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영환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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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도영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앉으십시오. 보통 행정지원국 산하에 보면 총무과장, 세무과장 등이 있는데 거기에 직속상관이 행정지원국장이고 감사실, 기획조정실, 그러면 감사실장의 직속상관은 어느 분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구청장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이번 부구청장이 보니까 감사를 하는 그 시간에 피감기관의 부단체장인데 출장을 가고 한다고 하는데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하기 전에 부구청장을 불러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하니까 부구청장의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보고에 앞서서 제가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합시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지만 항상 감사기간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서울 출장을 가면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달서구는 주로 중반기에 행감을 하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은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수고 많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위원장님, 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감사실 직속 보고라인에 상관으로 계시는 부구청장이 출석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일단 제안 설명을 듣고 합시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우리 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출석해 계신데 정상적인 감사실장과의 질의는 걸리겠지만 먼저 출석해 계시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강한 대 달서구 부단체장님이 출석하셨는데 발언대에 서서 하기는 뭐 하고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달서구에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1년 2개월 되어 갑니다.

도영환위원

오랜 공직생활 중에 우리 달서구에 오셔서 1년 2개월 되셨는데 그래도 고시출신에다가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특히 대구 쪽에 거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달서구에 1년 2개월을 근무하셨다고 하면 전반적인 구정 돌아가는 것은 훤하시겠네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다는 모르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 간 했는데 내가 부단체장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국·과장들의 어떤 자세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피감기관으로서 부단체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인식하고 계시죠?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도영환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거대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의회를 폄하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래도 행정 국·과장들을 지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부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단에게 이야기를 한 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도 없이 출장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출장 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국장 출장은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는데 과장은 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안 올라오고 해서 실지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시스템이 그런…….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 과장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도영환위원

국·과장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관내 출장이나 아니면 관외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과장 출장은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도영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국·과장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청장님도 그러시고 항상 성실히 응하라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도영환위원

답변을 성실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관내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출장을 가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당부 말씀을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성실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도영환위원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하고 몇 개 과에 그랬는데 위원장님! 연락을 받았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한테는 서울 출장이 있는 것을 부구청장하고 같이 가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영환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내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나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도 출장을 가시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이 후다닥 갔다 오고, 하루 금방 갔다 오면 안 되겠느냐, 우리는 일주일 기간이 길거든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 날 가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위원장님은 안 했다면서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아뇨, 부구청장하고 통화했습니다. 부구청장하고 여성가족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날 퇴근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일단은 통화를 하고 가셨다고 하니까 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성실히 임하라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언급을 하신 것은 없었네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공무원이 성실이라고 하면 물론 개념이 포괄적이지만 보통 1년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성실 속에 다 포함이 된 걸로 보고, 또 청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부구청장하고 강 과장 외에 일절 출장을 간 국·과장은 없었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과장님 출장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보고 시스템이 저한테는 안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확인해 보고 만일 있었다고 하면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전에는 보통 부구청장이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는 부구청장이 보고를 안 하게 된 배경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싫어서 안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이번에는 저보고 하라고 하지도 않고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했는데 갑자기 그 때는 업무가 총무과 소관인데 그 때 당시에 의장님이 착각하셔서 그것이 기획실 업무인지 알고 그 때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올해 이 업무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국장이 했고, 저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도영환위원

전년도 저전년도에 할 때는 계속 부구청장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부구청장이 했는데 올해는 행정지원국장이 한 데 대해서 부구청장이 반론이라든지 아니면 과정을 물어보고 안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하고 난 뒤에 과거에 행정지원국장이 했는데 그 업무가 잘못 파악해서 기획실 업무인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올해는 당연히 시정된 줄 알고 저는 가만히 있었고, 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네요. 당연히 지금까지 전례 상 부구청장이 하셨는데 부구청장이 안 하고 행정지원국장이 하면 행정지원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교감도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저도 그 날 하려고 집에서 몇 번 읽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작년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과정이 문제가 좀 있네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일부러 제가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부구청장님은 달서구에 오셔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부당함도 없고 거부감도 없죠?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저는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당당히 임하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상임위원회보다는 과거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도영환위원

물론 의회에서 수시로 부구청장을 부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의가 있고 나름대로 업무 성격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이 보고를 안 한 이유하고, 그리고 피감기관의 부단체장으로서 내가 볼 때는 피감기관 부서장으로서 출장을 가고 하니까 자세가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부단체장이 의회 출석에 대해서는 항상 피할 일도 없고, 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것 없이 바로 참석하셔서 소신을 밝혀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실과 기획조정실은 별도의 독립성을 부여하다보니까 국 산하에서 제외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단체장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바로 올라가고 하겠죠?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감사실장이 외부 개방형으로 물론 다른 데에서 공직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실 업무가 독립적으로 개방형으로 임용한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부단체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에게 내역을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흔쾌히 출석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성실한 자세에서 제가 숫자를 말씀하라고 하면 부구청장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라고 하면 하시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부구청장한테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배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가셔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 기간 내에 감사나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미흡하고 하면 국장이고 과장이고 팀장이고 물어보고 미흡하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냥 잡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공부 더 하고 오라고 퇴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부구청장님이 아시고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방침이나 성격을 아시고 각별히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업무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 직원 여비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6%나 되는데 감사실장이 생각하실 때 예산편성 할 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할 때 1인당 9일로 해서 2만 원, 예산 삭감액 30%를 반영해서 곱하기 70%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예상할 횟수를 처음부터 추산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두절미하고 아무튼 예산편성을 잘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계속 증가되는데 불용액은 예산 편성을 유효적절하게 신중을 기해서 하게 되면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자기 고유 업무를 심도 있게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밑에 있는 캐비넷 구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시장조사를 원활히 잘 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 안 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할 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총괄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에 10% 이상이거나 100만 원 이상 발생한 세출과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행정운영 경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