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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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묶어서 안건 상정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부여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지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 94억6천5백19만6천원에서 20억천9백만천원이 증가한 114억9천4백19만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간에 부여군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백36만원 증액했고요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워크숍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4년도 가족건강 행복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1억천4백47만천원은 지난 5월 18일날 의정간담회때 보고드렸지만 현재 100세 이상 ....건강하게 오래살기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과 위기상황 발생 .... 이러한 측면과 또한 지역에서 건강에 관한 각종 .....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단하고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도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수상관광 활성화 연계사업 부담부분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번 조례규정 제안설명 드릴 때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당초 5천만원 계상돼 있고 금회 5천만원은 이게 저희들이 5천만원 사업은 4개 시군이 협력해서 하는데 지금 임천에 하중도가 있어요 하중도가 익산하고 부여군이 2개가 ... 있어 가지고 익산에서 국비가 13억 9천5백 익산에서 1억5천6백을 부담하고 우리가 전체 중에서 1억을 부담하는걸 지금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익산시와 임천면이 공동으로 이렇게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협의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15억2천2백만원을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이렇게 계상됐고요 그 밑에 시설공단 사무실 설치는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 깎아 가지고 시설공단 사무실비품 구입 전환하였습니다 시설공단 예산은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 예산액이 수련원 그다음에 정림사지 박물관 .... 사적지 입장료 수입 ... 서동요세트장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만수산자연휴양림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 이게 시설공단으로 위탁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우리 예산에 .... 2억5천8백만원이 .... 서 있고 그동안 7월말까지 집행액이 21억4천51만7천원 ... 잔액이 14억7천68만천원이 남아서 부족예산 백제관 공공요금하고 공산품판매 ... 그 다음에 군민체육관 난방비 만수산 자연휴양림 난방비가 추가로 .... 5천백77만5천원을 증액시켜서 ... 15억2천2백만원 45만7천원을 공단경상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은 전체 예산절감액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쪽도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컴퓨터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140만원 50대 7천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023대가 있어요 1,02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물품관리법 4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8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379대 그중에서 .... 80대를 구입을 했고요 379대에서 80대를 구입하니까 299대가 2008년도 이전 구입한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금회 50대를 구입하는 거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 가지고 실과소 읍면에서 오래된 컴퓨터 바꿔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번 50대를 구입코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상단에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환경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 변함에 따라서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 스마트폰과 무선 네트웍하기 위한 모바일 ... 전환이 가능하도록 .... 용역을 줘 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홍보영상콘텐츠 5백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각종 군정 동영상 .... 그런 게획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서 각 마을방송 설치 세도면 수고2리를 비롯해서 10개 마을 1억8천7백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앰프시설이 설치하는거 보니까 현재 그동안 설치가 군내 17개 마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17개 마을 4억2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개 마을이 1억8백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앰프설치가 주민들이 ....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드리고 이번에 1억8천7백만원은 이게 금액이 차이나는 것을 이게 개별적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 담당자한테 알아 봤더니 세대당 30만원 정도가 들어 간대요 그래서 그거의 인구수와 가구수와 ... 예산이 차등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중간에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망을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 5가구 미만에서 이렇게 초고속망 설치 안된데가 222개 마을이고요 기구축이 127마을 앞으로 미구축이 95개 마을 그래서 4천3백5만원은 부담액이 전체로 KT에서 50% 부담하고 정부에서 25% 그리고 충남도에서 7.5% 해당되는데 4천3백만원은 전체 예산 3억4천4백40만원 중에서 12.5% 해당되는 ...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12.5%만 군비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CCTV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 했는데 거기 기정액은 없는거로 돼 있는데요 기정액이 당초 예산 5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당초 5천만원을 ..... 지금 우리 관내에 CCTV 설치한걸 보니까 151대가 설치됐습니다 151대 설치됐는데 이게 한 대에 유지보수비 .... 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154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중간부분에 군정시책 등 추진수용비가 당초에 4천만원였었는데 저희들이 ...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 보시면 지방채가 당초에는 국비 ....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차입금 상환이 2009년도에 ... 변경됨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원된 금액이 전체를 감액이 됐어요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160억원을 ... 차액을 했는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더라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정부에서 이자상환금만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정부에서 이자 변제해 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앞으로는 군비로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에 노트북구입비 3대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입니다. .... 중간에 군정기획홍보 돼 있습니다. 군정운영하다 보면 .... 있는데 이것은 군정기획홍보는 광고를 통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부분은 일부 증감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부족한 법정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변경사항을 조정하였고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현안사업 그리고 2014년도 3대 행사 사전준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계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523억원으로 당초예산 3,825억원 보다 18.3% 증가한 69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159억원으로 당초예산 3,544억원 대비 17.4%증가한 61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당초예산 281억원 보다 29.5%증가한 8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83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70억원 보다 18.5%를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한 주요내역은 수입액 13억원은 융자금 회수 9억원, 보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억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6억원, 예치금 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자체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4,164억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내역은 기획감사실 군정기획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억 2,062만원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경로당운영비,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편의시설비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수정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도비 지원에 따라 자율방범대 방검복 지원과 은산, 충화 119지역대 증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 부여 송국리유적 발굴조사비는 추경안 편성 시 연구용역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중 편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삭감하고, 무량사극락전 방염제 도포사업비도 무량사극락전 주변정리와 전통사찰 관리사업 이중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전통사찰 관리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부여향교 수직사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 변동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48억보다 278억원 증가한 2,013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정액보다 20억 2,900만 1천원이 증액된 114억 9,41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족건강 행복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경상전출금, 사무실 설치비 및 비품구입비 등 15억 2,245만 7천원이 증액된 18억 7,24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컴퓨터를 설치해 7,000만원,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5,00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국비,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고 1억 8,066만원을 군비로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하신 15억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체 예산이 36억 중에서 현재 21억 쓰고 남은 것이 4억 얼마라고 하는데 거기다 증액을 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왜 안가냐면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원래 예산절감하고 효율성 이런 측에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원래 그렇게 취지가 된거 아니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줄지 않고 그 돈을 전액 다 그냥 받아서 하는 걸로 나오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치목적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초창기는 이게 지금 시설 자체가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 관련되는 사업이 넘어 가는데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인력도 시스템 자체가 그냥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가고 있어요 특별하게 금년도는 이게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 운영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동안 하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 여러 가지 ... 운영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36억3백25만8천원이 예산 섰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이거보다는 줄지 않을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인건비가 일단 ....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불가능 하더라도 운영비 측에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시설관리 설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이게 저희들이 시설관리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없다면 패널티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고 지속적으로 패널티 받을 경우에는 시설관리 예를 들면 해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조금 ... 늘어나는 부분은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적게 됐던 부분이 추경에 사실은 ....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또 추가로 질문드릴 께요 지금 말씀중에 이 사업이 경영진단을 받아서 사뭇 패널티를 계속 받으면 시설공단이 해체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이거 설립할 때 우리가 논쟁이 많았지요 많았는데 원래 기본 이득금인가요? 그게 하는게 10 몇% 그것도 이득금이 전체의 10%인가 15%가 되고 또 세금을 부가세 세금을 안 낸다 해 갖고 그렇게 하면 전체가 25% 36억의 25%다 그런데 7, 8억 되는데 어찌 굳이 그것을 그 돈을 다 쓴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데 그냥 그대로 받기 위해서 인원감축도 없고 그냥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게 1년 전부터 계속 준비돼 온거 같으면 7월달이 ... 같으면 사전에 ... 다 돼서 인원감축도 하고 배정할거 다 하고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있다가 그러면 내년 연말에 또 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례가 금년도에 ...돼 있고 연구용역은 했지만 연구용역 나와 있는 ... 말하자면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연구용역할 때 1년 ... 그러기 때문에 ... 내년도에 반영하면 될거 같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1단계는 지금 10% 20% 감축될 수가 없어요 2단계 시설이 위탁이 돼야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2단계 위탁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이쪽은 거기에 모든 원가용역 계상할 때 이윤이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다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시설은 ... 관련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 운영비 ... 이런 거 하나도 계상 안됐어요 민간 .... 그런 어떤 부가세라든지 관리운영비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시설이 위탁이 된다면 거기도 분명히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운영비가 다 빠지기 때문에 ...%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은 계산 않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대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분뇨처리 하수종말처리 위탁 이런 개념인줄 알았더니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 개념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주고 세입은 다 ....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입장료 수입은 그 자체가 다 군수입으로 이렇게 잡도록 ....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수입은 없고 우리가 재정 심사를 해서 재정지원 ..운영해야 되고 수입은 군수입으로 들어 온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태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잘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것이 잘 이끌어 가셔야 아까 얘기한대로 패널티 받아 갖고 시설공단이 그런 없앤다면 그러면 안되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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