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7일 제출된 달서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서 편제에 따라 구 전체 결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다 같이 한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2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600만 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회 추경에 800, 2회 추경 800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 1,600만 원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한 대당 200만 원해서 한 시장 당 두 대씩 해서, 네 개 시장에 하도록 해서 1,6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600만 원이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800만 원을 받아서 사용도 안 했고, 2회도 사용을 안 했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국비인지 시비인 구비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국비 맞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 맞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특별교부세가 저희도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구비 식으로 해서 편입되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표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단말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구입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공공근로인력이 한 시장 당 두 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4개 시장 각각을 보면 주차용 거리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하다보니까, 단순히 단말기만 사서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이용료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4개 시장에 주차관리요원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지금 두 사람씩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필요가 없는데 왜 예산에 편성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시장에 획일적으로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내려왔습니다. 예외 없이 다 내려왔고 물론 다른 지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역이 이원화 되어서 서로가 연락망을 취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저희 4개 시장에는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1,600만 원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다른 일반 재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하면 이 돈을 2013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야 안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PDA(개인휴대용 단말기)구입비로가 아니고 일반 다른 재원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재원으로 편성해서 써야지요. 놓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2012년 말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2013년도에 1,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예산편성해서 써야지요. 재원도 없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것은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납하라든지 아니면 재원으로, 그것이 결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00만 원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찾기 좀 힘들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일부러 211을 안 부른 이유가 이 예산서를 만들면서 페이지를 적어주면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도 좀 찾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인데, 페이지를 적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시를 안 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좀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400만 원, 농어촌 거주하는 학생수 감소로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농업인의 자녀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도 각 회의 시에나, 그리고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장학금이 다른 쪽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좀 있고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농사를 짓는 분, 인원 파악은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120농가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0농가에 그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사실 이것이 알려지기는 다 알려졌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20농가에 어떤 조건이 되면 장학금, 학자금 지원한다고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개별적으로 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별적으로 보내주셔야지 해당이 되면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구에 등록된 농업인 집에 개별적으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문을 보내서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돈도 못 쓸 바에야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현주공시장에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한 필지 없어도 주차장 기능으로는 큰 이상이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당초에는 8필지를 구입해서 32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6면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26면인데, 지금 송현주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많이 크지 않다보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30면 정도라도 나왔으면 싶었는데, 그래도 최소 기준 26면 정도라도 나와서 일단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6면정도 같으면 송현시장은 어느 정도 주차장 기능은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쥐약 이것 전번 주민제보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신 분이 본동지역 그쪽에 특히 고의적으로 쥐약을 배포해서 고양이를 살상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한해서만 일단 배포하는 것을 보류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일단 그 외에는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쥐약을 예산 세워서 배포하고 하는 데는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세웠는데 또 한두 사람의 주민 제보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멈추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 나는 또 주민제보가 들어왔다고 쥐약사업을 포기하는지 이런 식으로 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간혹 주민들이 제보하는 내용 중에 개인적인 감정이든지 개인적인 부분으로 제보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냉철히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그 제보에 내용만 듣고 그렇게 급급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 구민 전체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주민 제보에 너무 연연 하시지 말고 물론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맞겠지만, 너무 연연 하시지 말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면서 좋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업인 자녀, 이 부분에는 국비와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네요? 국비, 시비 이런데, 다 합해서 토지개량비하고 6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부분에는 우리 국비가 내려올 때 농업인의 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학생만 한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거의 계속된 계속사업입니다. 농업인에 한해서 자녀장학금으로만 한정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지원함.”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중학생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니까 고등학생만 가능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경제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령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지원받을 학생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을 했지만 추경에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 학자금 이외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국·시비로 해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용
배보용위원
안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토지개량지원사업에도 200만 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국비 70%, 시비, 구비 15%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도 토지개량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사업 이런 것은 용도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사실 이 부분에는 우리 달서구에서 물론 성서·월배 쪽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 사실 다른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원받고 할 이것이 지금 현재 개량사업 200만 원에 거의 16만 원입니까? 지원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부분에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전적으로 농사를 짓는 120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그만큼 안 되거든요. 몇 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지원금이 토지개량사업, 자녀학자금으로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결산 때 지적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소기업체 인턴사원제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 때 또 3,000만 원 이상 증액을 했다가 2회 추경 때는 3,000만 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지원한 업체는 3개 업체에 4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기능인력 인턴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보내서 근무하는 겁니다. 실지 인건비가 중소기업체 한 사람당 인건비를 월 60만 원해서 넉 달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기업체 가서 하는 그 사업의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많이 꺼려하고 기업체에서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부진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눈높이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우리 구에서 맞추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에서는 필요한 일꾼을 원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주로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시고 기업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겁니까? 안 맞는 것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의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신청자들을 보면 거의 몸이 허약하다든지 또 노령이나 그런 분들, 또 부녀자들이 많다보니까, 또 기업체는 선호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데, 그런데 올해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역공동체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선발해서 이것을 취업자한테 월 4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을 하고, 종전에는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밖에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기업체에 대해서도 월 3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33명 정도 중소기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기껏해야 서너 명 밖에 안 되었지만 올해는 33명입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자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격하고 다릅니까? 뽑는 기준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거의가 비슷합니다.
이유경위원
대동소이한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자산하고 소득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근로 능력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의 보면 50대가 오륙십 %를 차지합니다.
이유경위원
예전에 우리 전정부 때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했던 분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이유경위원
그 분들이 지역공동체하고 그 분들이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지금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의가 보면 공공근로 했다가 지역공동체 했다가 이렇게 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역공동체사업은 두 번만 하면 한 번은 쉬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우리 과에서 돌아가면서 취업상담을 했었잖아요. 그런 쪽에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연결하는 것들이 더 맞지는 않나요? 그 분들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여기서는 일단 자산기준이 1억3,500만 원이라든지 어떤 공공근로는 지역공동체가 자격요건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을 저희가 일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계를 시켜 줍니다.
이유경위원
제 생각에는 진짜 일자리 창출을 해주려면 그런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희망근로 하셨던 분이 공공근로하고, 공공근로 하셨던 분이 또 지역공동, 결국은 일자리사업을 그들이 독점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일자리를 가지실 분이냐, 그런 것을 보면 또 아니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오히려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진짜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서 나가는 것이 좋은데, 아무튼 간에 좋은 일자리를 잘 만드셔서 일꾼들도 잘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한 개 주민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서지역에 보면 방통대 뒤에 주택가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쪽에 아마 도둑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앞서 쥐잡기 사업도 있었는데 도둑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에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TNR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변의 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이유경위원
그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썼던데 지금 예산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협동조합설명회가 있었지요,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강사로 오신 분을 어떻게 섭외를 하셨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전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교육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강사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전에 사회적기업 본부장님이 그때 한 분 오셨고, 또 한 분은 민간단체에 원주 사회협동조합 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한 분 오셨고, 그렇게 두 분 왔습니다.
이유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10년 넘게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데 지금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지원센터 쪽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민원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최근에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10년 넘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아무래도 중앙이나 이런 쪽보다 현지의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쪽에서도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뢰를 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 주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야무야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상담 보조를 해주시든지 하셔서 지역에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14쪽에 세출결산서를 보세요. 여비라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비는 알뜰히 잘 썼네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참 알뜰히 잘 썼네요. 여기에 출장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국내여비는 좀 남았습니다. 91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출장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출장여비가 국내여비로 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출장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통 보면 4시간 이상인 경우는 2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의 경우는 1만 원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지급된 금액은 대충 모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여기 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3,325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줄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장도 제대로 나가야 되지요? 너무 위축하면 안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출장비는 너무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은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청소과는 세입세출결산을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발언할 내용이 없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05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라고 그랬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음식물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3억6,200만 원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간 예상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과징금 징수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금액은 한 3억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억에서 그러면 시로 40% 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억8,000이 우리 구 예산이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시에 가는 금액을 다 감안해서 저희 구에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해서 식품진흥설치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에 불입되는 기금은 주로 저희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융자해 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서 융자해 주는 그런 것이 주 사업 등이고, 시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에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금은 예산편성하지요? 그렇지요? 1년 계획을 잡아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는 예산편성을, 예측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모범 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숫자가 현저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당초계획에 적게 잡았을 때는 추경에 올립니까? 돈이 더 필요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쓰고 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에도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각 기금마다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아주 급박한 상황일 때는 서면으로라도 다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차후에 의회에서도 받아야 안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승인을 안 받아도 그 뿐이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승인을 안 받아도 그 뿐이지요.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승인은 일반 예산하고 같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법에 회계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받고 그 뒤에 총체적으로 기금관계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나중에 집행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올라오든지,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데 추경에 할 일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극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다고 봐야지요. 전부 예산을 30%씩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일은 없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가끔 시에서 당초에 없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관리비 같으면 4,380만 원, 본예산에 편성하지요. 그러면 이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통장관리를 저희가 소위 말씀드리면 정기예치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통장이 있고, 시비나 국비 보조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고, 또 예산 집행하는 통장이 있고, 통장을 세 개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특별기금에서 돈을 지출하면 그때그때 돈 필요하면 돈을 빼 쓰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집행할 금액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일반보통통장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희 불입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일반보통통장이 있고, 1년씩 정기적으로 예금해 놓는 정기예금통장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목이 많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를 들어서 합계가 1억이다. 우리가 금년도에 쓸 돈이 1억이다. 1억이라는 통장을 별도로 만듭니까? 아니면 기금통장에서 그때그때 빼 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실제로 통장 금고가 다른데 우리 같으면 대구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통장에서 수시로 입출입이 가능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통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돈을 빼 쓰네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사업을 시작하면 집행해야 될 돈은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아도 목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빼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잔고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나머지는 잔고로 남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무리 많이 편성해 놓아도 소용도 없네요. 필요한 만큼 찾아 쓰니까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예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집행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고가 3억 얼마가 있다고 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3억6,200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과태료 수입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5월말 현재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월말 현재 같으면 올해 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올해에 5월말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별기금은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사용되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예치를 많이 해놓는 것도 좋지만 용도에 맞게끔 그 사업을 확장해서 구민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기금 집행에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소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식문화 개선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일정금액을 유지하도록 최소한 1억 이상은 잔고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3억이니까 한 2억은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몇 년 전만해도 달서구는 기금이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되어서 6억 정도 옛날에 있을 때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3억을 어지간하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정도 기금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거둔 과태료, 또 다시 되돌려서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질 높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으면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일반회계보다 기금의 예산규모가 크다 그렇지요? 지출액이…….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기금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위생과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07-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6,140만 원으로 지출계획을 세워서 쓰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 지출내용 중에 위생업주 타 지역 음식문화 비교견학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깨친맛에 대해서 아카데미 운영하고 요리강좌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들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지출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일반회계 우선…….
이유경위원
그러면 업주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 음식문화 1박 및 당일치기로 가고 그런 모양이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배석한 직원에서 설명을 듣고 있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주 타지역 음식문화 비교견학은 일종에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모범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타 지역에 쉽게 말하면 앞서가는 음식문화 내지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지 현지에 가서 보고 맛을 보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외식업지부에서 자기들끼리 일정금액을 보태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유경위원
전액지원을 아니고요? 일부 지원을 하면 거기서 보태서, 그러면 매년 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한 몇 분 정도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보통 갈 때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로 나누어서 가는데 버스 2대 정도씩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70명…….
이유경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저희가 200만 원, 200만 원해서 400만 원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이 목 외에는 못 쓴다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목 외에도 쓸 수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용도가 목으로 정해져 있는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더 쓰라고 하는데 특별히 더 써야 될 어떤 부족한 부분의 어느 목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은 넓게 크게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깨친맛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현재 이 목을 정해 놓은 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예산을 무한정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우리 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29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총예산이 얼마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총예산은 5억5,2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전부 편성을 잘 하셔서 집행잔액도 별로 안 남기고, 잘 하셨네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발생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의 뜻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4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 급여기금해서 92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870만 원쯤 되었네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여기에 특별유족조위금 3명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석면 피해로 돌아가신 분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돌아가시고 나서 진료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석면피해 진폐증 환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후에 지급된 경우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회사에 근무하신 분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어느 회사에 관계없이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석면 진폐증이나 피해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공단에 요청을 해서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에 근무를 했을 수도 있고, 사업체 주변에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내에 살았는데도 석면 피해 진폐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석면이 배출되는 사업장에 근무를 한 근로자였거나, 그 주변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이 3명 중에는 살아계실 때 어느 회사나 그 주위에 근무했다는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석면…….
보용
배보용위원
병원 진료기록만 보고 우리 구에서…….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공단에 신청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피해구제관리공단에서 환자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만 해줍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원금액이 국·시비, 구비 이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333만6,420원은 구비하고 시비만 해서 이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시작은 2011년부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밑에 구제급여라든지 구제급여는 사망하신 분이고, 생활요양급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분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2명이 되어 있네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분은 어디 근무처라든지 주위 환경에 이런 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석면구제공단에 신청할 때 그런 증빙서류나 거주사실 등을 같이 제출하면 석면피해공단에서 직접 현장조사도 하고, 사실조사도 하고 해서 요양급여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만 해줍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런 분들이 강원도 쪽이나 탄광이나 석면광산 주변에는 많이 계시고, 대개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사시다가 자녀분들을 따라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