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감사담당관, 총무과) 맨위로
오늘은 추가 질문·답변이 필요한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 하수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장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공무원 품위와 관련해서 적발돼 가지고 징계 요구한 게 있어요, 그 도착일과 또 경기도에 징계 요구한 날짜가 어떻게 되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는 2012년도 12월 18일 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한바 있으며 도 인사위원회에서 법원의 1심 재판결과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5월 2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병합심의 의결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1심 재판 사건 말고 감사원에서 암행감사에 적발을 해 가지고 징계 요구 내려 온 게 있죠? 그래 다시 이유서를 제출해서 그 다음에 이유서 내려 온 날짜하고 이유서 제출한 날짜 그 다음에 기각하고 징계 요구 내려 온 날짜 경기도에 징계 요구한 날짜 이런 걸 밝혀달라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감사원이 아니고요, 당시 행정안전부입니다.
김용호위원
예, 정정할게요, 행안부에서 내려 온.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18일 날 징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 2월 14일 날 징계의결 연기 통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행부에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한 그것이 기각 통보 온 것이 안행부에서 이의 없다 기각 통보 온 것이 4월 9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5월 27일 날 심의의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4월 9일 날 기각 통보를 받았고 이게 안행부에서 2월 14일 날 왔다고 언제 왔어요, 이게? 안행부에서 최초로···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최초로 내려 온 날짜요?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게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
김용호위원
한 건 감사원 거는 빼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먼저 진행됐던 것 그것은 작년이고요.
김용호위원
안행부에서 최초로 이러이러한 비위사실이 발견됐으니 징계하라 내려 온 날짜가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1월 16일입니다.
김용호위원
2013년.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1월 16일 날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재 뭔가요? 심사의견서 제출한 건 언제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 본인이 제출한 날짜요?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본인이 재심의 청구한 날짜는 2월 7일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기각해서 내려 온 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기각돼서 내려 온 것은 4월 9일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 징계 요구한 것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5월 27일입니다.
김용호위원
5월 27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장간
대장간김용호위원
마을 이축 관련이 공익에 의한 철거라고 보고 징계 요구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사유는 먼저 감사 자료로 드린 것처럼 공익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징계요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징계 요구한 건 지시사항 그러니까 명령불복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민원 지연처리 두 건입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명령불복종으로 봤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거기 징계 양정에 행안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지만 안전행정부 징계 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종의 의무 위반일 경우에는 상당하는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구리시 징계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
먼저김용호위원
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상급자의 지시라도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게 되어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건 본인이 지시를 받은 본인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이
본인이김용호위원
판단해서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되면 안 따르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따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답변보다는 지시를 받은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본인이 항명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서 징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요구는 현 상태에 일어나는 징계 사유만 가지고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징계 요구를 해야지 시장이 징계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실무자가 이것이 과연 항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이 되는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을 해서 징계 요구를 해야지 시장이 징계 주어라 그래서 징계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요구 사유는 상당히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고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철회 요청을 해서 징계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와서 그 당시에 징계 요구 할 때에 사항은 저희가 감사 자료로 드린 바 있고 그 두 가지 사유로 징계를 한 겁니다. 그 이외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도 징계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징계에 대한 시효라든가 징계 전체에 대한 건 완성이 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징계 철회 요구는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철회 요구는 시장님도 지시를 하신 바 있고요, 저희도··· ···.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감사 부서에서는 징계 철회요구 사유가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징계 요구권자가 기관단체장입니다. 판단에 의해서 철회 요청도 판단하신 거죠, 노조에서 강력한 건의도 있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합 차원에서 철회요청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호위원
노조에서 강력하게 징계 철회요구하면 모든 징계를 다 철회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형평에 맞습니까? 어느 건은 노조에서 요구하면 철회하고 어느 건은 그렇지 않고 그게 어디 징계 기준에 맞습니까? 구리시 징계 기준은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은 이 한 건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위원님도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예상되는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례
전례김용호위원
,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인 간에도 그렇고 행정행위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전례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례가 있고 관례가 있는데 누구는 징계를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구리시가 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는 전례를 참고하면 안 되겠죠, 그건 참고할 사항은 있겠지만 징계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에 대한 사항은 징계 양정을 적용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양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형평을 지키고 평등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 양정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준 사형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를 시켜 놓고도 노조가 요구를 했고 조직 화합 차원에서 징계 철회를 한다. 그게 공직사회에나 일반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즉 징계편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직위해제는 인사권자가 생각해서 이 직위를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를
중징계를김용호위원
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징계 받기 전에 직위부터 박탈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직위해제를 시킨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 직위해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명령불복종 그럼 그것이 명령불복종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시장에게 직언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징계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 시장 지시라고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는 감사부서가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징계 요구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징계 건은 저희 업무에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단정적으로 하면 두 번째는··· ···.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요구하기 전에 당사자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확인서 응답서 다 받죠.
인서
확인서김용호위원
받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확인서를 받아 보고 이것은 명령불복종에 해당되니까 징계 요구해야 겠다. 고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판단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는 절차상 그걸 받아서 구비서류로 올리는 거고요, 이 사람들 징계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 또 징계라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구리시에서 올라온 징계 요구한 그 징계 요구서를 보고 거기서 징계를 할 것이냐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소청을 다 받습니다.
김용호위원
다 받지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다 받고 그 날 당일 날도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인의
본인의김용호위원
생각으로는···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철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의
본인의김용호위원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안 열린 것은 인사위원회 열리는 날 민원처리를 늦게 했다 그걸 갖다가 아침에 올려놓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리시에서도 연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징계해제 요청을 했고 이래서 안 열린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일단은 뭐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그 절차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정적인 결정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가 징계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 건과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다 들어보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 요구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철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징계는 끝난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요구한 자치단체에서 징계를 연기하고 철회하니까 한 거지 경기도에서 스스로 철회하고 연기했습니까? 연기는 경기도 인사위원회 소관이었겠죠, 철회가 경기도 임의대로 했습니까? 구리시가 요구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요구했으니까 받아 들였죠, 받아들이면서 끝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지금 김장렬 감사담당관은 대장간 마을 이축과 관련해서는 명령불복종에 해당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뭐 징계가 다 끝난 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끝난
끝난김용호위원
게 아니고 노조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조직 화합 차원에서 철회했다고 했는데 죄는 있는데 이런 사유로 징계를 철회했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명령불복종 죄는 확실한데 노조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고 공무원의 화합 차원에서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노조에서는 저한테 철회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무슨 답변을 그렇게 시장이 철회했거나 감사부서에서 부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했잖아요, 지금. 노조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답변 자세를 하지 말아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는 징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철회 요청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징계 건이.
애들
애들김용호위원
장난입니까? 징계 요청했다가 철회하고 그만두고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구리시가 지금 감사부서에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고요.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무슨 답변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절차상 징계 요구했다가 철회 요청해서 이 건에 대한 건 다··· ···.
장난
장난김용호위원
하느냐고 지금 공무원들 가지고 생명이 달리고···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끝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 ···.
사를
생사를김용호위원
달린 문제가지고 장난하느냐고 감사부서에서 어디 답변에 그런 게 있어요, 징계 요구했다가 철회하면 그만이라는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징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나고
끝나고김용호위원
안 끝나고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그랬느냐 그런 얘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절차상 한 건··· ···. 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징계 요구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보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세상에···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리고 제가 징계한 게 잘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분한테는 저도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김용호위원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명령불복종으로 해서 당장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타까운 입장이 듭니까? 그것은 명령불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분명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징계 요구를 했다가 징계 철회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이것은 왈가왈부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거기서 끝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도 행정인데 행정을 아무렇게나 하고도 책임을 안집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을 징계 요구 했다가 또 잘못은 있는데 봐 준다 이런 식으로 징계 철회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구리시의 징계 양형입니까?, 그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한 행위는 없고요, 그 당시에 위법사항이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징계 요구한 것이고요, 철회 요청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철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에
자존심에김용호위원
상처를 입을지 몰라도 감사부서에서는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키고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시장의 눈치나 슬슬 보고 시장이 미워하는 사람을 끌어다 징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본체하고 또 시장이 징계 주라고 하면 주고 죄가 있고 없고 따지지 않고 죄를 풀어라 하고 푸는 이런 감사부서가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맨 처음에 이축 허가 들어오고도 민원이 이것도 많이 지연됐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할 수 없는데 연장을 계속 임의적으로 해서 98일 간 민원처리 지연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왜 감사 안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왜 감사 안 했어요. 그것도 감사해서 징계 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징계 요구를 했어야 되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래서 징계 요구 했지 않습니까? 2차로 민원처리 지연해서.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말고 맨 처음에 저 위에 필지로 허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상당한 시간을 끌었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민원처리까지 저한테 말씀을 물어보시면 제가 그 기간에 대한 건 2년 전 얘기입니다. 그건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걸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공무원은 민원처리 기간 질질 끌어도 감사를 안 하고 어느 직원은 명령불복종으로 징계 요구를 했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원처리 했다고 또 갖다 접수 시키고 이렇게 가중 처벌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다른 사람 거는 눈감아 주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누군지 어느 건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
장간
대장간김용호위원
마을 이축과 관련해서···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감사부서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장 눈동자 하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직무유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직무유기는··· ···.하하하
김용호위원
할 일을 안 한 것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직무유기라는 말씀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감사부서가 감사를 당연히 해서 왜 민원처리를 늦게 했느냐를 감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민원에 대한 건 컴퓨터상 다 체크가 됩니다.
크가
체크가김용호위원
되면 더 감사를 해야죠, 왜 어느 건 감사하고 어느 건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는 다른 것 또 할 게 있습니까? 이슈가 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축
이축김용호위원
허가 했잖아요, 대장간 마을 이축과 관련해서 민원서류가 한동안 지연됐는데 먼저 지연된 건 왜 감사를 안 하고 나중에 지연된 건 감사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징계 요구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때는 민원처리 연장 사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
연장김용호위원
사유 말고 더 길게 가지고 있었다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통지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통지도 없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연기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게 상관없거든요.
김용호위원
이 두 건을 비교할 만약에 형평에 어긋났다고 그러면 책임지겠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뭔 책임을 집니까?
평에
형평에김용호위원
직무유기한 책임을 져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는 직무유기한 사실 없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똑같은 사유인데 하나는 징계 요구를 했고 하나는 안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게 양비론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감당할 수도 없고요, 답변드릴 사항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
삼척동자도 답변해야 할 일인데 이러이러해서 똑같은데 하나가 기울어지고 하나 안 한다면 그건 책임지는 건 공직사회에서 당연한 일인데 답변을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징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너는 직무유기다 책임 질 거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 이 감사를 계속해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잘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잘못됐다고도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에게 명령불복종을 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중징계 요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도착할 것 같고 내용을 알고 나니까 노조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공무원 화합 차원에서 직위해제 요청을 해서 원대 복귀시켰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서 그것 보고 웃지 않을 공무원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와서 이렇게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구리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 LED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 안 하고 업자와 MOU를 작성했어요, 그것 감사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농수산물 공사의 LED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착수했던 동기는 농수산물 공사가 LED 조명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이첩민원에 따라서 특별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요지는 중소기업 죽이기 엄중처벌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상적인 공고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하게 된 사항은 이첩됐기 때문에 총리실 이첩민원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감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 간 3명이 감사를 했는데요, LED 조명 교체사업자인 한전 KDN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서 소속이 다른 구리시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 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KDN은 구리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설립되고 활동하는 주식회사로서 구리시의 감독이 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KDN 주식회사가 구리시의 감사자료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자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착수했다가 5일 만에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자료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공사로 하여금 그 KDN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입수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전화번호도 없이. 도매시장 전체 작년에 LED 시행 계획으로 올해 초 공사 완료하였고 총 17억 8,000만원 들어갔으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한전 KDN이랑 MOU 체결을 함. 중소도매인들에게 사전 사업 설명회도 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들이 작년 대비 절약되는 근거를 대라고 하자 준비 중이다. 라는 말만 함 비용을 입주자 관리비로 강제 부과함. 산업경제과에 보고됐고 시청 감사실에서 특별감사 했지만 짜고 치는 건지 흐지부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일 동안 감사를 하다가 그 자료가 없어서 중지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2012년 5월 전기 사용료하고 2013년 5월 전기사용량 체크해야 함.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함. 힘없는 상인들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생겼음. 공사 사장, 전무, 회계팀 부장 그 당시 팀장 시설관리부장, 팀장 다 연루 가능성 있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래 저희는 착수했다가 5일 만에 감사 중지한 사항이고요, 어제도 공사 감사하시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산하 단체 임직원이나 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들은 해외 출장에 동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감사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도 도매시장 사장도 툭하면 시장이나 공무원들하고 해외에 다니는데 다니 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
리시
구리시김용호위원
심사규칙에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감사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는
알고는김용호위원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관련 단체에서 경비를 대가지고는 못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산하 공무원은 시의 해외 경비는 갈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된 관련 단체의 경비로 가는 건 일부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개인
개인김용호위원
비용으로 부담을 하더라도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리시 심사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설사 시장이나 국장들이 나가는데 개인들이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여행비를 대고 나가도 같이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
구리시의김용호위원
해외출장심사 규칙을 보세요. 거기에는 개인 비용으로 하더라도 동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업무 관련 단체하고는 안 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업무 관련 단체하고 그 쪽에서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더라도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그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확인해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게 감사 감이에요. 그리고서 속담에 감사할 건 안 하고 엉뚱한데다 감사 중징계 요구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이경화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우리 규칙이 뭐야? 3월 6일자로 규칙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구리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김희섭위원
팀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경화 팀장님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조사팀장 이경화입니다.
김희섭위원
3월 6일 날 개정된 사항 다 알고 계시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3월 6일 날 일부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 소관은 총무과 소관으로 나중에 저는 안 사실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섭위원
간에 3월 6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포됐습니다.
바뀐
바뀐김희섭위원
내용이 뭡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전결 규칙은 저희 소관이··· ···.
그냥
그냥김희섭위원
가만히 계세요. 팀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은 저희 부서 저희 팀에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들은 이야기만 얘기하는 거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아! 소관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그래서 개정이··· ···.
무나
너무나김희섭위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할 감사업무를 하셨다고 하면 이건 업무를 태만하신 거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가지고 계신 거지만 전결처리 예외 조항에 대한 것이 바뀌었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김희섭위원
보면 뒤에 다만, 해서 들어 있는 항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읽어 드려야지 기억을 하시나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저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규칙에서 5조하고 8조가 개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김희섭위원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3월 6일 날 규칙이 개정이 됐고 3월 6일이 지난 뒤로 도시과의 그 업무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대한 변동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동 없었습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그 사항까지는 위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 같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지난번에 모 분께서 답변을 하실 때 3월 22일 날 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과장까지 전결되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도시과 소관 사무에 전결 처리규정 내용에는 과장까지 전결인 걸로.
결이
전결이김희섭위원
되어 있는데 이미 3월 6일 날 이 규칙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규칙 개정된 거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로 국장, 부시장, 시장에 대해서도 이 라인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군다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 총무과에서 금고에다 넣어 놓고서는 자물쇠로 꽉꽉 채워 놓는 게 규칙 개정입니까? 당연히 회람 돌았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만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비밀 사항입니까? 팀장 답변해 보십시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지금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김희섭위원
내용만 기억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네.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누차 징계업무 편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징계업무 편람 참고하시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보면 복종의 의무에 대한 것 때문에 징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의
복종의김희섭위원
의무에 대한 징계 편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2012년도 징계업무 편람 행안부에서 내려 온 편람에 의하면요.
김희섭위원
잠시만이요, 2012년 6월에 발간 된 거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이후에 변경된 거 없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징계사유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보면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다만,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든지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목적 판단권은 상사에 있는 만큼 이에는 복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희섭위원
조항은 없습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이 조항에 적용해서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자, 봅시다. 물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건 징계편람 18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거기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3항에 보면 직무명령의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고 나.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다.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가와 나에 대한 건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함.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 ···.
김희섭위원
그 밑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명령이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됨. 이 조항은 왜 빼 놓으셨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직무 명령의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고 직무에···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나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문제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다번에 내용이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느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그때 상황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때김희섭위원
상황이 적법했다고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김희섭위원
그 검토에 대한 증거 자료 있습니까? 내부 검토한 내놓을 만한 자료가 있어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당시 징계 요구할··· ···.
김희섭위원
그 당시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질의를 통해서 내려 왔던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에서 질의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 검토한다든지 해서 제가 거기까지 검토하지 않았지만 법제처 질의는 들어가기 전이고 이 당시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의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답변이었는지 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징계가 요구가 되었을 때 단 하루 만에 이러한 걸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담당관이 뭐 했습니까? 징계 해 그러니까 징계하는 도구 역할밖에 더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했던 사항은 시장지시사항에 대한 명령불복종에 대한 그 건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시사항이 내려 왔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또 그것이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징계업무에 대한 편람을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내 보냅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왜 명시를 해 놨어요, 저보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사항에 따라서 저희는 징계업무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존중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3항은 왜 이야기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만큼 객관성 있게 일을 처리 했느냐? 라는 걸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실무 팀장이시면 최고 브레인이시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그 당시에는 명확한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불이행한 거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자! 보세요, 팀장님.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 자체가 얼마나 개인 일신상 본인도 만약에 그 자리에 징계 자리에 섰으면 얼마만큼 그것이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단지 종이 한 장의 결재 처리하는 그런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거에 대한 자료를 내놔 봐라 뭐 어떻게 했느냐? 아무 얘기 못하시잖아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그때 당시에 그 관련 부서에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 또 그 개정법에 대한 개정 취지라든지 발의한 국토해양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가능하다. 라는··· ···.
김희섭위원
국토해양위에 대한 그러면 다시 또 꺼내가지고 다시 이야기 하실래요, 저하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아니,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
김희섭위원
아, 좋습니다. 가능하다는 어쨌든 좋은데 국토해양위에 대한 그 답변서를 다 검토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아니,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있었기 때문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카더라 통신을 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 국토해양위 답변서를 놓고서 검토해 보실래요? 거기에도 분명히 뒤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여쭤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국토해양위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인이
본인이김희섭위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법률 발표를··· ···.
김희섭위원
국토해양위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그거 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담당 팀장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걸 저하고 그럼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겠느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얼마만큼 무능해 졌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들을 하시고 업무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짚지 않고 그냥 그래서 일부러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얘기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민원사무처리를 지연했다. 라는 걸로 해서 추가로 징계를 했죠? 팀장님 맞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병합심의 올렸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병합심의 올렸는데···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급하지 마십시오. 시장께서 처음에 그 뭐야? 징계하고 아! 뭡니까? 보직해임을 시키고 징계를 요구한 다음에 시장이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무슨 서한 같은 문서가 10여 페이지짜리가 있었죠?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보낸 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 서식 그 서류에 보면 민원사무처리를 지연했다. 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사무처리를 지연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를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건 원래 원 위치에서 이것이 이축허가 건이 완전히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는 그걸 각 부서에 회람을 한다고 그러나요, 의견을 묻는 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보통
보통김희섭위원
시에서 한번 그런 회람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하루만에는 안 되죠, 각 부서를 다녀야 되니까?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처리한 민원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한 내에 협의를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처리기한이 돌려야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이거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기한이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7일 동안에 그게 다 됩니까? 제가 알기로 참고적으로 도시과에서 그 안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 행감에서 다룬 어떤 그거에 대한 걸보면 보완을 1차, 2차 나가는 데에도 한 달 두 달이 기본적으로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일주일입니다. 며칠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이 민원이 단지 이축허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왔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중요 시 하고 싶은 건 이런 걸 얘기하셨으면 시장은 공개적으로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스크린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지 못하고 부리나케 가서 병합심의 올리고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경기도에 가셔서도 별유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셨죠? 팀장께서 직접 경기도 가셨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가셔서 심하게 질타를 들으신 걸로 제가 소문만 들었는데 맞죠?
경화
이경화조사팀장
1차 인사위원회 때에는 병합심의를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어··· ···.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답변하기 곤란 할 테니까 그냥 묵언으로 지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토요일 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사생활을 여기서 공개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사생활이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관련 업무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업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업무상으로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장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만, 징계 요청을 철회했다는 사실 자체가 징계 관련해서 징계 요청이 적법했느냐 혹은 적절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이축 허가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와 행정절차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리시의회에서도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공직기강 혹은 이축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단순히 징계요청을 하고 또 징계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났다. 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기능의 전문성 적법성 독립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2010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취지가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감사담당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감사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법률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전담하지 않는 기구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전담하는 기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OK민원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팀과 조사팀이 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
신동화위원장
보다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와 감사를 전담하지 않는 감사기구 사이에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 장의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보다 엄격하게 감사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갖추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겠죠?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이미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채용하고 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어서 이미 발효 중입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시행 중에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장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건만 허락한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장
다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공무원의 수라든가 행정기구의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저는 적어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채용할 정도의 처지가 아니라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설치 또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4월 달에는 합천군에서 명예감사관 34명을 위촉 했고요, 5월 달에는 부여에서 명예감사관 16명을 위촉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예산군에서 명예 감사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감사기구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사관 제도가 이미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각 업무 분야별로 다 감사담당관의 업무 영역이 확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곳곳에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그 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평소에 감사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구리시에서는 명예감사관이 없고 다만, 경기도에서 위촉한 명예감사관은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 명예감사관이 세 분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 분들은 경기도에 가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 구리시에 자문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장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추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답변이 필요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정기인사가 있다고 계속 얘기가 있는데 정기인사 있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사에
인사에김희섭위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 보든지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요즘은 SNS로 이런 사실들을 중계해 주는 것들이 많죠? 날짜는 한 6월 25일 경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라고 해 가지고 온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구리시청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끝낸 뒤 대폭 인사 사무관 승진 청탁이 뜨겁다 이래 놓고 연공서열 업무능력 시정기여도 직원 간 화합 고려하고 여성 배려인사 예상 그래서 26일자로 상세 보도를 하겠다.라는 걸로 문자가 발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신문기사를 보니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도된 몇 군데 읽어 보면 총무과 A팀장 등이 사무관 승진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사무관에 대한 배려가 점쳐진다. 이와 함께 소위 복도 통신이 전하는 3적에 대한 인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의 직위해제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팀장급 이상 일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일컫는다. 이래서 소문도 좀 적고 끝에 특히 박 시장은 이미 연공서열과 업무능력 시정 기여도 직원간 화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인사조각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 됐습니다. 이건 보도한 날짜가 27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를 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마치 이런 것이 지침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내용을 기사를 쓰신 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썼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지금 기사에 보도 된 내용 중에 일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저희 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저기 그걸 저하고 진실게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문서상으로 확인된 걸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것이 인사위원회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글쎄요, 그 기사로 인해서 인사위원들이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 따라서 의결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인사위원들의 개인의 양···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위원회에 대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거와 관련 그러니까 인사의 결과가 지금 매스컴에 보도 된 이런 식으로 인사가 그대로 났을 때는 이것이 자칫하면 지침으로 오인할 때는 법리적 소통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총무과장님께 꼭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제가 자리에 모신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여기 기자되는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자기 주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의 기사는 기사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희섭위원
건 기사가 현실이 됐을 때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모든 인사에 대한 건 최종적인 건 인사위원회 의결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 보도 날짜 이전에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과장님 이 정도만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이 이후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만약에 현실화 됐을 때는 제가 판단 컨데 시정에 대한 어떤 신뢰가 또 무너지는 하나의 일이 생길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시중에 나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려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별히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안행부로 인사위원회 결정대로 시장은 승진 발령해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인사위원회 결정대로 승진 발령하는 것이 맞다 그런 회신도 받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시장이 인사에 참고하도록 무슨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침보다는 기본적인 기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
새로김용호위원
만든 게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새로 만든 건 없습니다. 그 기준에··· ···.
김용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직렬을 좀 참고를 해라 여성을 참고해라 그런 거 만든 거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그러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참고하도록 했다면 그건 인사권 압력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관계 규정에 없는 부분을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한다. 그러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한
충분한김용호위원
것이 아니고 시장이 그러한 것을 무언의 압력 간접 압력 어떤 형태든지 압력이죠, 인사권에 대한 압력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관계 규정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롭게 기준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총무과장께서 시장께서 새로 만든 지침이 없다.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대장간 마을 이축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승진자 대상에 올라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번에
이번에김용호위원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대장간 마을 이축과 관련해서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승진자로 내정되어 있다. 그런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거든요, 사실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그런 일이 있다면 참으로 인사가 아니라 망사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인사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이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되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요청하신 위원님의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문·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서별 질문·답변 및 현장 확인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감사중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보다도 더 시민의 알권리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구리남양주의 송영한 국장님과 또 매일일보의 김동환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분발하게 만들었고 또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정확하게 전해 주었고 또 집행부에게는 긴장감을 주어서 우리 구리시의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그동안 감사기간 내내 전문위원실에서도 밤새도록 고생을 해서 감사결과서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감사중지와 함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나눠 드릴 테니까 혹시 추가해야 되거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나 전문위원실에 말씀 해 주시면 감사 결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서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16시 25분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 12건, 주의 16건, 건의 33건, 개선 26건 총 처분지시 건수 87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은 시정 12건, 주의 16건, 건의 33건, 개선 26건 총 처분지시 건부 87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취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7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