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의원 발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옆에 한 10여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았는데 거기가 원래 골목이 좁고 교통량도 많고 해서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골목에 자꾸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서 동네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보고 빨리 단속해서 차를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상정된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호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안전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동계올림픽준비를 위한 기능 확대를 포함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5조, 제6조에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지역경제과와 기업육성과를 경제진흥과와 전략산업과로, 노인복지과를 경로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제8조의2에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안전행전국의 안전총괄과로 신설하여 이관하였으며,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시설지원과를 도시재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행정내부의 명칭변경 및 소속부서 조정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기준인력에 맞춰서 총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 17명을 직렬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총 정원 11명 증가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240명에서 1,251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총 수는 1,218명에서 1,229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별표 2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은 9.5% 이내에서 10.2% 이내로, 9급 30.5% 이상에서 29.8%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는 다섯 분으로서 박희종 전 관동대학교 총장님, 윤석훈 전 KBS 방송국장님, 김남철 전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님, 조주영 전 강원지방경찰청장님, 권영대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 본부장님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의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 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5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체납된 징수 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8호제9호에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또는 감면받은 자 및 탈루세액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1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유재산 대부료는 또는 사용료 감면요율 100분의 80을 추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수의매각 대상 토지 기준을 동 지역 1,500㎡ 이하를 2,000㎡ 이하로, 강릉시 소유 토지를 개인 건물이 점유한 기간을 기존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0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43호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도로유관 매각 건으로 매각 대상은 PVC 통신관로 총 1만1,011m, 재산가액은 3억2,988만9,000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당초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및 유비쿼터스 시설을 위한 기반시설로 설치를 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용도가 저조하고 통신업체의 관로사용 요청이 있어서 관련 업체에 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재산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의 경우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의 경우 기업육성과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전략산업과와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안정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사회복지직 조기 배치지침 및 안전조직개편지침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240명에서 11명이 증원된 1,251명으로 하고 이 중 일반직 정원을 1,013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041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85명에서 17명이 감원된 16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증원된 11명의 사유로는 사회복지직 조기배치 지침에 따른 3명과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인력보강 1명, 그리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7명으로 정원 증원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매년 7억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안전행정부의 보통교부세와 복지직에 대하여는 정원 별도정원으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요대상자는 전 관동대학교 총장 박희종님, 전 KBS강릉방송국장 윤석훈님, 전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김남철님, 전 강원지방기상청장 조주영님,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권영대님 등 다섯 분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강릉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작은도서관 공간 제공과 도서기증 등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전원이 재임기간 동안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이 인정됨으로 강릉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근거와 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를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정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강릉과학산업단지 도로유관 매각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로 통신관로를 설치하였으나, 동계올림픽 경기시설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본 관로의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재산은 공기업 재산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 재산 처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