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옥 의원 발언

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 한 대당 4,000만원입니다. 도에서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가 기본료 4km에 1,100원을 받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2km가 기본요금거리거든요. 배로 해서 4km에 반값으로 1,100원을 받고 4km 초과 시 400m 당 1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춘천도 기본요금은 5km 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이 조금 덜 받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병산제 운영을 안 합니다.

인근 시․군 중에서 약한 쪽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최소 경비로 해서 도하고 형평성, 도 단위를 맞추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가 9페이지에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을 낸 것은 사업 개선사항 감시를 위해서 강릉시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기능으로 해서, 심의기능에 보면 종합추진계획도 심의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매년 2회하니까 그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넣는 것은 위임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정비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추가로 하고 국장님들은 배제를 시켜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위원회가 대부분 국․과장들이 정책적으로 심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반영 문제라든지 의회 설명 문제 이런 것도 국․과장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무자보다는 국․과장님들이 참여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나, 타 시․군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과장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국․과장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이동권 전문 경력자가 장애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약자 정의에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어린이 다 들어갑니다. 교통약자 중에서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이동권 전문 경력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연대에 중증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연합회에도 의견을 들었는데 총연합회는 의견을 안 냈는데 대표성이 어디가 강하느냐, 연대가 대표성이냐 총연합회가 대표성이냐, 총연합회가 15개 단체를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운영할 때 추천을 그런 분들을 하든지 관련단체 중에서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법상에 위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상버스 도입 의지인데 사실 이것도 운수업체가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분은 2 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게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권고사항 정도로 하고 시․군에는 법정 의무대수로 해서 법상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어차피 저상버스라든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각종 흑자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 지원하다 보니까 어차피 의무 도입량을 명시해 놓으면 저분들은 국가에서 배정을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 ‘왜 못 받느냐’ 그렇게 따질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무 도입량은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있지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했고, 타 시․군 조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없다시피 하는데 경남이 일부 지역이 하고 있는데 경남지역은 워낙 특별교통수단하고 저상버스를 일찍이 도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그렇고 초기단계다 보니까 걸음마 수준에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부분 했고, 임산부는 사실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 임산부를 넣어달라는 게 있었는데 임산부는 빠진 사항이라서, 도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강원도 어디서든지 이용해야 된다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같이 이동지원센터를 도에서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지원센터를 기준이라든지 이용요금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이런 문제는 도에서 할 겁니다. 연계만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에서 운영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뺐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관내와 관외 혼선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일부 요금이 얼마냐 이런 것은 앞으로 고시하고 열람을 합니다.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그걸 고시하고 각 단체에 알려주고 홍보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50% 이내라는 게 사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애매모호 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타 시․군 형평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하면…….

가격은 다른 인근에 시설하고 비교해서 같은 가격에…….

춘천, 동해 다 맞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