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장마철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인재개발원,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한 대남도발 위협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어려운 안보상황에도 비상기획관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광수(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6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송두석) 이어서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억 1,128만 8,000원에 대하여 6억 3,33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인 6억 3,291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44억 9,051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4%인 41억 212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8,8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현액은 6억 1,128만 8,000원이나 6억 3,33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6억 3,291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44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3,076만 2,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172만 6,000원,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32만 4,000원, 시비반환금 수입 653만 7,000원, 6ㆍ25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56만 9,000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분 공공요금 34만 2,000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이자수입 26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일부 시비반환금 4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215만 5,000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으로 3억 6,765만 5,000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사업으로 2,450만 원 등 징수결정액 6억 215만 5,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44억 9,051만 5,000원 중 91.4%인 41억 21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3억 8,838만 8,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은 3억 8,838만 8,000원으로 이는 세출예산현액의 8.6%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2억 4,937만 5,000원, 신청사 충무상황실 구축 낙찰차액 9,805만 원, 민방위교육장 시설 관리용역 낙찰차액 2,669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기타잔액 1,324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평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불용률이 30%가 넘고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각 실ㆍ국에서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부터 저희 국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저희들이 인원을 병무청에다가 요청한 것에 비해서 실제 병무청에서 인원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봉급을 주는 것이 봉급이 1인당 평균해서 매월 약 9만 7,000원 주고 교통비 하루에 2,000원하고 식비가 5,000원 해서 피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병무청에서 인원을 적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착오가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더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소요 낸 것하고 병무청에서 인력을 주는 것하고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하고 업무협의가 원활히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언제 실시된 지 아세요, 기획관님? 작년에 추경이 2013년 본예산하고 같이 제출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을 연말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 추경 때 감추경을 하셨어야 돼.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적지만 집행률이 30% 넘으면서 예산액도 2억 5,000이에요. 추경이라는 제도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업비를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운영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재원이 묵히잖아요. 이런 게 감추경 하셨어야 된다고. 작년에 감추경 왜 안 하셨나요? 만약에 여름에 추경을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유가 나중에 발생했다고. 그런데 연말에 추경을 냈어요.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과다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건, 공간, 재능, 정보 등을 함께 나누는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공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유촉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김광수(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인 8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되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총 2건 8,700만 원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시민참여단 회의참석비 부족분 800만 원과 전문가 자문단 수당 등 운영경비 부족분 7,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건 11억 900만 원으로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 8건 1억 2,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창안업무가 기획조정실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 9건 9억 8,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이용과 변경사용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2012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유정책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착근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작년에 당초 724억이었어요. 금년 예산은 정리를 하셨지요?

네, 222억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60%대 이하로 떨어진 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취약계층 자활마을공동체 육성 사업비가 8억인데 집행률이 65%, 저소득 노인지원마을공동체 육성이 61%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이 20%, 마을기업육성이 62%, 마을예술창작소가 59%, 한뼘마을공원 조성이 28%,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5%,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복지분야 취약계층하고 저소득 노인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마을사업답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단체지원 사업들 중심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술창작소, 한옥마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시기가 종합계획 이후에 이루어진달지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작년도가 초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사업방향 정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년에 첫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네,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재배정에 대해서도 보고가 나왔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 재배정사업이 5개로 파악이 됐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더 많아요, 보니까. 7개입니다. 재배정, 적정하게 재배정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부분하고 인권과, 사회과 이런 것을 합쳐서 아마 전문위원께서는 해 놓으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배정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전혀 없이 부서가 출범했다가 일부 동일한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을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쓰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하고 예산 운영의 적정성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예산 운영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배정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를 꼭 해야 되고요. 크게 명시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데 위배된 부분이 아니라면 일부는 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타 부서 예산을 실ㆍ국장 방침만으로 예산 재배정,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용인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것은 예산심의ㆍ의결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재배정할 사유가 꼭 나오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제도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실ㆍ국장 방침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요. 재배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 이용과 이체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서 예산 재배정한 사유를 보면 이체에도 적용이 안 되고 이용에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재배정한 거라고. 그러면 예산심의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원래부터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 자체가 없었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하나 사례 다 불러드릴까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관님.

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빼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인사이동과 관련되어가지고 몇 월에 이 부서가 생겼지요?

1월 1일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네?

1월 1일자입니다, 2012년 1월 1일자.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의 경우는 9월 28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과의 직원들 발령의 상당수 대부분은 1월 1일자 발령이고요.

그러니까 1월 1일자가 행정국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타 부서에 소속됐다가 1월 1일자로 서울혁신기획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혁신기획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1월 1일자로 생겨가지고 예산이 없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용을 안 하셨어요?

이용하려면 의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당장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들이 그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재된 것을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장님 중점사업이고 현재 의회는 다수당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냥 편하게 이용으로 해서 새로 부서가 생겼고 이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면 다 통과가 됐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재배정뿐만 아니라 이상한 부서에서 막 끌어다가 이체를 했는데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당끼리인데도?

아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지금 예산 이체과정에서 없어진 부서나 이런 부분들의 사무경비 같은 것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일부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없는 부서 것이 조직개편으로서 재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성이나 이런 것이 적어 보입니다, 사무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을 예를 들면 주택실이나 행정국에서 갖고 있던 돈들을 저희가 재배정 받거나 그래서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도 그것을 그냥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피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최소한 2월에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요. 2월 추경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2월 추경이 된다고 해도 3월 말부터 돈을 쓰게 되는데 석달 간 저희 부서는 개점휴업을 해야 됩니다.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4월 의회가 되면 6월쯤에 가서 집행이 가능하면 한 5개월간은 저희가 개점휴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자료 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재배정 사업 중에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중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금지행사 취소 관련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간 축소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센터 자체가 원래 6개월 정도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센터 운영경비를 저희가 재배정을 받았는데요. 센터 자체를 발족하는 과정에서 규정 정비나 내부 여러 가지 인력정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1개월 반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 반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운영경비하고. 그 부분이 결국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60일 전부터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서 먼저 일찍부터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행사를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일부 그 부분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님의 선거에 활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선거 같이 선거법에 정한 60일 전에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되는지, 아니면 그 영향을 미치는 내년 초부터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혁신기획관님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이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기획관님 의견을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종합지원센터가 행사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필요한 행사는 물론 합니다. 선거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 당연히 없지요.

운영되는 것은 선거법 관련된…….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지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다 쪼개서 각 지역별 단체 또 시민단체 한 명, 두 명으로 구성된 이런 NGO단체들에게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조정 축소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예정대로 그냥 하실 것인지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주민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이유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각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내려간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옥마을공동체지원사업 세 곳 결정됐나요? 몇 군데 결정되어 있지요?

아직 올해는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요.

엊그제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지요?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있지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라 하면 한옥마을과 관련된 사업도 한옥마을의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함, 인권도시 선언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에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지만 몰라요. 어떤 사업을 어디서 뭐를 하는지, 누가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재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 시장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구별로, 지금 각 구별로 센터기능을 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각 구별로 센터 지금 만들고 있지요?

아니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만든 센터는 성북하고 금천 두 개가 있고 지금 센터가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계속 구별로 만들고 있잖아요? 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데가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결국은 각 구별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불광동에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각 구별로 결국은 누구라고 오해하기 좋은 조직화한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선거로 인해서 활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특별히 행사만 금지될뿐만 아니라 실제 두 달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전면중단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멈추도록 할 겁니다.

예산배정부터 중단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정치활동에 쓰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획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로 모든 사업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한옥마을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혁신기획관에서 인권도시 선언한다고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지금 한옥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인권도시 그 자료에 보니까 한옥마을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옥마을을 서울시가 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주민 재산권도 침해하고 주거권도 보장하지 않고 이제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 뒷짐지고 있다.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정리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72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인권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모든 인권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괄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유형의 사업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거권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옥밀집지역 서울시에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45만을 돌파해서 올해는 60만 명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60만 명이 한 골목길을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 대문 두드리기, 화장실, 쓰레기 투기 이게 개인생활 자체가 안 되거든요. 관광객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볼일 보러 나가면 우르르 들어와요, 문이 잠겼던 대문을 열고 나오면 기웃거리고. 굉장한 인권침해 아닌가요?

지금 정숙관광이나 북촌에 있어서 관광행태를 개선하거나 확성기를 안 쓰도록 하는 부분들 또 나름대로 자율규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부서하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침묵관광 하겠습니까? 어떻게 침묵관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침묵관광이 뭐지요? 그러면 고개 숙이고 침묵해서 그냥 걸어다니는 것인가요? 오죽하면 침묵관광 하겠습니까? 침묵관광 사람이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침 인권도시를 선언한다고 하니까 정말 상징적으로 이미지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지 주거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옥마을의 주거에 대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까? 발표하실 때 그 부분 넣어서 주거권과 인권문제 함께 다루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 부분은 앞으로 실행계획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선갑 위원입니다. 앞서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위반 취지가 유권자에게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이 맥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이 23조 5,000억이에요.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수천 개입니다. 이 수천 개 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공유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서울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어느 사안이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순수한 정책사업입니다. 이것이 마치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조직이나 단체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기획관께서는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보조한 사업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4)(최호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재경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진화ㆍ이형석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찬성)(계속)

이 안건 말고 아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환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해요?

저희가 사업비 정산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정산내역?

네, 사업비를 교부하고 나서 정산을 저희가 하고 정산내역서를 확인을 합니다.

정산내역서에 선거활동인지 정치활동인지가 쓰여 있어요? 밥값 내지는 사업비 이렇게 쓰여 있지, 영수증이.

일반적인 마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비내역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하시면 글쎄, 그 구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선관위도 안 되는 것을? 인원도 몇 명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확인해서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 과정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선거법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후조치지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들은 사전예방조치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방조치.

사전에 저희가 예방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시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쓴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수한다는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체크가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일단 먼저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사업비에 쓰일 때 대부분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 썼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몇 시에 썼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활동에 쓰였는지 저희가 증빙자료 같은 것을 받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마을공동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의 항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뭐예요?

돈의 항목이라는 것이 일부의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고요.

일부의 인건비, 또요?

그다음에 물건비 같은 것도 있고요.

물건비, 또?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 관련된 경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 운영에 관련된 경비에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는 카드로 식사를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것이 아니고 요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24시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사찰할 수는 없고요. 실제 비목을 보고 행사를 어떤 데서 했는지 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비목도 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어디 썼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계존비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제 선거구에 있는 다른 분에게 식사를 과도하게 사준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누가 고발을 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그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모든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등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옆집에서 아시잖아요, 뭐 드시라고 가져온 것 답례로 그냥 빈 접시 못 주니까 거기다 뭐 담아서 줘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고등어 줘가지고 걸린 사례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병문안 가가지고 쌍화탕 갖다 줬다가 걸려서 50만 원 벌금 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답하시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슨 제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 그러면 혁신기획관 책임되는 거예요, 시장님 책임되고. 그러니까 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이런 정당활동에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사퇴를 해야 돼요. 마을공동체 돈을 받은 사람도 국민이에요. 헌법에서 보장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을공동체 사업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지, 한 저걸로 지지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판가름을 해요?

위원님, 그런데 개인의 정치활동을 저희가 일일이 전부 조사하거나 사찰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저희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쓰는 것 또는 자기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 참정권 또는 피선거권, 선거권 문제를 저희가 전부 관여해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를 정치활동으로 쓰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가려서 필요한 부분 문제가 된다면 환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걸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인건비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카페지기나 이런 사람들의 경비지 정치활동을 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어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54호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마을카페와 같은 운영 형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영리목적 제한규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발생 우려를 반영하고, 지원사업 선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보다는 각 사업부서별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7조 및 제9조와 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안 제11조 및 안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혁신기획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9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수요자로서 시민제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서울창의상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안 제3조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을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서울창의대상을 각각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 구성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실제 현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도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는 시장이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국민제안규정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영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이 행복한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재개발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억 9,000만 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7억 3,3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 정도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액 7억 2,600만 원보다 6,800만 원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당초 세입 예상액보다 적게 징수된 주요 원인은 2012년도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9만 4,229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11만 명보다 약 1만 5,000명이 줄어 응시수수료 수입이 8,500만 원 적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6급 핵심리더과정 자치구 위탁교육비 2,400만 원, 2012년 신설된 공로연수자 대상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자치구 위탁교육비 2억 1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3억 9,300만 원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90.6%인 10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인 1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1건 900만 원으로서 사회복지직 신임리더 일반직공무원 전환 등 교육과정 추가로 발생한 교육유공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부족액 900만 원을 재직자 운영과정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잔액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9억 5,700만 원, 일반예산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4%인 10억 6,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집행잔액 9억 5,700만 원에 대한 주요 원인별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1,800만 원, 교육교재발간 예산절감액 6,300만 원, 수해복구공사 등의 계약 낙찰차액 및 6급 핵심리더 등 교육과정 운영경비 집행잔액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의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의 주요 원인별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예산절감액 3,0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서는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인재개발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인재개발원 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60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 행정소송 승소비용 환수액 등 세입조치액 4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88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9%인 11억 3,802만 6,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13.1%인 1억 7,08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58%인 7억 5,877만 1,000원이며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2%인 5억 5,01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체계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 현액의 88% 인 6억 6,77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인 9,10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의 85.5%인 4억 7,03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5%인 7,978만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건 3,576만 원으로 희망서울 시정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하도급 관련 업무의 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사업비 및 사무관리비가 재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13.1%인 1억 7,08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4,366만 5,000원, 예산절감 2,71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연초에 수립한 부패근절, 청렴서울 구현을 위한 2013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내용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정수물품 증강에서 관리전환품목 이게 뭐지요? 관리전환품목이 있는데 뭘 관리전환을 하셨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조직개편 때문에 아마 일부 사무기기를 하도급감사팀이 재무국으로 이관될 때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전환했느냐고요?

노트북, 복사기 뭐…….

네?

노트북하고 복사기 같습니다.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복사기를 양여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요?

재무국 쪽으로.

재무국으로?

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사전에 오늘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저에게 양해를 구해서 질의 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재경 위원님이 잠깐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조금 이석한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의 임무는 서울시 본청을 포함한 전 산하기관 감사업무를 하시니까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아주 적절하게 예산사용 운영원칙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집행잔액에 보면 1억 7,085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얼마 안 되지만 2,719만 원,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내역을 표시하셨는지, 내역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찾다가 내가 못 찾아서, 예산절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기획조정실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가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도 예산절감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10%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을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결국 업무추진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해진 10% 범위 내에서 절감하셨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연구실에 계시는데 지금 내려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은 긴장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꼭 질의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위원들에게나 공무원들에게나 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본인이 소관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시간을 엄수해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냥, 그러면 내려오지 않으면 10분, 20분이건 기다릴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재경 위원님이 오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네, 신원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남재경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선갑ㆍ박양숙ㆍ윤명화ㆍ장정숙ㆍ최보선ㆍ최홍이ㆍ허광태 의원 발의, 김연선ㆍ김정중ㆍ김창수ㆍ신언근ㆍ오승록ㆍ오필근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지현ㆍ정세환ㆍ조상호ㆍ진두생 의원 찬성)(계속)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번 과정에서 감사관실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자구조정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가 시간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7월 1일자 이것을 청원한 단체에서 보내 주신 자료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조례내용들을 가지고 5월 24일 감사관실하고 논의를 했다고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 논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제일 큰 것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그다음에 공익제보를 중앙정부에서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여기에서 보면 관련 법령이 열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보면 포괄적으로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 규정된 위법행위를 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상위법도 사실은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시민단체를 시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시에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런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7일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조례안 수정 협의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제2조 정의와 관련해서 여타 법률에서 법칙으로서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칭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도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또 심의결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아무래도 시장의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의원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 외 몇 가지 부분들은 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리 이후에 결론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의 반대이니 시장면담시 논의사항으로 제시키로 함, 시장면담시 논의사항으로 제시키로 함, 시의 반대이니 시장면담시 논의사항으로 제시키로 함. 즉 지금 감사관실에서 얘기하셨던 세 가지 조항을 다 시장면담의 상황으로 정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셨어요. 이게 24일 오후 1시 30분에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아주 친절하게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속기록 비슷하게 여기 써놓으셨어요. 첫 번째, 서울시 사무에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외의 위법행위 신고 보호의 예가 무엇인가? 사기업의(서울시 보조금) 배임 횡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님,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감사관, 사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포함될 수 있다. 시장, 조항 앞에 “서울시 사무와 관련된”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괜찮을 것. 그다음 부분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입법할 때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 그다음에 공익제보 접수처로 시민단체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만약 다른 문제가 있다면 조항을 조금 고쳐 “시민단체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원입법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입법을 한 거라 웬만하면 저희가 토를 달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게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점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청원을 한 청원입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관님 거기 뭐하러 앉아 계세요? 저 어저께 제가 입법한 법안을 재무국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서 논의과정에서 결국 수정을 했어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감사관님을 대표로 하는 감사관실의 의견이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여기 와서 의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 만들어서 시장님 찾아뵙고 자구수정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다 허가한 거라고 하면 되지요. 이것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나와서 하지요. 그 과정에서 물론 행정부하고 부딪힘이 있지만 그 부딪히면서 시장님을 끌어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이 시장님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뭐하러 질의합니까? 그냥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나 마나지요, 그냥 시장님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지. 그런데 감사관실의 의견이 다 바뀌었어요, 시장님을 만나고. 이러한 전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거꾸로 시장님이 여기에 쓰여 있는 이런 답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감사관실 편을 드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 내에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서 오후로 미루게 됐는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형태의 의사결정이나 진행방법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질의하고 말아야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좀 소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실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에서 크게 저는 결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그 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형태 의원 대표발의자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 간 것은 원래 김형태 의원만 시장님을 면담신청을 했었는데 약속과 다르게 시민단체 대표들이 몇 분 따라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에 없던 면담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조례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김형태 의원 측에서는 공무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이 조금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반대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로 만났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확고한 판례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위원회의 성격으로 두기는 어렵게 않겠느냐 이 점은 여전히 같은 의견이고요.

그 말씀은 결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부분도 어찌됐든 시민단체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익제보가 접수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민단체를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저번에 제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결정은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어서 결정을 해도 관계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판단을 잘못하셨던 것인가요? 이 조례안을 저번 달에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의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 결과가 결국 하나의 안으로 제출이 되는 것이고 그 의결된 어떤 안을 갖다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꿀 것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의 권한이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과 결정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요 결정은 국민에게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어떤 처분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양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ㆍ의결까지는?

네, 심의ㆍ의결기구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의결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되는 거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즉,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의 권한은 시에서 다 갖는 거지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참견하고 지시할 수 없어요. 그것은 독자적인 권한이에요. 심의ㆍ의결하는 것 이것은 저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행위는 그것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의회의 의결권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일정 침해가 있으신 거예요, 침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침해가 의도적인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말겠지만, 그러나 향후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뭐라 저희한테 저거를 하겠어요, 다 시장님한테 들고 가지. 그래서 거기서 결정 받으면 우리들은 그냥 방망이 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향후에 같은 반복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이 항상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내용은 그렇다치고 과정과 절차에서 수단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단체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마무리 다 하셨는데 감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도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되어서 한국스마트카드사 감사를 주장하고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했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또 서울시의회,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스마트카드 해당 관련부서인 도시교통본부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질의내용이 아닌데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게 조금 낫겠지요?

그러시지요.

(도봉) 남재경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관님, 이 부분에 남재경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조례안건은 아니지만 사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시지요.

(도봉) 신원철 위원님.

신원철 위원입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확정을 짓고 그러고 나서 남재경 위원님의 질의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봉)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92번 김형태 의원 외 12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제보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로 명확히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 공익제보자의 구조금 지급 신청,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시장이 갖도록 하며, 공익제보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 지원 중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시 계약직 공무원 등의 특채, 부패행위를 내부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 승급 등의 가산점 부여 등의 경우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등을 고려해 삭제하고,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시 감사관 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 사업의 선정,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조치 강구,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의 우선처리 등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완하고, 공익제보 접수처로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되 시민단체를 통해 제보시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및 조문구성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형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요. 한국스마트카드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 감사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도시교통본부에서는 전혀 감사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와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지금 스마트카드사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열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예산낭비사례로 이 부분을 전부 다 집약해서 금액을 합쳐 보니까 904억 8,770만 원이다, 예산낭비사례.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교통본부에서 업무를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낭비를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사례집에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스마트카드사에서는 904억 원에 대해서 예산낭비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요. 지금 감사관님이 감사한 것 중에 우선주 발행, 35% 무상양도 불이행 묵인이 21억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예산 절감이다,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해서 와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 부분이. 35% 무상양도 불이행 묵인 21억 원은 2004년도에 무상양도를 받아야 될 부분을 2013년도 감사 이후에 이 부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1억 원이 예산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먼저 감사관님이 혹시 내용파악이 되시면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13년…….

3월 21일 사후조치로 서울시가 무상양도를 35% 받았거든요. 감사 이후거든요. 그 이전 8년 동안 안 받는 거지요.

아, 그 이전 것 말입니까?

그렇지요. 2004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8년 동안 안 받고 있다가 2013년도에 받은 거지요.

2013년도요?

네.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물론 뒤늦었지만 하여튼 무상양도를…….

8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요. 배당금 사후조치로 포기도 했지만 LG CNS에서 배당금 포기각서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3년 감사 이후에 그 4억, 5억하고. 감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낭비 사례집을 만들어서 공개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중요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열몇 가지에 대해서 다 짚기는 뭐하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답변했던 부분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부분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125억 원 전환사채 부당발행 묵인이 70억 원 금융이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저는 예산낭비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무상양도 불이행 묵인 21억 원도 예산낭비로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8년간 배당액을 못 받은 1억 6,700만 원 이것도 예산낭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LG CNS 주식지분 증가에 대한 승인 부적정 18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 주당 5,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분을 꾸준하게 확대해서 38%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분을 계속 확대해서 51%, 60%, 70%,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서울시가 인수했을 때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평가기준을 한 주당 4만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LG CNS 주식지분 증가분을 서울시도시교통본부에서 계속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했던 한 주당 4만 원으로 평가하면 약 1,340억 원을 서울시가 더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182억 원을 한 주당 5,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이것을 현재 삼일회계법인 기준으로 본다면 1,340억 원이 예산낭비 사례로 보인다, 그것이 네 번째 사항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의무 미이행 9억 2,400만 원 그다음에 부당 지원행위, 이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답변을 어떻게 줬느냐면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부분은? 그런가요?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478억 6,000만 원을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부당지원행위 여부와 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예산낭비라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도 그러면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가요, 감사관님?

저희가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끝나지요?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러면 공정위……. 감사관 지적이 맞지 않나요?

행정감사의 한계 때문에 부당지원행위라고 저희가 확정을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예산낭비사례 공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력관리 부적정 100억 원,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4,2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지도감독 부적정, 무상지원 7억 또 임대료 40억, 택시요금 카드결제사업 보조금 부적정 1억 4,400만 원, 그렇게 해서 904억 원이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예산낭비의 사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개대상에 포함시켜서 사례집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완료 다 했던 부분이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 관련해서 또 감사한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한 바가 있는데 감사내용에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한옥지원금 이자부분을 환급하라고 감사결과를 내놨는데 이 부분도 또 관련부서에서 미적미적대고 있거든요. 어떻게 환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관님이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환급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환급하라고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환급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법률적인 쟁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나요? 적어도 대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한옥이자 조례에 분명히 무이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자를 그동안 챙겨왔는데 여러 법률이나 또 조례, 법률자문 등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환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환급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안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없나요?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양쪽 기관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까요, 아니면 한옥 융자를 받고 이자를 냈던 당사자가 소송을 해야 되나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지요?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확실하게 단언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정도였는데요.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조례에 위반이 되면……. 감사관실에서는 그 감사로 그냥 끝나는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권고조치를 내리는 정도로 애매한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환급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련 주민이 융자를 받았던 대상자가 소송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결론을 내려면? 감사관실에서도 결론이 안 나옵니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은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235명 아닙니까? 조례에 무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주택정책실에서는……. 너무 반복을 해서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저는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의 문제 대응방법이 없나요? 권고조치해서 해당부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인가요? 그 이후에는 그냥 서로 서류 덮어버리나요?

일단 감사관은 부시장님의 보좌기관이니까 그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결단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시민의 돈이거든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주민이 부담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속된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안 하지만 서울시가 주민 돈을……. 표현 못하겠어요. 서울시가 주민 돈을 뺏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감사를 해 놓고, 환급을 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관련 부서에서 환급을 안 하겠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덮어버린다. 그게 결론인가요? 제 질의에 감사관님의 답으로 알아듣고 저도 덮을까요? 그러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고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결국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부서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님이?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다고 했잖아요?

안 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서류 덮어버려야 되나요? 감사관님이 그 정도 답을 줄 수가 없나요? 이게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감사가 나왔으면 감사관으로서 그 감사결과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시간…….

하여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 환급을 독촉하겠다는 것인가요, 감사결과대로?

네, 독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감사하실 때 235명에 대한 금액이 죽 나오지요? 이자를 얼마씩 납부한 것까지 다 나오지요?

네.

저도 받아서 내용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받았던 자료가 되어서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이름하고 또 주소하고 가장 기본적인 연락처, 그 부분도 감사하면서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얼마씩 융자 받은 것에 대한 확인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것이지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 면담을 하거나 인터뷰를 한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인 리스트는 다…….

사업부서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감사관실에서도 확인하고 확보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리스트 다 가지고 있나요?

(도봉) 감사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가 해 주세요.

리스트 다 가지고 있나요?

리스트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리스트 없이 어떻게 감사가 가능하지요? 얼마 융자를 하고 얼마 이자를 받았는지 리스트 없이 어떻게 감사가 가능하지요? 감사하신 분 안 계신가요?

(도봉) 실무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실무담당자 와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환급해야 될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융자 받은 사람이 언제 받았고 어떻게 돈을 갚았을 때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금액을 주택정책실에 통보를 해서 환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주택정책실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환급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조치할 때 권고는 했지만 부시장님이 세 분이 있을 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세 분 모여서 하는 회의가 뭐지요?

저희들이 보통 아침 8시에 슈퍼데크스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을 상정해서 이것은 기관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있겠어요?

다만 주택정책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에게 어느 기간 동안 얼마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급은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환급하면 개인별로 돈 얼마씩 나간다는 것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관별로 해서…….

그리고 연락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왜 안 주지요? 우리 감사관실에 그것 있나요, 없나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감사를 했지요? 그것 없이 감사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개별적인 23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 전혀 받은 게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 이야기할 게 아니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정책실에서 정한 리스트를 확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사관실이 잘 챙겨봐 주시고 감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또 감사를 요청한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이고 논의이기 때문에 감사관님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알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상임위 의사일정이 없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