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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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 업무보고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정례회를 통해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5일 저희 가락시장 28번째 개장 기념행사인 가락시장 푸른 축제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7일 새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직거래 위주의 대안적 유통채널 육성에서 도매시장을 포괄하는 다양한 유통채널의 발전과 상호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입니다.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이지만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절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도매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친환경 급식사업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광역단위의 거점공급체계로 일반농산물은 도매시장과 직접 연계한 공급체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식품안전 위생관리도 더욱 투명하게 정착되고 있으며 유통구조가 취약해서 학교에서 구매하는 데 애로가 많았던 수산물도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을 통해 생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고 발전하는 롤모델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시설현대화사업, 학교급식사업 그 외에도 비정규직 고용안정,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사업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은 많지만 공사는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 출하자, 구매 소비자, 유통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최인배, 관리본부장 노계호, 현대화사업본부장 임계호, 강서지사장 조명곤, 친환경유통센터장 이영민, 신사업추진단장 고두신, 대외협력관 정정순)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은 뒤에 별표로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병호 사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보고하신 부분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관련한 부분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의 주요 핵심이 뭐지요? 우리가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주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 특히 가락동도매시장은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래제도 또 물류체계, 하역체계 이런 아주 오래된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새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속에 저희가 중요하게 과제로 생각했던 것들을 중요한 꼭지로 잡았습니다. 물론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와 모든 생각들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잘 매칭을 시켜서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개선방안들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되는데 핵심내용의 하나는 거래제도입니다. 거래제도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장은 경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경매와 함께 경매의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면서 시장도매인제도라든지 비상장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거래제도를 동시에 양립시키도록 하는 거래제도, 그다음에 아주 비효율화 되어 있는 물류체계, 가락시장은 그렇게 많은 농산물을 움직이면서도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 아까 보고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오래된 문제, 물론 다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특히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체계 개선 문제 부분이 현재도 아마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용역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차례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번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 하역과 관련된 용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게 실제로 성과 있게 작동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협력, 동시에 유통인과의 소통과 협의, 합의, 이런 양측면을 같이 가져가야지 실효성 있게, 지금 공사가 뭔가 방침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밀고 간다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어쨌든 주체는 이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부분이 공사니까 공사가 그런 부분의 입장을 가지시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유통구조 개선 얘기할 때 지금 전근대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물류하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서 뭔가 방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노조의 입장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분도 반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아직 안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안을 만들었습니다. 방향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것을 그렇게 변경하는 데는 예산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에 내기 위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최종보고를, 길지 않습니다. 8월 중으로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결과는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계획들이 나온다면 그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만들어져야 예산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구체적인 방침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자료가 있다거나 방침이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하는 측면의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한 운영규정이 있지요, 공사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어떻게 지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정가수의매매는 경매와 대비되는 개념의 거래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경매는 상대방을 모르고 유통이 시작되는 거고요, 누가 주인이 될지. 정가수의매매는 수의, 상대를 알고 거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누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수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식인데 어차피 그 일을 하는 것은 유통인들입니다.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 이런 분들이 정가수의매매를, 경매를 하면서 동시에 정가수의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로 일부,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일부 정가수의매매가 효율적인 품목, 또는 거래처에 대해서 정가수의매매를 일부 도입을 하는 것인데 그러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가수의매매 별도공간을 만든다든지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는 시장 사용료나 상장수수료, 거래비용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유인책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각에서 지적되는 것은 예를 들면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제한을 가하면 오히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히려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유인책이 현실적으로 그들을 작동할 만큼 유인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 매취자금 같은 것을 더 넣어준다든지 또는 그에 대해서 농안법 근거규정들을 만들어서, 농안법 규정을 고치지 않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폭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을 손을 봐서 그런 폭을 넓혀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유념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잘못하면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가 영세 출하자, 또 시장 내의 영세 유통인, 이들에게 아주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가수의매매는 대개 대규모 출하자, 시장 내에서도 규모화된 경쟁력 있는 유통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영세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영세한 상태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제도와 정가수의매매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해 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공사에서 마련한 운영규정인가요, 그것이 명칭이 정확하게 뭐지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지침, 요령?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아까 유인책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혹여나 일각에서 지적되는 잘 되게 하려는 규정이 오히려 더 개입을 해서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그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연결되는 부분인데 대금 정산조직 설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립초기 운영자금을 보고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도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출자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출자를 할 계획인데 어떻게 유통인들과 공사가 지분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사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를 끌고 가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반면에 유통인들은 공사보다는 유통인들이 좀 더 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만약에 공사가 절대지분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정산회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본금은 앞으로 논의과정을 통해서 공사도 적극적으로 지분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성을 높여가고 또 동시에 정산회사를 만드는 것이 유통인들에게 비용증가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도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죽 나가다보면 비상장품목 부분들이 더 확대되면서 기존질서, 경매를 중심으로 한 질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또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수익창출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산법인이 결과적으로 출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통합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중앙정부 이관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과 대응방안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권 행사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행사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에 국회에 지난 5월 24일자로 농안법 개정,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자는 취지, 핵심은 두 개입니다. 이것과 시장도매인들의 수탁금지 두 개인데 아무튼 두 개를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명분은 그런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농산물 유통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중앙정부가 가져감으로 해서 강화하겠다…….

유청위원

그것 뭐 뻔한 얘기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또 생산자 보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유청위원

명분이야 항시 만들겠지요. 이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서울시의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도한 수익을 낸다.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슈퍼갑이잖아요, 도매법인이.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의견 내주시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도 이번에 그 대응을 하면서 농해수위의 다른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명분은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히 최근 서울시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도매법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그 결과로 나온 도매법인의 대응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법적테두리 안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지난 2010년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매시장의 진입이 보다 자유롭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를 개선하여 도매시장등록제를 추진하였으나 공영도매시장 서울시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제가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왜 서울시에서 반대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는 제 전입니다만 도매시장법인의 지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계 학자들이나 관료 이런 쪽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역량, 권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자 보호 측면이 강해진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논리들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사장님,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유통구조 개선, 두 번째, 상호경쟁으로 방향 전환, 비효율 개선, 경쟁력 강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주장의 근거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법적 진입장벽에 의해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농안법 시행규칙을 봤어요. 제39조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인데 도매시장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도매시장 거래대금의 1000분의 5.5, 그러니까 55로 받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0까지이고 가락시장에 대해서만, 이를 테면 그 당시에도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적에 가락시장의 청과법인 6개가 유독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를 예외적으로 가락시장에 적용한 겁니다.

유청위원

5.5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 재량권을 통해서 다른 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부과할 방법이 없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찾아보신 적은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율적으로 출하장려금과 유통인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주는 게 사용료의 1000분의 1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려금하고 출하자 손실보전금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이게 자율로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게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장려금 폭이 높습니다. 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일반 다른 법인들은 다 출하자는 4%를 주고 있고, 판매자는 6%를 주고 있고 그래서 10%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300이든지 인상하려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필요성이 있고 그런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모두 다 그런 데 공감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시장 사용료, 중앙청과를 예를 들게요. 거기서 중앙청과가 제일 크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매출 1위입니다.

유청위원

보면 시장 사용료에 35억 7,000만 원, 장려금이 65억 3,200만 원, 출하보전금이 1억 3,700 이렇게 하고도 당기순이익 70억이 났어요. 자본금의 곱절이 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데 농안법의 개정이 안 되는 게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세요? 아니, 유통구조 개선하고 상호경제 방향 전환하겠다고 말로만 하면서 왜 이런 게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들의 과도한 이익은 적절하게 생산자나 소비자, 유통인들을 위해서 환원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이익률이 얼마나 높나 하면 사행성 도박인 강원랜드 다음이에요, 조사를 해 보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2.6%인가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정산기구 설립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대주주가 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정부하고 얘기된 업무협의하고, 정부의 자금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부는 현재 초기 운영자금으로 100억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 설립형태에 대해서도 가락시장은 상장외품목, 중도매인들이 다수가 조금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락시장은 공사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중이고,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도매인들의 정산회사입니다. 시장도매인들은 현재 52개 시장도매인이 있고 전부 법인이고 상당히 경영이 투명합니다. 그 부분은 공사도 그에 동의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정산조합을 만들도록 하고 그 조합의 운영을 공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다음은 13페이지 현대화사업인데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개별 시설면적 및 시설 개수는 다 파악이 되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 3단계 말씀이시지요?

유청위원

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하시는 데 들어가 있어야지 규모라는 게 나오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시설개수에 따른 상한수 조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도매인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나오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2, 3단계의 중도매인 재배치는 사실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유청위원

지금 계속 사업비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계획보다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페이지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여쭐게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청위원

벌써 끝났나?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사장님, 농안법 제77조에 보면 평가의 실시가 있어요. 시행규칙 제52조 도매시장 등의 평가도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평가가 두 가지가 있지요? 지금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계량평가는 재무제표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하고, 비계량평가가 뭐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비계량평가는 경영실적이라든지 수치화하기 어려운 내용들…….

이진화위원

경영실적은 계량평가에 들어갑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수치화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진화위원

어려운 내용이 뭐지요? 업종별 특성, 중요한 사건, 소송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비계량평가로 들어가는데 aT 방법이 있어요. 중앙평가 기준이 있고 비계량평가 비중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사실은 병합돼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도매인에 대해서요, 또 법인이 됐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평가기준에는 17%밖에 안 돼요, 비계량평가 기준치가. 그런데 서울시 공사가 하고 있는 비계량평가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농안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손을 댄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빌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 우리 공사가 굉장히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그 평가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평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팰릿 출하품 반입률이 중앙정부는 물류체계 개선으로 해서 3점이고 우리는 2점이에요. 팰릿 출하 증가율이 중앙정부 평가는 5점이고 우리는 2점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법인들한테 이것을 해라 뭐 어떻게…….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굉장히 낮아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앞서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과 실제로 그것에 따라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전혀, 그러면 무슨 수로 갑니까? 이율이 극대화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법인이라는 것은, 신문에도 나왔어요. 각자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출하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에 대한 부분이 안정기조로 가는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게 맡겨져야 되는 어떤 역할과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있지요. 그런데 지금 법인에 대해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순기능에 대해서는 더 극대화를 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자꾸 주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가겠다는 부분까지 온 부분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진화위원

제가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매인과 이 부분도 거기도 서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내놓은 정책이 외려 지금의 시장을 더 흔들어놓는 결과를 갖게 되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제가 신문 몇 가지를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굉장히 걱정도 많고 이 평가 법률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4항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도 있지만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법률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받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원을 받을 때는 우리는 서울시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만 중앙정부는 정말 농산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연합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처음부터 여러 차례 묻지만 가락시장의 설립취지와 설립목적, 그리고 가야 될 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사가 준비를 했어야 돼요.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 공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리고 법률도 시행규칙도 분명히 중앙정부 손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 공사가 개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것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의적인 평가기준 비계량에 47%가 해당되는, 거의 50%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평가한 것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등위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 다릅니다. 그것을 어떤 것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비계량평가가 47%를 하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이 평가방법은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했을 때 크게 답변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 저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농안법이 개정하고 이렇게 될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편을 들고, 법인 편 들 일도 없고 누구의 편 들 필요 없습니다. 나와 있는 데이터와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중앙정부는 우리하고 이 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재해재난, 관리노력 비계량,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 비계량, 교통소통 원활 추진 노력, 우리는 비계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화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도매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것으로 점수화해 버리면 공사야 편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은 다른 데에서의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공사가 지금.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명 잠깐만 드릴까요?

이진화위원

어떻게 드리고 싶으세요? 정치적인 철학과 이것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도매법인 평가는 중앙정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aT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하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aT가 하고 있는 평가가 있고 개설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개설자 평가와 중앙정부 평가의 지표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자, 보십시오. 금융권에 대한 부분도 계량평가, 비계량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도 다 인정하는 비계량이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계량평가로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을 비계량평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47%라는 것은 대단히 과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되면 같은 법인이 다른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공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온 법인도 점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인을 어떻게 매도를 하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농안법이 이렇게 되고 서울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게 나오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는 법인을 매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매도를 하시고 안 하시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매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aT 평가원은 17%예요. 83%는 계량평가를 하고 있고 공사는 53% 계량평가 47% 비계량평가,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진화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진화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자료 19쪽에 보면 취학계층 아동 과일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 반기입니다. 7월에 시작해서 반기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한 번에 주는 과일양이 얼마나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000원을 가지고 맞추고 있습니다. 생산 배송을 다 1,000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가공하고 배송은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문업체에 저희가 가격을 주고 맡기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 매점에 과일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김명신위원

이프래쉬푸드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그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이프래쉬푸드가 요즈음에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친환경급식 배송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건강매점 과일 공급 그것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건강매점에서는 손을 떼었는데 농수산식품공사와 사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손을 완전히 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확장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프래쉬푸드가 만든 방울토마토팩 그런 것을 애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만이 되면 애들이 자아존중감도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이래서 사회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의 삶의 질도 많이 낮아지는데 문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라든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가 이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절반 학생들한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학교 건강매점을 다니면서 애들한테 주는 과일을 몇 가지 사왔거든요.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한 쪽 들어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애들한테 주는 것?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조금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방의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어요, 몇 봉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이프래쉬푸드라는 데가 가공하고 배송하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친환경급식센터가 아침에 학교를 한 바퀴 돌잖아요, 새벽에. 그때 차라리 배송을 활용하면 어떠냐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의 물량 가지고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통합배송을 통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자체도 그런 배송체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독특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그런 협의도 필요하고 그게 효율증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통합배송이라든가 효율증대를 통해서 이 사업의 확대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서울시의 복지건강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여기 정정순 협력관도 계시지만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비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사업이 복지건강실과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난 6월 28일 서울시정질문에 따르면 한 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센터가 수수료 수입이 57억 원이 나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관련해서 이게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수수료 총액이 57억 맞습니다. 그 중에 학교급식 수수료는 47억입니다. 그 중에 비용을 제외하면 우리 공사 친환경센터의 작년 순익은 10억입니다. 총수익은 10억이고 10억 중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7억입니다. 나머지 3억은 다른 사업들을 친환경센터가 하면서 발생한 이익이고요. 그래서 전체로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우리 센터가 얻은 이익은 7억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57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7억은 총 수수료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15쪽에서 본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산지 공급업체 선정이 7월에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모두가 지금 신청한 데들이 다 자격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될 거고 이 중에 자격이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안 되는 데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이 사실은 지난 연말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늦어지면 공급에 따른 계약 이런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에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 하반기에 9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간의 MOU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연말 가까이로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MOU에 의해서 광역지자체별로 하나씩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작년 말까지는 어차피 불가능했던 거고요. 잘 됐으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 9개를 모두 마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개밖에 못 했고 6개를 지금 추가 선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약재배까지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100% 감안하고 여기 직원들도 애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진짜 계약재배까지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요새 학부모님들이 학교매점을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주 3회 공급하는 것 외에도 학교매점에서도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을 쪄서 팔 수도 있는 것까지 판로가 확대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유념하셔서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5일 행사 가락시장 푸른 축제에 (사)희망나눔마켓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모 신문 경제란에 “‘씨없는 검은 수박’ 이유 있는 인기”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 한 구절을 보면 우리도, 우리도라는 것은 생산업자입니다. 우리도 초기에 씨없는 검은 수박을 가지고 가락시장에 가봤지만 워낙 반응이 없어서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대형유통인 모 마트가 새 품종 개발에 적극 개입을 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수박 당도와 과육이 단단한 것을 만들어내서 2008년에 3만 통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100만 통을 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도시농업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도시농업이 집에서 고추, 상추 기르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농업의 끝의 그림을 뭘로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확산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이 돼요. 저도 2주에 한 번씩 농수산식품공사를 가는데, 가락시장을 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요. 농민들은 요새 양배추가 폭락했다, 그래서 다 울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 가면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는 편차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이 날 때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시장과 관련된 많은 것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서울시민으로 공사를 방문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푸드마켓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노숙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난 상품을 어떤 식으로 재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장님 쪽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사회적기업이 생겨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외국의 주말시장에 가보면 농민들끼리 서로 종자를 내놓고 그 종자를 또 가져가고 그래서 종자를 많이 나누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것을 고민하시고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방향 같은 것 이런 것을 유관부서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장님은 그런 것들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혹시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고 팀장님은 신성장사업인가 그런 것 하시고 이러니까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질문이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동승 위원님하고 최웅식 위원님 질의가 계시고 박운기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다하고……. 유청 위원님, 보충질의가 계시는 거지요? 일단 다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호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파견되신 분이 세 분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임계호 본부장님께서 현대화사업본부장님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익히 듣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가락동시장에서는 친환경 도매시장 신축 1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대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1층 판매동과 지하 2층 골조공사는 완공됐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장님은 모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압니다.

김동승위원

알면 답변하시고 부족하면 보충답변 하시면 되잖아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1층의 판매동과 지하 2층 골조공사 완료됐고, 지하 1층 판매동과 지하 3층 조적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적공사는 무슨 조적공사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동승위원

잘 모르시는구먼.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시인하세요. 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주 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장님, 오너는 전부 파악을 해야 돼요. 옛말에도 주인이 아흔아홉 몫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야 직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큰 사업인데 사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십시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 말씀해 보세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정이 많이 늦어졌었는데 지금 현장소장도 유능한 사람이 다시 와서 보충이 되고 해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공정인 기계·전기들이 건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이 늦었는데 공정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쪽도 조기에 만회할 수 있는가를 따지다 보니까 기계·전기실이나 이런 곳에 자기들 구획을 좀 빨리해 주면 자기들도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조적공사를 미리 시작해서 거기의 대관 복구 이런 공사를 앞당겨 하느라고 조적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부터 조적을 부분적으로 시작을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조적이 구체적으로 기계실 이런 등등을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바닥에 있는 것을 구획하면서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방수공사, 지하공사는 기초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면적이 넓고 역타와 순타구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역타구간은 아직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순타구간에 부분적으로 흙파기를 하고 마지막 바닥, 시작할 곳도 있지만 미리 시작한 곳부터 방수나 조적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김동승위원

일괄방수 선방수를 끝내고 조적이 들어가야 할 텐데.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지하 3층이 미리 돼서 지하 2층 이상으로 올라온 곳들은 밑에 방수 시작하고 옆에 조적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한 열 조각 정도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넓고 골조공사가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곳부터 제일 밑에 방수를 하고 위에 조적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10등분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네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골조공사는 지하 1층까지 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사실은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김동승위원

역타구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역타구간은 지상 2층 바닥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밑에 순타구간이 어느 정도 돼서 맞물려줘야 지하를 계속 팔 수 있기 때문에 지하 2층 부분을 땅을 파야 될 그런 상황으로 거꾸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공법과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동승위원

공사가 역타, 순타가 있지만 지하에서 기초공사부터 올라와서 상부에서 같이 올라가 주어야 할 텐데, 지상구간에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순타는 밑에까지 다 파서 지하 3층부터 올라오고 역타구간은 지상 1층부터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팠을 때는 그냥 파버리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서로 바닥층이 지하 1층, 맞물리면 지하 2층을 파고 이런 식으로 역타구간은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역타구간이 지하 3층까지 내려가든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전부 지하 3층까지입니다.

김동승위원

지하에서 역타와 순타가 같이 합쳐지네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게 역타를 먼저 하고서, 물론 공정 때문에, 영업권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물리는 부분, 서로 접착되는 부분이 방수관계에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승위원

총괄해서 당초 예산 안배가 서울시와 국고가 50 대 50, 그 대출부분이 30%입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40%입니다.

김동승위원

지난번에 금리부분에 대해서 상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좀 다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트라이 해 보셨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설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7월에 중간보고를 받고 12월까지는 정부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그 연구용역자와 같이 검토내용에만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현재 3%로서 7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3%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염두에 두고 용역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3%면 지금 많이 비싼 겁니다. 시중은행 일반 대출도 4% 초반 대인데 이게 농안기금 그런 격으로 해서 부양자금으로 주시는 국고지원인데 이것은 훨씬 저렴한 2%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동감합니다.

김동승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강화를 위해서 도서관 건립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것은 예산 향배가 어떻습니까, 사장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은 1단계 구역 업무동 건물의 한 층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는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요, 현대화사업 건설 공사비에 들어가고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설비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도서관을 본 건물에 배치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층도 확정을 안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미지수로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송파구청장, 송파구 의장, 시장 등 19명이 본 건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신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송파구하고 여러 가지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사이에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가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송파구청장님의 면담이 있었고 거기에 저희도 같이 배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송파구가 아주 강력하게 도서관을 요청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시도 그런 정도의 양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해서 공사와 송파구가 MOU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공사에서 MOU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내년도, 어차피 2015년도에 건물이 완공되면서 그 이후에 도서관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과 예산은 수립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계획이 짜지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푸른 축제 김명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예산사업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공사 가락시장에 2만 명의 아주 어려운 유통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해마다 유통인의 날이라고 해서 축제 같은 것을 해 왔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 창립기념일 행사와 또 다른 것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규모화한 겁니다. 규모를 좀 키워서 가수도 부르고 해서 1만 2,000명쯤 참석을 하셨는데 유통인들이 너무들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지만 위로가 됐다고. 올해는 그렇게 모아서 한 첫해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산 지출내역과 상세내역을 자료화해서 보내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언제 사장님으로 임명되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2월 말, 3월부터 일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다 되셨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우리 유청 위원님이나 이진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안법 개정 관련해서 왜 농안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볼까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시의회는 지난번에도 도매시장 내에서 강자인 도매시장법인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공적으로 제도화된 보호장치 속에서 특혜적 성격의 이익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를 테면 이번에 농안법에서 지정권 이관 시도가 그런 시의 문제의식에 대한 이를테면 도피 이런 것으로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

최웅식위원

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환수하는 것하고 시장도매인 거래를 매수판매 원칙을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때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장도매인을 수탁을 못 하도록 매수만을 하도록 하면 시장도매인들의 영업이 아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가 앞으로 확대되는 것이 어렵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지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권과 지정권이 분리됨으로 해서 2개 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최웅식위원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이번에 입법발의 된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농민단체, 출하자단체, 유통인단체 이들과 함께 의회 설득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의원님이 그것을 일단 유보를 하셨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역시 생산자들과 유통인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관리가 허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 배송업체 선정 관련해서 물어보겠어요. 부정당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업체가 법인 전환으로 협력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잠깐 설명만 해 주시지요, 잘 알고 계시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인사업자인 배송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고양농산물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2012년 하반기 10월에 법인사업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사업자인 배송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회사도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표로 해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조금 뒤에 2년 전에 그 개인사업체 시절에 개인사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것이 문제가 돼서 교육청으로부터 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시에 법률자문을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리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름만 바꿔서 또 할 수 있다면 이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또 상대도 그 당시에 법적으로 우리를 소송하겠다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또 그 법적대응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소위 이런 경우에 일신전속적인 책임과 지위 이런 것들이 승계와 관련해서 그 법률자문의 결과가 뒤의 법인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하기 어렵다 이런 거였습니다.

최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변경을 통해 다시 사업에 응모할 경우 제한이 불가능하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이 자문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것까지 다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제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

앞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것 언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합니까, 벌써 했어야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은 이미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계약 시에 검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계약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를 다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벌써 1년 가까이 될 텐데 준비를 아직도 안 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법률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서…….

최웅식위원

그것 언제 받았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시기입니다, 2012년 말.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웅식위원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지금도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다시 문제가 생겼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오늘 이후로 준비를 할 생각이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웅식위원

빨리 하셔서 제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만드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최웅식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농산물, 축산물 공급업체들을 선정하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관련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 민원이나 문제제기를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여러 곳에서 받으셨겠지요? 업체에서도 받았을 거고 의원들한테도 받았을 거고 다른 외부에서도 받았을 거고, 선정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아시나요? 사장님까지 보고가 안 갔나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한 달 전에 벌써 자료를 받았고 거의 3주간을 서류를 일일이 꼼꼼히 봤어요. 하여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하림이라는 곳이 1차에서 선정이 됐다가 나중에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시키고 2차에 다시 응모해서 됐잖아요. 나는 어쨌든 나중에라도 발견을 해서 한 것은 잘하셨는데, 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리 알고 선정 자체가 안 됐어야 되는데 꼼꼼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그러한 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농수산식품공사가 꼼꼼히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 문제점을 보면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농산물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각 도에서 추천을 해서 1개씩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축산물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원료구매와 가공 배송이 합쳐져서 업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산물처럼 원료가 각 도에서 추천을 하면 그 검증을 통해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될 텐데 업체가 하다보니까 사실은 농수산식품공사가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사실은 빈틈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원료 구매에 있어서 실제로 한우를 속여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그런 점에서 늘 지뢰밭 같은 느낌이, 축산물은 정말 어렵습니다. 눈으로 봐서 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전자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음 날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달이나 넘어서 조사를 맡겨도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원료육을 우리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도 완벽하지 않지만 농협중앙회가 안심축산물로 자기들이 DNA나 항생제검사를 한 원료육을 일괄해서 공급을 해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조금 더 높여보자 이런 방안의 검토도 해 봤고, 여하튼 전 원료육을 한 단계 한 번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했을 때 원료육에서의 문제를 좀 더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 적어도 2학기부터는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박운기위원

검토하셨다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검토가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하반기부터 실행을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원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동시에 비용상승의 요소가 있어서…….

박운기위원

비용상승의 요소가 있겠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는데, 비용상승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에 특히 돼지 같은 경우 친환경이 30%밖에 안 돼요, 70%가 일반돼지이고. 친환경이 3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비싸서 그런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영양사들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높다보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농수산식품공사가 가격을 낮춰져야 되는 거지요, 친환경 돼지나 축산물에 대해서. 그러려면 지금 친환경돼지 부분이 충북 부분만 있다면서요. 나는 이 부분이 각 도에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 친환경 축산은 우리나라 전체 축산업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을 붙여도 하겠다는 데가 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데를 찾아서 협력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천의 청풍명월이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관계에서 저희가 전혀 갑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들, 지금 이것을 도별로 하나씩 육성해라 이렇게 해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물량도 적은데 그것을 나눠주면 더 그쪽이 매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청풍명월과 함께 또 다른 산지를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도 이것을 준비를 해서 관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맞고요. 각 도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것은 성공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찾아서. 그래야만 경쟁을 통해서 가격 부분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사장님이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강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건인데요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있어요. 최근 5년간 업체별, 월별, 건별, 월 임대료, 그다음에 미납부 내용. 이것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미납부 했을 때 이것이 몇 회까지 안 내면 제재를 받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것이 규정이 제대로 일관되게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5회씩 계속 밀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연말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완납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만큼 낼 수 있는 능력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왜 발생하지요? 계약할 때 되면 다 내고 그다음에 연체하고, 강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도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

유청위원

이런 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는데 잠실주차장 위탁하는 것,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분이 연체하다가 재계약하거나 뭐할 때는 싹 갚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건을 터뜨렸어요. 이게 습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이상 연체 시는 박탈한다든지 강력한 제재수단을 쓰십시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친환경 공급업체 선정위원으로 여러 업체를 다녔어요. 그래서 현장을 진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위생 및 안전, 관리체계, 그리고 생산자들과의 면담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가격이 고가다, 이런 영양사 분들 얘기가 있어요, 학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해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업체방문 할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한 데도 있어요, 우리는 자신 있다 품질관리 되고 이런 것. 그런데 왜 고가냐, 양이 적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많대요. 그래서 사용자, 공급자 이분들이 서로 이해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방문하는 게 좋지 않나, 또 홍보도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 계획에도 있습니다. 영양사,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을 산지에 지금까지보다 많이 보내드려서 산지 이해도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계획이 나오시면 자료로 보내 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서 1단계에 2개 분야 약 35명 자회사 직접고용 전환, 이게 어떤 내용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10개 회사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데 대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110억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임금으로 나가는 게 한 65억에서 7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동시에 계약이 돼서 2년이 금년 8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SLA 평가로 85점 이상이면 무조건 1년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게.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우선 시작하고 내년은 끝나니까 준비하도록 해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인 거지요.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양숙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정가·수의매매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정책자금 700억을 편성해 놓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모신청을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을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중앙정부가 추경에 하겠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문제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앙정부 의지가 충만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우리가 700억이 편성되면 공모신청을 하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전국적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의 중앙정부가 배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배정하는 형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물류하역체계 효율화 관련해서 각 주체 간에 입장차이가 선명할 것 같은데 합의 도출을 7월까지 해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와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의 그 쟁점들을 다 도출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열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한 결과들 주시고, 관련 계획서 같은 게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렇게 전환했을 때 예산문제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예산문제가 지금 개별 노동자로 있는 분들을 물류전문회사로 만들었을 때 그분들에게 퇴직금도 드려야 되고 회사 초기 자본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금 만약 물류전문회사를 만들면 240억 내지 250억 정도를 여기 물류전문회사에 지원하겠다는 게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하역비가 현재 1년에 500억입니다, 가락시장에서 하역노조가 받아가는 하역비가. 그 500억의 5년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서 그 재원을 여기에 넣겠다는 게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50억씩 5년 하면 250억이거든요. 그것을 넣어주고 그것을 넘어서는 물류전문회사와 관련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공사와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라는 게 중앙정부의 이를테면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아무튼 저 하역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정말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사장님,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과 관련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출하대금 정산기구 설립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과 정산기구 관련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청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셨고, 김동승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사회 협력강화 관련해서 사실은 송파구 구민들의 박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민원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요구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송파구의회가 급기야 지방채 특례제한법 해서 100% 감면을 75% 낮춰서 1년에 한 300억씩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조례발의까지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결론은 이렇게 MOU 체결되면서 한꺼번에 타협이 된 겁니까?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파구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모습을 공사가 보일 필요가 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워낙 농수산식품공사 업무영역이 방대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조 원 규모의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병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현안 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전영 대표이사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시장 침체, 고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기업경기 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인 저희 SBA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SBA는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인력 등의 종합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SBA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본부장 김재화, 창업본부장 방중혁, 마케팅본부장 정익수, 지식산업본부장 이광열, 정책사업본부장 문종현)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상반기 주요업무만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전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3명의 해고자에 대해 복직판결이 내려졌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공식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과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박운기위원

그것은 절차고요. 대표이사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자문을 받고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박운기위원

자문의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자문을 구해요? 자문을 어디에다 구해요? 노무사한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노무사한테 구해서 결국에는 노동위원회까지 가서 복직판결 받고, 이 망신 아닙니까? 김인호 위원장하고 제가 대표이사님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 처리하라고 그랬지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노동운동을 하고 해고를 당한 사람이어서 이런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주진우 특보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도 나름대로 노동계에서는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SBA하고 잘 상의하겠다 이랬는데 결국에 결론이 이렇게까지 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도 규정에 맞추어서 온 대로 존중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후속작업을 법적근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복직하라고 그러면 복직을 할 거고요. 그런 후속작업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복직시키세요. 그리고 또 복직시켜 놓고 똑같은 절차로 인사쇄신, 인력쇄신 방안에 따라서 다시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에 보내고 이런 짓거리하지 마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조정의 절차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희망퇴직자 받으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몇 분 퇴직하셨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희망퇴직을 일반직 전문직에서 14명, 무기계약직에서 7명, 그래서 21명이…….

박운기위원

21명이 맞습니까? 50여 명 아니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의원면직이 있고 계약종료가 있고 희망퇴직이 있고 정년퇴직이 있고 사업이관이 있고 분야별로 죽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퇴직인 분이 21명으로 나왔습니다.

박운기위원

희망퇴직자는 말 그대로 권유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희망퇴직을, 사실은 그 부분도 압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형태로 유도를 해야지 저성과자프로그램을 어쨌든 경영쇄신방안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하신 거지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그리고 이 해고자의 부분은 사장님 오시고 나서 진행된 부분이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왔을 때는 직위해제까지 됐었고요. 그다음에 6개월 기간이 있었고 6개월 후에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주었고요. 그것을 판단으로 해서 그다음 후속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찰과제 수행도 있었고 사업과제 수행, 도서과제 수행, 온라인교육 수강, 집합교육, 왜냐하면 이게 6개월이기 때문에 4개월까지는 지도관찰하고 두 달 동안은 과제를, 제가 왔을 때 그래도 뭔가 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받아보자 해서 두 달 동안 여러 개의 과제를 주었는데 점수 나온 것 보게 되면 15점 만점 20점 만점에 3.5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보고서를 쓰라 그랬더니 세 줄짜리 내고 이런 식으로…….

박운기위원

이분들은 그 과정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직위해제를 당한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복직판결에 나오는 거예요. 직위해제를 시킴에 있어서 근평이나 다면평가 이런 부분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면평가라는 것이 10명의 아주 소수가 해서 그것도 점수가 상당히 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명 정도의 소수가 하면 말 그대로 누구 찍어놓고 보내려면 보낼 수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복직판결의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문제를 의회에서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직위해제다. 그런데 처음에는 해고를 시켜놓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또 해고를 시키셨지요? 사람 두 번 죽이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글쎄 그것이 결국은 논의는 굉장히 많은 것이 됐는데 상당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합의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쪽에서 와서 저희도 합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신청자들이 그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차 판단은 일단 서류미비로 결론이 왔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저성과자 11명을 하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그래서 여덟 분이 퇴직을 하셨고 세 분이 반발을 하셔서 해고무효소송을 하신 거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간부직들이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결국에 저성과자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다시 원대복귀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희망퇴직한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고 3명만 대상자라서 6개월을 했어요. 원대복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했는데…….

박운기위원

내 말은 저성과자프로그램의 문제는 8명도 본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기간에 희망퇴직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구조조정을 받았을 때 전체 SBA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서 간부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간부들이 수용하겠다는 사람들로 희망퇴직을 하거나 했으면 됐지 이분들은 희망퇴직의 생각이 없다는데 이런 무리한 과정을 거쳐야 됐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이분들이 직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발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의회에 와서 탄원을 하고 또 우리들이 들어봤을 때 그것이 일면 타당하다 해서 중재에 나섰는데 전혀 의회의 권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사장님의 그 자세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또 화가 나는 것은 복직판결이 났는데도 지금도 판단해 보겠다, 아니, 이것은 1시간이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물론 이사회하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본인의 의지지요, 의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번에는 판결이 났으니까 복직은 시킬 것 같은데 또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이 생각밖에 나는 없다고 보여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직원들한테 제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순리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평가과정을 보면 구조조정 단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당히 협의를 했고 양보도 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할 성질의 구조조정은 그 당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저희 인원 감축 추진에 따른 현원 변화를 보게 되면 2011년 7월 31일 총계 308명이 2012년 말 되면 211명으로 줄어듭니다. 근 90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도 노조랑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데 동참했다고 들어서 상당히 그 과정 자체에서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상당한 노력을 해서 시나 시의회의 구조조정 압력에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형태로서는 SBA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감축해서 지금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세 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00% 다 동의는 안 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박운기위원

동의를 안 했으니까 안 한 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라고요. 해결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아까 답변 중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SBA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왜 있었고 SBA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 제가 와서 보기에 그런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저라도 와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9%의 수탁과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철학과 전략 없이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우선 SBA가 뭘 하는 기관인지가 분명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탁과제를 하다 보니까 수탁과제가 끝나면 인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 많아서 어떤 기관이 영속성으로 주어진 기간이 되면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대표이사님, 그때 상황이 지금까지 냅두고 지내오다가 대표이사님이 들어서기 바로 전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하고 나니까 그런 게 느껴지든가요? 애초에 어디에서 이게 발단이 됐다고 알고 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패션 쪽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재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김재화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발단이 어디서부터 됐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서울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김인호위원장

그런 얘기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것과 특별감사와 그다음에…….

김인호위원장

특별감사를 왜 받았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것을 다 같이 말씀드려서 패션사태도 같이 기여했던 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8대 의회 들어서서 우리 재경위에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무슨 지적이 나왔지요? 방만한 경영과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것을 지적받은 것 아니에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다음에 특별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면평가에서 사람 자르라고 했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다면평가에서 사람 자르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방만한 경영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방만한 경영이 다면평가에서 저성과 받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겁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린 구조조정이나 인적쇄신은 경영쇄신의 7가지 우리 경영쇄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적쇄신이었는데…….

김인호위원장

김재화 본부장님, SBA에 왜 지원해서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최고의 간부까지 올라가셨는데 SBA에 왜 오셨지요? 나름대로 무슨 철학이 있어서 SBA에 지원하시지 않았겠어요? 몇 가지의 그런 장점 메리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제가 SBA에 지원한 내용은 그 당시에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 신분보장이 되니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일수록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김인호위원장

나름대로 공기업에 오는 이유는 사기업이야 당장 어려워지고 힘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공기업에서는 좀 덜 하는 거지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지원들 하지 않겠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작년부터는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철밥통, 신의 직장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책임이 SBA에 있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SBA 뿐만이 아니고…….

김인호위원장

그런 책임이 SBA에 있는 거라고, 그 말이 돌게 된 게. 앉아요, 자리에.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한 말씀만…….

김인호위원장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웅식 시의원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 5월 14일에 왔기 때문에 1년 1개월쯤 됐습니다.

최웅식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최웅식위원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어떠신 건가요, 1분 정도 드릴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기가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왔고요. 퍼블릭 서비스는 시민세금을 쓰기 때문에 더 고도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많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명의식을 갖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SBA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감축하게 됐던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제가 할 정도로 업무의…….

최웅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이 판단하는 직무능력 매뉴얼 같은 것 갖고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리포트나 이런 것 내시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지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처럼 해요. 책을 보고 내라고 했더니 세 페이지밖에 쓰지 않았다, 세 줄밖에 쓰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 현장에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215명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최웅식위원

현원이 몇 명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정원보다는 저희가 적어서 현원이 지금…….

최웅식위원

현원은 17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사장님 판단하실 때 SBA가 인원이 어느 정도면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170명 가지고 충분히 인원이 돌아가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인원 숫자보다는 저희가 업무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판단하기에 지금 업무수준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웅식위원

그러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오셔서 이직률이 얼마 정도 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난번 구조조정을 크게 한 이후에는 이직률은 자연감소분 정도만 있고요.

최웅식위원

자연감소 하셨다? 왜 자연감소 했다고 보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 첫 번째는…….

최웅식위원

업무능력이 안 돼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업무능력으로 저희가…….

최웅식위원

자기 스스로가 다 퇴직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계약직인 경우에 육아를 마치고 다시 복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최웅식위원

어떤 조그만 압력도 없는데 그냥 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구조조정 이후에 압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웅식위원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것은 뭐.

최웅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노무사가 결정자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지요, 제가…….

최웅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복직하라고 하면 복직 언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상의를 해 보고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인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규정상으로는 30일 이내, 열흘 이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복직을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저희가 따라야 되겠지요.

최웅식위원

사장님, 언제 사원들 뽑을 예정입니까, 나머지 부족한 인원들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 있던 직원이 최근에 나가서 장애인 그 규정을 저희가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4명과 지금 사회적배려기업 마케팅을 위해서 MD를 저희가 지금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경력 있는 사람 두 명을 뽑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매뉴얼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할 때 제시하실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카테고리로만 뽑고요.

최웅식위원

혹시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 2년하고 조금 모자라게 남아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사장님이 처음에 SBA에 오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 우리가 특별감사나 이것은 방만한 경영 이게 사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진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부분부터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노사 합의로 규정 만들 때 간부직한테 더 많은 책임을 지워서 간부직들이 더 많이 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팀이 20개인데 3급 이상이 40명이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장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갖은 압력을 다해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고 사장님 마음에 맞으면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같이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웅식위원

전혀 아닙니까? 맹세하실 수 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네. 저는 공적서비스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왜 그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SBA에 계속 태클 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조치가 빨리빨리 진행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입장이 문제점만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력관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소통이 안 되고, 사장님 경영철학을 좀 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인사매뉴얼 같은 것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거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끼 입으신 분은 노동조합 관련자이신가요, 저기 앉아 계신 분? 노조위원장님이신가요? 이 프로그램 합의했던 위원장이신가요, 그 당시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를…….

「전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SBA 전임 노조위원장 이재훈입니다.

박양숙위원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판정결과는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저희 조합원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측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가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2011년 행감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력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 온몸으로 받았던 거고요. 구조조정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 요청을 받아서, 사측에서 참석 요청을 받아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이분들은 결국 노조 입장에서는 사용자 측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지난 2011년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경과를 지켜보시면 오늘 당장 벌어진 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저희 노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저희 노조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그동안 겪었던 부분들을 노조위원장으로서 소견을 간략하게라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근로자 입장에서 그동안 느꼈던 고통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진짜 따뜻한 시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전임 노조위원장님, 업무와 일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시의회에서 구조조정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경영쇄신하고, 구조조정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노조의 판단입니다. 사측의 판단이 아니고 노조가 봤을 때 판단은 2011년 행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법인카드 사적으로 쓰고 부적절한 성추행이 있었고 그런 것이 문제됐던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문제돼서 어떤 강도 높은 경영쇄신안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자르라는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당시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들, 시에서 요구했던 것들,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진짜 복마전이라는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부분에서 강력한 경영쇄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 몇 명 자르라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 안에서 임금삭감, 임금동결이지요.

김인호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나오셨으니까. 노사합의하면서요, 기억을 잘 더듬어보세요. 노사합의하면서 사측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의하자고 언제 연락이 왔었지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구조조정이 아니라 경영쇄신안이었고요. 구조조정은 미시적인 문제고요. 논의가 되는 저성과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의 도입…….

김인호위원장

사측에서 노조한테 언제 그 연락이 왔었냐 이거지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아마 2012년 상반기 1, 2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김인호위원장

진행 중에 왔었지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어떤 진행 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성과자 진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인호위원장

구조조정하면서 진행 중에 왔었잖아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진행 중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판단으로는…….

김인호위원장

전임 노조위원장님도 내용을 다 보면 적지 않은 책임이 있어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기억을 잘 더듬어서 얘기를 하세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저도 책임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 내보낸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박양숙위원

제 질의시간이고 제가 전임 노조위원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노사합의에 의한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을 준용해서 지금 저성과자 선정대상이 아닌 관리직 부분들까지도 선정을 해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원래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할 당시에 어떤 취지였는지를 전임 노조위원장님한테 듣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거기에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2011년 행감 이후 그다음에 패션센터 사태 이후 시의회나 시쪽에 경영쇄신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쇄신안이라고 하면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임금동결, 삭감이고. 구조조정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성과자에 대한 부분도 그 안에서 판단했던 거고요. 아마 사측에서 판단하기에는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노동법상 구조조정이나 해고하려면 노사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노조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 박원순 시장님께서 10월에 취임하신 이후 5개월도 안 돼서 63명이 퇴출을 당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 엄청난 고통이 있으면서 노조에서는 어떻게든 이 회사를,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면담요청까지 하고 여러 시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혀 그때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당시 모멸감, 수치감이었습니다. 결국 해결할 것은 우리 스스로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저 노조위원장으로서 판단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성과자에 대한 합의 부분은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들, 그 당시에 항상 말썽이 되어 왔던 관리직들은 사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노조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조합원을 지켜야 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요. 그래서 저성과자 4급 이하 저희 조합원 부분은 저희가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해서 한 명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고는 아니지만 자진 희망퇴직 하신 분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해고되신 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해고는 아니지만 직장을 떠나신 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사는지는, 지금도 연락을 받지만 힘듭니다. 그런 속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위 분쟁됐던 부분들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지만 관리직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관련자료를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기준을 보면 무조건 퇴출을 하기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었던 것 맞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다시 대표이사께 질의를 할 거니까…….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지금 더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대표이사님, 무조건 퇴출이 목적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쇄신과정에서는 애초에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또 정체성 문제도 있고 뭔가 조직을 조정하다 보면 인력이 조정될 필요성도 있고 소위 말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이나 해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 노동법에서는 그 부분을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부분에 대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꼭 SBA에서 퇴출을 시켜야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죽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이 있어왔던 거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분위기가 흉흉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퇴사한 사람도 있고 또 6개월치 받아서 희망퇴직형식으로 퇴사하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선정된 필요로 된 사람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3명이 남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절차들을 보면 굉장히 조급하게 또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도 노동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표이사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이 현안이슈가 돼서 일정하게 문제가 될 거라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예상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뭔가 입장을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월요일에 서류를 봤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자문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한 건만 한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다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CEO로서 조직을 건전하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런 것과 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부분하고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 정도 생각하고 서류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예를 들면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SBA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개개인이 잘못을 명확하게 저질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경영책임자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었더라도 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직원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저성과자 이런 여러 기준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여러 사람을 했는데도 굉장히 성과가 나쁜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어떻든지 간에 한 10년 일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성과가 생각 이상으로 나빴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령 이런 거지요, 대학에서 성적 매기다보면 70점이냐 75점이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90점이 아니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제도는 물론 경영상 이유로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 나름대로 땀과 열정을 바쳤던 부분에 대한 보상, 존중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회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주고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보상 측면에서도 얼마 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됐다면, 물론 밀려서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나마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사실은 나머지 10명 정도는 희망퇴직으로 나갔는데 3명 남아 있는 사람들 끝까지, 여러 가지 자기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나가면 자기는 자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에 대한 결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함께 판단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텐데 과정들을 보면 뭔가 이 사람들을 정리해야만 된다고 하는 쫓기듯이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말이지요.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것이 어느 기간 내에는 했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퍼포먼스 문제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안타깝다, 나가지 않을 사람인데 할 수 없이 나갔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 주시면 여러 분 핑계대고 해 줄도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러한 정도에 있지 않은 평가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CEO로서 조직의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 의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왔을 때 6개월 기간 동안에서 일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숙제를 자꾸 줘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과제 부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직무복귀 또는 직위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에 그러면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뭔가 책도 읽고 발표도 하는 기회를 자꾸 주어서 그동안은 이런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핑계거리라도 만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이번 것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된 것의 일환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마음속에 합의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구체적인 개개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판정서에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한 번도 크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요. 막말로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책 읽고 뭐 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만 그것은 제스처고요, 제스처를 받아주어야지요. 저희도 뭔가 해 주려면 반성을 많이 했구나 하는…….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뭐가 옳으니 그르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경영자로서 필요한 부분들의 절차나 과정들을 깔끔하게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란을 야기하도록 일 처리한 부분은 또한 경영책임자로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물으셔서 사후조치 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절차부분 자체를 제대로 못 해서, 예를 들면 해고의 정당성 자체를 떠나서 절차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논할 필요조차 없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대체 여기에 자문을 받는 변호사나 노무사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단계단계마다 다 자문을 받아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문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런 일이 진행됐을 때는 저희는 모르고요.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련의 자문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왔을 때 다시 송부하고 하는 것은 그런 자문회의에서 한 것이고요.

박양숙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어떤 대응을 하는데 사실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한 절차와 이런 과정을 잘 거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리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역할 하는 것들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 쓰는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못했잖아요. 대외적으로 누를 입힌 거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급작한 시간 내 충분하게 자문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 그런 일들이 다…….

박양숙위원

짧은 시간에 자문을 하더라도 자문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명확한 자문을 해줘야지 그런 사람들 돈 주고 왜 씁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짧은 기간이었다고 그 사람들을 변호하십니까, 지금?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박양숙위원

어떤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예를 들면 직위해제하고 이 사람들 해고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했을 때 법적대응 하는 부분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했을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런 자문에 따라서 한 일련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정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도 그것을 지난 월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회의 때는 그쪽에서 양쪽에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해를 권유하는 것이 논의가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정도에서 합의를 봤으면 했는데 신청자들 입장에서는 화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화해가 안 됐고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결론만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과정이 얼마나 조급하고 졸속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해고는 정당한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절차만 제대로 다시 흠결을 보정하면 된다 하고서 3월 22일인가 복직명령을 받았을 때 다시 복직시킨 다음에 다시 잘못됐다고 하는 절차를 갖춘 다음에 당일에 또 해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위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자문을 통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자문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결정이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단계별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 있는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시작부터 계속 이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회사 구조조정하고 소위 말하는 공공의 구조조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는 다를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저희 존재이유고요, 그 서비스 고도화의 전문성이나 성실성이나 윤리성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직의 건전성 또는 경쟁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피드백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유청위원

어차피 구조조정 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누가 손에 피 묻히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슬기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SBA 같은 경우는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 분들이 상처를 받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이것 계속 끌고 가봤자 득 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를 모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만화박물관 거리 조성 있잖아요. 명동역 3번 출구에서 퍼시픽호텔 그쪽 길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까지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성 규모가 4개 층에 132평정도 되나요, 438㎡?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러면 한 층에 33평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규모는 이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 동네에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건물을 찾았고 또 입주민과 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져서 지금 거기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높아져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10년 장기임대 하는 형태로 최종결론이 나서, 그것도 소유주인 학교법인에서 서울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협조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합의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서울예대이기 때문에 10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유청위원

이 애니메이션사업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사도 봤어요.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SBA가 주도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을…….

유청위원

공사 관련은 말고 여기에 내용을 담아줄 수 있고 이 애니메이션사업이 성공하도록 협조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담아줄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디 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작할 때부터 애니메이션협회하고 애니메이션학회 또 만화가 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자문그룹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저희가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청위원

그분들하고 회의하셨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러 번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 회의자료 있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회의도 하고 자문위원도 있고 또 SE공간환경디자인그룹 이런 데하고 자문도 하고 병행해서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회의한 결과물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데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를 하셨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국내도 있고 외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천도 있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우리 SBA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디벨롭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담당 본부장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유청위원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종현

문종현정책사업본부장

안녕하세요, 정책사업본부장 문종현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유청위원

네,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현

문종현정책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박물관하고 만화거리 조성은 저희가 당초에 매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장기임대 방향으로 바꾸었고요. 위치는 변함없이 퇴계로 20길이라는 골목상권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화가협회나 단체, 그리고 애니메이션협회 그리고 학회, 만화가나 애니메이션작가들 모두 다함께 의견을 저희가 수시로 들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캐치해서 그들이 가려운 쪽으로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부터 건물 임대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 건물에 대한 모델링도 하고 안에 들어갈 콘텐츠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SICAF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행사와 겸해서 1단계는 시작을 곧 합니다. 만화의거리 조성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유청위원

SICAF 남산행사와 연계하셔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외국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남산에서 합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면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일본 분들은 만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지하철에서 만화 보고 하는데. 그분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체도 있지만 저는 나라별 특색 있는 코너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특색 있는 것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저도 일본만화 번역된 것 많이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수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입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그냥 이게 그 중의 하나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또 예산낭비라는 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캐릭터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조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정책사업본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청위원

네.

종현

문종현정책사업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행정부가 바뀌고 이런 관계로 예산이 올해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 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앞서거든요.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는 끌어가줘야 사업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데 변화되는 행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대표이사님이 현안과제들 잘 해결하시면 충분히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취업과 창업과 교육을 포괄하는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고용정책관님 축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우리 고용정책관님이 SBA의 당연직이사는 아니지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산업정책관님이 당연직이사시고요. 그다음에 고용정책관님은 직접적인 이사님은 아니지만 저희와 겹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일자리와 관련한 그런 제도권과 또는 산하기관과의 정책협의를 열심히 하셔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SBA는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을 받고 보니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문어발식 사업이 돼서, 여러 곳에서 SBA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만화사업과 관련해서, 패션산업과 관련해서, 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진흥실하고만 뭘 하셨다면 앞으로는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셔서 다른 위원회하고도, 어차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서,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말씀을 나누셔야 되겠지만 그런 소통을 활발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SBA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중소기업의 도움이 되는, 체감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대표이사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창업아카데미라든가 청장년 창업지원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교육원하고 SBA 연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연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눈에 띄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짧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기술교육원에다 아예 담당자들하고 핫라인을 다 개설을 해서 저희가 창업교육 관련해서 하는 것 오픈하겠다 해서 3월 4월에 프로그램을 다 4개 교육원의 담당자한테 알려줘서 공지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3월 4월에는 일부 참여를 했는데 5월 7월은 청년창업센터 교육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중부기술교육원에서 9명이 강북청년창업센터를 한 번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에 서울시와 같이 일자리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솜씨자랑경진대회라는 것을 주로 교육원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결과 나온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창업센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로 해서 10월 입주예정으로 지금 10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김명신위원

아, 10월에 입주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명신위원

어제부터 5기 예비청년창업가가 입주했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갔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더니 안 해서요.

김명신위원

그래요? 모 기술교육원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아직 SBA에서 연락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 대표이사님하고 배석하시는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간다고 시청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7월 1일부터 합류가 안 됐는지 궁금한데요. 기술교육원에서는 자신들이 취업만 할 생각으로 기술을 많이 배웠는데 창업도 가능할 수 있다니까 학생들 사기가 굉장히 올라갔대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발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데 7월에 입주를 못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얘기를 듣고 그 즉시 담당 청년창업 쪽에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솜씨자랑 쪽 프로그램은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아무런 그것은 없는 것으로…….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통의 문제가 생겼으면 소통을 잘해서 합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물론 적절한 선정 그런 것은 거치셔야 되겠지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실무진들이 느끼기에는 여기 기술교육원 팀장 넷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도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담당 창업본부장이 잠깐 더 코멘트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김명신위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회의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중혁

방중혁창업본부장

창업본부장 방중혁입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김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은 뒤에 실무자가 매달 우리 창업교육이 이번 달에는 이런 교육이 개설됩니다라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유선으로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6월에는 중부기술교육원에서 9명이 견학을 다녀갔고요. 방금 말씀하신 솜씨자랑 경진대회는 이번에 창업 5기 모집할 때 재능형 창업분야로 해서 캠퍼스CEO 출신이라든가 창업스쿨 출신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기술교육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전형으로 해서 뽑아서 저희들이 10월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고 물론 그 과정은 일자리박람회 부대행사로 경진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0팀을 선발해서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9월하고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기술교육원의 패션봉제를 한 분들이 만든 옷을 입었어요. 오늘 입고 왔더니 네 분이 이것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것은 이게 인견으로 된 원피스예요, 풍기 인견원피스. 입고 온 것은 이분들이 기술을 익혀서 이런 옷을 만들었을 때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만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거기 창업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창업을 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매장은 시청에 있는 다누리로 해야 되나, 공정무역의 한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서소문별관에 공무원연금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게 하나를 해서 그분들이 만든, 이 팔찌도 그분들이 만든 것을 하나 사온 것으로 5,000원에 사왔는데 실제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1만 2,000원 정도면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2만 5,000원을 주고 샀는데 여기에 원료값이 들어가야 된대요. 제가 이 가방도 샀어요, 거기에서. 이것은 7,000원에 샀는데 물론 나눔축제에 나온 가방이었기 때문에 아마 원가보다는 싸게 팔았을 것 같은데 동네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어디서 샀냐, 예쁘다, 자기들도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2만 5,000원에 샀는데 그 비슷한 것을, 이것도 풍기인견으로 만든 원피스인데 다른 회사 거예요. 이것은 4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하면 경쟁력이라든가 마케팅 또 판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거기에 SBA의 역할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강남 다누리매장 2층에 옷을 걸어놓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압구정 옆에 있는.

김명신위원

사실은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강남 다누리매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허락이 안 돼서 가보지는 못하고 왔는데, 저는 그래요 우연히 내 눈에 띄어서 매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시스템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가끔씩 기술교육원에서 나눔축제를 한다든가 할 때 한 번씩 가보시고 물건도 발굴하시고 또 지원방법도 생각하시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드리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다누리매장은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여성창업, 다른 기관에서 육성하는, 그래서 장애인 쪽, 전통문화, 이런 문화가족재단 이런 데에서 육성하는 기업들도 다 저희 매장에다 놓을 수 있게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판매도 도와주지만 그런 것을 온라인에 알리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쪽에 만날 수 있도록 창구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추가질문에 할까요?

김인호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명신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문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복직판정을 받으신 3인이 몇 년도 행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011년.

이진화위원

2011년도 행정감사지요. 그러면 사실 여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간부명단의 현 보직일을 보면 그 이후에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보직을 하셨던 분들은 전부 해임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많이 나가셨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아까 전임 노조위원장님의 절절한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잘잘못을 다 떠나서. 관리직에서 책임을 지고 일괄 다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얘기를 긴 시간 죽 들으면서, 저는 그때는 재경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노동위에서 받은 것인데 마지막 단계도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지다보면 SBA도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어요. 현 법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노동위에서 한 이분들 3인을 복직판정 하는 것은 사장님,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편하게 가려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쉬울 수도 있지만 못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게 이 일을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11년도 행정감사는 사실 지금 현 시장이 막 시장이 되고, 또 그 해의 행정감사는 전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감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건데 SBA 입장에서 쇄신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인적쇄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때 이쪽의 일이라는 것이 사실 1, 2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아주시고 결과물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SBA의 일이라는 것이 제가 먼저 상임위 열렸을 때 마케팅본부장님한테 굉장히 강도 높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또 뭐냐 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결과물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SBA 입장에서는 의원인 제가 요구하는 대로 빨리빨리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버겁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노조위원장님도 굉장히 본인 말 못한 절절한 부분을 말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대체 이 일이 왜 벌어져서, 3인을 복직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저도 강력하게 3인을 복직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대표이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한테 기회도 주고 했는데 뭔가 제스처를 했을 때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있어야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경위를 보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다시 복직을 시켜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이유를 갖고 적법하게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절차상으로 보자면? 어떤 식이 됐든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SBA 총 인원이 이백 몇 명이지요? 270명입니까, 몇 명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30명.

이진화위원

그러면 해고되신 분들 이전에는 몇 명이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011년 11월 30일에 308명이었다가 작년 말에 2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강도 높게 쇄신을 하라고 그런 것이지 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SBA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리직 전부가, 고위직 전부가 나갔습니다.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줄이면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사람이 같이 줄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임 노조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네.

이진화위원

언제까지 노조위원장님이셨지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제가 2011년 6월 5일부터 해서 올해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전제로 서울시의회의 재경위원회, 당을 다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강도 높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불거지면서 의원의 직무는 감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본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조 입장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치 못한 상황은 벌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은 전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노조위원장이었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신 겁니까?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벌써 거의 2년 다 돼 가는 시점에 이런 게 글쎄요, 의회 쪽에서 참석요청을 받았을 때 솔직히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거든요, 전임 위원장이었고. 썩 유쾌하지 않은 예전의…….

이진화위원

유쾌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요.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영화제목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지요?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것인데 그 당시에 산하기관, 피감기관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도 높은, 언론에 복마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강력한 쇄신안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당연히 전제가 인력쇄신이나 구조조정이 전제가 되어야지 다른 이유가지고 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쇄신안에 구조조정, 임금삭감, 임금 동결이니까 삭감이지요. 전반적인 온갖 경영쇄신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이것을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우리가 구조조정 하라고 했느냐 그런 것은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손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지요.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 것 아니냐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SBA 스스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시와 협의해서 시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일정부분 했던 것이지 SBA 스스로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시장님한테 면담요청하고 직접 만나서 레터로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손길을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명이라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차선의 방법이었던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성과 제도에 대한 문제도 나왔던 것이고, 오늘 자꾸 노동위에 나왔던 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입장에서는 사용자 측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근로자는 전부 나갔습니까?

재훈

이재훈전임노조위원장

근로자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안고 나간 겁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절차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제가 2년간 느끼면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진짜 따뜻한 시정을 펼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진짜 서민, 노동자, 을을 위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진짜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손 내밀 때 그때 따뜻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누누이 저희가 의원님들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시 정책라인에 이야기했던 게 SBA의 고용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문어발식 수탁사업 위주지만 이 인건비 자체가 출연금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시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없어지면 직원들 또 나가야 됩니다. 이게 SBA만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안정적인 고용안정을 해 주려면 출연금에 편성해서 인건비도 보장해 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시장 바뀌고 뭐 바뀌고 사업 날아가고 하면 직원들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더 근로자입장에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특히 재정경제위원회가 어떤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람을 향해서 하는 행정감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한 부분, 복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SBA에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표이사님께서 집행부와 재경위와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장 제가 대표이사님 대답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BA입장도 있고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을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 분뿐만 아니고 그전에 이런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SBA가 정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고유사업이 대폭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노조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관행적으로 수탁전문 재단으로 전락해 왔던 과거의 실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 와중에 또 방만한 경영이 있었고 경영책임자들의 무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곪아터진 게 2011년 감사였어요. 그래서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집행부에도 요청을 했고, 고유사무에 대한 비율을 늘려라, 그래서 2015년까지 5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표이사님? 2013년 6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금액기준으로 하면 120억 정도에 10% 정도 되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지 않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부시장님도 그러시고 이것을 50%에서 80%로 올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진척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연금으로 이것을 많이 하다보면 출연금을 전체로 10% 깎는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수탁과제면 그 수탁과제를 방어하는 시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게 없어지면 한 덩어리로 가기 때문에 한 덩어리에서 10%, 20%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탁과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어떤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사실 수탁과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데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비만 주게 되면 SBA 자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수탁과제로 넘어오는 것들이 좀 진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50%는 무리네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정책적인 판단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의지는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의지는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갭이 많다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진행된 내용들, 정리된 내용들이 있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SBA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원인제공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 온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자기들 하기 귀찮거나 실적 안 나오는 것들 그냥 수탁으로 돌린 것입니다. SBA는 서울시 갑의 입장을 항변도 못하는 을의 입장에서 당해 온 거예요, 오랫동안. 서울시가 그 구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집행부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SBA 경영진에서도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고유사업에 대한 비율을 늘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취해 주는 것이, 그리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용안정을 높여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3인에 대해서 판정서가 나왔습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아직 판단을 못하셨다는 얘기지요, 대표이사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저는 존경하는 재경위 김인호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발언을 하실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미리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충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까지 나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이것은 대표이사님하고 서울시 정무라인이라든가 서울시 해당 경제진흥실이 됐든 정말로 무능한 일이다, 본회의장에서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언할 정도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풀지 못했다는 것은 대표이사님과 경제진흥실장과 정무라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이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분명히 경제진흥실 소관업무 할 때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대표이사님도 오늘 위원님들의 이런 분위기는 시장님하고 경제진흥실에 분명히 전달하시고 이 문제는 지난번 2011년 감사에서 드러났던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만의 결정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싸울 수 없었던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 문제를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법적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노동자가 아닐지라도 받아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정책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SBA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꿈꾸는 청년가게라든가 시청 지하철역에서 수세미로 만드는 화장수 이런 것을 사요. 거기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발라도 되나 그러면서 바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가 하는 중소기업을 살려보려고 작은 노력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괜찮으면 옆 사람들한테 권하기도 하는데 여기 하이서울 브랜드를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증을 하든가 안정성에 대한 인증,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은 안정성이 최고겠지요, 효능은 평가가 잘 안 나는 거니까. 하이서울 브랜드를 키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BA가 시설 26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SBA가 받아가지고 재위탁 준 것이 뭔가 하니까 또 6개는 재위탁이더라고요, 아까 다누리도 그렇고. 그것은 전문성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것들만 판매사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거기도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70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그 안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들어 있어서 사업을 안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을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인데 그게 50%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지금은 그게 현안이잖아요.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어차피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데 갑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을로서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주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해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거절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예산의 규모가 힘이기 때문에 또 주겠다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지금 SBA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돈이 곧 권력이자 영향력이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강약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벌써 과제 두세 개는 안 받는 것으로, 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고요. 또 그것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안 주겠다고 해도 저희가 받아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어차피 대표이사님을 전문경영인으로 효율성과 전문성과 그다음에 목적에 대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영입을 하셨을 거니까 그것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평가가 되는 거지요. 저희한테 지금 딱 실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기관도 살고 직원들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이 되셨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그동안 했던 전문성을 퍼블릭서비스에 적용하려고 여기를 왔는데 수탁과제에 관해서 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도 안 되고 주어진 대로밖에, 그렇지 않으면 또 감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지금 다누리 같은 것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돈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넘어가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수탁과제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파견 나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바쁘지만 이게 더 급하니까 이리로 와서 하라, 사실 그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자, 계약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김명신위원

또 자체사업 하기도 어려우신 거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다음에 돈이 여기는 남고 여기는 좀 모자라면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나마 최근에 일부라도 10%라도 저희 것이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 투자센터도 만들어서 단순지원이 아니라 투자개념으로 바꾸면서 서로 윈윈되는 모델로 가고 벤처캐피털들도 대량 끌어들여서 공동투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BI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제가 그것에서 20년 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아무튼 SBA가 설립취지에 맞도록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난 부임하신 이후의 사업이라도 평가를 하셔서 혹시 의회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같이 집행부 쪽에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집행부에서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지만 그런 관행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집행부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오늘 논란이 됐던 복직판정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지난 2년 간 극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체감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율이 되지 않고 이렇게 표면화되고 오늘도 1시간 넘게 논란이 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집행부 쪽과 이야기를 하시고 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은 오늘 새벽에라도 만나서 결정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나 보네요.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

김명신위원

그냥 웃음으로, 어떤 의미의 웃음인지 대강 납득은 되는데 조속한 해결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에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있는지 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다른 기관에 대해서 조사해서 표로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언제 폐지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언제인지는 잘…….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사람, 해고는 살인이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이 앞에 쌍용자동차 현수막 2년째 거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면평가로 해고시켜 놓고 지금 다면평가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제도가 존재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서울시에서는 2009년도에 폐지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승진심사 시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평가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008년 9월 11일자 신문에 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SBA가 얼마나 부실하게 구조조정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중인 자가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인사위원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 중인 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심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징계가 다 해소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만약 그 당시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대표이사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징계 중인 자는 징계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지요. 제척사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부실하게 무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징계 중인 자는 명예퇴직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

김인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징계 중에 있는 자는 명퇴를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 그것을 받아주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본부장이 와서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본부장님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사장님 정도면 그런 보고도 받고 전후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일 한 것만 다 기억하고 삽니까, 그런 큰 조직의 수장께서? 그러면 하고 싶은 일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명퇴신청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정을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만 다니는 직장을 기한을 이틀 주고 명퇴신청해라 그러면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틀만에 결정해서 하시겠어요? 처자식이 있고 애들 학교 다니고 가정이 있고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데 시한을 이틀 주고 명퇴신청해라 하면 고민 없이 바로 하겠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간제한이 있었겠지만 짧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게 올바로 구조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은 명퇴를 받아서 희망퇴직금인가요 주고, 명퇴를 하루 늦게 신청한 사람은 늦게 했다고 그 사람은 명퇴를 안 받아주고, 이것도 정상인가요? 이렇게 형편없이 무능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께서 당은 다르지만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 줬어요, 말리기도 했고. 우리 상임위 외의 의원들하고도 제가 상의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김 의원이 오죽하면 하겠어? 해.” 제가 햇수로 3년째 지적해 오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이번에 이 건 가지고 개별 건 가지고 한번 와서 상의해 본 적 있어요? 태도의 문제예요. 오늘 SBA 업무보고 있는데 이런 현안 많이 생기고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0분, 1시간 일찍 와서 보고하고 상의해야지요. 지금 SBA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합니다.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다면평가하면 바로 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조사하실 거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어요, 조사하시겠다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전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6시 40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재경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재경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주요업무 현안보고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은 7월 1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 이동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서장 일부가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부문이사 권태억, 사업전략부문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조재목, 경영기획실장 엄창석, 보증지원부장 권영호, 채권관리부장 신용호, 소기업진흥실장 김남표,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원, 동부지역본부장 김상호, 서부지역본부장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 김태웅)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으로서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자 2013년 상반기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서재경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서재경 이사장님이 신보에 오신 후에 인사발령을 몇 번 하셨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인사가 전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수시로 인사가 있고, 지금 신보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사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인사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부장이었던 사람이 팀장으로 가고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나 이럴 때는 분명히 직원들의 부분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이 왜 집행이 되느냐 했을 때 직원들의 단합과 무엇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말에 자꾸 무슨 연수프로그램을 해서, 사실 주말에 식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경장이라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경장은커녕 경영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날수를 줄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신보 직원들이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특례보증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중앙정부가 60%까지 해 준다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는 40%를 해야 되면서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서 퇴근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이사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과 보증재단의 실제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오해요? 어떤 부분이 오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교육을 했다는 것은 작년 5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취임하고 100일이 되기 전에 100일쯤 될 때까지 소위 경영혁신에 드라이브를 걸 때는 주말에…….

이진화위원

그래서 경영혁신이 지금 됐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것을 가장 경영혁신의 성과물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큰 성과물은 제가 보기에 시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시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정치적인 철학이나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신보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영혁신을 해서 직원들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단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 됐고 이 부분이지, 그럼 신보에 있는 직원들이 서재경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서울시민을 종으로 알았겠습니까? 아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진화위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의도하셨든 의도하시지 않았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재경 이사장님 이전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치 여기 오는 서울시민에 대해서 무슨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했다고 바로 받아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날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1일 지점장을 해 봤지만 대단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셔서 얘기해야 되고, 지금 구조적으로 이전에는 어땠었는데 서재경 이사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일에 관해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진화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얘기해 주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면 예약상담제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이진화위원

예약상담제도 직원들은 거의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예약상담제를 해서 지점장이 예약을 받아요.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밑에 직원들과 이게 한 사람이 죽 해서 하는 시간보다도 사실은 예약제라는 것으로 해서 마치 포장은 무엇이 대단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약상담 때문에 외려 업무량과 서로 업무의 중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객들도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약상담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고객들이 예약없이 우리 지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

와서 기다렸대요. 그전에는 기다렸는데 이 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서류도 떼어 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적법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예약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예약상담제를 하면 전화로 어떤 서류, 어떤 서류, 어떤 서류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은 예약상담제는 제도적인 부분만을 성과물로 얘기하실 수 있지 실제적으로 일이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제 말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1일 지점장도 해 봤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애환도 들어봤고 일하는 속도에 대한 부분도 봤거든요.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으로는 예약상담제가 대단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그 부분도 일의 딜레이와 폭주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이사장님 같으면 제가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고 상임위에서 죽 지적을 했었을 때 직원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던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신보에서, 저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TF 구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은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감사실장님 바뀌었는데요. 조재목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감사실장 조재목입니다.

이진화위원

조재목 실장님 7월 1일이 보직일이시네요?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연수를 갔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기획력이라고 해서 나오고 어디로 연수를 가셨습니까? 집으로요?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연수과제를 부여를 받아서 이사장님께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맞춰서…….

이진화위원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고요? 연수를 가셨으면 연수 가신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연수기관은 책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조사도 하고…….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계셨냐고요? 어디에 계셨냐고요? 감사실장 되시기 직전에 어디에 계셨냐고요?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각종 자료조사라든지 연구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디서요?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각종 세미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또…….

김인호위원장

실장님, 이진화 부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세요? 여쭤보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세요?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실제로 제가 활동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책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책상은 없고 연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연수명령을 받았으면, 자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연수 갈 때는 국외연수, 국내연수, 연수가 있습니다. 댁으로 연수 가셨습니까? 월급은 나왔지요?

재목

조재목감사실장

네, 나왔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엄창석 기획실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뭘 지금 채근하려고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제 말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이분이 몇 개월 동안 연수를 갔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6개월 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관을 특정하지는 않고 주제를 주는 자유연수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자유연수라는 말이 좋아 자유연수지 저 두 사람 견딘 것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사장님께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 제 말씀…….

이진화위원

존경하는 이사장님, 존경하는 이사장님, 지금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수를 명목으로,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에요.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민을 섬기고 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신보의 직원들은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이 덕장이고 경장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제가 1분만 더 쓰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축구를 11명이 하지요. 그러면 축구를 하는데 팀이 자꾸 져요. 그리고 잘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팀 전체에 문제가 생기면 감독을 갈아치웁니다. 신보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사장님의 지도력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서울시의 재단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연수라고 그러고 자유연수라고 그러고 하시는데 글쎄요, 두 분 다 지금 복직이 돼서 7월 1일자로 온 것 같으면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책상도 없이 도서관 다니고 이러면서 뭘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각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 다른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이진화위원

그렇게 악랄한 제도는 하면 안 되는 제도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악랄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화위원

악랄합니다. 왜냐하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게 악랄하지 않은지. 책상도 없이 6개월을 월급은 받는데 이 도서관 저 도서관, 세미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두 분 다 1급이에요. 지금 다른 각도에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서재경 이사장님도 보임해직되시고 돈 받으시고 여기저기 연수 가실래요? 옆에 계시는 이사님들 그렇게 하실래요? 뒤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민간기업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민간기업하고 여기는 다르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는데요…….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직원들에 대해서 아끼고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제가 7월이면 온 지 딱 1년 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이러셨다는 것이 제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신보에 대해서 노조도 그렇고, 사실 오늘 제가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다가 이번은 그래도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차원에서라도 위원회에 TF가 꾸려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의견 주신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이사장님이 작년 2월에 보임을 하시고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은 거의 없나보네요,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새로 다들 승진해서 다시 보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간부진들? 보통은 임기를 같이 하거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년퇴임하신 분들 빼고는 다 그 자리에서 자리가 로테이션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간부로서 계속 같은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진 아니면 로테이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승진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진하면 또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박양숙위원

그렇군요. 7월에 보직 보임되신 분들은 7월에 인사 있으면서 변경이 있게 된 것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사유지요? 정기인사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기인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박양숙위원

두 번 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번에는 특히 7월 1일자로 25명이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하면 승급한 보직으로 가야 되니까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월 8일자, 7월 1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두 번 인사가 있게 되는 것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작년은 예외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2월에 취임하고 100일 정도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5월 1일자로 상반기에 제가 하지 못했던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신보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 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감사 이후에?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작년 3개월 동안 서울시 감사를 받았고요 그 후 3개월 정도 소명하는 절차들을 죽 밟아서 이를 테면 판결이 확정된 것은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에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최종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조치하라는 하달을 받은 게 금년 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작년 하반기에 거의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크게 보면 재단 건물을 매입할 때 절차상의 하자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소명을 했습니다만 감사관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행정적으로 미숙했다, 납득할 수 없다…….

박양숙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소명은 어떤 소명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 소명에 의하면 당시 시간에 쫓겨서 바로 그것을 계약해야 했고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했고, 그리고 원래 건물주로 있던 미래에셋이 이사 가기까지 한 석 달 정도 이사 갈 때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래조건으로 계약에다 그런 것을 다 명시했으니까 이것은 갑·을 간의 계약조건이 그러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감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에 줘서 금융이익을 상대방에게 줬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왜 그것을 매입할 때 감정을 한 군데에서만 받았느냐,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받았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사 갈 때 석 달간 임대료를 면제해 준 것은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감사관실에서 판정한 게 우리 재단에 한 16억 정도의 재산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일이었고 나머지는 소소한 행정처리의 미숙이나 예를 들면 실무자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임원들에게 지급해서는 안 될 수당을 지급했다든지 또 제일 많이 지적받은 건수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인데 그 당시로는 밤 11시 넘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는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5개년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준들이 그렇게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화환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커트라인 올라가듯이 기준이 강화되고 있었는데 우리 재단이 그런 것을 조금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사이에 그렇게 기준이 바뀐 것을 제대로 통보를 못 받아서 우리는 옛날 기준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기준이 바뀐 것을 감사 받는 과정에서 알았으므로 그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님의 현실인식이 상당히 안이하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한 직원들도 문제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소소한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과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소소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법인카드를 남용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당시 관행은…….

박양숙위원

자, 보십시오. 이사장님에게 지적된 부분에 보면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사장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관리자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급했다거나 또는 특별성과급을 마련해서 직원들끼리 나눠서 수령했다거나, 이런 게 소소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특별성과급이…….

박양숙위원

지금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소소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아까 소소하다는 뜻으로 사용했고요…….

박양숙위원

나머지는 소소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특별하게 16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낸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클린이행성과급을 감사관실에서 불법수당이다 잘못된 수당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가령 우리 재단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면…….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받아들였고 시정할 것은…….

박양숙위원

받아들였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셔야지 어떻게 소소하다고 인식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소하다는 표현은 아까 법인카드 부분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밤늦게 무슨 술집을 전전하면서 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 기준이 바뀐 것을 몰랐던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실책이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그것은 다 개선이 됐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클린이행성과급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 감사결과 보고서만 보시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6년 동안 지급해 오던 수당입니다. 그게 작년 감사에서 불법수당이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매년 똑같은 형태로 서울시의 승인 아래 그것을 지급해 왔는데 작년 감사에서 그게 불법이라고 잘못된 수당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저희 쪽에서도 우리가 독단으로 우리 마음대로 지급한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상의하고 승인을 받고 수년간 집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당혹감도 상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러저러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겠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났을 때 그러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하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것 말고라도 지금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보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는 직원들끼리 돈 잔치 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은 그 대목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를 속이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장이 개별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데 이사장에게 그런 것을 줬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소소하다고 변명할 게 아니라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한테 지급한 게 문제가 돼서 그것은 지금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문제 되는 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 당시에…….

박양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보면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실하게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물론 시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전임 이사장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런 일이 이사장님 있는 조직 속에서 이루어졌었다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미 다 정정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억울해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부의 경영층이 뭔가 조금 잘못해서 감사결과가 나쁘고 그것 때문에 기관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소관 위원들조차도 사실은 황당하고 참 난감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동안 신보가 여러 가지 경영평가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동안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난번 행감에서 봤을 때 그때도 사실은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됐었습니다. 후생복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준 없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지적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사장님,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불만의 글이 올라오면 삭제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것 없나요? 최근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번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용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감사결과 억울해 할 수 있어요. 이사장님이 2012년 5월에 오셨으니까 그 이전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전임 이사장은 항변을 하셨어요.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샀고, 여러 차례 감사지적에서도 항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신분상 조치를 34명이 받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조치가 48건이나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것도 현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반성하셔야 되고, 이사장님 시절에 일어난 사건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이진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좀 무리하게 조직을 이끄시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사장님이 가신 이후라도 이 신보가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조직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동안 신보가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경영평가는 매번 1등을 했어요. 너무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기조실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하지만 신보는 항상 평가하면 1등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만족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14페이지에 바이오메디컬 펀드 관련해서요. 지금 상반기에 8개 업체 161억 원을 대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펀드가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누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은 어떻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계약건수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2012년에는 어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만요, 2012년에는 5건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2년에 5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2013년에는 1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깜박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통 바이오메디컬 펀드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연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한화투자금융에다 전체를 위탁을 주었고 그 위탁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한화투자금융하고 보스턴에 있는 옥스퍼드 바이오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펀드입니다. 저희는 일종의 감독권을 가진 셈인데 그 감독권이 아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에 조성을 할 때 어쨌든 신보와 서울시가 300억 정도를 일단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계속 해마다 여기에다 또 출연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 가지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가 출연은 아직 없었습니다, 초기 출연 외에는.

이행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당초에는 연간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에는 마곡지구를 서울시가 마지막 남은 부가가치 높은 공업단지화 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구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행자위원

당초에는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도 바이오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산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다 투자를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아니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투자할 상대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투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slower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화나 옥스퍼드 바이오라는 데에 거의 다 모든 권한을 주고 있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술검토는 보스턴에 있는 미국인회사가 하고 한화는 경제성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술이나 경제성,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이 딱히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은 초기단계의 자금이 필요해서 사실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것 운영주체들은 조금 기술성을 엄밀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행자위원

신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금들이 있어도 사실은 제대로 투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혀 활성화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식의 운영을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6년까지 투자기간으로, 1차 계약기간이…….

이행자위원

1차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라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일단 2016년까지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300억을 묶어놓고 불과 작년에도 5건이라고 해 봐야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 16억이었던가 그 정도 대출을 해 주었던 같은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쨌든 전체가 161억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운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동안에 계약이 돼서 투자가 된 현황하고, 또 기존에 의뢰가 들어온 것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검토해 달라든가 투자를 해 달라는 신청은 꽤 받으셨겠지요, 승인받은 것은 많지 않지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주체들이 검토를 수없이 하고 있고 그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일종의 자기들의 avail list는 가지고 바이오업체들을 계속 watch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 현황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그러면 투자만 하고 그분들이 다 결정하고 그렇다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런 형태로 계속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300억씩 묶어놓고 뭐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관련한 자료 일체 기존에 신청을 한 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검토를 했으면 검토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적격해서 주었고 부적격은 어떤 상황에서 됐고 관련한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번 5월 말에 명예지점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날 김태웅 강남지점장님하고 이사장님을 뵙고 또 임채권 상임이사님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서울시의회가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부로부터 영세사업자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정원은 빨리빨리 늘지 를 않아서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은 저희 일반직 정규직원들이 취급하지를 않고 5개월 안에 특례보증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5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모집했습니다. 이분들은 55세 이상 된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시니어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다 쳐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직무에 대한 숙련도 같은 것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은행 지점장 출신들이라서 잘 하십니다.

김명신위원

그날 컨설팅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제가 늘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내담자들에 대한 존중과 인권존중 이런 것을 사실 여러 차례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전 직원의 인권교육 같은 것들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날 강남지점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은 업종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상담을 한 경우는 청년창업자인데 조립장난감을 3차원으로 만드는 분이 제품개발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대출상담을 하러 온 케이스가 있었고 또 창업자금만 가지고 강남에다 미용실을 차렸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당장에 비싼 고금리의 돈을 끌어 쓰다가 그것을 갚아보려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커피숍을 차려보려는 청년 이렇게 세 분을 상담하기도 하고 상담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느꼈던 것은 돈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SBA도 있고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창업지원 이런 것이 다 같이 재경위에서 하기 때문에 돈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교육용 게임꾸러미 같이 해서 저는 이 제품을 안 봤는데 스마트 교육분야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신보하고 아동청소년 쪽하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게 진짜 좋다면 구글 앱스토어에서 100만 건이 클릭이 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성공한 게임인데 이게 한 35만 건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 일면식도 없이 그날 처음 본 분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가 판로개척도 돈 지원 못지않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좀 엮어주려고 했더니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개발자를 알아서 개발자의 판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서울시는 오해를 해서 아, 의원님 우리는 특정기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것은 진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서울시나 교육청, 교육격차해소 이런 데에서 애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용과 놀이용의 중간쯤 되는 것들을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꾸러미들이 3만 원이면 하다못해 싸게,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취지였는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청탁 아니면 민원으로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게 시작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일자리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담당자들이 횡적 종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로 해결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풀어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신보 이사장 자격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일자리가 국가 전체로 보나 서울시로 보나 굉장히 큰 우선순위 1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에도 김명신 위원님께서 힌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어딘가 컨트롤타워, 전체를 총괄하는 어딘가 허브역할을 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가령 일자리재단 같은 것을 서울시가 만들 수 있다면 일자리재단을 하나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하고 또 재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경력을 바꿔타기 위한 재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한 군데에서 끌고 나가는 이를 테면 기술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기술교육원까지를 포함해서 교육, 재교육, 취업, 창업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아무래도 소기업, 소상공인 그런 창업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여기 보고자료 21쪽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 지원을 하시네요. 그래서 서울기업교류협의회, 또 서울자영업자협의회 이런 것들도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격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6선거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간부명단 죽 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리고 학력 및 주요경력 사항에 은행은 과거경력이고 재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은행에 다니신 것은 경력들이 좋으신 것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이사장님, 권태억 상임이사님, 임채권 상임이사님이 경영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재단 출신들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하고 재단 출신 멤버들하고 융화가 잘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걱정도 돼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잘 융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동네니까 혹간 가다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제는 만족했던 사람이 오늘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양해를 합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실제적으로 1급에서 이사자리로 올라가신 분이 조재목 감사실장하고 예전에는 전승희 기획실장이 계셨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상임이사 2석 중에 1석은 재단 몫이었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예전에 두 분 다 내부에서 첫 이사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두 분이 다 올라가신 겁니다.

유청위원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부터는 재단에서도 상임이사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난번에 한 사람은 올려 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재단출신의 미래가 없잖아요. 별 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직원을 발탁해서 쓰시는 것도 이사장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변경 안 하시겠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 1월에 가서 해야 됩니다.

유청위원

또 하실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기인사가 1월, 7월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실 거지요, 그때는? 외부에서 안 데리고 오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의회하고도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17개 산하기관 중에 의회를 전담하는 대외협력팀을 운영하는 조직은 아마 저희가 처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네, 김경수 대외협력팀장…….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전에 김상호 본부장이 초대역할을 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한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유청위원

그분들은 사실 우리 이사장님의 명을 받아서 재단의 실질적으로 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은 전달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은 사실 좋은 것보다 나쁜 내용들이 많겠지요. 저희들이 다 필터링해서 그것을 하는데 많아지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가 아시다시피 자기신용으로 기채해서 영업활동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금융보다는 편안한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먼저 확고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사장님 어떠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아 새기겠습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특례보증 1조 얘기하시는데 시니어지점장 출신 분들을 모셔 와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사님이 몸 담으셨던 우리은행에서 많이 오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례보증은 특례보증이고 그분들은 단기간으로 끝내셨지요, 그 1조를 풀 때까지만? 나머지 업무 누가 떠안습니까? 자, 1조를 풀었어요. 그러면 리스크도 나오고 구상권도 해야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 1조에 대한 부분은 시니어이신 지점장님들은 이 부분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 엄청난 일에 또 다시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진화위원

자, 보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요…….

이진화위원

보십시오, 이사장님. 돈을 푸는 것은 쉽습니다. 1조를 푸는 것은 쉬워요.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는 특례보증으로 돈을 푸는 것이 업무가 아니고 사실 서울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게 주업무 아닙니까? 직원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자, 1조를 가지고 특례로 풉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가서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맞춰서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그런데 특례보증이 나간 다음에 나머지 뒷일은 온전히 재단의 직원들의 몫이 돼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 특례에 대한 부분을 계약직으로 무슨 지점장……. 자, 지점장을 하셨던 어른들께서 몇 개 본부에 왔습니다. 나이 어린 직원들이 그분들에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은 지점에 가지 않고…….

이진화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부에서…….

이진화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나머지 그 부분이, 특례로 풀었지만 40%는 우리가 해야 되고 60%는 중앙정부가 해 줍니다, 이번에 이 1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다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이 싫다는 게 아니고 일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특례보증으로 나오고 그것 푸는 것 직원들이 그래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신념과 이것으로 하고 있는데 서재경 이사장님께서 지금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업무상 가장 강조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뭡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네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진화위원

뭐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인의식하고 실사구시하고 고객중심, 그다음에 역량강화 네 가지를 취임 이래…….

이진화위원

고객중심인데요 고객도 자격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재단의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은 좋지요. 네 가지,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더 가중되고 더 가중되는 부분으로 이제 어떤 직원들은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지금 정기인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당연히 들여다 볼 겁니다. 팀장이 부장으로, 부장이 팀장으로 가고 이런 인사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내려가서 일을 더 보라 하는 어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기존의 직원들은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특례보증을 푸는 일은 쉽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저도 답변드릴까요?

이진화위원

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로 갈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나는 관리업무가 저희 재단업무라는 것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렇게 보증으로 나간…….

이진화위원

기존의 관리업무도 너무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나 이런 부분이 나뉘어져야지요. 지금 1조를 풀었어요. 그러면 재단의 이 나머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직원들은 이 부분을 푸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점장이셨던 분들이 와서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업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단지 보증이 발행되고 나서 최초 1년은 관리업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런 특례보증이나 행복기금이니 뭐니 해서 기금이 좀 많이 풀립니까? 10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몇 년에 걸쳐서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누적되고 누적된 부분이 직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면 우리 재단이 독자적으로 인력 채용권이 있다든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진작 그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이진화위원

그런데 전문성 강화를 얘기하시면서 사실 직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언제 보직이 바뀔지 몰라서 이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조차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재경 이사장님께서 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은 인사가 만사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위의 상사도 계속 바뀌지요, 본인 업무도 계속 바뀌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일이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요새 인사의 트렌드가 직군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을 자꾸 깨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뒤에 있는 분 누구하고 직급을 좀 바꾸시지요.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말은 좋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평직원으로 해서 하지 왜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어디 가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단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직위와 직책이 정확히 있는 재단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어떤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부분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전체적인 인사의 틀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면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사장님, 이진화 부위원장님께서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사실은 박창원 전 기획실장한테 사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행정감사할 때 제가 막 뭐라고 할 때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장님 그러신 분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도 밑에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은 그래 내가 페이퍼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잘못봤었던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때 더 강하게 짚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상임위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은 위험하지 않고 전체의 틀이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경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서재경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전 직원 1 대 1 상담이면 상담이고 면담이면 면담인데 다 마치셨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작년 6월까지 해서 다 끝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프로그램 취지가 뭐였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는지 현장을 파악하자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더 직원들의 목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가 앞의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해서 예측불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장이 있고 직책을 맡았으면 예측하고 뭘 진행해야 되는데 인사가 너무 잦다는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목멘 소리, 이사장님 오셔서 1 대 1 면담 다 하고 직원들 어려움 파악하고 가려운 데 긁어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목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사장님, 지급보증해 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워낙 발이 넓으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대기업에 있었던 분이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전혀 이사장님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주변에 부자만 있어서 그런가, 저희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아서, 또 은행 문턱이 높아서, 또 신보의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러면 신보 저희가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신보에 감사실도 있고 서울시에 감사실도 있고 이번에 특별감사 받았듯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혹시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리 무슨 부탁이 들어와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중하게 반려를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정답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사장님하고 나중에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