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차순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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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번 여름 달라진 한강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있는 만큼 각종 행사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1건과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무더위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건강은 상하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오늘 제247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주요현안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2012년 성과를 잠깐 되돌아보면 작년에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생태공원 확충 및 초록길 조성사업 추진, 한강에 나들목 증ㆍ개선,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등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135억 600만 원에 대하여 174%인 235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징수액의 54.6%인 128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20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39억 700만 원, 사용료수입이 39억 1,300만 원, 수수료수입이 9,600만 원, 사업수입이 40억 8,4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8억 4,9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1,400만 원, 기타수입 6억 5,4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입이 1억 6,200만 원, 기타수입이 93억 7,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1억 2,400만 원, 총 106억 6,5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9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8억 5,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5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93억 6,600만 원 중 50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4억 2,100만 원으로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9,000만 원을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공공운영비에서,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300만 원을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비 부족분 3억 2,800만 원을 난지물놀이장 유지관리시설비 예산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4건에 4억 1,9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 관리시설비 부족분 1억 8,400만 원을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시설비에서, 한강공원 공원등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3,500만 원을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한강공원 기전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0만 원을 동 사업재료비에서,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8건에 37억 3,900만 원으로 스마트폰 비즈니스 체계 구축 및 장비구매 1억 1,2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에 4억 6,700만 원, 한강지천횡단교량 개선공사에 6억 4,000만 원, 한강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 청소에 1억 5,800만 원, 망원초록길 조성 1억 6,300만 원, 한강생태공원 확충에 4,100만 원,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에 8억 7,300만 원,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캠핑장 조성에 12억 8,500만 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5억 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9억 8,100만 원, 업무추진방식 개선 등 예산절감으로 4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불용액이 30% 이상 4건이 있습니다. 30%면 불용이 많죠, 그렇죠? 많은 편이죠? 표에 보니까 한강공원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연속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잠원ㆍ반포공원에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2009년도에서 2010년 3월까지 구축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개발비의 8~12%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집행하지 않고 계속 이월시켰던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하자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시스템을 구축하면 8~12% 유지관리비를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시스템 운영을 잘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지적대로 포괄비로 잡아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표에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자료 표 5에 보니까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사업은 불용이 4억 700만 원, 난지 물놀이장 유지관리 사업도 불용액이 2억 7,100만 원으로 2011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사업 불용액이 4억 700만 원, 난지 물놀이장 유지관리 사업도 2억 7,100만 원, 2011회계연도보다 증가했단 말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부다 낙찰차액입니다.

진두생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매년 계속되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불용액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진행을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용액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작년 예산에 결손처분액이 얼마예요? 이게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170만 원인데 내용이 뭐예요? 결손처분 내용이 뭡니까? 왜 결손처분을 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결손처분 내용은 총 3건에 170만 원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부분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서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것을 독촉을 해서 해야지, 딴 것도 아니고 한강에서 선박에 대해서 위반을 한 과태료에 대해서 5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결손처분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게 2004년, 2006년도에 발생했던 과태료였는데요.

신승호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04년도에 한 건, 2006년도에 두 건 해서 그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11년 될 때까지 제대로 징수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이것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원래 아예 시간이 지나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의지는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고 재산조회 의뢰도 하고 체납고지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들의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신승호위원

그것 통보도 하고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계속해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변상금 쪽에 보면 변상금 결정징수액이 95억인데 수납액에 있어서 수납총액은 2억 9,3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부분은 세빛둥둥섬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을 부과한 그것이 체납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빛둥둥섬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세빛둥둥섬 정상화와 관련되어져 있고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이것도 해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징수액이 저조한 이유는 세빛둥둥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세빛둥둥섬 지체상금 92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92억이 차지한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이촌에 있는 수상택시 도선장 무상설치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무상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독촉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과태료 부분도 이런 부분은 징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단 말이지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게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 1,466억 중에 188억밖에 징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언제 이것 징수해서 언제 살림살이를 하겠어요? 과태료, 과태료……. 잘 모르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쪽에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 고의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수납하지 못한, 징수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신승호위원

그 말은 당연히 할 소리고, 지금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과태료 결손처분한 것은 세 건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것도 세 건이에요? 너무 저조해요, 너무. 10%도 안 되는데 이것 뭐 되겠어요? 대답하세요. 무조건 잘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치유방법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과태료 부분은. 하기야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과태료 부분도 5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돼서 받을 수 없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건 최대한 독촉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이 큰 액수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대한 독촉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548억 5,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37억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55억 된단 말이지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잔액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야 아까 보고서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이게 10% 미만으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일을 안 했다는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집행잔액이 거의 10% 가까이 나왔다는 건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우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기울이면 몇 %는 다운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한 10% 이상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이유야 다 있습니다만 하천시설물 관리부분, 수변공원화 조성 이런 부분에서 한 10% 이상씩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차질이 없게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에, 지금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것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이것을 한 3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분수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 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 구체적으로 분수대 청소를 1년 열두 달 계속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계절이 오면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기적으로 분수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론에 분수의 수질 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청소를 더 강화해서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작년 11월 6일 초겨울에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원래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개 일정한 주기로 청소하고 그런데 그것은 예상했던 주기 외에 청소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달에 걸쳐서 합니까, 아니면 하루 일당식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김용성위원장

부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몇 명이서 몇 군데를 한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분수청소는 일주일단위로 하고 있고요. 두 명, 2인1조가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느냐고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분수청소 저희가 관리하고…….

신승호위원

한강 위치에 있는 것 다한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아닙니다. 여의도 물빛분수하고 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신승호위원

두 군데면 두 군데고 그런 것이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두 군데 하는데 돈이 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게 한 15일간 저희가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15일 간씩이요? 몇 명이서 합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2인1조가 돼서 주기를 일주일단위로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6회 정도 했습니다, 6회.

신승호위원

연 6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아니, 횟수가 6회.

신승호위원

여섯 번?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신승호위원

한 군데를 놓고 계속 여섯 번을 한다는 거지요? 6일을 한다는 거지요? 아니면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여섯 번을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러니까 보름간에 세 번 해서 두 군데니까 여섯 번 했다는 얘기지요, 여섯 번. 두 군데를 세 번,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여섯 번.

신승호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하는데 4명이서 보름간씩 한다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보름간에 여섯 번 했단 얘기지요.

신승호위원

여섯 번?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세세히 물어보겠지만 총예산에서,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10%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욕심 같아서는 5%대 미만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게, 하나도 안 남게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서 이런 예산의 불용액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의 잔액이 10% 이상 남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서 좀 봐주십시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쪽에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난지 물놀이장 유지관리, 왜 이렇게 불용이 많느냐 그러고 물어보시니까 “그냥 낙찰차액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22쪽에……. 그런데 9억을 편성해서 실제로 지출은 3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9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3억 2,7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요. 전용을 3억 2,800만 원을 전용을 하셨고, 잔액 2억 7,000만 원 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낙찰차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방만하게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규영위원

난지 물놀이장 유지관리가 공법을 변경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초에 난지 물놀이장 수위상승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법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공법을 바꾸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당초에는 발견을 못하셨을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또 29쪽을 보시면 한강 관공선 운영 및 관리, 이것에서도 예산을 17억 편성하셨는데 실제 집행은 11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가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도 남기시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집행되기까지 좀 이게 깔끔하면 좋은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용도 하시고 변경도 하시고 집행잔액도 상당부분 남겨놓으시고 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선 관공선을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면서 유류비하고 관리비 잔액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한강아라호 선박보험료의 잔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말끔하게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세상에 살다보면 이유야 수도 끝도 한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산편성을 너무 치밀하게 하지 못하신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좀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딘가 예산을 놔뒀다가 필요하면 전용도 받고 필요하면 변경도 받고 이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관행적으로 편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작년에도 좀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왜 받습니까. 정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돈을 뭉뚱그려놓고 필요하면 변경도 하고 이체도 하고 전용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예산심의를 왜 받겠습니까. 그다음에 31쪽에 한강 수변공원화 사업 이 예산은 보니까 전년도에도 상당부분이, 이게 얼마가 이월된 겁니까? 34억 8,000만 원이 이월됐네요, 전년도에도. 한강 수변공원화 사업. 그런데 올해도 또 사고이월이 23억 6,000이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강 생태계 회복 사업도 전년도 이월액이 본예산 편성만큼이나 이월액이 많은데 2012년도에 또다시 이월이 되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해서 또 활용하다가 또다시 이월시키고 또다시 활용하다가 또 이월시키고 이런 식의 운영활용 형태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정확한 지적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사업편성을 하고 국토부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들이 지연이 돼서 공기가 지연돼서 부득불 이월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한강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부득불 그렇게 변경되고 이용되는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보니까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4건을 변경을 하셨는데 그 중에 두 건이 공공요금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까,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올해 서울시의회에서 결산검사 했잖아요? 결산검사할 때 지금 한강사업본부와 관련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라는 항목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업무태도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전결권을 좀 강화하고 전 직원들에게 설계변경을 신중히 하도록 해서 금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다음에 4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세 번째 사업을 보니까 사고이월의 사유가 사업계획이 4분기에 확정 발주돼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한다. 이게 사고이월의 사유가 됩니까? 사업계획이 왜 4분기에 확정 발주되어서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늦게 집행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작년 10월 시장님께서 한강공원 자전거투어를 하셨습니다. 그때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산책로, 기타 등등 교량하부 이런 데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하셔서 이것을 예산을 저기해서 다시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설치가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지시를 받고 이걸 구체화시켜서…….

조규영위원

10월 중순에 지시를 받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10월 12일에 자전거투어하면서…….

조규영위원

예산은 그 전해에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이 되어있지만 집행하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약간 변경을 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해 사업을 10월에 시장이 지시를 해요? 그것을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놔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 일부는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10월 12일에 자전거투어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해서 집행을 안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까, 10월에 시장이 지시할 것을 예상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상적인 예산 편성된 것을 계속 집행해 오다가 여기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그 전년도 11월, 12월에 예산 확정되죠? 그때 이 예산 필요해서 예산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10월까지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시설보수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에 계속 수요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10월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포괄적 예산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10월 전에 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29억인데 시장님이 그 방침을 내리기 전에 활용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10월 전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억이 넘게 집행이 됐고 사고이월된 것은 4억 6,600만 원…….

조규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집행잔액이 8억 3,400인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9억 예산에서 20억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되고 있었고 시장님 자전거투어에서 지시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6,6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게 아니죠. 예산서 보실 줄 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여하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사업본부 예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도 편성을 해 놓고 있지 않다가 변경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갑자기 12월 말에 사업계획을 돈이 남으니까 하다 보니 겨울이라고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집행의 행태가 매우 방만하다는 겁니다. 다음번 결산을 할 때는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서로 상호 오가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강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시민위원회. 그 전에 위원회가 또 있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혹시 기억나세요? 한강보전자문회의가 있었고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 그 두 개가 있었어요. 한강보전자문회의는 2003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10년 넘게 했고요. 한강보전자문회의를 좀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한 게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를 2006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자문회의는 10년 된 거고 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는 한 6년쯤 됐는데, 물론 올해 없앴더라고요, 이 위원회를 둘 다. 없앴다기보다는……. 없앤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없앴다기보다도 한강시민위원회가 생기면서 이 위원회로…….

오승록위원

작년에 한강시민위원회가 생긴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생겼습니다.

오승록위원

통합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보통 이런 위원회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그 회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 인쇄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한강보전자문회의나 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2010년도에 한강보전자문회의가 1,300만 원, 수변공원화가 2,800만 원, 2012년에 1,300만 원, 2,500만 원 보통 1,200만 원에서 한 2,000~2,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매년 해 왔는데 작년까지 위원회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냐 결산을 보니까 이 결산에 내용이 나와 있죠. 지난 3년 동안 이 두 자문회의와 두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세요?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이요? 그동안에 계속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회의참석수당과 회의부대비용을 위해서 예산을 의결해 달라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회의를 안 하고 그러면 참석수당도 안 나갔을 거고, 그렇잖아요? 부대비용도 안 나가야 되잖아요, 회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결산 때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다 집행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도 소집 안하고 예산은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 돈을 썼을까요? 회의참석수당이 아니면 어디에 그 예산을 썼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계약직공무원 채용면접위원들 수당, 혹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오승록위원

계약직공무원 채용면접위원 수당이 한강시민위원회 예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계약직공무원 채용면접위원 수당으로 한강시민위원회 2,800만 원에서 집행했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채용면접위원 수당이나 정책토론회 경비로 지급을 했는데…….

오승록위원

무슨 용역보고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한강 현장 청책투어토론회 속기사 속기비 지출비, 발제자ㆍ사회자 수당……. 아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 회의소집을 안 했다는 것은 한강보전자문회의나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의 존립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더 이상 자문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한강시민위원회가 작년에 박원순 시장 들어서서, 지금 한강시민위원회는 회의를 꼬박꼬박 열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시장이 바뀌면 또 시장이 거기에 맞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강시민위원회는 또 무산되는 겁니까, 이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시민위가 그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이렇게 되어 와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개정건의도 하고 해서 법적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강보전자문회의나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도 조례에 있는 위원회였지요. 조례였어요, 아니면 지침이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보전자문위원회는 조례 시행규칙이었고요,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는 시장방침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원회 예산으로 책정해놓고 정작 위원회 회의소집이나 이런 데 쓰지 않고 엉뚱한, 각 부서에서 써야 할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각각을 보면, 그렇지요? 무슨 망원초록길 자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할 때 사업예산으로 책정해서 거기서 소화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본경비나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이런 위원회 때 회의를 전혀 안 하고 여기서 전용 비슷하게 써버린 거지요, 마음껏 쌈짓돈 쓰듯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 산하에 위원회가, 본부장님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이런 위원회가 각 실ㆍ국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27개가 있습니다, 127개. 물론 제대로 회의도 소집하고 열심히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어쩌면 그때그때 정권의 성격에 맞게 시장의 어떤 강한 개성에 맞게 결성된 그런 위원회들, 그런 위원회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위원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한강보전자문회의와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하다보면 법으로 또 규정돼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또 쉽게 없앨 수도 없어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원회를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고 편성해 놓고 전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다른 데 써버리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는 한강시민위원회의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간부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비상대책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한강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팔당댐 방류량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당댐 방류량에 대해서 항상 통보를 받고 있고 회기 중에도 연락이 오면 비상대처를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팔당댐 방류량 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일단 걱정이 돼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우리 오승록 위원이 얘기를 해서 시민위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강시민위원회 회의는 열렸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번 열렸어요? 대충 몇 번 열렸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본회가 세 번, 분과위원회가 일곱 번 개최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사고이월된 것을 보니까 말이지요,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본부장님,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전년대비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올해? 많이 삭감이 됐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체예산은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대충 몇 % 됐어요? 한 50% 됐습니까, 30% 됐습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대충. 내가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대충 얘기하시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1년도에는 779억에서 2012년도는 548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몇 %나 삭감된 거지요, 전년대비? 제가 통계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씀씀이나, 사업예산이나 계획이 된 것은 그만큼 치밀함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의 중요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돈을 어떻게 필수적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캠핑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15억 중 4,100만 원을 쓰고 1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내용을 죽 이렇게 읽어보고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한강시민위원회 심의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면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작정으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을 잡을 때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만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양준욱위원

그런데 상식이 요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해당되어 캠핑장 대신 피크닉장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양준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검토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먹구구식보다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린벨트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되지 않고 캠핑장과 피크닉장의 구분을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월을, 그것도 몇 천만 원, 1~2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12억란 돈은 한강사업본부에 큰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캠핑장을 할 수 없어서 피크닉장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 피크닉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 하나하나가 많이 삭감이 돼서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본부장님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 크게 이렇습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장기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 장기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확실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확실히 일부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하시는 게 나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니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의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요, 앞으로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세빛둥둥섬 있지요.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과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체상금.

양준욱위원

지체일수에 대한 부과금, 지체를 했다, 계속 영업을 하지 않고 지체한 것에 대한 부과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91억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시설은 누가 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시설은 주식회사 플로섬이 했고 대주주는 효성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을망정 영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아니, 도와줘야 되겠지만 관계가 없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이들이 사업을 하는데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91억 9,200만 원에 대해서 부과했던 것들도 결손처분도 해 줄 수가 있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91억은 일단 작년 8월에 저희가 부과를 했고, 현재 세빛둥둥섬은…….

양준욱위원

지금도 계속 부과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지금도 계속 부과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부과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지금 체납…….

양준욱위원

부과한 상태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체상금에 대한 것이 서로 의견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말이 왜 애매모호해요?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부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나중에라도,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을망정, 여기에 보면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플로섬에 대해서 연결도로공사, 도교 공사에 대한 사업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쪽 사정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체상금은 고의적이나 아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지연할 경우에 그런데 도교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세빛둥둥섬은 공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다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조율을 할 때 이런 것도 한 부분 속에 집어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뭐 하러 부과를 했어요,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고,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감사실의 지적에 따라 충실하게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회사 플로섬 측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91억 9,200만 원 부과에 대한 것은 여운을 살짝 두시네? 나중에 결손처분도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여운을 두시면서 답변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결손처분이란 뜻은 아니고요.

양준욱위원

아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법적인 처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처리를 해 줄망정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납부하게끔 독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납부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면 세빛둥둥섬 정상화라고 하는 큰 그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우선 정상화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완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매입하기 쉽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또 결손처분해 주면서 매입에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여운이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매입은 일부가 검토했을지 몰라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세빛둥둥섬에 대한 항간에 떠도는 얘기나 주의 깊게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영 본부장님은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서울시에 이런 낯 뜨거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이것을 납부하게끔 해야 되겠다, 매입을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식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여운을 남겨가면서 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체상금 부과는 감사실 지적에 따라서 바로 주식회사 플로섬에 통보를 했지만 이 지체상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한 건만 가지고…….

양준욱위원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방침에서는 의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한 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세빛둥둥섬 정상화라고 하는 큰 그림을 놓고 이것은 그 중에 일부 작은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91억 9,200만 원은 협상의 대상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협상의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일 판단한다면…….

양준욱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됐을 경우에 법적인 결과를 따르기 전까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원칙을 정해서 납부토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협상의 대상에 이것을 끼워 넣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협상을 하겠다고 한 건 오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제3의기관, 우리와 주식회사 플로섬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당하게 판단을 받고…….

양준욱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국영 본부장님이나 서울시의 방침은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죠?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법원에 대한 결과 발표도 없이 협상의 대상으로 넣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에 이해가 가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을 미리 협상의 카드로 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법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로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다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준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플로섬 미개장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를 했다고 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도교설치 문제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 그러나 감사결과의 처리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라니까 부과했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셨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차후에 제3의기관, 제3의기관이라면 법원을 얘기하겠죠? 소송을 지칭하는 뜻이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행부의 조정위원회도 있고 기재부에도 있고 그러한 기관들을 통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을 통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장 깔끔한 것은 소송이 가장 깔끔하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나중에 후유증도 없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결국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부과가 잘못됐다 하면 취소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3의기관에서 부과가 잘못됐다 하면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법원에서 취소하라면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이의 없잖아요? 그런 뜻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허가나 승인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전대할 때 감사과에서 감사처분으로 행정처분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변호사 자문결과를 들이대면서 처리를 안 했어요, 행정처분 안 했어요. 이것도 감사결과에서 행정처분하라 했으니까 취소를 했으면……. 본 위원이 그랬어요. 취소를 했으면 제3의기관, 방금 본부장이 얘기한 제3의기관에서, 이것은 법원을 얘기하겠죠, 저는. 처리해서 무단으로 임전대했으니까 취소가 타당하다라고 했으면 되는 거고 안됐으면 취소가 되는 거고 깔끔하게 정리하시지 왜 정리를 못하시고 어느 것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했고 어느 경우는 행정처분 안하고 이것은 너무 자의적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본부장님 권한이 그렇게 좋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 권한사항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감사과에서 행정처분하라면 처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방금 그랬잖아요. 도교설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작년에 다 부과를 했고 제가 와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김창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그 말씀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본부장은 다 법적인 승계를 받고 있어요. 전임본부장이 한 행위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바뀌면 다 시장이 필요 없는 겁니까, 전임시장이 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이 잘못됐으면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 우리 실무담당자들에게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하기 전에 대법원 판례 때문에 망설여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처분해서 소송 걸어버렸으면요, “수행중입니다” 답변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저쪽이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제3의기관에다 맡겨버리면 누구나 승복한단 말입니다. 의원들이라고 승복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인데.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단시일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송하면 무조건 이분들이 영업 안 합니까? 가처분정지신청을 해 놓고 하겠죠. 그랬으면 더 이상 말없이 기다렸을 텐데 너무 그렇게 좌고우면하다가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이 곤욕스러운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이 좀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입출할 때 전자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들어갈 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자시스템의 그 소유가 위탁자 소유입니까, 한강사업본부 소유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유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전후는 묻지 않겠습니다. 맥락에 대해서는 내가 안 묻겠고요. 단지 한강사업본부 것이면 고장이 나면 한강사업본부 시설비로, 민간위탁 시설물 관리비로 고쳐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고장 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고친 적이 있어요?

김용성위원장

담당부장님 나오세요.

김창수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부장님 아세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공원부장 이용태입니다. 이용 중에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는 부분은 현재 위탁업체에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고장이 나고 있죠? 그거 인정하죠?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그 고치는 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돈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고쳐줬느냐 안 고쳐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현재 하자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창수위원

그러면 하자기간 중이니까 하자업체에서 고쳐준다?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런 겁니까?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일단 고장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예산 사업비 변경 내용을 보면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관리비에서 1억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변경 사용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뭐 차범근 무슨 운동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차범근 축구교실입니다.

김창수위원

축구장인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시설물 불용액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시설이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고쳐주고 수리하고 보수도 좀 해 달라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불용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고친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 돈이 남아있으면서 그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강시설물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이 앞에 전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어서는 알지도 못하겠어. 단지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이 순찰을 잘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보고체계가 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물이라든지 기타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예산집행해서 이런 불용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불용률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한강공원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이어서,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 100%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럽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 8~12%를 유지관리비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계속 고장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고장이 안 나서 그랬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가 59.9% 불용률이 되어 있어요. 예산현액이 6억 8,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4억 700만 원, 거의 60%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 안 했다는 거예요?

김용성위원장

운영부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파악이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게 파악이…….

김창수위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불용액 4억 700 안에는 1억 5,800만 원 사고이월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게.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1억 5,800만 원이 사고이월에 포함됐다 합시다. 한강 수중에 쓰레기가 쌓였다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청소비를 증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강물에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선이고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용한 행태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청소를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돈을 불용시켜 가면서 청소를 안했다. 그러면 부장님은 뭐 하신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이것은 쓰레기 수상하고 수중청소입니다. 이것은 수상, 수중…….

김창수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거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는 예산사업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이 되면 일을 안했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러면 안 되죠. 더구나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문제가 중요한데 그것을 안 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답변을 못한 것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또 난지 물놀이장 유지관리비가 예산액이 5억 9,800만 원인데 불용이 2억 7,100만 원 45.3%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난지물놀이장이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냥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당초 설계했던 것과 달리 설계공법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공법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김창수위원

작년 예산편성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듣기는. 우리 부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니까 공법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나오니까, 또 불용액이 45.3%가 되다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한강 어류ㆍ조류 서식환경개선비도 6,10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것 서식환경 개선은 어디다가 서식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본부장님, 지난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난지도의 생태습지 이것을 좀 멋있게 가꾸어주면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하고 생태습지가 같이 연결돼서 멋있는 탐방코스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서식환경개선비 이런 것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면 비슷한 세목 같은데 목간 전용은 크게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거기에 불용률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집행부에서 이런 세목간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유지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난지캠핑장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푸도국에 과장님으로 가시고 강서의 공원녹지과장으로 가셨고, 그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 2011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2012년도에 불용됐어요. 그게 가족캠핑장이 아니라 캠핑장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강서 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같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 캠핑장이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피크닉장으로 변경이 됐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 피크닉장으로 변경된 사유가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줬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아마 불용됐던 것인데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 수중쓰레기 용역보고, 이미 예전에 나와 있지요? 상당한 양이 매설돼 있다는 것도 올 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2010년도에 2,300톤이 지금 수중에 있는 것으로…….

김용성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그 비용을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5억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올해는 300톤을 수거하는 것으로…….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더 많은 양이 매설돼 있는 것을 쓰레기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다 같이 공감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업무파악들 좀 정확하게 뒤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업무부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보다 그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과장, 부장님들은 운동 삼아서라도 현장을 좀 도세요. 그래야지 알지요. 예전의 본부장님들은 배낭 메고 휴일이면 현장을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 밑으로 순찰을 좀 돌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한 번쯤은 운동 삼아서라도 업무시간에 현장을 좀 도세요. 이것은 현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간부들이 수시로 자전거로 투어를 하고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아니, 현장을 도시는데 여기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현장감을 못 느끼시지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분석, 또 캠핑장,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런 데다가 허가를 내줄 수가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보충, 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15억 중에서 4,100만 원이 집행되고 1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됐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그러면 4,100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14억 5,900만 원이 사고이월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낙찰차액을 뺀 계약금액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액에서 처음에 설계를 하고 입찰에 부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오필근위원

아니, 사고이월돼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낙찰금액에서…….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캠핑장이었다가 캠핌장을 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피크닉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피크닉장으로 업체를 결정했는데 그 낙찰된 금액에서 4,000만 원 들어간 것을 빼고 나머지만 이월된 겁니다.

오필근위원

4,100만 원을 빼고 이월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월된 것은…….

오필근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2억 8,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얼마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2억 8,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1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됐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5억 중에서 4,100만 원을 집행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업비가 15억이었는데 업체를 결정한 금액이…….

오필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5억보다 적지 않습니까? 13억 2,600만 원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어졌고 이중에 설계비로 4,1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 12억 8,500만 원 남은 것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피크닉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에 캠핑장을 하려고 했던 그 예산이 그대로 그냥…….

오필근위원

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업내용 변경입니다.

오필근위원

사업변경인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캠핑장에 대한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아니, 15억 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됐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분명히 사업설명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거기에 지출원인이 13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오필근위원

그게 빠져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세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적으면 좋겠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세요, 간단하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오전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해 주시고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미진한 점은 없는지 살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멀리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에서 피서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수변문화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엮은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휴가철 열대야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선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준비는 물론 주차, 청소, 안전,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세빛둥둥섬, 한강아라호, 뚝섬문화콤플렉스 운영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정진일, 운영부장 이재덕, 공원부장 이용태, 시설부장 김만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지금 한강의 유선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단속된, 그러니까 불법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따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뒤에 앉아계신 집행부와 또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한강사업본부 모든 직원들과 또 서울시민, 특히 앞으로 질의를 하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돕고자 잠시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뚝섬 윈드서핑장 점용업체의 허가조건에 대한 것이고 무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위반돼가지고 광진경찰서에서 검찰송치까지 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께서 국민생활체육 등 한 일곱 군데를 유료강습, 무료수강 이런 영업행위에 대한 것을 죽 지적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우리 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상이 있다 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여기 보면 확인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인서가 국민생활체육회, 서울 윈드서핑연합회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자 누구, 그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한국사회체육 윈드서핑, 그 뒤에도 죽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 간단하게 밑에 보시면 “만약 관계법령 또는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한강사업본부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보통 이때 다 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들은, 그다음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강습 무료 이렇게 해가지고 버젓이 이 전 달까지 되어 있던 겁니다. 죽 이렇게 되어있어요, 허가를.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보시면 2만 9000원에서 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2만 9,000원에서 7만 9,000원까지 있어요.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은 현재 사이트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것을 보고 직원을 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샀습니다. 7만 5,000원 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냥 2만 9,000원 짜리를 샀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싼 걸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이 됐었어요. 저희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삼아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불법을 했을 때 확약서 내용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버젓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티켓을 샀습니다. 제가 불법 티켓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샀는데 이것을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관리감독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지금 저 밑에서는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본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대답보다는, 이것은 지금 대답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4일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하니까 고발조치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감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잘 넘어갔겠구나 해서 넘어가실 것 같아서 미리 질의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오승록위원

대답을 들어보지 그러세요.

김용성위원장

길어지니까 저기……. 지금 현재 고발조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오승록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천점용 허가취소 등. 취소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취소 안 해요?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이 됐다는 건 확인이 됐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확인이 돼서 6월 24일 일단 고발조치를…….

김용성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6월 24일 고발조치를 했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더 조기 조치하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대표들을 제가 소집을 해 뒀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아니,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럴까봐 지금, 얘기가 길어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결과에 대해서도 하지만 앞으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최후통첩을 하고 그래도 계속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이건 안 됩니다.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감사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12년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직접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것을 두 번째 했고 또 어겼고, 확약서까지 썼는데도, 이미 결과조치는 뻔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티켓까지 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 확인서 이 내용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건인데 본부장님, 문제는 꼭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조치가 가능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시에서 바로 조치도 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내부에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부에 커넥션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문제가 말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강력 조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기 확인서를 쓴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강문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업무보고에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추진, 지금 여의도 난지캠핑장에 이어서 뚝섬에도 이번에 새로 캠핑장을 신설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하게 됩니다.

진두생위원

하게 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캠핑인구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을 찾아서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그런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여의도, 뚝섬, 난지만 이렇게 해서는 행복 몽땅이 아니고 행복 일부니까 잠실지역에도 말이지요, 아까 휴식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잠실지역에도 지금 송파 인구가 70만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가 저쪽 강남 건너편에 난지천변 끝부분에 보면 위치가 있단 말이지요. 내가 둘러봤다고, 뚝섬을 한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러는 모양인데 내년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용인구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두생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여의도하고 뚝섬캠핑장 만드는 것은 한 2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저희 돈은 1억 얼마밖에 들지 않습니다. 블랙야크에서 텐트 400동을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15억이 넘고요. 또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서도 무료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돈은 들지 않았고 단지 캠핑장을 조성하면 거기에 상ㆍ하수도 시설, 화장실, 매점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잠실 같은 지역은 저희가 둘러봤지만 한 30개, 많이 해야 50개 단위밖에 치지 않는데 그 50개의 텐트를 치고 이런 상ㆍ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돈이 더 엄청나고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여의도하고 뚝섬을 성공시키고 이것이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빛둥둥섬은 운영 정상화가 곧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은 일단 도교가 완성되어서 곧 조만간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 운영업체 선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두생위원

세빛둥둥섬은 말이지요, 수차례 이야기하고 언론보도가 수시로 나와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이지요, 박원순 시장이 과연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서 종결을 지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수도 없이 정상화를 독려하셨고요. 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작년도에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치유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우리가 양보를 받아야 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한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언론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빨리 종결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미 지난 6월 초에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관할관청이라는 건 소관부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입니다.

진두생위원

어디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임ㆍ전대를 방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유선장 사업자 말이지요, 원 유선장 사업자. 지금 계약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은 10년 단위로 면허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10년이면 너무 안 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법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바뀌었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법에는 10년 단위로…….

진두생위원

10년 단위로 하는데 1년마다 갱신하고 있지요, 1년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불법 임ㆍ전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 편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1년마다 유선장 사업자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것은 있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그러면 강남구 압구정동 클럽 운영한 것 이런 것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잠원 클럽 운영입니다.

진두생위원

바로 이것은 해약조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강남 잠원지역에서 클럽을 한 것은 그것은 강남구청 소관이어서 저희가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강남구청과 또 강남경찰서에 이런 불법적인 사항을 바로 통보해서 지금 적의조치 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스스로 폐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한강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그 유선장 사업자를 장기계약하고 10년 해 주면 10년 끝나면 또 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다가 돌아가시면 또 아들한테 넘겨줄 수 있고 20년, 30년, 40년, 또 A가 B로 마음대로 이렇게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진두생위원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진두생위원

그런데 진작부터 이러면,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와서 관할관청에 기부채납토록 개정조치를 할 때, 옛날부터 이런 상황을 몰랐느냐 이 말이지요, 본부장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전까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국토부하고 지금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국토부는 임ㆍ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랬을 때 국가하천 관리가 너무 무질서해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이렇게 하다보면 국가하천이 사유화 돼버리잖아요, 사유화 지금 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법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이명박 시장 때도 이것을 지적해서 시장이 시정질문 때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로 그냥 계속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이번에 관할관청에 기부채납토록 개정을 한다니까 하루속히 이것 빨리 조치하세요. 안 그러면 사유화해서 말이지요, 옛날에 보니까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마음대로 넘기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빨리 개정을 해야지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뿌리 뽑아서 어떻게든지 기부채납 형태로 법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지 무슨 노력입니까, 결론을 내려야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회의시작 시간에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한강에 바로 집이 인접해서 제가 하루 한 2시간 운동을 나가기 때문에 한강에 수시로 나가서 한강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우리 이재덕 부장은 수시로 귀찮음을 받고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유선장 대행업체들이 말이지요, 음식 오물쓰레기, 지금 일반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들은 RFID인가 그게 요즈음 도입돼서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지금 잘 정착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선장 업체들은 보니까 한강물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하도 기가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재덕 부장, 그것 확인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확인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 국물이 질질 새고 온 천지 한강물에 그냥 그대로 옆에 떠내려가고 말이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가보니까 이런 사항은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관리가. 이것 한번 보세요. 내가 언론에 보도를 해버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한강에 저는 거의 매일 나가니까 하여튼 귀찮게 내가 이재덕 부장한테 계속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강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본부장 온 이후로 보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 관리를 잘 못해서 한강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불과 거기서 몇 백m밖에 안 되잖아요, 잠실대교 거기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업체들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캠핑장 운영의 세부내역, 개요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캠핑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0동이 쳐져 있고요. 올해 여의도에는 300동, 뚝섬에는 100동, 이 텐트는 블랙야크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7월 20일부터 열대야 기간 동안 한 달 가까이 여의도와 뚝섬지역에 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텐트가 쳐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당첨된 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사용자 이용요금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용요금은 하루에 2만 원씩입니다, 한 가족당.

이차순위원

그 2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무료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전체 질서 유지하는 인력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을 최소한 보전해 주는 정도로, 또 난지보다는 싸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려면 4만 원 정도가 드는데 한 절반 정도 보전해 주는 수준으로 해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사용시간은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사용시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오후 3시부터 그다음 날 11시까지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오후 3시부터 그다음 날 11시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 날 11시까지입니다.

이차순위원

저녁식사, 아침식사까지 두 끼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아이디어를 어디서 낸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캠핑장 여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 하루 만에 다 매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잔디밭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한강의 잔디밭 위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난지에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블랙야크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째서 이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고 예산은 없고, 올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캠핑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텐트 제조업체들을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중에 블랙야크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겠다고 해서 블랙야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차순위원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사기업체인데 이분들이 할 때는 뭔가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블랙야크가 텐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여서 그 텐트를 설치하면 거기 텐트에 블랙야크라고 하는…….

이차순위원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는 것은 홍보하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블랙야크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홍보효과가 몇 십억 대단한 겁니다. 어쩌면 그게 특혜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른 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약을 한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몇 군데서 희망을 해 왔는데 이미 벌써 뚝섬과 난지도는 블랙야크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런 업체에도 균등한 기회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확대를 하신다고요? 결과를 보고 나중에 성과를 보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확대라는 것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난지캠핑장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한테? 그것 중복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최초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도저히 수지도 안 맞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캠핑을 가족들하고 다녀본 적 있습니까? 다녀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취사가 금지돼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두 끼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해결합니까, 그것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본인들이 조리를 못하는 거지 먹을 음식은…….

이차순위원

지금 여름이거든요. 미리 조리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오후 3시부터 여름철에 다음 날 11시까지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근처 매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차순위원

매점이 몇 개나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근처 가까운 데도 매점이 하나 있고 좀 멀리 떨어진 매점도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캠핑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라면이라도 끓여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고기도 마음대로 구워 먹고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혀 협의를 안 해 주고…….

이차순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분들이 3시부터 11시 같으면 밤을 샌단 말이거든요. 밤을 새는데 거기는 저녁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녁 때는, 캠핑장 텐트 설치는…….

이차순위원

여의도가 300면이고 저쪽이 100, 400군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100동입니다. 뚝섬 100동.

이차순위원

그것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두 군데 다 캠핑장을 운영했던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이차순위원

관리감독한다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또 저희들 전 직원이 그때는 다 비상근무를 해서 조별 편성돼서 같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차순위원

예를 들면 밤에 본 위원이 아마 나가보겠지만 밤에 텐트 안에서 취사를 하고 라면이라도 끓여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그거 다 관리감독 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24시간 밤에도 가서 열고 들여다 볼 거도 아닐 거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오물 같은 거 어디다 버리겠어요. 한강에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하수시설도 다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차순위원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하수시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뚝섬 두 군데만 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상ㆍ하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밖에는 올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차순위원

밤에, 저녁에 거기에서 텐트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불판 휴대용가스 같은 것을 갖다놓고 거기다 라면을 끓여먹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고, 다 감독을 못하잖아요. 그거 열어보고 확인할 거예요? 그런 위험부담 있는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400동 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한 염려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시민의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우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런 것을 의심하면 이런 좋은 캠핑문화가 형성되기도 어렵고요.

이차순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안전이 제일 우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안전요원들 다 배치돼서 수시로 순찰 돌면서…….

이차순위원

수시로 하시면 안 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라면을 끓이면 냄새로 바로 나기 때문에 바로 옆 텐트라든지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조건은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뭐가 필요하나요, 인적사항 같은 게? 신청하는 사람들 확인이 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인터넷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가족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창 때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관리감독할 거예요. 술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400동 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텐트 300동이 한 지역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런 소란한 소음을 내거나 하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텐트가 다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질서유지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몇 사람 정도가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블랙야크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또 여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캠프엔이라고 캠핑장을 전용으로 운영했던 업체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안전요원이 얼마쯤 된다는 거예요? 다 커버할 수 있는 건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선 경비 및 시설관리 인력은 1개소 20명씩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게 하고요.

이차순위원

1개소면 몇 개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뚝섬은 100개가 운집해 있고 여의도는 300개가 운집해서 같이 한 지역에 모여서…….

이차순위원

300개가 있는데 20명이 24시간 한다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교대로 하게 됩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상시 한다는 거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명씩 3교대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 하게 되는 거죠.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은 20명이 한다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여기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한강에서 일몰 후에 개인이 텐트를 치는 경우는 과태료 내게 되어 있잖아요, 100만원의.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런데 한강본부에서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은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캠핑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여의도와 뚝섬에 지금 고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법적인 문제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고시를 하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차순위원

20일 한 달 동안에 문을 열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인원이, 물론 상식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캠핑장을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난지캠핑장은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보냅니다.

이차순위원

대개는 그렇게 생각해요. 캠핑문화라는 것…….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고 특히 여의도나 뚝섬은 음주도 못하게 하고 고기도 구워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지보다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올해 시범으로 개설하신다면 조금 소량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 내년에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네요? 안전문제가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잔디밭에서 한다면 잔디가 다 훼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잔디가 훼손되면 다시 잔디 씨를 뿌리고 잔디 보식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차순위원

청소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도 다 그렇게 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청소문제도 다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하여튼 시작한 거니까 안전문제를 최대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청소문제나 이런 거, 본 위원이 한번 나가볼 겁니다, 밤에. 몇 번 나갈지 모르지만 문제 있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문제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잔디가 훼손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씨 뿌리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훼손 안 되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씨 뿌리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잔디를 보호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캠핑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잔디가 조금 망가진다 할지라도 더 큰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캠핑장을 하기로 했고…….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잔디가 훼손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게 염려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캠핑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청 앞에도 잔디를 매년 바꾸기 때문에 지금 잔디보호 차원에서 잔디보호대도 있습니다. 거기 별 금액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잔디가 뿌리째 뽑혀지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씨뿌리면 됩니다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잔디 위에 캠핑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원치 않은 사업을 하는 거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어떤 것이 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뒀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잔디도 훼손 안 되게끔 보호하셔야지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서 하시고, 씨뿌리지 마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잔디 보호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잔비 한번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그게. 물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무성의한 대답 말고 좀 성의껏 심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하실 때는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 지금쯤은 업무파악이 다 되셨죠? 아직도 안 되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너무 날카로워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망가지면 씨뿌리면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대답하시면서도 또 어느 것이 시민에게 더 즐거움을 줄 건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고 좀, 제가 그 말씀을 소화하기는 어렵겠네요. 좀 더 생각하셔서 대답을 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양면성은 다 있지만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 시민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삶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한쪽은 망가져가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그거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더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속기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또, 요즘은 시민들이 다 들춰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위원이 질의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 아까 업무보고 중에 1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관련된 한강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게 사실 공공질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주무부장님이 누구신가?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업무는 4개 부장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 관련돼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천상 하셔야 되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서울시민이 어쩌면 좀 더 기본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질서를 너무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을 얘기하게 되고, 특히나 여름이 되면 아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둔치에 다 쏟아져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한강에서 휴식을 취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강에서 하고 있는 캠핑이라든가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도 보면 동물들, 그다음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륜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오토바이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부분까지 다 침투해서 들어와요. 물론 강아지, 자기가 좋아하는 애견동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 참 막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3자에게 피해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남아있고, 그래도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가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내를 다니고 있는 이런 것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륜자동차 보면 요즘 더욱이 특히 여름이 되면 음식배달차가 많아요, 음식배달차. 음식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마음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다칠 수도 있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런 것은 막아야죠.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또 인력 탓하셔야 되나? 인력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답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실적으로는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표지판도 설치하고 오토바이 이륜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목들을 차단하고 그러지만 실제 한강에 나가서 보면 아주 좁은 언덕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길로 들어오기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래요. 물론 어려움은 저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발견하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쫓아내고는 있지만…….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시민의 또는 상인들의 기초적인 질서가 안 잡혀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방치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저희가 표지판도 설치하고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관할경찰서하고 협의까지 해서 수시로 같이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여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둔치에 나오시니까 여름이 되면 다른 때와 달리, 지금 거기에 몇 개월 계약해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더 쓰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는 없나요? 대개 그분들은 물론 처음에 목적이 있게 채용은 됐어요. 채용은 됐는데 여름에는 더 이런 문제들이 시급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것은 어떻게 그쪽으로 그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질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건지? 방법을 갖고 대처를 해야지 뭐 거기에 표지판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것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행복 몽땅. 글로서는 다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제가 오토바이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 아까 이차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외에도 취사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텐트를 칠 수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텐트는 전 지역에 밤 10시까지는 자유롭게 칠 수 있고 10시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텐트를 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텐트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조리를 하거나 뭘 하면 밖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공연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거리를 줬을지라도 그 뒤에서는 다른 행위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면 그게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복 몽땅이 되겠어요, 안 되지. 어쨌든 본부장님, 올 여름에 거기에 오신 분들, 물론 그분들 스스로가 기초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충분하게 진짜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유선장에서 벌어지는 호화 나이트클럽 문제로 인해서 언론사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한강은 24시간 관리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낮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잠원 한강공원 유선장 내 식품접객업 불법영업은 그 주변에도 우리 직원 분들이 누군가는 그쪽에서 근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근무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사람들이 적발이 됐을 때는 이미 이 불법행위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적발이 됐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5월 30일부터 6월 1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였고 토요일에 바로 적발해서 저희가…….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언제부터 이런 불법영업을 하게 됐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불법영업을 한 건 5월 30일부터 6월 1일에 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 두 번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1차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적발된 시점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적발된 시점은 일단 그 이전에 이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광고하고 하면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단 인지하고 5월 28일 1차 이들에게 못하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직접 현장까지 나가서 시설개선명령을 다 내리고 여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할은 강남구청에서 하게 돼 있고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 고발과 통보를 바로 해 줬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감지가 됐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그리고 잠원 일대에 팸플릿을 뿌리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습득을 하고 인지를 해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1차 통보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행위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그냥 발 빠르게 해당구청과 관할경찰서에 고발 및 통보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희가 지시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강에 지금 이런 유선장이 총 몇 개나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1개의 유선장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1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최고로 많을 때는 몇 개가 있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이 정도 수준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 여기가 굉장히 영업이 잘됐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라이브카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런 업이 굉장히 흐름을 많이 탔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적정한 수익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다른 제3의 불법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짙어요.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고 있던 영업이 내 목표치에 닿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이트클럽 그런 행위를, 그런 행위가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여기 유선장의 영업행위를 우리 서울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되시면 상시에 언제라도 가셔서 불법영업을 하는지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지 이런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지금 한강에 유람선이 총 몇 대가 움직이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6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6척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6척은 밤낮으로 움직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밤 11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밤낮으로 운행하고 있고, 이 유람선 그 안에서 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반음식점 수준의 작은 건전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건전한 공연까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공연을 그 유람선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건전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건전한 공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유람선에서도 가끔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건전한 공연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배 안에서, 배는 움직이는 물체고 또 물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상당히 마음적인 부담감도 있는데 이 배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4쪽, 뚝섬 문화전망콤플렉스 운영개선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자벌레에 대해서는 정말로 벌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벌레가. 참 이게 답답하시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정말 답답하신데 이 자벌레……. 실무 부장님이 누구신가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총무부장님.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자벌레 정말 답답하시지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지금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실질적으로 2층과 3층, 원래 서울시에서 이렇게 북카페 만들고 기타 문화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직접적인 계기는 운영업체가 4월에 추가적인 운영을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김광수

(노원) 위원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어디서 나왔어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이 예산은 저희 자벌레 운영예산에서 일부 사업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운영예산에서?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운영예산에서, 미리 이렇게 할 것을 감안하고 운영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예산은 이게…….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계시고 부장님이 대답하세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이 단기프로그램을 감안하고 잡은 건 아니고요. 그 자벌레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예산으로 잡혔던 돈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책 읽는 공간,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제2의 업체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얼마나 여기에 사람들이 와요? 하루에 10명도 안 오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나가봤는데 그래도 예전 음식점 할 때보다는 좀 적을지 몰라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법이 몇 명이에요, 제법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세 차례 갔는데 평일에 갔을 때는 2층에도 한 30~40명, 3층에는 한 50명 정도, 휴일은 그 두 배 정도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궁여지책 속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벌레를 어떻게해서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로 서울시민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의 접근 때문에 이게 사실 이용의 값어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뚝섬 자벌레는 다른 곳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뚝섬역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콘텐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콘텐츠보다는, 좀 전에 접근이 용이하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물들이 도심공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상황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 고수부지 중에서…….

김광수

(노원)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자주 하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도 이곳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곳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2의 이것을 맡아서 할 운영업체를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이 공간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예산의 확고한 바탕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몇 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여기서 얼른 봐도 책이 몇 권 꽂혀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올 가을쯤에는 와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수차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유ㆍ도선 사업장이라든지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그냥 있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지도점검을 해요. 들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에 불법행위라든지 임ㆍ전대 이런 사항이 적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직원들이 지도점검하고 나면 복명서 내죠? 당연히 공무원 복명서 내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도점검 복명서하고 그 당시 지도점검 시 출장명령부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같이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무원들이 점검 시 어떻게 썼는가를 좀 봐야 되겠어요.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이 앞에 문제가 됐던 MBC, SBS 뉴스에서 나왔던 동영상을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저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사전에 불법영업을 인지하고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강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까 했지만 본부장님 생각을 자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저런 불법영업을 할 것이라고 인지를 했던 것은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저 사건이 벌어진 5월 30일 이전 5월 28일에 금지하도록 해당지역의 업소에 통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밤부터 6월 1일까지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가 6월 3일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강남구청하고 강남경찰서에 불법영업을 통보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직접 제가 직원들을 이끌고 현장에 가서 시설개선을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직접 현장에서 지시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강남구청 위생과하고 강남경찰서하고 다시 합동단속도 또 하고 또 시설개선명령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이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시설개선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그것도 미흡해서 더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했고 현재는 그들이 폐업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연 폐업을 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폐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제는 폐업을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때는 당초 허가 받은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임ㆍ전대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좀 궁금하면서, 잠깐 묻겠어요. 주식회사 삼세룡을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이 유선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뭐 가지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김창수위원

받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유선사업 면허도 받았고 수상레저사업 등록도 받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지고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삼세룡은 유선사업이건 수상레저사업이건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천점용허가 조건 중 임ㆍ전대 금지조항이 있죠, 조건에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허가조건에 임ㆍ전대를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조건 15조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또 이 앞에도 한번 읽었었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락)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단지 이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처분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본 위원은 이 발단이 여기서부터 생기지 않았나. 우리 한강사업본부장이 가서 28일에 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영이 안 서. 안 서는 것은 여기에 강력하게 행정처분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 주식회사 삼세룡과 주식회사 선스톤쉬핑 사이의 계약내용을 제가 요구했어요, 자료요구에. 했는데 답변 온 것을 보면 주식회사 삼세룡과 주식회사 선스톤쉬핑(WAV)라고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에게. 그게 맞죠? 없다고 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임대차계약은 없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임대차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둘 사이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은 둘이 맺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의 영업신고증을 보면 주식회사 삼세룡이 아니에요. 누가 영업신고를 냈느냐 하면 주식회사 선스톤쉬핑이라는 회사예요. 강남구청에서 영업신고할 때 근거 없이 허가를 내줍니까? 한번 봤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그들이 편법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위탁경영을 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삼세룡하고 방금 얘기한 두 업체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탁경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거나그거나……. 나 참.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인데 이들이 임대차를 금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편법을 쓴 거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썼잖아요. 실질적으로 임대차인데 편법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말 자체가.

오승록위원

내용이 임대차인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실질적인 내용은 임대차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들 간에…….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뭐 괜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임대차계약이지만 그들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보면 결국 실질적인 내용은 임대차예요. 임대차면 이것이 하천점용허가 위반이에요. 조건부에 걸려있어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강남구청에 영업신고서가 명백하게 나와 버렸어요. 신고를 않고 그냥 주식회사 삼세룡이 구두로 자기들끼리 해서 했다면 혹시라도 몰라, 근거가. 그런데 강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해 버렸어. 할 때 뒤에 첨부서류가 있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못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점용허가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하고 법령상 위반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여섯 번째 사항, 왜 법 개정을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법이 지금 여기 우리 허가조건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개정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은 할 수 있는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조건부에다 걸어놓고도 안하는 것뿐이지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건부에 있는 있는데 부관을 달아놓고 그것을 위반했는데 처리를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요, 나는 아직 못 봤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이 있었고 제가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불법 임ㆍ전대에 대해서요. 과연 이게 불법이냐?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가조건에 왜 이것을 여기 달았느냐? 이런 것을 달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임ㆍ전대가 난무하기 때문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벌써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고 이런 법적인 사항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한다는 것은 모순인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글쎄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삼세룡에서 선스톤쉬핑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을 보면 거기도 해지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지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해지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삼세룡에서 대표이사 임익용 씨가 선스톤쉬핑에다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냈어요. 그것만 봐도 이것은 임대차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거고요. 그렇다면 방금도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주식회사 삼세룡이 주식회사 선스톤쉬핑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분명히 위탁경영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또한 임ㆍ전대 근거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은 못하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안타까워하고 법개정을 건의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시종일관 나가시니까 그 답이 맞을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걱정도 하셔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계에 부딪쳤던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도 그렇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어서 제가 월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그런데 모두의 의견이 어느 어느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관련부처, 법률자문, 대법원 판례, 가장 명확한 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김창수위원

대법원 판례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자료에 대법원 판례도 전문을 좀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문을, 부분만 하지 말고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삼세룡은 수상레저사업도 하고 있어요. 아까 두 가지였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천점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김창수위원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또 임ㆍ전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 설명을 듣고) 삼세룡이 직접 하고 있답니다.

김창수위원

삼세룡이 직접 하고 있다 그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혹시 삼세룡이 김 누구누구로부터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내용을 혹시 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몰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주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안다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

김창수위원

당초 그러면 수상레저업을 안 내줬어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게 하는 것도 꼭 누가 단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들어오면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무관청의 해석입니다.

김창수위원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상레저 등록을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상레저할 때는 선착장, 매표소, 해당되는 배의 자격 이것만 보고 있지 그 각각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저기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여러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김OO이라는 사람이 삼세룡의 같은 직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이 아니고 같은 직원, 회사 내 직원 상하관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상하관계가 아니든 상하관계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똑같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가능한 이런 문제를 저는 상임위의 일은 상임위에서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모든 상임위 소관 문제는 상임위에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안 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이건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해서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고야 하여튼 방법이 없고 그냥 “안 됩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과연 한강사업본부에서 모든 임ㆍ전대가 자유스럽고 처분이 안 되고 하면 그 나머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모든 분란의 원조가 저는 임ㆍ전대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데 있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니까. 임ㆍ전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도 하등의 제재방법이 없다고 본부장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바탕에서 자유스럽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발버둥 쳐봤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조건부를 뭐 하러 붙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건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김창수위원

나는 조건부 붙여놓고 조건부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 매점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한강에 매점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점용허가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도선장도 똑같은 거지요, 매점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매점도 전전대해도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

김용성위원장

이것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만날 법 따지는데 전반기 2010년도에 감사 때 증인채택까지 해서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한강의 매점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의 경우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전대를 했을 경우에. 이것 증인채택까지 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뒤에 전부 오신 지가 얼마 안 됩니까? 답변쪽지를 안 주시니까 내용을 안 주시니까 물어보면 만날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법대로 하는데 그러면 뭐 하러 계약서를 씁니까? 지금 매점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하천점용허가를 하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점용허가 맞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매점은 전전대 해도 됩니까? 그것도 법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해서 같이 자료로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요? 전반기에 이것은 증인채택까지 해서 증인까지 와서 전전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자꾸 법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신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1991년 10월 11일자 대법원 판례 그 결정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하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화우하고 서성건 변호사 두 군데에서 자문을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또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두 군데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화우하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오승록위원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우에서 받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보이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3쪽 화우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질의사항 1의 가항에 대한 검토의견, 밑에 보면 유선장시설 이것 보이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유선장시설 임대…….

오승록위원

“시설 임대ㆍ전대와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의 임대ㆍ전대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의 임대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가 양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유선장시설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줄곧 시종일관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거지요, 이것?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대법원 판례가…….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1991년 10월 11일 대법원 판례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다른 것 아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겁니다.

오승록위원

이거잖아요, 이것?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법원 판례는 이렇고요.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대법원 판례만, 아까부터 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결론만 보면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하천점용허가 조건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조항에 걸려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제조건이 거기에도 붙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과 함께 그다음에 하나 더, 서성건 변호사가 법률자문한 답변서에, 가지고 계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보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왔는데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자문요지 1, 질의 1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면, 찾으셨어요? 서성건 변호사의 법률자문 답변서, 보이시나요? 법률자문 답변서, 자문배경, 서성건 법률사무소, 서울시 귀중 해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법률자문 답변서가 보이지요, 그 페이지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법률자문 답변서, 1. 자문배경, 보이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문배경…….

오승록위원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뭐지요? 자문요지-1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출처, 대법원 1991. 10. 11. 해 놓고, 서성건 변호사는 어떻게 법률자문을 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판례와 같은바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임대나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까지는 본부장님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서성건 변호사는 뭐라 그랬느냐면 “허가조건에서 달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가조건에서 달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ㆍ전대는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허가조건에서 달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허가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서성건 변호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ㆍ전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한데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허가조건에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게 서성건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보셨어요? 지금 처음 보시나요? 아니, 아까 자꾸 법을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보라고 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건 변호사가 법률자문한 것? 그리고 아까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걸 전제로 붙였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그랬고 서성건 변호사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느냐 하면 방금 허가조건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생각하세요? 아까 자꾸 대법원 판례, 법률자문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것을 분석하신 거예요? 아니, 종합적으로 보고받으셔서 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 법을 관장하는 관청의 최종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서 받았던 그 답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보았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 서성건 변호사의 법률자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조건을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툼이 아니라 이 조건을 보면 불가능한 거지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허가조건에서 달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여기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법을 뛰어넘지 못한다. 아무리 서울시 허가조건에 그것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금 시종일관 이런 논리신데 이 법률자문 내용이 정반대로 해석되는 내용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데 뭘 보고,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법조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말씀 중에 그런데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한강공원매점 계약서, 사업계획서, 이거 드렸어요.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질의내용하고 똑같아. 한번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잠실매점운영사업계획서 허가조건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법률자문 검토 받고 대법원 판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 논리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매점운영사업계획서는 오늘 처음 봤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안의 성격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의회에서 지금 이걸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면 본부장님 여전히 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임대, 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무리 허가조건을 붙여놨어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본부장님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시는 게 국토해양부의 질의답변서 이런 거죠, 그렇죠?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국토해양부에도 하셨고 소방방재청에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들은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보면 뭡니까, “귀 시에서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세요” 이런 거야, 결론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이 있기는 한데 귀 시에서 종합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안임, 이런 거 아니에요? 국토해양부도 “허가기관에서 허가내용 및 위반내용,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청에서 다 임대, 전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서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국토해양부도 그랬고 소방방재청도 임대, 전대가 가능하대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소방방재청에서는 유선장의 임대는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근거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오승록위원

“사료되나 유선사업 면허에 대한 임대는 불가함. 아울러 유선장을 임차 받은 자가 유선사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해가지고 “규정에 따라 귀 시에서 종합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이 밑에는 왜 빼 버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밑에 보니까 제가 다 못 봤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왜 취사해서 그것을 입맛에 맞게만 보고는 그것을 딱 본부장님 선에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근거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다시 검토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우리가 법률가입니까? 자문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다음에 “허가조건에 금지조항이 있으면 불가능함”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왜 그것은 애써 외면하시고 본부장님이 믿고 싶은 조항만 골라내가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시 검토하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면 검토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뒤따라서 한 번만, 연결된 거기 때문에…….

김용성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이 법률에 대해서 역할분담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번 본부장님에게 묻지는 않겠고요. 답 다 들었기 때문에 않겠고,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에서 하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정질문은 타 부서 것을 내가 모를 때 시장에게 물어본다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다음 시정질문까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일관된다면 변호사 출신인 시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까 오승록 위원님의 대법원 판례내용과 우리 허가조건 15조의 내용과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맞는 건지. 따라서 그 전에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다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에게도 얘기해 주시고요. 하실 수 있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많이 좀 아셔서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구상을 발표하셨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됐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1차 개략적인 안이 나와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보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선 한강은 자연하천이었는데 80년 개발하면서 많이 인위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어서 새롭게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옛 모습 그대로 자연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또 자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런 것을 최대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홍수라든지 수방 이런 것을 위해서 꼭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최소에 그치자. 그러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개략적인 방향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을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세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보전ㆍ이용이 조화를 이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한강르네상스는 오세훈 시장께서 구상을 하신 거고 또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구상은 박원순 시장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둘 다 비슷합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보면 현대와 과거가 접목된 상반된 구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르네상스는 전부 이용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런데 실제 한강르네상스할 때는 생태복원,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연성회복 선언한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태적인 측면에서 복원한 것은 한강르네상스, 이전에 다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강사업본부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구상들이 변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했으면 끝까지 계속사업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한강사업본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구상들이 바뀌면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헛되이 쓰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염려대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나오면 시장이 바뀌어도 그 그림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관된 것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했던 마스터플랜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강사업본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보면 한강 같이 아름다운 강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한강 근처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로 출신인데 종로나 강북이나 성북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한강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어떻게 갈 줄을 몰라서 못 간다는 말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강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강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80년대 첫 개발할 때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상 도로를 만들면서 강하고 차단되게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초록길을 망원에 조성하고 있고 또 원래 강동 쪽에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 연기돼서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한강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구석구석에 나들목이라고 해서 옛날보다 많이 신설을 해서 편하게 접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증ㆍ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참 안타까워요, 그 좋은 한강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아까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구상이라고, 참 좋은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시골에서도 한강으로 휴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떴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차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세밀하게 준비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여름휴가를 보통 2~3일, 1주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거를 하루만 받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번 신청할 때 하루 1박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2박3일 이렇게 받지 않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필근위원

그러면 휴가 가는 사람들은 좀 그렇겠네요, 휴가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박은 여의도나 뚝섬, 난지에서 하고 그냥……. 한강 근처에 가서 쉴만한 곳 많으니까 그날 가서 바로, 잠은 집에서 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집에 가서 자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루는 캠핑을 하고 하루는 구석구석 영화도 보고 좋은 곳 거닐기도 하고…….

오필근위원

하여간 기대가 큽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던데 잘 성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금이 쓰여야겠죠?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강 요트장 문 닫을 판, 서울마리나 대출 175억 미상환” 뭐 전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적자누적에 대출 연체 한강요트장 부도 위기, 한강 전망카페 속앓이, 한강르네상스 꿈꾼 자벌레, 145억 돈벌레 되나” 왜 이런 구상만 하셨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시장 입맛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정말 한강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딱 설정이 되면 그렇게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찌 보면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총체적인 난국 같아요, 한강사업본부가. 그렇지요? 가장 큰 현안은 세빛둥둥섬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지금 요트마리나도 녹록치 않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아라호도 지금 2차까지 유찰이 됐고 3차가 6월말에 됐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6월 27일에 유찰이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또 유찰이 됐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3차까지 유찰된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3차 유찰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가격을 다운시켰는데도 그랬단 말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1~2차 때 가격보다 10% 정도 다운시켜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손해보고 팔겠다는데도 안 나타나고 있고, 소소하게 자벌레 문제라든가 전망카페, 참 답답합니다. 어찌 보면 참 전임시장이 의욕적으로 벌였던 일들을 뒤치다꺼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도 일이라는 게 쉽고 편한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을 잘 가닥을 잡아나가면서 해결해가는 것도 또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세빛둥둥섬은 도교설치 다 된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다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도상연습 해 보셨습니까, 도상연습? 설치하고 나면,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들어올리고 하는 것…….

오승록위원

들어올리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분 만에 지금 들어올리는 것…….

오승록위원

직접 봤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직접은 못 보고, 현장에는 나갔다 왔는데 들어올리는 것은 못 보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누가 나갔다 오셨어요? 우리 부장님께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 부장, 과장들은 다 나갔다 오고요.

오승록위원

누가 한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장하고 현장에 직접 같이 갔다 오고, 들어올리는 것은 보지 않고, 도교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건 안 보셨어요, 혹시? 누가 나가셨어요?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요. 잘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김용제입니다.

오승록위원

어때요? 들었다 내렸다 한번 해봤어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네, 잠깐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잠깐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승록위원

탈부착해서 완전히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네.

오승록위원

1교, 2교, 3ㆍ4ㆍ5교 다 연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제가 다는 못 봤고요. 3교…….

오승록위원

아니, 오늘 큰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팔당댐 방류가 3,000톤 이상 되면 저것 빨리 들어올려야 돼요. 그렇지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다 들어올리는 것은 저희 담당이 가서 같이 했고요.

오승록위원

담당 누구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저는 다 올리는 것을 못 보고…….

오승록위원

담당 누가 계세요? 이 자리에 없으세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오늘 여기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분은 다 봤어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네.

오승록위원

3ㆍ4ㆍ5교까지 다 들어올리는 것을 봤어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정말……. 들어가시고. 언제 보셨어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한 일주일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공사는? 그러니까 들어올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끝난 거예요?

용제

김용제공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은 정말……. 지금 세빛둥둥섬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도교문제하고 운영업체 문제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운영업체.

오승록위원

도교문제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서 설계를 바꾸고 막 이랬잖아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막?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가지고 플로섬에서 그것 안 하려고 하는 것 설득해서 60억 자기예산 들여가지고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설치된 도교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들었다 올렸다 하는 게 옛날에 꼬박 하루가 걸려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까지 바꾸고 했으면 비가 오기 전에 한번 본부장님이나 최소한 부장님이 가서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부장님이 누구세요? 어디 부장님이세요? 아니,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다른 일이 그렇게 바쁘셨어요? 본부장님, 서울시장이 이것 굉장히 점검하고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도교문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업체 문제까지 영향이 있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도교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보고 본부장 입회하에 한번 들어올려 봐라, 내려 봐라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홍수철 되는데, 장마가 마른장마이긴 하시만 장마가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열흘 이상 된 것인데, 일주일 전에 완공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전에 장마가 와서 이것을 했어야 될 때 한 번도 예행연습도 안 해 보고 갑자기 들어올렸을 때 만일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현장에 가서 죽 다 보고 제가 있을 때 들어올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들어올렸을 때 어떠냐?” 전혀 이상 없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현장에 가도 들어올리는 걸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앞에 그냥 다리 설치된 것 평상시에 가서 보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홍수철에 이게 들어올릴 때……. 이 설계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것 가지고 서로 그랬는데 밑에 다리를 놓네 마네, 이것 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이것 가지고 그때 2년 전에 하나 깨지고 파손돼서 철거해버리고, 이 난리를 친 도교가 완공이 됐으면 몇 번이라도 예행연습을 해봤어야지요. 과히 충격적인데요, 아주.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로 해서.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계속.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설계방식이 바뀐 설계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면으로만 봤을 때는 가운데 뭐 있고 막 이렇게 들어올리고 하는데 저게 과연 힘을 받아서 들어올려질까 이런 의문도 있고 저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나 유지될 수 있을까? 1교 것만 봤고 3ㆍ4ㆍ5교 연결한 도교는 아예 보지도 않고, 저것도 길이가 꽤 될 텐데 하나라도 저러다가 깨지거나 뭐가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것은 세빛둥둥섬 정상화는 요원한 거니까. 전 되게 걱정이 앞서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걱정도 안 됐나 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진짜 날을 한번 잡아서 가보고 싶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아직 한 번도 못 보셨네, 보니까. 같이 봐야 될 상황이네요, 보니까. 운영업체는 계속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재벌 쪽에도 타진을 해봤는데 안 한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와서 입질만 하고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체를 매입한다는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까, 언론에 나왔던? 서울시가 그냥 아예 통째로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개인적으로 어디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굉장히 파생될 문제가 많아서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턱도 없는 이야기지요. 플로섬이 미쳤다고 1,390억이 들어갔는데 그 이하로 팔려고 하겠어요? 최소한 1,500억은 줘야 될 텐데 박원순 시장 스타일로 봤을 때 그걸 그렇게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사겠습니까, 아무리 정상화가 급하다고 해도? 연내 개장은 물 건너간 거지요?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정상화는 연내에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임시 개장했을 때의 모습처럼 그런 상태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이미 도교가 완성되면 개장된 것이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오승록위원

그때 임시 개장은 옥상하고 전망카페하고 스낵 정도 파는 이쪽을 개방한 것이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안에서 간단한 전시회, 간단한 음악회, 그다음에 미디어아트갤러리를 통해서 영화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2011년도 총 오픈했을 때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고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그런 운영은 어디에서 어느 비용으로 했어요, 누가? 한강사업본부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주식회사 플로섬에서 운영업체를 그 순간은 선정을 해서 최초에 운영을 하다가 그들이 운영이 부실하고…….

오승록위원

임시 운영업체네요, 임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초에 맨 처음에 했을 때…….

오승록위원

아, 맨 처음에 CR101 말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서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초반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거기서 예산을 했고. 지금은 자체로도 간단한 전시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오승록위원

플로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플로섬을 통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당장은 플로섬이 일단은 직영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전체 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플로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2011년도 사람들이 정상 운영됐다고 하는 그 느낌 그대로 아, 이젠 세빛둥둥섬이 정상화 됐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저는, 하여튼 서울시의회에서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하여튼 수익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연이나 이런 것도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좀 벌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가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격적인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개장하기까지 올해는 결국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업체가 선정되어도 내부 인테리어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오승록위원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참 답답한데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해결한 것 같은데, 도교문제는 빨리 해서 잘하셨는데 운영업체는 계속 잘……. 하여튼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서울시장님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행히 서울시장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초조해 하실 것이고 그렇긴 할 텐데 하여튼 뭔가 좋은 기쁜 소식,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요트마리나, 지금 예상으로는 7월에는 부도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4월에 30억 상환했고, 7월에 35억 또 해야 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7월에 35억, 한 달 후에 35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또 연말에 100억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 1월말에 140억을 또 상환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렵잖아요, 실제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마리나의 대표는 일단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백방으로 살리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도나면 이런 수순이겠지요. 영업정지 되고 은행에서는 조금이라도 값을 받기 위해서 경매에 부칠 것이고,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경매에 부치면 거의 반값도 안 되게 누구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가 그것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일정기간 정도의 영업정지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오승록위원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은 영업정지 상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이긴 한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는 마련해 두고 계신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도가 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상황별로 디테일하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긴다 만다 그런 것 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 말고…….

오승록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이기겠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당장 그러면 요트 강습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임시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다 폐쇄돼버리는 것인지, 그다음에 자전거 페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폐쇄되는 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 이용의 입장에서 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부도나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건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자문 받는다는 것 보니까 자꾸 법적 다툼에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에만 지금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부도로 갑니다, 이것은. 부도로 가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부도로 갔을 때 시민들의 피해를 빨리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 둬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뭐가 탐탁지 않고 뭐가 흔쾌하지 않은 게 있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눈앞에 보인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무엇을 도와줬다가 만약 그 이후에도 부도가 난다면…….

오승록위원

아니, 도와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부도난 것을 전제로 시민들한테 갈 피해를 생각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고민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요트마리나 영업장의 문을 닫는 것은 그렇다 치고 1시간에 1만 5,000원씩 하는 요트교육 이것도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되는 거겠지요, 그것 요트마리나에서 했던 것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정기간 수립될 때까지는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아니, 세빛둥둥섬은 개장도 못하고 저러고 있고, 그나마 개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또 문을 닫게 생겼고, 110억 시 세금 들여서 만든 배는 팔리질 않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어려운 시기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하셔서, 물론 한강사업본부 분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진짜 오고 싶어하지 않는 부서 중에 하나일 것 같아, 한강사업본부가. 하여튼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난국을 잘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도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도교는 다 설치되어있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요.

김용성위원장

사람들은 아직 왕래 안 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람들은 7월 10일부터 완전개방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10일 전에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도 하도 지금 질타만 받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도교가 완성이 됐을 때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현장방문도 가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들어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날을 잡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장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그래서…….

김용성위원장

비가 오더라도, 이건 당연히 비가 올 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주식회사 플로섬에 적극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올 때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위원님들 불편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용성위원장

아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주식회사 플로섬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날짜를 지금 정하지 않고 다음 주 중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주식회사 플로섬에 적극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꼭 좀 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이차순위원

우리 오승록 위원님 답답하다 그러시고, 다 답답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고 혈세낭비는 되지만 아무것도 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한강 세빛둥둥섬, 아라호 등 해서 한강르네상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차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차순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재직 시에 다 벌여놓은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다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사업할 때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 안 했겠죠. 뭔가 비전을 갖고 하고 자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렇다면 결자해지라는 말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시작한 사람이 풀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거꾸로. 만약에 오 시장이 자기가 벌여놓은 사업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나요?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본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부정하고 이게 부정해서, 전임시장의 실정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풀어갔을 것인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난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 설이 나오는 게 물론 그게 유언비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나오지 않게끔 정말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네요.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벌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오 시장이 재직했으면 일이 이렇게 될 만큼 그렇게 했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었겠죠. 왜냐면 자기 자신의 공과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 것인가. 어차피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을 배제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게 진정성뿐만 아니고 저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순위원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가지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강아라호 매각이 유찰이 됐잖아요? 1차, 2차 유찰이 됐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3차까지도 유찰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3차도 했는데 보고서에는 개찰을 6월 27일에 했는데 결과는 유찰이 됐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 보고서 쓸 때는 27일 전이었고…….

김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본래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1차 유찰하면 2차 할 때는 금액을 다운해가지고 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차, 2차하고 나서 3차 때 다운을 시킵니다.

김창수위원

하는 겁니까? 1차, 2차…….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개 1차, 2차 유찰해서 그 유찰된 가격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전혀 희망자가 없었고 법 규정에는 20%까지 다운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하고 3차 때 10%만 다운시켜서 한번…….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10% 하향해서 하는 것이 좀,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입찰하는 것 가서 보면 1차에 유찰이 되면 10%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2차 유찰할 때 10% 내려간 것이 다시 안 되면 또 20%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좀 손해를 봐도 털고 가는 것은 털고 가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3차 유찰까지 해가지고 수의계약하려고 보면 되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1차 유찰을 해가지고 한 10% 다운해가지고 2차 유찰 해가지고 또 다운해가지고 3차 유찰 했으면, 혹시 또 모르죠. 그런데 2차까지 해가지고 10%만 다운시켜가지고 해 놓으니까 3차 입찰도 또 유찰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하면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수의계약하는 업체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죠? 그러면 수의계약하려고 해도 없으면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최초에 관심을 표명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번 분석을 했는데 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선착장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선기부채납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요. 선기부채납하면 투자금도 많이 들고 또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박매각대금이 다른 선박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장설명회 시 5개 업체가 참가했다는 그 5개 업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5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좀 더 가격을 다운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금액을 얼마로 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3차 유찰했던 그 가격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업체를 골라보고요. 그래도 업체가 없을 때는 가격을 더 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선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조건에 너무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것을 더 완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적인 숙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 때 가격을 다운시킨 것은 법에도 1차, 2차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3차 때 20%까지 다운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먼저 10%만 다운시켜서 3차 유찰을 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아예 그런 법대로 해서 20%를 다운해서 해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이라면, 이것도 정책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한다면 3차 입찰 후에 수의계약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아예 4차 입찰하면 안 돼요, 한 20% 더 다운시켜서? 정책방침 받아가지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3차 입찰했던 이 가격에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시켜서 4차 입찰한다는 것은 나중에 특혜를 줬다고 하는…….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3차가 없잖아요? 3차 입찰을 했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차 입찰을 해서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이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없다면 가격을 더 다운시킬 건지 아니면 선기부채납을 후기부채납으로 조건을 완화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더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의회 자문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3차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하려 하니까 수의계약을 그때는 하니까, 있다면 좋아요. 없다면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20% 다운시켜버리고 하는 그 방법 하나 하고,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한 거 선착장 설치 그런 것을 조건을 좀 완화해 주어서 하는 방법, 정책적인 판단이겠죠. 해가지고 털고 가는 것이 어쨌든 좋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은평뉴타운 아파트도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팔아버리잖아요. 하듯이 털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서는 이익이 된다. 지금 보면 원가, 건조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는데 손해 봤다, 그것은 잠시 비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하실 때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세빛둥둥섬도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8대 시의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에 투자된 것이 한 50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짓지 말고 처분해 버리자 그랬더니 그 당시 난리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1,400억 정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매월 임차료가 10억이면, 이 앞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신문 본 얘기입니다. 매월 임차료 5억 내지 6억 정도만 된다면 업체가 있다면서요, 신문에 보면, 언론지상에 보면. 그런데 10억은 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차료 10억이면 하루에 3,300만 원 정도 돼요. 어디서 그 3개 섬에서 3,300만 원 돈을 벌겠어요. 장사 난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섬에서 하루에 3,300만 원 벌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플로섬이 한다고 해서 될까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고민스럽겠죠.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털 것은 털고 갑시다. 털 것은 털고 가고 문제가 있을수록, 저는 사실 우리 본부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한강사업본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상임위 왔을 때.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같이 오셨으니까 할 때 문제가 꼬일수록 정면돌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 이제 정면돌파를 하면 문제를 풀겠구나.” 했는데 정면돌파가 뭐겠어요,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했었으면 그러기를 바라고, 뭔가 좀 개혁적으로 변화를 시킬 줄 알았는데 오늘 답변을 봤을 때는 많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어려운 과정에서 맡으셔서 참 고민과 번뇌를 하신 것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용기를 가지시고 잘 한강사업본부를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최근 3년간 2013년도를 제외하고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류, 일부 그 전 것은 왔었는데 이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저기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 과장님들,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자. 다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본부장님께서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감싸고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털고 가자는 얘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서로 어떤 교감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부장님들, 과장님들, 걱정, 근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의 의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얼굴표정을 보면. 그러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그 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일을 헤쳐 나갈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정면돌파하듯이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집중호우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름철 각종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