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빨리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아침 새벽과 오전을 기해서 많은 폭우가 내리는 기상에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와 민생과 관련된 안건처리,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정진오 성동도로사업소장은 부친상으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하 실장 나오셔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소개:보도블록혁신단장 천석현,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도로계획과장 겸 도로관리과장 정시윤,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재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최동필,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강서도로사업소장 변봉섭) 정진오 성동도로사업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안번호 1271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당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정책의 변경, 조직개편 내용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표현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용어의 정의 등 상당부분에서 수정의 필요성이 발견되어 전부개정에 가깝게 개정안의 대부분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정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271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37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치면서 보도 파손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보행자 권리침해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인자, 보도, 건축선 후퇴부분 등 보도손궤 원인자부담금 부과규정과 관련한 정의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도로법 제76조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인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유발한 경우,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을 불법 주ㆍ정차나 물품의 적치공간으로 사용한 경우 등 보도손궤 행위를 추가하고 부담금 부과의 원칙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복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 굴착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무단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여 보도를 손궤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단면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실장의 제안설명이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어떤 안전 또 시민들이 보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함 이런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다못해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가도 차를 대기가 어려워서 참 불편을 겪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잠시 불법주ㆍ정차를 보도에 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후순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이 얼마나 어려우면, 당연히 그곳에 대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는 장사를 하시는, 1층에 장사하는 분들 몇 세대의 점포가 있으면 점포끼리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또 건축주와 즉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논쟁이 불 보듯이 뻔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매일 차가 올라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키고 있을 것이고 또 당장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주ㆍ정차를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건물 점포주와 점포주 간의 분쟁, 내가 여기다 댔다, 내가 안 댔다 이런 분쟁, 그리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뻔합니다. 이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면 건물주는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건물에 일절 차를 올라오지 못하게 볼라드 같은 것을 분명히 설치를 할 것입니다, 당장. 그래서 주택가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잠깐 집 앞에 대놓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주차를 못하게 그런 것을 박아놓고 감시하는 이러한 사회가 정말 메마른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나 목적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요즘에 장사들이 안 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세입자들이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는 이런 현실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규제를 둬 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이런다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분명히 보도에 차를 세우면 불법 주ㆍ정차 위반으로 단속의 근거가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어서 보도를 보호하자는 차원, 시민의 인도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이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제안이 지금 시장의 방침입니까? 그동안도 수없이 이런 문제는 야기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은 어떤 시장의 방침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 보도환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서도 계속 이야기됐습니다만 그동안 전문가들이나 시민 의견을 들어서 죽 보면 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보도에서 차량 주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뭐 모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거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낸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효과적인 보도환경 개선이라든가 보행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2ㆍ제3의 문제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검토해 보신 일이 있나요?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인자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그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와 점포주 세입자의 분쟁이 발생될 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근본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보완을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집행부에서도 쟁점사안을 여기 밝힌 바도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보도 1㎝의 침하와 가로ㆍ세로 1.2㎝ 이상의 정비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1㎝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1㎝라는 것은 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육안으로 어떻게 규정을 두어서 늘 잣대 대고 가서 이거 침하된 거 잴 겁니까? 전혀 지금 현실성이 없고 행정력만 소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1㎝라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1㎝, 이렇게 우리가 보도 평탄성을 얘기할 때는 사실 그보다 더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고 할 때는 훨씬 적은 숫자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어가다가 턱에 걸린다든가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 정도 했고 그것이 1㎝ 정도면 주변에 물도 고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1㎝를 했고, 그다음에 1.2m, 1.2m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든지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좀…….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시공하는 사람과 시공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밑에다가 시멘트를 콘크리트 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보도블록을 올리면 몰라도 흙을 놓고 그다음에 모래 깔고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올리면 자연적으로 내려가서 1㎝가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시공상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블록을 시공하고 있다든지 교체하고 있을 때 지금 1㎝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충분히 그냥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시공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부실시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는데 1㎝ 정도 침하된다는 것은 어떤 큰 하중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차량주차라든가 중량물이 적재되고 적치가 되는 곳이 대부분 이런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것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계시겠지만 이 조례는 만드는 취지나 목적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시행하는 과정과 차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이 불황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고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두어서 기본적으로 단속의 근거가 있음에도 이 규정까지 두어서 어떤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곳곳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갈등조정담당관에서는 갈등이 없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네요. 갈등조정담당관에 이 조례를 의뢰를 했었어요?

네,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검토 받은 내용을 문서로 받은 것을 주시고요. 왜 갈등이 있냐면 사실 보도하고 건물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서 예를 들어 간판교체를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곳곳에서 대형차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주인은 못 들어가게 할 것 아니오?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그 건물 앞으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깊이 1㎝, 가로ㆍ세로 1.2m씩 그것을 어떤 침하의 규정으로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치를 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우리 김기덕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부결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제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장님이 보도시장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천석현 국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그러면 강제성을 두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계도나 숙려기간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함양을 시킨 다음에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한 1년 정도 인식을 시키고 그 후에 가서 이런 강제규정이 들어오면 그때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싸움 나서 살인나고 한 것 아시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보도블록 손괴했다고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 또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보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하고 원칙적이고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그 정도 의식이 함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살기 바쁜데. 제 의견입니다. 단계별로 두어서 한 1~2년 후 그때 가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옛날부터 죽 검토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왜냐하면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나가는 시민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등등, 하여튼 이 필요성은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느꼈는데도 왜 그것이 지금에서야 보도시장이 되겠다니까 그것이 나온 게 너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은 원인자부담 시키는 것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계도기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도 오토바이가 보도 상으로 다니지 말라고 플래카드로 굉장히 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선진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 상에 차가 올라가있는 데는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유난히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편리성을 위해서 보도에 하고, 또 사실 시장님이 오셔서 영세서민들의 그것을 위해서 점심시간 때는 주차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보도에 올라가 주차를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차위반뿐만 아니라 보행인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봐도 시민들이 지금 가장 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이 보도 위에 주차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여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도관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으면 이것이 몇 년이 가도 침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그런 물건적치라든가 불법주차 때문에 보도가 침하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언론이나 그다음에 계도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글쎄 위원님께서 너무 과잉적으로 하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 쪽에서는 이것을 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하여튼 저도 느끼기는 그런 것을 옛날부터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느꼈으면서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런 제재되는 조례를 발의 안 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를 하긴 한 거네, 그렇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죠? 여태껏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야 하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죽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법적인 이런 관련규정 이런 것이 좀 미비한 점도 있었죠.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통 1.2m, 1.2m, 1㎝의 손괴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토지등급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겠지만요.

정확한 것은 안 내봤습니다만 평균 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평균 5만 원. 갑지 같은 데는 좀 더 비쌀 것이고.

네. 그다음에 보도블록의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보행자를 위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에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시행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차제에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제 생각은 이번에 그냥 수정안을 내서 통과를 하는 안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결을 절대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도,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이 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해야 되지만 당장 부결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요약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왜 부결을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개월 뒤나 다시 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 조례는 한 번 보류를 시키면 한 6개월 뒤쯤이면 대부분 살아나더라고요. 그동안에 집행부 공무원이 여러 가지 현안설명도 위원님들에게 각각 찾아가서도 하고 또 어떤 부탁도 하고 이래서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봤지만 절대 지금 현 상태에서 6개월 뒤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위원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조례가 그냥 겉만 포장해서 다시 또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부결될 수밖에, 다음에 올라와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375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통행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의 범위 및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범위에 대해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준을 같게 하여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을 “1.5m까지의 구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주변의 통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옮길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면도로의 제설ㆍ제빙 작업 시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기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설을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눈을 도로로 갖다 중앙부분에 이렇게 치워서, 예를 들어서 국가는 눈을 치우고 눈을 치울 때는 거기 다니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아니면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 집 앞에 눈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자기 집 안에 있는 눈을 파 가지고 계속 갖다 뿌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눈을 계속 치워서 보행을 돕고 있는데 개인들은 자기 눈을 갖다가 계속 뿌리고, 앞에서는 치워 가고 뒤에서는 눈을 뿌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는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눈을 중앙에다가 갖다 넣어도 차량이나 사람이 문제가 없지만 차가 1대 정도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중앙에다가 눈을 갖다 놓으면 양쪽으로 보행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택이 마주보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또 눈을 사실 벽 쪽으로 붙여야 가운데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넓은 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도가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2m나 3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경우에는 눈을 가운데로 놓으면 보행자 통로가 두 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택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집 쪽에 하나 생기고 가운데는 눈이고 맞은편에 또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넓은 데는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도로가 좁을 때는 중앙으로 놓으면 굉장히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눈을 벽 쪽으로 치워야 가운데 공간이 넓어져서 주민들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눈을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중앙에다가, 어차피 길에 있는 눈을 우리가 치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집 안에 있는 눈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넓은 도로는 그 눈을 중앙에다 이렇게 쌓아서 놓더라도 그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눈을 실어다가 버린다든지 할 수 있지만 좁은 도로에는 중앙에 놓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입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셨죠?

네.

동의하신가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방금 우리 주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번거로운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에 자기 담벼락으로 그동안에는 눈을 쌓아서 모아서 붙여놨던 것을 보행자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도로에다가 쌓아라 이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반대입니다.

현재 중앙에 있는 것을 보행자 폭을 1m에서 1m 50으로 넓혀서 담벼락에다가 붙이자는 조례죠?

기존에 이면도로에, 현행조례에서는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는 눈은 전부 다 차도, 그러니까 도로 중앙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담 쪽으로 이렇게 붙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 조례를 하자는 게 도로 쪽으로 버리는 것을 인도 쪽으로 붙여라, 이 개정안이라고요?

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만 딱 1m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 거기만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괜찮지만 나머지 통행하는 시민들은 제설 안 해도 주인은…….

내 집 앞 쓸기에 의해서 1m만 치우면 되는데…….

네, 현행조례상으로는 주출입구 1m만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것도 1m 폭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교행하고 하려면 최소한 1.5m 폭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m 이렇게 저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가 좀 부족했네. 나는 반대로 담벼락으로 붙였던 눈을 도로로 치우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m를 1.5m로 늘리는 줄 알았더니 1m만 치우게 했던 것을 1.5m로 늘리고, 늘리는 대신 눈을 도로로 버리게 했던 그 쌓였던 것을 인도로 붙여라 하는 이 조례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들이 지금 몇 가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규제나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없으면 오히려, 사람은 다 누구나가 자율적이고 양심적이고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어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따르다보면 모순을 낳게 되는 경우가 이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에는 지금 이 제설 조례가 그와 비슷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1m에서 주출입구 1.5m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설계가 원래부터 계획되게 잘 정비가 되고 설계가 되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어떤 도로구조라든지 주택구조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시민계몽도 하고 시민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설로 인한,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 이면도로의 주택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데는 인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집의 형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담벼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형태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과 특징에 따라서 세입자나 건물주가 알아서 눈을 치우게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도로 가운데로 눈을 푸게 한 것을 이제는 벽 쪽으로 붙이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나올 것이다. 어느 누가 지금 자기 집에 장사도 해야 되고 주차장 출입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쪽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다 보면 부작용의 악순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올릴 때에는 정말 많은 연구와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올렸겠지만 조금 우리 도시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냥 눈을 다 떠서 자기 집 쪽으로 붙여라 이것도 현실성에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그 양반의 양심과 도덕, 모든 윤리기준에 판단해서 나는 여기서 도로 쪽으로 눈을 치우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옴에 따라서도 판단할 것입니다. 오히려 눈이 적게 오면 빨리 해서 녹게 만들어 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에 두면 당연히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받고 문제가 되니까, 날씨도 춥고 해서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내 집 앞 쪽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기준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딱 둠으로써 오히려 더 제설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이 조례가 실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내 집 앞 내 눈은 내가 쓴다는 시민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지난 1~2월이었죠, 눈이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민동참이 굉장히 적어서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만 한 66% 정도가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참여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조례가 있어서 참여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의식이라든지 내가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참여를 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것을 수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아무래도 과거와 눈 오는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서 이것이 더 참여가 많이 됐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조례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치우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안 치우면 어떤 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이 조례에는 안 치운다고 어떤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치우는 사람은 시민의식 함양이 높다고 해서 표창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1~2월 제설기간 동안에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콘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도 주고 저희 나름대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선언적인 규정으로, 아까 수석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있으면 큰……. 눈을 치워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눈을 치워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선 참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는데 눈을 가운데로 치우느니 벽 쪽으로 치우느니, 전혀 나는 실효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꼭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고 의무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눈을 가운데로 치운다든지 벽 쪽으로 치운다든지, 그래야 조례가 가능한 것이지 시행도 안 되고 아무런 뭐도 없는데 이런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도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조례 같은 것이 되어 있고 거기에 눈을 안 치우면 벌금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초에 소방방재청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개정건의도 올렸습니다. 물론 그런 강제적인 제재수단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조례에 시민들은 다 따라야 될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주거형과 비주거형을 없앤다는 얘기죠? 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1.5m 구간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 집 대문 앞에만 해당하던 것을 대지경계선까지 다 전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도의 눈이나 얼음을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긴다 그것은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네요? 용어만 바뀌었지 똑같네요? 담장 쪽으로 붙인다, 가장자리로 붙인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도면 담장 쪽에 보도 끝이 있을 것이고 도로 쪽에 보도 가장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면도로만 그 조항에 있는 것을 가장자리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아시다시피 폭이 좁은 도로인데 거기 도로중앙에 눈을 쌓아놓으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보도 쪽으로, 가장자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도 저희 시에서는 간선도로는 전부 다 제설이 되는데 주변의 가게나 이런 데서 보도 상에 있는 눈을 전부 다 차도로 해서 그것이 밤에 살짝 얼어서 교통사고 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도 가장자리에 되어 있는 것을 차도 쪽으로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4월 중순경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일기장에는 날짜가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합니다. 저희 집이 신길동인데 의회로 출근하려면 꼭 원효대교를 거쳐서 옵니다. 아침 8시 30분쯤인가 40분쯤인가 되는데 원효대교 중반에 전방 70m에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발견했어요. 다른 앞에 가는 차들은 아이스박스를 피해서 돌아서 나가고, 그런데 선뜻 저것을 내가 치워야 되겠다. 이미 아이스박스 모서리는 어느 차가 치고 나가서 아이스박스가 가루가 날리기 시작을 했고, 비상라이트를 켜고 아이스박스 정면에 딱 세워놓고 아이스박스를 주우려고 하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아마 수산시장에서 떨어뜨리고 간 아이스박스 같아요. 얼른 제 차 뒷좌석에 싣고 출발한 시간이 10초 내지 20초, 그런데 그것을 못 참아서 뒤차는 “야, 이 개!”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클랙슨을 울리면서 “당신 멋져, 멋져!” 하고 소리치고 가는 과정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제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이 아니었으면, 원효대교를 직접 관장하는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저것을 내가 주웠겠느냐, 남들처럼 피해서 갔을 텐데 오늘 제설ㆍ제빙에 대한 문제도 시민정신의 고취, 함양이 되었으면 이런 조례도 만들어질 필요가 없겠죠, 선진국처럼.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규제와 규범은 하나의 제도적으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서 이 법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이 전부 다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논의한 결과 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오봉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여 철거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조례의 감축방안으로 인해 재설치가 금지되어 부득이하게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 무상으로 대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거대상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의상자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노숙인 등 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특별취약계층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당초에 이런 시설은 해당 본인한테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연감소해서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조례가 처음부터 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배치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하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당…….

이거 영업시설을 처음부터 해 줄 때 당초의 취지가 본인이 사망하거나 반납하거나 허가취소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시설이 사망하거나, 사망해서 배우자가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또 배우자가 사망하면 결국에는 다시 시설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이런 보도상영업시설이 전체적으로 없어져 자연 감소해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다 보도에 없어지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허가가 취소되거나 자진반납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계속해서 다시 또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게 되면 결국은 이 시설은 영구히 정착되어서 영원히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축정책을 죽 펼쳐왔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유지정책, 기존에 일정한 수량에서 유지정책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하신 게 감축된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가판대 이런 것이 무상 대부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지적도 계셨고 한데 이것을 어떤 특정, 특별취약계층이라든가 의상자 이런 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일부 이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들 생활편익에도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지정책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 처음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정책을 이렇게 변화하고 바꾼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 속뜻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보행자의 보행환경이나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죠, 그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 입구고치기 해서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이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체 개수를 뭐 당초에는 자연감소분이 생기면 없애는 것인데 일정 숫자는 가지고 가겠다, 정책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08년부터 이렇게 죽 보니까 500개 정도가 감축이 됐네요. 지금 한 2,339개소가 있거든요. 2008년 전에는 2,800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두가판대하고 일반 저기하고 거의 반반 정도, 지금 구두수선점하고 이렇게 반반 정도 있는데요. 특히 의상자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축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2,000개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간단히 한마디만, 지금 이 조례에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353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353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7회 시의회에서 이종필 의원님 외 11명이 건의하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도심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를 위해 ’11년부터 자치구별 공중선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중앙정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12년 11월 23일 국무총리 주재의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인구 50만 이상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유선방송 등 업계의 자율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은 도로법상 공중선 점용료 부과의 대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2년간 자율 정비를 추진하되 그 정비가 미흡할 경우 공중선 등의 점용료 규제를 도입하려던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추진은 그 한계가 있고 건의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방송통신사업자의 옥외회선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기본법에 마련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13년도에도 4월 한 달 동안 통신사업자연합회 내의 민원콜센터에 접수된 서울시 민원은 488건으로 일평균 11건 이상 접수되었고 그중 59건이 폐선 및 사선으로 확인된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하는 것이 제도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시의회의 기본법 개정 건의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집행부 입장에서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폭염, 한파, 집중호우 및 강설로 고통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격려로 긴급 피해복구가 가능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 항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안전실은 금년에도 보다 촘촘한 재난대비 및 예방적 방재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1,757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92.2%인 1,621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8%인 136억 3,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224억 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9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934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83.9%인 6,653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6%인 1,082억 8,1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197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894억 2,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33억 8,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94억 8,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30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액은 397억 9,400만 원이며 이중 61.5%인 24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5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60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1,224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인 136억 3,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332억 6,200만 원, 도로사용료 619억 1,400만 원, 기타사업수입 63억 9,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는 도로사용료와 도로변상금의 과년도 체납금은 무재산 및 소송계류 등으로 인하여 88억 5,0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의 과년도 체납금은 소송계류ㆍ압류 등으로 인하여 12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89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93.7%인 2,894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6%인 81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7%인 113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322억 1,600만 원,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155억 3,900만 원, 가로환경 개선 및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665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 9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총 71건에 950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안전정책관 부서 간 이체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3억 9,800만 원이며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4건에 3억 3,600만 원이며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직개편에 따른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1억 600만 원, 이촌역~중앙박물관 간 지하보도 신설사업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 3,800만 원,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의 일부를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5,2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에 48억 5,100만 원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10억 2,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개 사업에 70억 9,3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추가공종 발생에 따라 공사 지연된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9억 6,400만 원,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 지연된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5억 원, 철도구간 협의 등으로 인해 착공 지연된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사업 3억 8,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13억 9,5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1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액이 2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1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참고로 세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17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53%인 43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4%인 379억 3,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6%인 4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억 8,800만 원,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 간 도로개설사업 54억 9,300만 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377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으로 선사로~고덕지구 간 도로확장사업 200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개 사업에 178억 8,8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설치사업 1억 4,600만 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91억 8,700만 원,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 간 도로개설사업 37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8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8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51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81.7%인 694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5%인 123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인 32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76억 9,300만 원, 암사대교 건설사업 464억 3,3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건설 70억 원, 신사사거리~고양시계 간 도로개설 1,600만 원,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 83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및 변경사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 76억 4,5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암사대교 건설사업 46억 4,500만 원, 신사사거리~고양시계 간 도로개설 3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에 47억 3,1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암사대교 건설사업 12억 6,800만 원, 신사사거리~고양시계 간 도로개설사업 31억 5,9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3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 4,9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억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176억 800만 원으로 이 중 82.8%인 2,630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7%인 498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인 46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4개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사업에 1,599억 2,6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 등 32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1,03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이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3억 6,300만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에서 긴급공사에 따른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5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개선 사업에서 철교 개량 개선비 납부를 위하여 22억 8,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으로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 20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개 사업에 298억 5,2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25억 8,800만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 76억 6,100만 원, 응봉교 재설치 사업 62억 7,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7,0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 1,4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3억 5,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내역입니다. 2011년 말 잔액이 165억 800만 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232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44억 9,600만 원으로 잔액은 152억 9,8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6,1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225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65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243억 1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1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200만 원입니다. 잔액 150억 4,6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서울시 재정도 넉넉지 못한 실정에서 2012년도 살림하시느라고 김병하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산하 시설물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공단에 지하도상가를 위탁하여 상가의 공공성 확보, 시설물관리 효율성 제고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94억 1,200만 원 중 3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고 2009년 이후 시설관리공단은 상가단위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받는 위탁관리 비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민간수탁자와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여 위탁관리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기술했는데, 실장님 동의하신가요? 지금 지하도상가 조례 18조를 보면 관리위탁은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단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다 위탁해서 공단은 또 법인에 위탁을 했죠?

네.

법인은 또 민간인과 계약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갑ㆍ을ㆍ병ㆍ정까지 있는 셈이죠?

법인은 그것을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은 관리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또 시설관리공단 말고 지난해인가요, 편의시설조건부로 해서 법인에게 또 낙찰해 주었잖아요, 입찰해 줬잖아요.

네, 관리 그거를…….

관리 위탁했죠? 관리를.

네.

그래서 그 법인하고 지금 시하고는 직접적인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법인이 직접 사용자하고 지금 또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4차원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하도상가는 서울시가 공단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형태경 과장이 답변하시렵니까? 답변해 보세요. 누가 하시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분이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하실래요?

그럼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주세요. 형태경 과장 나오셔서 하세요.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어요?

네, 다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지하도상가가 몇 군데 있죠?

29개에 2,7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지하도상가가 서울시에서는 마땅히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4차원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는 공단에, 공단은 법인에, 법인은 다시 사용자에게 계약을 해서 지금…….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왜 하는가요?

이게 예전에는 공단에서 개별 점포별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각 상가별로 개ㆍ보수 조건으로 상가입찰을 해서 현재 수탁법인이 상당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개정조례안 만들 때 거기에…….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보면 결산서를 보면 여기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검토보고서 22쪽을 한번 보세요. 그 지적사항에 내가 실장님에게 동의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로부터 받은 위탁관리 비용이 줄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를 법인에게 일부를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단 운영인력 15명을 줄이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못했지만 금년도는 인원을 조정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지금 개선대책을 세우고는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해서 조만간에 인력을 15명 정도로 축소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중인가요?

네, 용역은 완료됐고요 이제 곧 조만간에 인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을 조정하겠다고요?

네, 그럼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하신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하는 것인데, 공단의 역할과 수탁자의 역할은 업무 내용상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예전에 관리하던 역할을 현재 수탁법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단에서 모든 것을 개별 점포별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 되어서 공기질 문제라든가 안전문제는 공단에서 하고요 나머지 개별 점포 상가관리는 수탁법인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찾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선으로 질의를 하는데, 다만 지하도상가 관리 일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였음에도 공단에, 다시 한 번 이거 상기시키는 겁니다. 공단의 업무부담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민간위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그래서 공단의 업무부담 감소 내지는 이런 개선점 용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동안 관리했던 그 인력이 상가별로 수탁법인이 있었음에도 그 인력을 그대로 존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해서 별도의 용역컨설팅을 통해서 조만간에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했으면 공단이 빠지든지, 아니면 수탁자가 빠지고 시와 상인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하든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개선점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도 용역에 다 해당됐으리라고 믿고, 형태경 과장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원조정 문제만 있었지 공단과 수탁법인과 상인들 간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가 솔직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개ㆍ보수 조건 편의시설 조건부로 저희가 수탁법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는 현재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하여튼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34쪽을 보시면요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 심사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의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인지는 실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알고요.

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원래의 목적인 중앙분리대와 전혀 무관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당초 사업의 불용액은 줄이고 예산은 의회가 심사한 결과와 무관한 내용의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보는데 예산심사기관으로서 의회는 이런 관행을 정확히 지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사업의 사업개요를 설명하면 34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올림픽대로 노량교 상의 중앙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저감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4억 원 중 33억 9,800만 원에 대해 원인행위를 마치고 24억 3,400만 원을 지출한 후 9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동 사업은 계약심사에서 4억 원 감액되고 낙찰차액이 3억 2,2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이전비 2억 8,300만 원이 미집행 되어 총 10억 500만 원이 불용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정에 없던 교량하부의 교량받침 84개의 교체와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제설제 염화물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를 추가하면서 10억 500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음, 맞죠? 인정할 수 있나요?

네.

교량받침의 교체는 불용예정금액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력화하는 것임. 한편 염화물에 의한 콘크리트 방호벽의 열화 가능성은 처음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는데 세출결산서 48쪽을 보면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34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집행잔액을 보면 236만 7,930원이 불용됐어요. 참 살림 잘했죠. 잘 썼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 상으로 보면 실제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 33억 9,800만 원에 대해 원인행위를 마치고 9억 6,400만 원 사고이월 시키고 계약심사에서 4억 원 감액, 낙찰차액이 3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전비 2억 8,300만 원이 미집행 되어 총 10억 500만 원이 불용예정,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러려면 결산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뭐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200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2011년도에 정밀점검해서 저희들이 올림픽대로 안전보강사업을 해 오다가 교좌장치가 불량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10년에 일부를 하고 그 남은 미시행 된 구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거기에다 전용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돈 1억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했는데 전세금 주인이 올려달라고 안 하면 그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여기 보면 쓰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초 예정에 없던 교량하부의 교량받침 84개의 교체와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제설제 염화물에 의한…….

위원님, 이것을 큰 틀에서 보시면 올림픽대로의,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목적이 올림픽대로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계 계약심사라든가 낙찰차액을 가지고 안전 미흡한 것을 보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이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공사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냐면 돈이 저거 되니까 밑에 수리해야 되고 눈비가 오고 차가 지나다니면 튀고 이런 데 내지는 그 밑에 저거에다 돈을 썼잖아요.

정용림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병하 실장님, 전용이 뭐고 이월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써야 할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쓴 것이 전용 아닌가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물컵 사라고 했는데 물 사온 게 전용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월은 돈이 남으니까 이월시키는 것이고 불용은 돈이 저거 되니까 다음연도로 넘겨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용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아직 못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런데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에 써야 할 예산을, 물론 그 밑에 하부의 보수비로 썼다 이거예요. 나쁜 데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심의도 없이 이렇게 전용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냐 이거예요, 내 말은.

당초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와 교량받침 교체 84개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포함되어 있는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요. 결산서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의 교량관리로 얼마, 보수보강으로 얼마, 포장이 얼마 다 예산이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위원님, 그러면 공사규모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잘못 썼다 이것은 아니고 잘 쓰긴 썼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썼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무엇 때문에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추후로 담당과장은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내용에는 교량받침 교체와 중앙분리대의 방수 추가 등인데 이는 당초 해당 예산과목처럼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는 무관한 내용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자꾸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 포함된 내용도 저한테 해 주시고요. 또한 도시안전실은 제설제 염화물에 의해 콘크리트가 열화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미리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알고 있었으면 그것을 포함을 시켰어야지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업계획을 확장하고 예산편성 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의회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노점ㆍ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용역비가 2012년에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1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기준을 보면 1년 365일 쉬지 않고 매일 26명의 정비인력과 특별행사 시 별도 또 500명의 인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 투입할 때는 3개 조로 편성을 하고 있고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조, B조, C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행 노점정비는 자치구 소관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시청 주변에는 서울시가 할 게 아니고 중구청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광장 관리는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광장 하는 게 아니라 노점ㆍ노상.

그러니까 서울광장의 주변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관리도 서울광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광장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그것은 별도의 서울광장에 특별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는 연간 5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같이 들어있고 평소에 광화문, 청계천, 서울시청 주변의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용역으로 12억 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노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구청 자치구 소관 아닌가요? 자치구 소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대신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서울광장, 청계천 이런 것은 하여튼 서울도심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광장 같은 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광화문 근처가 중요한 서울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오고 각종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용역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과목명이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받은 일반 개인이 단속권과 정비할 수 있는,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주찬식 위원님 말씀에 보도환경개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26명 쓰는 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시다시피 청계천 주변하고 서울광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시청광장을요. 이 목적은 노점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노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단속정비용역이라고 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해 놨나요?

그 과목은 저희가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예산과목이 계속 그렇게 내려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용역 근무일지는 누가 작성합니까?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경수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작성합니까?

네, 그거 해서 매일 인원체크, 하루에 두세 번씩 인원체크 근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라고요?

이경수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경수 주무관이요?

이경수입니다.

이경수 주무관, 그 전임자는 누구입니까?

그 직원이 꽤 오랫동안 아마 5년 정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 주무관이?

네.

그런데 여기는 조성국 씨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은 그쪽에서 하고요 인원체크를 근무상황을 저희 아까 말씀한 이경수 주무관이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인천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현장사무실이 있겠네요? 적어도 관리하려면 소장이 나와 있든지 근무시간에는 누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제가 종로2가에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형태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안 나가봤습니다.

관리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반장 형태로…….

네.

이 근무일지는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컨테이너에서 하나요? 근무일지를 어디에서 누가 작성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세한 것까지는…….

팀장님 잘 알아요? 팀장님께서 잘 압니까? 팀장님, 뒤에 있는 분이 팀장님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과 정비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근무일지를 다 보니까요 말 그대로 예방하고 계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근무일지를 보면 항상 사진이 똑같은 데가 나와요, 서울시청역 2번 출구 아니면 3번 출구. A조는 항상 나옵니다, 100%. 사진에 단속 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항상 군밤장수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있는 게 사진이 붙었고 계도 후에는 없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매일 시청역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 항상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도를 해도 계도 효과가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청계천에 가면 똑같은 가게 앞에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물건을 옷걸이를 내놨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계도 후에는 또 안으로 들여 놨어요. 그러면 가고 나면 당연히 또 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진으로 보면 같은 포인트에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노점상이 있고 적치물이 발생하는데 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똑같이 계속해서 같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을(용역회사)은 갑(서울시)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신규, 잘 들으세요. 신규 또는 재발생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예방하되 이를 예방하지 못할 때에는 용역의 대가 지불을 유예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계속 계도를 하고 예방을 했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계속 반복되면 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안 줬나요, 다 줬나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의 용역 근무일지는 누가 봐도 100% 다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이름만 틀리고 필체가 똑같아요. 그리고 작년 거에는 근무일지 앞에 근무자가 A조, B조, C조가 다 붙어 있어요. 내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오후에 가져왔는데 금년도 거에는 근무일지에 근무내용만 들어 있지 근무자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후에 근무자 명단을 만들어서 붙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근무일지 앞에 다른 거는 보면 여기에 A조, B조, C조가 다 되어 있어요. 글씨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 글씨. 거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금년도 거에는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능성을 하느냐면 아무래도 근무를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근무일자, 근무인원을 추후로 보완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보완을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정비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방하는 건데 여기 일지에 보면 전혀 예방이 안 되고 있어요. 같은 포인트만 계속적으로, 보면 상호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상호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찍어요. 그러면 치우고 계도 후에 사진 또 찍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하는데 1년에 12억을 주면서 뭘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발생하거나 예방을 하지 못하면 돈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 줬겠죠?

기성식으로 조금씩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매월 나갑니까,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성식으로 해서 요청,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요 자료요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요구하면 을은 다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받아서 뭘 주냐면 매월 근무인원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다 받아갔어요.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4대 보험료를 다, 보험료, 건강보험료 싹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20세에서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연금 수혜자가 안 되기 때문에 100% 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로 근무일지에 들어있는 인원수하고 맞춰서 똑같이 4대 보험 든 인적사항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말 사실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근무일지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실제 용역의 효과는 전혀 없고 또 서울시청광장에서 연 500명의 인원을 이벤트가 있을 때 하라고 특별히 예외로 여기에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역광장에 행사하면 가운데 커피 파는 아줌마들, 아이스크림 파는 아줌마들, 무슨 연예인 오면 흔드는 거 애들 갖고 다니는 거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500명이 뭐합니까?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단속 안 하고, 너무 많아서 못합니까? 우리가 보면 행사할 때 그런 노점상 그분들이 진을 치고 주위에 서울시청역, 광장을 뺑 둘러 있는데 그 인원까지 별도로 500명을 용역비에 다 넣어서 해 줬습니다,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겠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에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해서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저는 이것을 삭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또 실질적으로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살펴보고 조만간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노점상 단속을 비롯한 용역 부분이 주찬식 위원님 질의 가운데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못 챙기시는 것 같은데 한번쯤 챙겨봐서 정확히 좀…….

저도 솔직히 다 못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몇 몇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이 부족하여 여러 개발사업 주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재원의 부담주체와 무관하게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여러 개발사업 주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서울시의 주요 사업 추진에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주변개발에 편승한 도로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확장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변북로를 지하로 확장하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되면은 거기 쪽에 연계해서 강변북로를 8차로에서 12차로로 확보하면서 구조개선을 11.6㎞를 하는데 그중에 터널이 4.9㎞가 포함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별 자금조달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원래 재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한 3,040억, SH공사 부담이 2,500억, 용산개발사업자가 4,088억, LH공사가 252억 정도 됩니다.

지금 동 사업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분담금의 총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사업비 말씀입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규모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88억입니다.

4,088억이죠?

네.

그다음에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치 않죠?

지금으로 봐서는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된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안 된다면 지금 확장이라든가 당초 터널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 이런 강변북로 확장사업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왜 재원을 투입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말씀드린 대로 국제업무지구 전체적인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그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투명해지니까 강변북로 확장사업도 당분간은 어렵게 된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확장은 필요하죠?

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시의 대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강변북로 확장사업이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추진이 어렵더라도 서울시에서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용산국제업무 사업이 완전히 취소가 된다면 기존의 강변북로를 확장하는 방안 이런 것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모교 보수ㆍ보강 관련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103쪽이네요. 사업현황과 집행현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두모교 보수보강은 길이 350m에 대해서 교면포장이 56a고 배수시설 설치하는 게 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요?

전체예산이 9억인데 1억 1,000만 원을 지출했고 6억 4,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4일에 다 준공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두모교가 2010년 5월 17일에서 12월 27일 사이에 정밀점검을 받았죠?

그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세그멘트(segment) 교량 우기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으로써 누수가 확인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12년에 예산 9억을 투입했잖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0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당시에 박스 내부에 일부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원인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비가 올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말 그대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든가 누수라든가 부식된 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정밀점검이 형식적이잖아요.

정밀점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은 못하고 이것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 발견은 했는데 원인규명을 하려니까 상당부분 관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밀점검안내서에도 누수흔적 및 눈물흔적 이런 것들이 1~2개소에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관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죠?

상태에 따라서 주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세부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실 정밀점검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정밀점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누수가 나는 지점이 발견이 됐으면 비오는 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에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해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밀점검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그러한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배수구가 부족하여 상판 슬래브에 추가로 배수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원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상판에 추가로 구멍을 뚫어서 배수구를 만든 거예요?

그 부분은 시공 후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강우강도가 예년보다 우리 설계기준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설물 형태에 따라서…….

아니, 다리에 강우강수량에 관계없이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당초설계에 반영시켜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설계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술진들이 그것 하나 설계하는 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지 지적하면서 총체적으로 유지관리시스템을 점검할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과업내용서도 일부 보강을 해서 금년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내용서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아니, 내가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하시렵니까? 그러면 간단히 하십시오.

실장님, 어제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낙찰차액 문제가 여기도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떤 종류의 입찰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90%가 넘는 낙찰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87.745 직상이다 하면 87.745 내지는 그 이상인데 최저가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왔다갔다, 그 이하가 아니라 그 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0% 넘는 것을 못 봤어요. 턴키베이스 같으면 77%도 나오고 그러던데? 60몇%도 무한 최저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공사액이 서울시가 상당히 적지 않은데 88% 평균 잡는다면 12% 정도가 계상됐다가 다시 또 불용처리 되고, 계상됐다 불용되고 그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90% 정도, 90% 정도만 하고 10%는 어차피 낙찰이 안 될 것이니까, 90% 이상은 안 넘어갈 것이니까 10% 정도는 예산에 잡지 않는 방법으로 입찰규정을 바꾸든가 예산지침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1년에 몇 백 억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돈 괜히 올렸다가 다시 낮췄다가, 전용이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낙찰차액 그것을 위해서 사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품질이 가장 중요한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적정공사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이것이 입찰이 들어가서 얼마나 될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낙찰차액을 미리 예상해서 발주금액을 깎는다는 것은 좀, 설계할 때부터…….

발주금액이 아니라 그것은 제대로 두고 기초금액, 그다음에 예정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정가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의 10%는 거의 쓰는 일이 없다 이거지, 항상. 쓸 일이 1년이든 2년이든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최저가니까. 직상이든 무한 최저가든 간에 입찰제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돈을 거둬들이는 것,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안 좋은데 그것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나요? 시효가 완성되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세입에 있어서 최대한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 받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공무원이 직무태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효만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보통 5년, 민법에서는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효만료도 꽤 나오던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만료 안 하려면 공시최고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재판 쟁송제기든 뭘 통해서 연장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네,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소가…….

좌우간 채권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소 제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이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태만인데 위에서도 챙기지 않고 그러면 담당자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챙겨보셔야 되고, 정말 어려워서 뭐한 경우는 그런데 대개는 이런 것 자꾸 떼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 머리 쓰는 사람들 영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특별히 챙겨서 공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 앉아계시는데 굉장히 자리도 불편하실 텐데 청량제 같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오래 있는 동안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조금 암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례없는 검토보고서가 준비가 됐다. 정말 답답하고, 이제까지의 검토보고서 중에 정말 이번 검토보고서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쉽다. 더 이상 얘기하면 더 불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쩌면 기십 년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사현장 사업에 대한 개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세입ㆍ세출결산 문제를 이렇게 안타깝게 작성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병하 실장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실장님이 잘못했든지, 보좌인력이 잘못했든지, 간부님들이 잘못했든지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지요?

네, 저희들이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으면 그런가요?

아니 그 와중에도 2012년도에 조금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많이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하기 전에 한 건만 얘기를 합시다. 결산서 2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도로편입 미불보상 한 건에 48억 5,1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아까 우리 정용림 부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성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비비는. 그렇죠?

네.

동부도로사업소장님, 그렇죠?

네.

도로편입 미불보상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사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60억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판결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고이율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좀 더…….

내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예측 가능한 지출이나 시급한 사안이 아닌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될 것이고, 한두 푼의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계획성 미흡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시의회 예산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많이 봐주시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서를 미리 숙지하셔서 업무보고 없이 질의로 바로 들어가……. 그렇게 하세요. 김병하 실장님, 됐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이미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 질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지로 자동차전용도로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그것도?

그것은 하세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 자동차전용도로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 한번 합시다. 전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 내지는 감사직무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안전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업무가 이관됐죠? 그런데 지금 예컨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지는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항상 공단이 관여되는 저희 그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임 이사장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 이사장이요. 이랬을 때는 업무사항에 의해서라도 선임 집행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김병하 실장님은 이런 날은 기본적으로 인사는 한번 데려다 놓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뜻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안 추진사안을 저는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1998년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도 건설위원회를 4년을 했습니다. 간사를 보면서 특히 업무 현안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고인석 팀장, 그때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제원 팀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업무를 잘 파악하고 추진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훌륭하다는 것을 그때 상당히 칭찬할 만한 때였었는데 다시 이제 2010년에 들어와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국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역시 그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훌륭함을 인지한 분이 역시 서울시의 국장을 하시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 고인석 국장이 안 계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이 얘기는 하고요. 신상도지하차도를 한번 여쭐까요? 실장님, 신상도지하차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신상도지하차도가 원래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개요를, 신상도지하차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예산이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토지매입비가 21억입니다. 시설비가 1억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예산 재배정을 해주고 지금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사업이죠?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 의원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암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사실 성암로가 제가 늘 시급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되고 기형을 낳고 있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이것이 잘 추진될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예산반영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10억 예산이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도로계획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약 30억이 더 필요한데 안 돼서 나중에 제가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10억을 어디에 쓰고 있고, 지금 성암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금년 초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6월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보상액은 총 8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73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계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도를 저한테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도기본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보상을 안 하고 자동차학원 옆 보상지역을 빼고 사면을 옹벽처리를 우선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협의가 들어온 일이 있어요.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하고 옹벽처리를 하면 우선 되고 나중에 자동차학원이 나가고 거기가 지금 계획은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때 자동적으로 사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된다, 그래서 공사를 보상을 안 하고 하는 것으로 돼서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73억을 보상하려면 돈이 없으면 결국은 못 하겠네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면도 옹벽처리를 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계획은 보상비가 83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줄인 것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보상비를 30억을 더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확보하고 공사는 언제…….

우선 공사비도 8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최대한 공사비까지 확보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그곳이 혹시 공원화가 되면 이중사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안이 확실하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까?

공원화사업 하는 것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과는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어있는 부분은 4차선으로 우선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로부분에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계획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도 작년도에 예산을 짤 때 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실에 요청을 했지만 뭐가 잘 안 맞아서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는데 신상도터널로 제 이름이 올라가서 참 우스운 일이 벌어져서 성암로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 예산이 김기덕 예산이니까 신상도를 넣어주고 성암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상도터널 기공식 할 때 나 부른다고 그럽디다. 나하고 아무 지역 관련이 없는데. 그런 재미있는 일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건설위원회 이것 때문에, 사실 환경위원회 가려다가 이것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남아서 했다가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들 다 웃고 계시는데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왜 그때 최초 기초조사 설계할 때 김기덕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왜 그 예산 2억을 김기덕 이름으로 우리 위원회에 올렸습니까?

아마 주위에서 설명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다가 어쩌다 결국은 김기덕이만 손해를 보고 말아버렸죠. 하여튼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일인데 어떤 것을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암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진짜 시급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챙겨서 내년에 공사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챙기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이것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얘기합시다. 성산2교 인도 폭을 넓히는 이 문제를 제가 서울시 집행부에 민원으로 요구를 해서 참 고맙게도 제 의견을 받아주셔서 올 8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되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홍제천 모래내길 마포구청 앞에 인도가 없는 부분 이 부분까지 역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를 나무데크 식으로라도 해서 하천 쪽으로 나오게 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도기본에서도 수립하고 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로계획과가 현안업무도 많고 제가 3년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큰 사업들은 전부 도로계획과로 밀려서 민원에 부딪치고 위원님들한테도 현안을 타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지금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덕 재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겨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장마철 되어서 수방대책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도 집중호우도 안 오고 골고루 곱게 와서 서울시내에 물난리 좀 안 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동부도로사업소 송영배 소장님이 천호대교 안전점검을 할 때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행사를 했는데 아주 우리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또 제가 천호대교를 직접 소장님하고 전문기술자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날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도로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88도로 중에서 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설장비가 많이 있어서 그때 겨울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제설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장비가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한강변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또 가보니까 요즘에도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그런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망탑 있죠, 관망대? 관망대 1층에 원래는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은 1ㆍ2층을 다 관망시설로 해서 편의점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 겨울에는 제설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장비가 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여름에 장비가 충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때는 한강고수부지나 다른 쪽에 갖다놓으면 거기가 흉물스럽지도 않고, 또 사실은 거기에 편의점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시민들이 그쪽 공원을 이용도 많이 하고 가다보면 쉬고 잠도 주무시고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제설장비니까 제설기간이 끝나면 한강고수부지나 그 옆에 탄천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 공공장비니까 협의를 하면 특별히 요금을 내지 않고,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 장비가 엄청 큽니다. 그냥 조그마한 차가 아니고 되게 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디에 이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88도로를 제가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순환도로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몇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되는 대로 앞으로 확장을 하겠지만 거기에 꼭 뭐 파시는 분이 중간에 서서 있어요. 옆에다 뭘 하고, 뻥튀기 같은 것이라든지 하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는데 그분한테 물건을 사고 그러면 차 진행하는 데 지장도 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경찰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것은 경찰이 해야 되는데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데, 그다음에 도로 상에서 상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과 협조해서 말씀하신 그런 자주 일어나는 곳에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이 있어서 더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중간에 있으면 차가 그분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행하는 데 일종의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집중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정확히 가면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목이 좋은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못하면 협조를 구해서 관리를 해주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지역의 일인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장미아파트 뒷길 때문에 4월 말에 시장님을 뵈었어요. 우리 주민대표 6명하고 그때 고인석 국장님하고 저 이렇게 뵈었는데 충분히 시장님께서 여기 있는 녹지가 훼손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또 앞으로 도로가 나면 누구도 좀 이의를 제기하겠다, 옳은 얘기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예산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고인석 국장님이 설명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잠실대교 남단 지하는 롯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뒷부분 지상구간은 재정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대뜸 아니 그러면 잠실대교 지하만 왜 롯데에서 부담하느냐 나머지 지상 부분도 부담을 해야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잠실대교 남단 지하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미아파트 뒷부분도 같이 롯데에다가 공사를 부담시켜야 맞다. 어차피 잠실역 사거리 교통지체 광역개선대책이니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주민들이 시장님도 이거 롯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집회계획을 세워서 두 번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롯데에 있는 임원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시장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담해라, 그래서 또 불응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고, 저도 사실 땡볕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데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병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야 민간개발자가 그렇게 부담하면 저희들 예산도 적게 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가 있는 거고 처음에 당초 저희들과 협약을 했던 것은 지하차도만 그렇게 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랬냐 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 가서 또 시장님도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롯데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롯데에 가서 돈 내놔라 시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은 그게 맞으면 처음부터 계약할 때 롯데에다가 같이 부담을 시켰으면 됐는데 지금은 서울시도 못 하겠다 롯데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제2롯데월드타워가 45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잠실역 사거리에 대해서 교통이 주말 되면 엄청나게 밀립니다. 다 밀리고 그래서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도로를 내는 것 자체는 반대를 처음에 하시다가 안 하고 지금은 지하로 하면 하겠다 그분들도 그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집 앞에 도로를 못 나게 하면 누가 내겠느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최선의 대책도 아니고 지하를 하라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없다, 롯데도 못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2롯데타워는 45층 올라가고 내년 7월, 8월 되면 밑에 쇼핑몰이 다 문을 엽니다. 거기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김병하 실장님이 빨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님과 얘기를 하든지 롯데하고 얘기해서……. 제가 롯데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서로가 그러니까 서울시도 50% 절반 하고 롯데도 50% 절반 하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제가 롯데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김병하 실장님도 서로 입장이 그렇다면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대교 남단 지하도 롯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미루고 돈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연구해서 서울시도 절반 부담하고 롯데도 절반 부담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서로 논의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지 의원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도로공사 하지 말라고 하고 예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교통유발을 하는 제2롯데타워는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탄천도로도 지금 공사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고 있고 가락시장 현대화 되고 있지 그러니까 그쪽도 엄청난 교통압력을 받고 있지, 또 잠실유수지 그다음에 탄천유수지에 보금자리주택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교통대책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그게 다 탄천 도로 옆에 있거든요 그 유수지가.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또 주민이 반대한다고 무작정 안 할 수만 없는 거고,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도로가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필요한 거 알고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집 앞에 있는 녹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 그리고 어제도 녹지에 있는 쉼터 분들이 놀면서 여기에 노인들이 만날 와서 놀고 그 토끼굴을 통해서 한강고수부지를 아침저녁 드나드는데 여기에 차가 다니고 횡단보도 놓으면 노인들이 어떻게 다니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올 연말까지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13년도에 롯데 1층 쇼핑몰이 오픈을 하고 2년 있으면 그거 다 오픈하는데 그래도 집행부 또 시의원, 주민 같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씩 부담하는 것도 제가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해 봤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실장님께서 전문가시고 아무래도 롯데하고 대화 채널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연구해서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석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하세요.

정희석입니다. 실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실장님한테는 질문을 별로 안 하고 싶네요. 강서사업소장님하고 서부사업소장님 되셨죠? 21일 날 광화문 돌블록 포장한 거 아시죠?

21일 날이요?

21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공사는 아마 그 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돌블록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깔 때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스팔트 일부를 깔아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기사내용을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처음 깔 때 말씀이죠?

네, 다수 심의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가서도 절대 재포장 없다라고 큰소리 치고 다 해 놨는데 이게 포장으로 바뀌니까 기자들이 여기 저기 물어보고 귀찮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서울시 행정이 집행부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먼저 꺼내냐면 지금 목동교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7월 15일 날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된다는데 용역보고서를 좀 보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에 그동안의 2차 결과까지 된 것을 제가 받았어요. 이 뒤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하고 나서 1차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2차 보고서가 나와요. 2차 보고서를 보고 또 심의해서 아마 최종본이 7월 15일 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심의위원 한 분이 신축이음장치하고 교좌장치 등은 특정제품 선정을 지양하고 필요한 성능을 시방서에 표기, 필요한 성능만을 표기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할 때 조치결과가 특정제품 선정은 빼겠습니다라고 썼어요. 조치결과 완료라고, 반영했다고 썼어요. 2차 심의를 했는데 또 2차 심의도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게 받은 자료이니까 이 도면을 죽 보면 특정회사 제품의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회사이름은 없죠. 모델을 기재해 놓고 그 모델을 갖고 사양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실장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면 정밀진단을 하는 이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네.

그리고 같은 제품이 AㆍBㆍCㆍDㆍE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도면에다가 예시도를 그릴 때 특정 A라는 업체의 그림을 설계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그 도면 밑에다가 부기를 달아야 되겠죠. 이거는 예시도라고 하든지 이 그림은 제품과 상관이 없다고 표기를 해 주든지, 그죠? 그래야 심의위원들이 서류를 볼 때 오해가 없겠죠?

네.

그런데 반영을 했다고 해 놓고 마지막 보고서, 최종보고서 7월 15일에 나오면 또 제가 볼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2차 보고서까지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목동교 같은 경우는 강서도로사업소 주관입니까, 도로시설과 주관입니까? 어디에서 주관하죠? 이거 목동교 관련해서 주관이 어디에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서에서요?

네.

소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아직 이런 거 모르시죠?

네,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지적하신 거 저도 해서…….

그런데 실장님, 교묘해요 교묘해. 제가 정말 이거를 얼마나 뒤졌는지 아세요? 특정업체 모델을 딱 넣어놨어요, 모델 넘버를. 그리고 옆에 크기 사양을 죽 정리해 놓고. 이거는 강서도로사업소장님 꼭 챙기셔서 별도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방적 유지보수를 제가 실장님 귀가 아프게 꼭 질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 잡을 때 사업소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고 국장님이 계셔야 내용을 잘 아는데, 사업소별로 한 2억씩 아마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각 사업소장님한테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총괄하는, 도로관리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나요?

우리 도로관리…….

과장님도 이번에 맡으셔 가지고 내용 아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씩 배정해서, 이 취지는 아시죠?

네, 압니다.

균열보수 1억 그다음에 표면처리 1억, 너무 처음 하는 일이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이 예산을 잡을 때 예결위에서도 그랬고 장마 전에 해 봅시다 그랬어요, 장마 전에. 이미 균열이 가 있는 곳에 물이 침투가 많이 되면 바닥 슬래브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마 전에 합시다 했더니 장마 시작되어 버렸죠? 지금 사업소 중에서 이거 공사하신 데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균열보수는 다 끝냈습니다.

표면처리는요?

(집행부석에서) 표면처리는…….

어디 사업소시죠?

(집행부석에서) 동부입니다.

동부는 표면처리 예산 잡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별도로…….

별도로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별도로 안 잡았습니다.

왜 안 잡으셨어요? 본부에서 내릴 때는 균열시공하고 표면처리 해서 내렸는데. 이거 동부사업소에서 개략공사비 1억 890, 동부사업소에서 이거 올린 겁니다, 유지보수 계획해 가지고. 표면처리에 9,570만 원 잡혀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 마당에다가 균열보수 실험을 여러 군데를 제가 해 봤어요.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별로 지금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장마 전에 하려고 이렇게 공무직 상위직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마땅한 답이 안 나와요. 괜히 업자한테 그거를 줘 가지고 효과도 지금 없는데 어느 제품을 써야 될 건가 그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소장님, 이 예산이 내려간 취지가 품질이 정확히 확보되는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해보고 향후 다음연도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포장예산을 줄일 수 있고 포장품질을 유지할 수 있나를 시험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공사해서 어떤 효과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균열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열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안점을 둔 것이 균열보수보다 표면처리에 둔 거예요. 일단은 도로에 물이 침투가 많이 안 될수록, 일단 연장은 되죠?

네, 그렇죠.

그 측면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사업소에 보낸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사업소에서 지금 이 돈 다 다른 데 쓰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히 언제 집행할 것이며 어느 부위에, 도로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할 것이며……. 분명히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어. 일단은 면을 정해서 신규로 포장한 곳에 일정구간을 한번 발라보고, 또 어느 정도 피치가 다 날아간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서 발라보고, 그다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곳에 발라보고, 그랬을 때 1년 지나 추적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선도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잡은 것 아니에요, 억지로. 예결위 계수조정 들어가서.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장님을 잠깐만 나오십시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있잖아요. 그 예산이 아마 제 기억에 50억인가 올라왔었어요, 연말에. 그런데 제가 50억 전체를 삭감했어요. 실장님도 아마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였냐면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가 시작이 됐으니 자동차전용도로를 재포장을 하기 전에 PMS를 한번 찍어보고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포장을 해도 되니까 아직 급한 거 아니니까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인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예산과장님까지도 그러시더라고. 도로가 버글버글해서 이것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50억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예방적 유지보수를 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도로가 버글버글해서 곧 난리 나겠다고 작년 연말 예결 때 그랬거든요. 지금 장마 왔는데 공사 안 했죠?

일부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 구간 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일부 한 게 얼마 하셨어요? 두모교 했어요?

두모교와 노량교 여러 곳 했습니다.

노량교도 했어요?

잠원고가하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예산이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 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과 따로 따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죠. PMS 조사를 자동차전용도로에 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PMS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교면포장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곳에는 방수공법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이 공법도 좋고 저 공법도 좋고 다 좋다 하니 이것저것 구간별로 나누어서 해보고 하고 나서부터 관리를 제대로 합시다, 그 말씀 드린 것이 제가 아마 2월부터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과 여러 번 고민도 해 봤지만 방수공법의 적용성, 그다음에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추적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시공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추적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언제까지 파악만 하고 계실 거냐고요.

파악은 다 되어 있고요.

그것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지금 추적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량도 과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교량이 지금 죽 사업을 보니까 성산, 가양대교가 지금 교면포장이 크네요, 342a면?

네.

여기에 공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남단 북단 나누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추적조사해서 특성을 만들어보라고요.

위원님, 가양대교는 강박스가 되어서, 지금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취지에 맞도록 한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양대교 어차피 돈 들여서 올해 해야 되니까 한번 해 보시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해 놓자마자 포트 홀(pot hole) 터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 때 김제리 의원이 삼풍하고 성수대교 한 것 영상 보셨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재난위험시설물이 지금 E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7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상. 그래서 금년도에 2건은 해결을 하고 25건은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D급으로 있는 것도 세월이 가면 E급으로 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25개 있는, 27개에서 둘은 금년에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25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번 실장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이것이 민간 거예요.

민간 거죠.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그런 데 되어 있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16년까지 그것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또 일부는 그중에 25개 중에서 열 몇 개인가 거기는 전부 이주가 되어서 빈집으로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합이라든가 사업주체들하고 해서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선 아주 위험한 데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아파트라든가 갈월동 같은 데 그런 데는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죽 이렇게 재난일지 같은 것을 보면 조금만,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민간시설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특히 위험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수중팀이 고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보고는 받으셨나요?

저희 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 그러겠지요.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한 인력이 제때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혼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저쪽 제1부시장 산하 조직 쪽에서 해주어야 되니까, 하여튼 떼를 쓰셔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리뉴얼사업 이것이, 그러니까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것인가요?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왜 마포대교가 이렇게 높았죠? 접근성이 좋은가요?

거기가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경치가 좋아서 그런가요?

그리고 바로 여의도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포대교만 생명의 다리 이런 것을 설치할 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접근이 용이하고 그런 데는 다른 데도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귀중한 생명이 그래도 다시 아,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고쳐먹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데가 한강대교거든요. 그래서 한강대교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리 문구를 공모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나는 진짜 그 문구 읽고 마음을 돌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그 문구 읽고 뛰어내리려던 사람이 그것 읽어보고 자살을 포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시성으로 하는 소리지 진짜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그 문구 봤다고 돌릴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죽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가보셨겠지만…….

네, 가봤어요.

사실 감성에 호소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적으로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이것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라서 이것 외국에서 굉장히 언론이나 TV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문구 샘플이 “음.... / 힘든 일들 모두 / 그냥 지나가는 /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 어떨까?” 이것이 선정문구 샘플인데 하여튼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하면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서울시가 진짜 세계 속의 명품 서울이다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마을사업, 32페이지입니다. 어떤 취지로 이 안전마을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그 마을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주민자치 조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4개 구 23개소가 신청해서 일단 공모를 10개를 받아서 2개를 마지막으로 선정하시는 모양이죠?

여기 2가지가 있는데요. 지역맞춤형 안전마을하고 서울형 안전마을인데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은 최종적으로 14개 구 23개소로 선정을 했고요.

네, 그게 그거예요?

네, 그다음에 서울형 안전마을은 10개 구청이 신청해서 2개 구청을 선정했습니다.

10개 중에서 2개소는 선정했나요?

네, 선정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됐죠?

동대문하고 서대문이 됐습니다.

왜 이 안전마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디자인본부인가 거기서도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장 밑에서 하면서, 제 지역구인 염리동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디자인본부인가 거기에서 범죄 없는 마을 그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전마을은 뭐고 범죄 없는 마을은 뭐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안전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되고요. 범죄 없는 마을은 그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각 주관 부서별로 소신껏 일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게 진짜 걸러져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국에서 하는 것은 전혀 우리 국은 모른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이거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대동소이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실장님, 시장단 회의 때 참석을 하시나요?

회의안건에 따라서…….

회의안건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한번 챙겨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본부인가 거기에서 하여튼 범죄 없는 마을인가 뭐 그거를 해서 마포구 염리동 거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 안전마을하고 뭐가 다른지 나중에 저거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마터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까요? 실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네.

내년에 개통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말 되어서…….

68%면 1년 반 안 되는 기간에 다 할 수 있나요? 32%…….

2/3정도는 이제 됐거든요.

12월경에 할 수 있다?

네, 내년 연말경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관계는 해결됐어요?

네.

상가 세입자들.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저번에 재판중이라고 하던데 완전히 됐습니까?

하여튼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회사 측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통됐을 때 한 1,500원 정도 예상합니까, 유료?

지금 얼마지…….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내가 그다음 단계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이 1,400원입니까, 1,500원입니까?

약 1,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입되는 통과차량이 어떨까요, 그래도 많을까요?

통과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불만이 상당히 도심부에다까지 민자를 해 가지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좋다고 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서 유료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실망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될 계기는 없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자도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년인가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은 유료로 해야 되고?

네.

중간에라도 재정형편이 좋아져서 그것을 갚고 무료로 할 수 있…….

사들인다면 가능한데요, 지금 사들이기에는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으로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렵죠. 그러면 그게 통과되어서 올 경우에 사가정로를 확장을 뭐 양쪽으로 1m씩만 하면 현재 가변차선 5차선인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가정로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가각 사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80억 정도를 들여서 1차로 하고요.

그게 설계도 안 나왔죠?

설계는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해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를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저번에 넣는다고 하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1억 4,000을 넣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설계비만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해서 개통하고 맞출 수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 해서 이거는 일부만 확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각전제뿐만 아니라 양쪽에 도로블록 폭은 좀 있던데 1.5m 내지 1.7m 늘린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중간에 지장물도 있는 것 같고, 육교문제는 어떻게 돼요? 배봉사거리에서 넘어가면서.

육교부분 확장하는 것은 이번 공사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다음 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삼거리에서 배봉사거리까지만 양쪽으로 합쳐서 1차선 더 증선되나요? 배봉사거리 가각전제만 해서 80억 가까이 들어갈 리는 없고요.

가각전제하는 데만 우선 조금씩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시가 돈이 부족해서 조금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상 안 하고도 양쪽으로 1.5m 정도 보도블록 자리를 확장한다고 그러던데, 1년 전에 제가 설명듣기로.

확장하는 구간만 지금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규제심의가 완화확정 됐다고 해서 좌회전이 장안삼거리에서 도시철도공사 쪽 한천로로 안 되던 것이 된다고 희망을 가진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전농로 로터리에서 현대아파트 쪽 휘경동 쪽으로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런 거하고 관련 되어서 그런지 안 되는 걸로, 이미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 언제쯤 확실합니까? 주민들한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자세한 추진일정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단계로 하는 구간이 있고요 지금 2단계 구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안사거리 좌회전 하는 것은 별도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규제는 끝났다고 하던데 시에서 이 설계와 이 공사가 끝나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좌회전 정도는 미리 해도 포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주민들 민원이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인프라에 대한 신규투자가 거의 없고 보수ㆍ보강, 하다못해 할 일이 없으니까 요새 전부 안전 뭐 경찰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스마트 재난안전, 서울시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재난위험 뭐 이런 거는 해도 되겠지만 마을까지 주택정책본부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할 일이 없는지, 물론 안전이 중요하기는 하고 실 명칭이 도시안전실이라고는 합니다만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좀 확장시키고 중장기적인 서울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길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자잘한 데다가, 이게 참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못하는 게 재정상황 때문에 그러나요? 새로 벌이는 사업이 없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SOC사업은 워낙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난방지 수방 같은 데는 저쪽 신월 같은 데 대심도터널 이런 거 저희들이 새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기존계획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롭게 SOC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다 잘해 놔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요 ?

기존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재정형편상 우선순위라든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박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포 생명의 다리, 이런 거를 차라리……. 이게 현재 몇 m 높이가 됩니까? 다리 난간이요.

한 1.2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1.2m가 바람직한 높이라고 예술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못 뛰어 내리게 하려면 높이 세워야 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잘한 감성에 호소하고 이러지 말고 유리 혹은 디자인 좀 잘 해서 높게 해서 자잘한 거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못 뛰어 내리게 막아요.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높이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투명으로 해야지.

과거에 선진국도 많이 검토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풍,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고요. 사실 이거 마포대교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제에 가서 대상을 받았는데 영화로 치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자살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난 뒤에 하고 전하고.

그건 지금 아직……. 작년에 해서 아직 1년이 됐나요? 아직 안 됐……. 우리 담당팀장 얘기는 작년에 비해서 사망자수는 없다고 그러네요.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무데나……. 아까 박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 듣고 변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마포대교 그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주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CCTV라든가 생명의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수상구조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거기에서만 안 죽겠죠. 그 자리만 안 죽고 다른 데 가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하니까 거기서는 안 죽지만 다른 데에 가서 죽는거나 마찬가지겠죠.

죽는 사람 심정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귓가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야. 20층, 30층에서 떨어질 때도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무섭고 두렵죠, 내가 박살났을 때 어떻게 되나 그 뒤가 연상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운 환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센티멘털한 얘기가 귀에 오겠는가.

거기 보면요 거기 가서 그런 저기를 보고 마음을 돌렸다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생명을 구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상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큰 업무인 양 여기 에 해 놓으니까 대서울시로서는 …….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굉장히…….

이런 거는 예술단체나 사회단체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한다는 거 조례에도 있는데 그러면 300 몇 억을 도로관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왜 거창하게 무슨 적격심사하고 그러죠?

이게 민간위탁 주는 프로세스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서울시 100%예요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 서울시에…….

그러면 사실상 그거를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공적기관이지. 하부집행기관이지, SH처럼. SH는 일부라도 뭐 있나? 이거를 조례에도 그럼 잘못된 거예요. 민간단체 혹은 공기관이라고 하든지 무슨 표현을 맞는 용어를……. 그런데 민간단체가 사실상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라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실 이게 순수하게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저는 좋은데 이거를 뭐 민간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그 용어 자체가 부적당한 게 아니냐, 그리고 100% 공적기관이 집행기관이라면 적격자심의니 뭐니 이런 형식적인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에도 ‘혹은’, ‘or’ 이런 관계를 써서 해야지 민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민간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희들 조례 명칭이 민간위탁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 서울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이 아니라면 여기다가 민간단체 혹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선택형을 준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굳이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못 볼 것 같은데. 100%가 여기 서울시장의 뭘 받아서, 인사도 영향 받고 자본금도 받고 예산도 받고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옷하고 몸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한번 기획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DㆍE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사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나요, 누가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각 자치구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뿐만 아니라 저희 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기술력이 되나요?

아니요. DㆍE급 선정하는 것은 전문안전기관에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D급, E급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입찰해서 한다면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매년 달라질 것 아니냐고, 조사하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민간건물은 민간인이 법에 따라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그렇죠.

네. 그쪽 자체 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죠,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이런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죠? 사람이 들어있으면서도, 아파트 같으면 대개 말을 듣겠지만, 아파트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못 나가고 사람은 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그때는 강제집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실 강제집행,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퇴거시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사업지구 내에 이런 위험시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우선 해결하도록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