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태 문화 산업이 융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첨단 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올해 40%의 분양을 목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컨소시엄, 코오롱컨소시엄, 주식회사 제닉과의 입주계약에 이어 지난 5월에는 롯데컨소시엄, 이랜드컨소시엄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각면적이 약 28만㎡, 매각대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시행된 2차 분양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14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경에 3차 분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서울시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견인차라는 각오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견실한 산업기반의 토대가 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입주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 후 주택정책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먼저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의 사업추진 성과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은 지난해 3월 15일 조직이 신설된 이래 마곡산업단지를 첨단 R&D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마케팅과 일반분양 등 토지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내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곡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마곡사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관련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마곡사업추진단 2012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01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501만 원 중 4,8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67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제안설명서 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501만 원으로 예산현액 중 4,8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67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 2,597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 9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마곡사업추진단 산하에 마곡조성담당관이 신설되고 관련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마곡사업담당관에 편성되었던 마곡도시개발사업 정책자문회의 운영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531만 원, 사무관리비 96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 등 총 2,597만 원을 마곡조성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예산 변경사용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에 대한 사업비 이월 역시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673만 원입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469만 원이고 예산 절감액은 2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인가요? 자문위원회요.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마곡정책자문위원회요?

신설하겠다고 하는…….

신설이요?

네.

마곡정책자문위원회는 이미 있습니다. 자문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자문단.

지금 마곡정책자문위원회가 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있고요. 마곡정책자문단은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마곡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시체제라기보다 자문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자문회의를 소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죽 해 왔지요?

마곡자문회의는 계속해서 정책자문회의와는 별개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해 왔고요. 다만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저희에게 마곡정책자문회의와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다만 올해 편성할 때 집행하기 전에 조례 등에 명문화를 해서 집행하라 그래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이외의 자문과 그래서 SH예산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회의는.

금방 말씀하신 것이 이외의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지만 주로 타 업무ㆍ상업지구라든가 주택 그다음에 공원 이런 데와 총괄적으로 SH와 저희 산업단지하고는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개념상으로 산업단지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 보고요. 나머지 사안들은 자문단에서 다루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자문에도 나가지요. 자문이니까요.

2013년도에는 열한 차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자문단이 운영된 것은 저희가 자문회의를 총 16회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 등 소요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SH공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의운영 현황을 보면 중앙공원에 관한 것이 열한 번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이 들어와 있는데요. 건축계획자문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쪽은 건축계획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쪽이 들어왔기 때문에 SH쪽에서 5회 했고요. 그다음에 U시티와 관련한 회의를 2회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수당이 나갔던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처리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SH공사에 추후 정산할 예정입니까?

추후정산은 이것이 저희가 그쪽에 알아봤는데 지금까지는 정산 자체를 산하 법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쪽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 왔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건축계획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와 관련된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갔던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SH공사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법령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나갔던 비용에 대해서 추후정산할 예정인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보면 추후정산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회의성격을 분석해 보면 저희 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받은 검토보고서인가요. 검토보고서에는 지금까지 현재 자문회의가 있었으나 회의수당 등 소요비용은 SH공사에서 집행하였으며 추후정산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것이 참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근거법령도 생기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SH공사 자체적으로 자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쓰였던 비용이기 때문에 SH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법령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을 소급해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확히 다시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도시계획국을 이야기하면서 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문의 성격을 넘어서 심의하고 또 결정하는 것들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자문단은 실질적으로 심의단이 자문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마곡산업단지에 두려고 하는 자문단의 성격과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성격은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마곡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건축계획 같은 것에 대한 총합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한 자문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텐데요. 다만 근거법령 없이 지출되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행위이고 그런 것들을 근거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소급해서 그 비용을 정산하거나 하는 행위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393번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393번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마곡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내에 신설된 지원시설용지의 공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마곡지구를 성평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곡산업단지에 신설된 지원시설용지 중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도록 하여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와는 달리 경쟁입찰 낙찰가로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ㆍ벤처기업 외에 추가로 여성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경영지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마곡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강하게 요구했던 내용이었고요. 특히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일단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기업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정의에 의해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은요?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이 대표로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 관련 복지를 다루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우리가 지원조례 만들면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거칩니다. 거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을 합니다.

그러시면 입법형식을 갖추어야 될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답변내용이 그리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맞는데 정교하지는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은 맞습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보면 명쾌하게 여성기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에 보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거나 또는 상시근로자 중에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회사를 장애인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럴 때는 당연하게 제2조 정의 부분이 있는데 정의부분에 여성기업이란 또는 장애인기업이란이라고 정의를 두고 세부항목이 들어가야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항목은 단순히 항목이 한두 개면 수정안을 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정의 부분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정의규정을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대안을 제안드리고요.

그 부분은 수정안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대안. 조문 자체가 새롭게 신규로 바뀌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왕 할 바에야 2조 정의가 기업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하다가 갑자기 10호에 사업시행자란 하다가 11호에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왕 이럴 바에야 아예 이 기회에 정의부분에 기존의 법률 명칭 띄어쓰기 하고 쉬운 법률로 들어갔듯이 이것 역시 제 생각은 이제 9호, 10호, 11호까지를 각 기업정의를 하고 사업시행자를 마지막 13호가 되나요, 14호가 되나 이것을 뒤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자구조정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고요. 두 번째는 실은 각종 국가 산업단지든 각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든 지원조례가 많이 제정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조례는 2015년도에 마곡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새로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관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 조직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에 관한 사안은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제시된 것이 60% 이상 분양된 시점,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에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의 결과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고민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산업단지 사례를 봤더니 완공되기 전에 입주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입주기업들하고 공사하는 기업들하고 추가적인 과도기에서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적인 항목 자체가 추가되는 추세에 있더구먼요.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도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지금 내년 말을 잠정적으로 준공시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분양을 본격화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조례라든가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곡산업단지 지원 조례는 정해진 조례가 아니고 계속 변화해 나가는, 사회흐름에 따라서 발전하는 조례기 때문에 우선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개정안 제10조에 보면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중소ㆍ벤처ㆍ여성기업 지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여성하고 장애인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장애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뺀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 사안은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이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개정안을 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총 수합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다루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마곡이 성평등도시를 지향하니까 선언적으로 여성기업을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서 넣어 놓았고요. 장애인 부서는 12조에 그것을 넣어 주면 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어느 쪽에 반영을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있어서 나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도 있어서 나쁠 것 아니니 같이 들어가는 김에 여성하고 장애인은 동등하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이왕 마곡이 성평등의 모델로 간다면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여성, 남성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사회의 현실적 면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여성과 장애인이 조금 약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을 뒤쪽에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쪽에 넣더라도 성평등 여성에 강한 마곡 도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외부로 나가는 모습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여성이나 장애인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조례라든가 법령에 포괄적인 것을, 특수한 것을 계속 나열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의사를…….

그런데 그것이 서열이 바뀌어 버리면, 바로 뒤에 놓아버리면 그런 나열 형식이 되는데 앞에 가서 되어 버리면 오히려 상징적이고 더욱더 포괄적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인 것 같다, 그래서 조례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저희도 족하다고 봤었는데 마곡을 여성부서에서 여성성평등도시니까 그것을 명문화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욕구가 없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을 나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특별법 형식적으로 계속 나열이 되다 보면 조례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상 복잡해지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그 제품을 만든 기업을 장애인기업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에 장애인기업으로 명시된 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면 마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이러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업체에 근무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쪽에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구조 자체를 표현할 때 용지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적으로 그곳을 장애인 단체가 하면, 장애인 쪽에서 하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마곡산업단지가 우선 최첨단R&D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되었건 벤처기업이 되었건 대기업이 되었건 여성기업이 되었건 장애인기업이 되었건 일단 최첨단R&D를 기본적으로 용지 총 연건축면적의 현행 지침상으로는 50% 이상을 한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마곡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한 시설 그렇게는 갈 수 있지만 그 전자가 충족이 안 되는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위해서 별도로 용지를 하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그 기업에 많이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중간에 이 기업체가 끼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왜냐하면 휠체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한 곳에, 그 기업이 먼저 선점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분들한테 배려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마곡정책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용지 분양공고 후에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 박진형 위원님하고 김형식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위치조정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 가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하고 그밖에 지원사업에서 하는 것은 어떤 용지를 여기는 장애인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중소나 벤처기업을 위한 입주촉진을 위해서 시설을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부서에서 여성기업을 위한 시설을 지정하고 설립할 때 그런 것 할 수 있는 근거를 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애인기업도 여기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여성기업을 위한 여성경제인연합회 이런 데가 있다면 거기서 용지를 사서 여성기업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때 많이 그것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10조하고 12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전제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 R&D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조건은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우리가 어떠한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정도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어차피 배려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마곡지구를 성평등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기획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분양원가와 일반분양원가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성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분양가격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마곡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정원가로 분양을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원가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성기업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나갑니다, 가격은.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기업을 위한 시설을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지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자 이런 취지로 10조하고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소하고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사올 수도 있지만 여러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중소기업ㆍ벤처 집적시설에다가 이런 것을 건립할 때 혜택을 주는 형식을 취했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기업들 그다음에 장애인기업들 이런 시설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이 여성부서하고 장애인부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열하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딱 접해보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며 이 경우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필지나 구역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산업단지가 넓기 때문에 큰 도로에 접한 용지를 가져간 기업하고 뒤쪽 가져간 기업하고 약간 조성원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를 필지별로…….

단장님, 지금 이 경우는 분양을 촉진하는데 뜻을 두는 것인지, 여성기업의 지원에 뜻을 두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단장님 설명에 따라서 들여다보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보면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을 그야말로 성차별 없이 같은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또는 택지분양에 있어서 일반분양과 원가분양의 차이점을 둬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대로 그대로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실지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격이라든가 아까 그런 대전제는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에 토지가격이나 토지를 사서 독자적으로 못할 경우를 상정해서 중소하고 벤처기업은 집적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고요. 실제 투입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실제로 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토지를 사서 독자적으로 연구소라든가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는 소위 개발업자가 벤처집적시설로 해서 벤처기업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성기업도 거기에 해당하게 해 달라는 근거조항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거기에 주를 몇 % 가지고 있고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거기에 해당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눈가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나 등기할 때와 운영할 때가 다를 경우 이를테면 바지사장을 뒀을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회계팀이나 이런 데 전부 검증절차를 거치는데요. 아마 그것을 철저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결국 마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거르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만들고 확실하게 장애자나 여성기업에 지원하려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더 명확하게 조례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조례를 내놓고 지원을 했으면 싶은,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라는 것이 대기업들이 마곡에 진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이 마곡이 굉장히 큰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아주 잘게 쪼갤 수도 없는 입장에서 이것을 만들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게끔 유도하자 이런 의미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다 보니까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넣다 보니까 사실 법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성평등 도시 한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여성기업과 관련해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데 다만 이런 것은 저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현대 현정은 회장이 있어요. CJ그룹에 아마 이미경 이런 분들도 다 여성기업인들이고 그런 부분도 여성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기업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센터를 또 하나 만들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들은 저희 마곡사업추진단 자체에는 없고요. 만약에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여성기업연합회에서 어떤 센터를 지어서 여성기업을 배려한다면 아까 큰 체제에 저희 마곡산업단지가 추구하는 R&D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R&D산업단지기 때문에 취지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여성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또 다른 센터를 만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센터특별시예요, 사실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곡에서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서, 지금 빚 갚겠다고 해서 마곡 다 해서 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참 오지 않아야 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탈퇴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들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다가 또 서울시에서 대규모 돈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행위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요즘같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자 배려를 하고 그것을 명문화를 하는 것이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상이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관련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의견조회를 하면 그쪽 분야에 있는 부서에서는 강한 의견을 제시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솔직히 딱 보면 정치인들 잘못인 것 같아요. 여성의 표, 장애자의 표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톡 까놓고 봐서. 어느 한 가정도 아버지의 정신이나 어머니의 의식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하물며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운영하면서 의식이나 정신상태가 없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나라가, 물론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성의 취업률을 보더라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지만 중도장애인 그러니까 6.25 때 참전해서 전사한 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노모가 국가로부터 연금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노모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청 누가 해 줘야 돼요? 글을 모르는 노모가 우리 아들이 전사한 것은 사실인데 연금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무슨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기본정신만이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신제품 개발하기 전에 무엇부터 들어가야 돼요? 국가유공자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기본정신도 망각합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가족을 지키는 것이 국가예요. 내 아들이 대신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사함으로써 국가라고 하는 것도 지켜 나간다는 말이지요. 가족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사한 아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눈물을 닦아주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공무원에 대한 불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공무원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쓰러지면, 순직하면 국가유공자가 돼요. 그렇지요?

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앞에다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야기해 놓아도 본 위원이 말해도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나 그러한 시민의식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성기업인, 장애인 만들어 놓아도 바지사장 다 내세우고 법을 위반해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을 예우하지 않는데, 의식이 없는데, 표만 의식해서 여성, 장애인 자꾸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발전될 거예요? 여러분부터 형평성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려고 하는 정신이 없는데 누가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을 돌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 망각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성기업의 정의는 읽어봤어요. 장애인기업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기업의 정의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장애인 관련법에 명쾌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있답니다가 아니고 단장이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제가 그대로 그 법령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그것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비율이 또 들어갑니다.

되었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법은 체제가 맞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체제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체제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정의에 관한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여성과 장애인,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규정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제10조 중소벤처기업 지원부분에 여성기업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장애인기업은 포함을 시키지 않나요?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의견부서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부서에서는 이것을 여성성평등도시니까 강력히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고 했고요.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곽재웅 위원님이 국가유공자인데 저희 부서에서…….

제가 국가유공자를 묻는 게 아니라 장애인기업을 묻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든 기업들을 특별 예외규정을 두어서 다 나열하는 것에는 사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으로만 하고 소유주가 누구든 그것에 맞으면 되는데 여성 관련부서,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는 선언적으로라도 그것을 명시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도 또 여기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모든 기업들을 계속 나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입법을 하는 의회에다가 미루어서는 안 되지요.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기업으로만…….

질의를 들으세요.

네.

시장이 분명한 정책의 목표와 입장이 있어야지, 마치 의회에다 미루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러한 입법방식은 좋지 않지요.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엇까지 나열할 것이냐, 그런데 여성기업만 일단 선언적으로 마곡이 성평등도시니까 나열하고 나머지 12조에 지원사업분야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시장 명의의 발의를 할 때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섰을 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주십사 하고 발의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성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저는 장애인을 더 많이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이 조례 검토에 대한 여러분의 진지한 자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집안의 법이지요? 그렇지요?

네.

법은 법의 체계와 논리가 맞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발의한 조례가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솔직히 안 맞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법을 만들면서 선언적 의미라니요. 이것은 도대체 맞지가 않는 조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인기 영합주의로 내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곡산업단지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리인으로 내세워 놓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터링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양을 최고낙찰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컨트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네. 조성원가로 주는 분야만 저희가 컨트롤하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법의 논리와 맞지도 않는데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이것 선언적 의미라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선언적 의미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것은 여성관련 부서에서 마곡을 성평등도시의 모델로 추진을 하겠다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다 그것을 명문으로 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시 내부의 의견을 거쳐서 마곡을 성평등도시의 모델로 삼으려면 이 조항을 명문으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굳이 여기에다 이것을 넣어놓고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논지가 흐려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성기업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여성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벤처기업협회라든가 협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리에 안 맞다 보니까 차라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면 되잖아요? 굳이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을 필요 뭐 있어요.

맞지 않다고 말씀은 곤란하고요. 만약에 여성기업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똑같이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아까 했지만 우리는 많이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좋은데요. 우리 시 내부에서 마곡은…….

여성은 되고 장애인은 안 된다는 것도 논란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마곡은 성평등도시의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우리 여성부서의 발표고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조례에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기업도 있고 국가유공자가 운영하는 기업 이렇게 다 나열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범위까지 그것을 나열할 것이냐 이것을 내부에서 논의를 했을 때 마곡은 여성성평등도시의 모델을 지향하니까 여성기업은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 해 주고 계시는데요. 단장님께서 여성가족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막연한 제안이 아니고 2012년 12월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구축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 이것이 되어진다, 여성을 배려한 도시시설 개선사업을 넘어서 성평등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평등 지표에 의해서 여기 추진항목들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몇 년도에 군대 복무했어요?

저요,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근무했습니다.

자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그것도 들어가면 좋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열을 그때 장애인기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그래도 살 정도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20대 초반에 17살에 학도병으로 가서 한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전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유해를 못 파내고 있는 그런 나라를 무슨 놈의 자랑하고 있고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국가유공자도 끼워 넣으면 좋지요. 그것이 끼워 넣을 상황이에요?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입니다. 저도 곽재웅 위원님 발언에 공감합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10조, 11조, 12조 보니까 조례 문맥을 볼 때 이것이 예시적 조항은 아니고 열거적 조항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가 안 되면 이 조항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정회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377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대체토론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시장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1377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모든 위원님들 의석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는데요. 안 제2조의 정의부분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관한 정의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드리고요. 자세한 자구는 우리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승인을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는 뉴타운 수습대책과 임대주택 8만 호 공급대책 그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2012년도 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의 2012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225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1조 2,919억 4,900만 원, 이 중 징수 결정액은 1조 3,830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3,56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5,225억 8,600만 원 중 1조 4,599억 8,5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이 중 98.8%에 해당하는 1조 4,421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466억 3,6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338억 1,6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483억 5,900만 원이며, 330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5.4%인 315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최종예산 2,785억 8,800만 원에 이월액 3억 6,300만 원, 예비비 9억 1,2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798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777억 6,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8%에 해당하는 2,772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21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9건으로 2017년도 세계건축대회 서울유치 지불금 지급, 북촌한옥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지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충당, 학생공모전 수상작 관련 주민의견 수렴 최초조사 용역,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26억 9,9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8건으로 2012년 9월 28일자 주택정책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633억 2,6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학생 주거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변상금, 판결금 지급 등에 예비비 9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총 4건으로 전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지연 및 용역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4,800만 원, 도시건축 미래상 정립 및 건축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6,2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태계만들기 사업 용역 발주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8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태계만들기사업 업무협의 지연 및 용역업체 선정 유찰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 7,2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21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00만 원, 예산절감액 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0억 2,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1조 2,435억 8,900만 원이며 1조 3,499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1조 3,250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427억 2,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조 1,822억 1,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1,648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317억 1,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지방채상환 이자 상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100만 원을 동 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 실시를 위한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17억 8,000만 원을 2012년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용역사업비 시설비로, 백사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공공정비계획 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5억 3,200만 원을 동 사업 시설비로, 클린업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용역 과업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공공관리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억 3,900만 원을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 전산개발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학생공모전 개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기타 보상금으로 각각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길음학교부지 감정평가 상승분, 주거재생정비사업 분쟁조정방안 등 연구용역비, 연남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 공사감리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해 1억 3,50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주택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예비비 15억 7,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가리봉 재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10억 원,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계획수립 지연으로 233억 2,000만 원과 40억 9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북권 및 동북권 주거지종합재생계획 수립용역,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모델 개발 용역 등에서 공기부족 및 용역기간 부족을 사유로 총 177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317억 1,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5억 3,100만 원, 예산절감 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38억 7,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50원, 예비비 123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12년까지 총 59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총 265억 원으로 이는 지난연도 조성액 107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24억 원을 합한 331억 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66억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2년도 수입내역은 출연금, 융자금회수금 등을 포함하여 331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66억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잔액 265억 원은 예치하여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SH공사에 자금을 배정 371세대에게 28억 7,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입니다.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세입자에게 매월 가구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세대원수에 따라 월세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총 7,685가구에게 3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통합지원 방안으로 추진하는 주거안정 공모사업은 영구ㆍ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S-머니 사업과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 등 2개 사업분야에 참여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외 11개 단체에게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이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입추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요? 실장님.

네.

주로 고려사항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세입은 전년도에 세입된 것들도 보고요. 그다음 세입항목별로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올해…….

경제상황이나 징수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등을 감안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죽 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이렇게 되어서 예산현액에 보니까 대략 한 483억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한 330억 정도 120, 130억 정도는 낮게 징수결정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죽 보니까 예산현액은 한 1조 2,435억, 징수결정액은 1조 3,499억 상당하게 많은 징수결정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는 적게 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많이 책정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입에 대한 결정을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세수동향이라든지, 징수목표라든지,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회계는 아주 소소한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민간융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금액이 작고요. 저희 특별회계는 그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매각수입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예산현액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느냐 이것이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략 1,000억 이상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네,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것들 추계를 조금 더 많이 잡은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현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맞춰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생각보다 많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징수결정액을 예산액보다 낮게 잡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택정책실에 이러한 예산 세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한 과오납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30억 이상 되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과오납금액이 30억 정도 되지요?

네.

과오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대체적으로 과오납금액 세부내역을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뭐해요, 빨리 빨리 자료를 실장님한테 패스해 주시지.

다른 질의 먼저 하시고, 내가…….

뒤에 패스도 안 해 주는데, 자료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보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483억, 징수결정액 330억, 수납액 315억, 징수율이 한 6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의 세입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징수결정액이나 이것들이 좀 더 레인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임대료,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도 낮게 책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도 엄청 낮다는 것이지요. 60%, 65%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요 일반회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게 이루어져서 레인지가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오히려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정확한 통계를 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략 1조 2,435억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보면 1조 3,250억 정도 됩니다. 106% 달성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그런 것이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추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액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일반회계 세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재건축경기가 좀 낮아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840억 원이 증가되고요. 그다음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료가 5%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과오납금액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과오납 반환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용역과 다르게 변경된 용역이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 방침이나 부시장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침서나 시장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 내용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건축 미래상 정립 및 건축기준 설정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 용역의 목적 및 예산편성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도시건축 미래상 정립을 당초에 할 적에는 건축물의 저층부 및 지붕층의 건축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건축분야 여러 가지 개선사항 발굴, 도시건축에 대한 미래상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용역이 발주되었지요. 어떻게 발주되었어요?

건축문화 투어 맵으로 바꾸어서 발주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당초에 그 용역이 도시건축 미래상 정립 및 건축기준 설정이었는데요. 그것을 한국인의 공간 선호도 조사하고 건축문화 투어 맵 작성으로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이게 시장 지시사항이나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지만 당초에 이러한 목적 외에 이것이 타당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방침서나 나중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도시건축 미래상 정립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의 저층부와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개선, 그다음 커뮤니티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게 창조적 정비모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당초에 도시건축 미래상 정립 및 건축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으로 우리 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당초 목적 외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전용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렸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도시건축 미래상 정립에서 한국인 공간선호도 조사로 바꾼 것은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층수가 굉장히 맨날 아파트가 높아지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체적으로 당초 용역은 연구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체 연구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 결과물 나와 있습니다.

결과물도 좀, 자체 수행했다고 하는데…….

투어 맵은 지금 가본만 나와 있어요. 공간선호도 조사는 끝났고요. 투어 맵은 지금 가본만 나와 있거든요. 정식으로 출판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중으로는 투어 맵 도서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맞지, 당초 목적 외에 집행하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을 이렇게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이 한다면 의회의 심의권한이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이것은 그때 부득이해서 그랬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미래주택 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성을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논란이 많았고, 격론 끝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다르게 집행이 되었지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임대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유가 왜 그렇게 변경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 앞서 지적하신 내용에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변명스럽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주택 체험관을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 내에 기자촌에 실제로 미래주택을 저희가 짓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니까 체험관 하나 짓는 것보다는 실제 구현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단하고 임대주택의 주거복지기준선이 나와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변경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당초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예산이 전시성 예산이다,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하면서 반대가 많았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통과되었으면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도 무시가 되었고 또한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용역이 바뀐다는 자체가 철저한 용역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전검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했다,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 위원들이 의견 개진한 부분들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그 정책의지에 대해서 얼마큼 제대로 잘 집행되었는가 하는 평가가 실은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2012년도 예산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택정책실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내용을 보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마찬가지일거고요. 그래서 정책적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내용 자체가 집행이 소홀했던 것은 저간의 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특히 전세보증금지원센터 같은 것도 준비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집행되고 마지막 2013년도 예산 편성이 되었을 텐데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용, 전용, 이월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결국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정책을 책임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결정이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집행부 쪽에 자율권을 쥐어줘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문제가 이월의 문제입니다. 이월의 문제가 보면 시장님께서 굉장한 관심사항들은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더구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숙원사업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도시계획 수립계획이라든가 공공관리사업 지원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내용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이월시켜서 좀 더 우리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랑천 주변 경관계획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강 주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해서 저희가 성공리에 마치지 못하고 중간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커다란 정책변화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 중랑천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중랑천 주변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타절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변화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절약도 하고 해서 타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선제적인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실은 저도 한강유도정비구역 자체가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서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실은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문드렸는데 이 정비계획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대안 정도는 제시하고 취소하자고 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전면 정비계획을 해제시키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후속조치사항 자체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하자, 또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임대주택 활성화에서 소형주택 매입문제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자체도 우리가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사업 자체는 과감하게 불용시키지 말고 이월시키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다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말았더라고요. 이월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전용 문제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실은 우리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과 동시에 감추경을 해서 일단 사업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이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 163억에서 44억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실은 이 사업은 얼마가 불용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이건기 실장님 참 존경하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꼭 필요한 사업을 시민들이 활용을 못한다, 그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정책적 개선을 해 나가자, 정책개선 취지에 도달한 것이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올해는 당초 예산액이 다 소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용이야 실장님 책임하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목 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사전에 그것도 번번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의결하면서 예산총칙에 보고를 안 해도 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전용뿐만 아니라 이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재정투자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융자금은 분명히 재정투자금일 텐데 지금 주택정비사업융자금 지역구에 비슷한 항목사업, 동일한 정책사업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실장님 소관에 있는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상황이 어떤가요, 올해 예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5억하고 재정비 촉진, 어쨌든 저희가 18건이 융자되어서 95억이 다 소진되었고요. 지금 한 60건이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건설사나 이런 분들이 그나마 비용을 융통을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융자금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판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우리 의무 중의 하나가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저희한테 또 한 번 주어져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금과 같은 동일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도시계획국에도 있어요.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올해 예산이 5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는 아직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급한 대로 지금 실장님께서 추경까지 언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경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용 전용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융자금 재원 자체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도 주시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왔는데 우리 예산상 방법이 있더구먼요.

네, 그것은 같은 계정과목이 있으니까요.

좀 자잘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가질의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요. 사고이월도 많고 왜 이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이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종전에는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막바로 정비사업을 공사하는 일정으로 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책의 환경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소프트한 주민참여형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큰 정책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하는 과정도 상당히 지연되고 또 공사하고 있는 과정도 상당히 지연되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좀 과욕이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네, 방향은 맞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조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곳들도 많아요,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주민들 의견이 첨예하게 반대의견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적인 과정 이런 것들도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는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몇 개 드려 볼게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용지를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협동조합형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들어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계획을 수립해 갔지요?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었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12년도 11월 3일 정도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지요?

네.

공모해서 만들어져서 안을 확정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6월에 확정했습니다.

그때 확정은 되었지만 그전에도 기본적인 안들을 만들었지요?

네,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결정할 당시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있은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사업이 갈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공모를 해서 건축기획관이 확정하고 하는 것들은 순위가 바뀐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상임기획관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네.

이것은 차치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것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전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안 2권 1255페이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민간대행사업비로 구의유수지 기숙사 건립 SH공사 대행으로 45억 7,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친 이후에 확정된 예산서에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기숙사 건립 그래서 구의유수지 기숙사 건립이 아니라 공공기숙사 건립이라고 바뀝니다. 45억 7,9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구의유수지상의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는데 구의유수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 확정을 해서 구의유수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그러면 저희가 구의유수지를 확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다른 유수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의유수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이런 우려들을 불식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게 맞는 절차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할 만하다 하면 집행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의유수지가 아닌 다른 곳들을 찾아볼 테니 이 예산만큼은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구의유수지 말고 성내유수지 여기를 더 추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내유수지는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여서 거기 구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유수지를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구의유수지가 제일 적지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구의유수지 인접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잠깐만요. 성내는 왜 안 되었다고요?

구유지예요, 시유지가 아니고.

그래서 안 되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에 해당되지도 않는 곳을 검토를 하신 거구먼요.

아니요. 저희가 죽 조사를, 지금 이 내용은 도시안전실에서 유수지를 활용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줘서 여러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구의유수지가 제일 적정한 위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의견을 저희도 수용해서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성내유수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적이 있지요?

네.

언제 했습니까? 6월 초쯤 했을 것입니다.

네, 위원님도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6월 초에 하면서 어떤 계획을 미리 작성을 했냐면 공모를 했지요?

공모했습니다.

공모는 어떤 돈 가지고 했어요? 얼마의 돈이 들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유수지상에 기숙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CSOs사업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냄새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12월에 발주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안까지도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상부하고 지하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주…….

제가 그래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 며칠입니까?

작년도 말에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정된 것이 언제예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연말에 확정되어야지요.

확정되기 전에 이 안 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예산안은 제출했던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확정도 되기 전에 이미 공공기숙사는 여기다 짓겠다 하고 그다음 죽 진행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날짜는 제가 죽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그 비용은 어디서 썼어요?

그것은 발주예정이기 때문에 비용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선정절차를 그때부터 추진했던 것이지요.

선정절차를 해서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2월에 선정…….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6월이라면서요?

아니, 용역선정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은 주차장 위에다가 입체결정하는 절차를 6월에 한 것입니다.

아니, 그 절차가 주차장으로 쓰라 그러면 이것 아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투자심사 받아서 투자심사 통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또 시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투자심사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래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절차는 맞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절차를 취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러한 임대주택의 건립을 위해서는 이 절차를 용역하는 절차하고 도시계획절차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병행추진 말씀은 참 좋으신데요. 2월에 심의에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기도 힘든 건축안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축계획안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27층에서 18층으로 줄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인접 오피스텔에 대한 일조권이나 그런 침해가 없도록 조정하자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이쪽에 있는 한양아파트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주민들 측에서 봐서는 옳은 이야기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런 민원은 객관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오피스텔은요?

그것은 건축계획 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지요.

저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것이 저하고 일대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듣습니다.

다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만시민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만시민들한테 말씀하셔서 이렇게 문서로까지 남겨서 구의유수지 기숙사 건립하는 것들 이것을 빼고 공공기숙사 건립으로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예결위원장이 특히 이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나 이런 것들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형성하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도 많고 50% 이상 불용액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양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하고 시각차가 많아서 저희가 소강상태랄까 조정상태를 두겠다 이래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설득과 조정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저희 업무지요.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와서 일원대우하고 현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근 한 1년 반 정도 이상을 논의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대화하라고 했었고, 또 몇 번씩 우리가 주문했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시겠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들을 죽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들이라도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시민들, 또 주민들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업이 일원대우하고 여기 기숙사 짓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은 달게 받고요. 다만 이쪽에 기숙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한양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물론 주민들은 침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침해를 최소화해서 이런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만큼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위원회에서 천만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서울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스스로 구의유수지 기숙사 건립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표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겠다, 이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제안해서 공원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산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이것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절차상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 안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절차고 순서고 다 무시가 돼요. 선후도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드시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김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금 박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달게 받고요.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몇 % 정도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6월 말 현재 한 70% 정도 이미 달성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추가 2만 호는 인허가이기 때문에 목표는 사실 90% 정도를 올해 끝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 민원 다루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런데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혼돈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 참 눈물겹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택실에 있는 직원들 참 고생 많았으리라 봅니다. 서울시가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주택문화를 소유에서 거주로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 자체에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이 자산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시장의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집 없는 서민들은 그야말로 환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그렇게 파급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몇 가지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 ’12년도에 기존 임대주택 1,500호를 매입 100% 완료를 하셨네요?

네.

물론 그렇게 100%를 완료를 하셨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90%의 목표달성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2년도 자치구별로 매입실적을 보면 굉장히 편중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매입한 1,500호 중에서 도봉구가 581호 38.7%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은평구, 강서구, 강북구 이런 순으로 죽 나열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전혀 매입건수가 하나도 없는 구가 열 군데도 넘습니다. 그것을 나열을 죽 해 보자면 종로, 용산, 중구, 광진,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지역에는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중이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신청이 되어서 매입하는 것인데요. ’12년도까지만 해도 우선 경기라든가 또 민간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편중되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나 민간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조금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매입심사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해서 그런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매입실적을 들여다보면 도봉구가 전체 3년 동안의 수치가 32.5% 그다음에 강북구가 12.4%, 강서구, 은평구 이렇게 죽 되는데요. 신청 자체를 어떻게 받습니까?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지어서 업자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그리고 저희가 ’13년도부터는 구청의 인허가 건수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업자들로부터 직접 매입신청을 서울시나 아니면 SH로부터…….

SH공사가 받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자들은 지가가 싼 곳을 선택해서 집을 지어서 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땅값이 비싼 강남이나 서초나 또는 중구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매입신청 자체가 없을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결국 땅값이 가장 싼 곳에서 집단적으로 집을 지어서 SH에다가 납품용 주택을 짓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준공이 된 것들하고 인허가 단계에 있는 것들하고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를테면 땅값이 싼 곳에다가 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땅값이 싼 곳에서는 저희가 싸게 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강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한 동하고 강남구에 있는, 중구에 있는 한 동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전혀 한 건도 없고 도봉, 강북, 은평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으로만 매입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런 곳에서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매입을 해야지요.

다른 데서는 매입신청이 안 들어오면 매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올해 더 강화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 해당 구에 매입요청이 들어오는 주택이 지가에 따라서 매입상태도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땅값이 저가인 곳에만 매입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약 한 달 전에 어떤 신문기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 강북이나 도봉 같은 곳에서는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많이 매입을 하겠다는 신문기사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계속 업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강북이나 도봉에서 이쪽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서울시나 SH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별 해괴한 소문들이 정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야말로 특정인물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도봉이나 강북 쪽으로 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별놈의 이상한 소리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그야말로 집 없는 분들한테는 꿈같은, 피노키오 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공히 똑같이 공급에 목표를 둔다면 절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연간 1,000호를 목표로 한다면 25/n로 25개 구청을 똑같이 나누어서 그쪽으로는 몇 호만 매입을 하겠다, 도봉에 몇 호, 강북에 몇 호, 중구에 몇 호 이렇게 해서 매입공고를 낸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강북에 그런 해괴한 소문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들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은 구별로 쿼터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심사에서 선정된 결과를 한번 보고 과연 우리가 쿼터제까지 하면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그 지역에서 정도 이상으로 지난번에 발표된 신문기사에 따라서 그 일대 한 동에 몰아서 두 개 통을 거의 전체를 쓸어서 빌라를 짓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흉흉한 유언비어 내지는 업자들의 농간에 따른 별 해괴한 소문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시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정책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아니라는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서 보고 그런 의도가 저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바르게 바로잡아야지요. 그렇게 잡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각 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일단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1년 동안 2012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평균보다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평균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전용을 한다든가 또 사고이월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생각은 잘했다는 말씀을 돌려서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어쨌든 불용액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20억 이상 불용액이 나왔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고요. 징수율은 96.6%하고 사업외수입이 98.2%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사업수입은 88억이 있고 사업외수입이 160억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선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비,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등입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요?

사업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매각수입, 청산금 수입,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그렇게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88억하고 160억 발생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적지 않아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공부를 덜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이라든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미수납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금액이 적지 않아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꼭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페이지 7페이지로 가면 주택정책실에서 주신 안을 봐도 그렇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8,000만 원 보상지연되었고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지기는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북권 및 동북권 주거지종합계획 수립용역,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모델 개발용역 이런 것들은 공기부족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177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데 실장님이 왜 이런 이유로 용역기간이 부족했고 공기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보셨습니까?

이것은 앞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주거지종합계획으로 바꾸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남권을 먼저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정합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그래서 이것들을 정합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조정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종전의 정비예정구역에서 구역을 단위사업별로 계속 지정한 그런 유형은 탈피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하느라 늦어졌고요. 다음에 창조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사숙고하느라고 늦어졌으면 참 다행이되 저희 서울시 정책을 보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상반된 정책의 대립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뉴타운 정책 발표했을 때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10여 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계획을 짜놓고 이것이 그냥 흐름에 따라서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서울시 주거지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정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간과정이라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177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오는 심사숙고 한 결정이었어야 되지 예산만 잡아놓고 흐름을 예측을 못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본인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현저2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서남권 주거관리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비사업 실태조사용역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고서 자료 18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밑으로 두 번째 2012 정비사업 분석 용역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26억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결국은 13억이 남았다, 왜 남았느냐를 분석해 봤더니 정비사업 실태조사용역으로 하반기에 발주되어 나가서 결국 용역기간의 부족이다, 이것은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너무 잘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죽 주택정책실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정비사업 융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잡혀져 있는 것은 2012년은 그렇게 잡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은 그랬고, 2012년에는 별로 잡히지 않았는데 사용률도 저조했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다시 너무 많이 잡혀서 이것을 추경해야 되겠다까지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정비사업의 진행된 내용을 한번 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면 특정지역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노량진 6구역, 8구역, 그다음에 노량진, 노량진 2011년도에는 노량진하고 한남 쪽이 많이 나갔고요. 집중적으로 몇 구역만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2012년에는 거의 노량진이 굉장히 많이 갖고 갔고요. 노량진 4구역, 노량진 6구역 이 구역들이 다시 2013년에는 거의 노량진 4구역 같은 경우는 2회,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에는 3회 2013년에만 이랬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도 또 타서 나갔고요. 물론 취소되었지만요. 그게 2011년에 연속이 되어서 특정 몇 개 지역에게만 계속 지원되는 이런 현상이 과연 예산을 쓰는데 바람직한 현상이었느냐라는 부분에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재정비사업계정에서 노량진뉴타운에서 융자를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또 도정사업계정에서는 다양하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재정비사업을 갖고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서울시의 그 많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특정지역 몇 구역에서 이 저렴한 이자를 갖고 다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개운치 않고 꺼림칙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이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업무파악 못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왜 거기에서 신청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사실 학습이 덜 되었습니다.

누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실장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할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써도 되나요,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나요? 다른 위원님 하시게 되면 곽재웅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진형 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투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느 때는 투자심사 안 받고도 잘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투자심사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투자심사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숙사 그것은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을 위한 융자예산의 불용사유에서 보면 2012년도 실적과 2011년도 실적을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25.5%에 달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한옥의 융자예산이 적어진 사유는 저희가 예산 잡은 것보다는 우선 신청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한도가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많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한옥에 대한 것을 전통마을에 대한 계승 발전한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많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금년도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공관조성추진반장 이병석입니다. 올해 2013년도의 융자예산은 3억 7,000입니다. 3억 7,000 중에 현재 1억 7,000만 원이 융자가 되어서 현재 잔액이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은 1억 7,000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개소는 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미지출 되었던 것도…….

작년에 늦게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장 없겠어요?

네.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의 금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네. 실장님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과장님 나와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돈이 집행된 것은 40억 9,900만 원이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12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91명이고 현원이 22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아요? 무려 29명이나 많은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택실 업무가 물론 서울시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주택실 업무특성이 계획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수립하는 부서하고 계획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부서는 사실 인력의 수요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보다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 직원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요? 계약직도 13명이 포함되어서 29명이지요?

네.

그러면 정원은 조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저희 정원조정 당연히 건의하고요.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달라고 할 때는 꼭 위원한테 미루는데 말이지요.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SH공사도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4명이나 돼요. SH공사도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는 지금 업무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사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SH공사는 사업이 자꾸 줄어가고 주택실은 계속 사업이 늘어가고 그런 추세입니까?

네, 그런 추세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도 많은데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목 외의 사항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계섭입니다.

서초구 무지개아파트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무지개아파트와 우성아파트인가요?

네.

그 공원부지가 비율이 달라요. 면적이 거의 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006년도의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 시에 기본계획 자체가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파트지구 변경계획할 때에 어떤 차별을 두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중앙부에 지구중심부에 1 만㎡의 공원을 갖추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에 1만㎡을 갖추다 보니까 중간부에 있는 필지에 무지개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중앙에 공원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편의주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 기준이 지구중심마다 1만㎡의 근린공원을 갖추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똑같은 아파트 면적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는 얼마예요? 약 배가 공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주민들은 75평이 많으니까 평당 1억씩 하면 750억이 더 나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쪽에서는 빨리 하자, 반발하지 않고 공무원들하고 맞추어서 빨리 하자는 것이고, 비대위 쪽에서 이거 750억이 날아가잖아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반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해 버리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와서 데모하면 데모한다고 또 끌어갈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반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판단은 물론 주민들이 하시는 것인데 저희한테도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부서 협의를…….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안 했었을 거예요?

아니요, 관계부서 협의를 다 해 봤는데도…….

과장님, 연말정산 하지요? 연말정산 해 보셨지요?

네.

세금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아요? 연말정산해서 내가 한 15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75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따져 봐요, 안 따져 봐요? 뭔가 이상하다, 차이가 난다…….

그렇게 계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내 돈이 100만 원이 더 들어올 것이 안 들어왔어 그럴 때 따져보지 않아요? 아, 국가에서 돈이 없다는데 가져갔구나 그러고 말아요? 그렇습니까? 이 아파트주민들은 나누어 보면 5,000만 원도 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떠들게 되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고쳐 줘야 돼요? 대개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정부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임담당자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미루는 것이 중앙부처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부서 간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런 소리 잘 해요. 여러분들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과장이 있고 실ㆍ국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부처 간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께서도 제1행정부시장, 제2행정부시장을 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서 간 협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하는 상황이 나오면 협조가 안 되면 의원님이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의원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임담당자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서 데모해야 되나요?

데모한다고 해서 풀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과장께서도 전임 담당자 때 그렇게 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서울시에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세금을 다 환급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처럼 내 재산이 1억 정도가, 5,000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화 내지 않을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세요? 사모님께서 환급을 받아야 될 100만 원을 덜 갖고 왔어요. 아, 그냥 국가에서 세금이 없다는데 당신이 포기해 그러십니까? 무슨 말이라도 나올 것 아니에요.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세요, 항상.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도시계획소위 심의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에 고생 많으시지요?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인가요?

임대주택 공급은 예산과 민원이지요.

민원이 우리 지역은 하지 말아 달라 이것이 민원의 핵심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굴복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못하지요?

굴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제일 어려운 일이면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민원에 굴하지 말고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점에서 고생 많으신 주택정책실 이건기 실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중에 보니까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비용이 어쨌든 중단이 되었어요, 80% 불용이 되었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예전에 한강르네상스 해서 옆에 한강 안쪽과 바깥쪽에 지구단위계획을 다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도 하고 그리고 고시까지 되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다시 짠다고 해서 원점에서 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는 구역들이 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고시라는 행정이 공람공고 이런 행정행위가 있던 곳이 꽤 있던 것으로 아는데…….

네, 공람공고까지 했었지요. 고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만 고시까지 가고…….

거기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고시 전 단계에 있어서는…….

다른 데는 고시 전 단계까지 했습니다.

압구정은 예전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했었고 그 후에 새로 공람공고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구정 구역을 포함해서 모든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은 했고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시 전까지 갔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러면 없는 것이겠구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불용현황을 보니까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예산이 52%가 불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매입할 재건축소형주택이 없으면 다른 종류의 매입 임대로 전용해서 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재건축소형주택 매입예산은 도시환경정비 회계고요. 다가구다세대 매입은 국민주택회계입니다. 회계가 달라서 이렇게…….

회계 간 전출을 하면 의회에서…….

전출이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것은 회계 간 전출을 막 하는데.

이것이 도정회계에서 국민주택 회계 내용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정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입은 재건축임대밖에 없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임대주택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는 국민주택계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의회의 지적 정도의 문제라면 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참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남권주거지관리계획은 사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시나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북권 나머지 구역을 저희가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약간씩 보완이 필요한 정합성 유지 때문에 그래서 고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을 다음번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먼저 발표하시면 안 되나요?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고 나서 의견…….

네,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강서구를 비롯한 그쪽 주민들에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서남권이 늦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관리모델은 우리가 앞서갑니다라고 주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거짓말이 되고 있거든요. 뉴타운에 늦은 서남권 먼저 새로운 모델을 여기서는 앞서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 때문에 같이 발표 못하고 있어 놓으니 결과적으로 강서구청이나 저희들이 거짓말한 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첫째는 미리 봤으면 좋겠다, 둘째 다른 구역과의 정합성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먼저 하기로 한 취지가 있으니 그것도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혹시 은평뉴타운 지역의 알파로스가 최종 좌초되었나요?

AMC PF사업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7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네.

주민들 집단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아마도 대안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따로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용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걱정이 사실은 소송사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 저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도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협력관이 지금 공석인가요?

네,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래요.

7월 1일자랍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계섭 공동주택과장님 다음 주에 점심시간 하나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점심약속을 그렇게 확실하게 받는 방법도 있군요. 계속 되는 회의에 주택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입결산과 관련한 것만 말씀을 드리지요.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당초 예상보다 징수금액이 증가했지요?

네.

증가한 원인은 검토의견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당초에 예산하고 또 결과가 미스매칭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입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더 정밀하게 봐야 되고요. 세출…….

세입을 묻고 있어요. 세출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세입은 저희가…….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서울에 지금 재정이 풍부합니까? 모자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요. 따라서 세입이 정확해야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정확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파트의 최고봉에 오르셨으면 소위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됩니다. 가용재원은 부족한데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거나 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요.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세입추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파트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따라서 실장이 거기에 대한 인식과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님 세 분도 공부 좀 하시라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가 주택정책실은 없지요?

네.

그래서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한 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내곡지구에 보금자리주택가격이 대단히 높다 이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내용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담당국장님 아세요? 모르십니까?

네.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왜 모르시지요? 내곡7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상분양가가 LH가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가격보다 약 1.5배가 높다, 다시 말해서 LH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쯤 되는데 내곡7지구는 1,500만 원 된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 보도 때문에 지금 사전예약을 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대단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조금 전에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왔다 갔어요. 제가 잠시 이석을 한 이유가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나 SH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신력입니다. 그렇지요?

네.

공신력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공신력을 믿고 주택을 분양받고 또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살이에서 어떻게 내집 마련할 것인가를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분양가가 상승하면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지요?

네.

따라서 사전예약을 하면서 제시했던 예상분양가격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것입니다.

그 분양가격이 절대 지켜져야 한다, 인상요인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인하요인이 있다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인하요인에 대한 주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SH공사에 5일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합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그 점을 알고 계시고 사전예약자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당 한 1,2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당 1,500만 원으로 올라가면 큰일 나겠지요. 다 무주택자들이고 서민들입니다. 평당 300만 원씩 25평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7,5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SH공사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답변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질의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민주거 안정도모를 위해서 주택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재개발 임대, 위탁, 기존 매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의 자료를 봤는데요. 특이한 현상은 몇 명이 여러 번 매입하고 매각을 하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2012년도에 다가구를 하는데 원래 안 되어 있으니까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특정인이 여러 회수에 걸쳐서 그것을 사고 판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부서로 자료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지적해 드렸으니까 물어보시면 압니다.

특정인이 매입을…….

네, 특정인 몇 명이…….

특정인 것을 저희 SH에서 계속 매입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팔리네, 안 팔리네 하지만 몇 명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2013년에는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실장님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2012년 결산을 하면서 예산이 지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ㆍ세출결산서 2012년도 페이지수 142페이지에 보면 재생지원과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관리제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거기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비사업이 지금 조합이 그간의 관성대로 부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공공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해서 효율성하고 부조리를 동시에 잡는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산집행내용을 보십시오. 보면 거의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었고 그다음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 여기를 보면 24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취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정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니 다시 한 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이 혹시 융자금액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가 당초보다 지금은 활발히 됩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융자하고 다른 것입니다. 재정비사업의 융자하고 공공관리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공공관리 돈 내용 중에 융자금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민간은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가 있으니 차라리 조금 어렵기는 하나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공공관리를 하면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또 거기에 따르는 SH의 손비관계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과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말씀으로만 하실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전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SH가 참여를 해서 공공관리자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SH가 그러한 학습의 기회와 또 능력 면에서 아직 좀 부족해서 앞으로 SH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뉴타운의 돌파구로 만약에 개발이 되어진다면 그런 방향도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노량진지역에 집중적으로 융자가 특히 재정비사업계정에서는 계속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보다도 적게 신청이 되었어요, 융자신청이. 그래서 저희가 요건만 되면 저희가 융자하는, 저희가 위치라든가 형평성보다는 요건만 되면 지원하는 형태의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노량진하고 한남지역이 신청요건이 된 것들이 많이 신청이 되었고…….

그것은 2011년이고요. 실장님, 지금 2012년 결산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012년 보고해 주셔야지요.

’12년은 노량진입니다. ’12년은 노량진이 집중적으로…….

노량진도 그랬고 그때 한남은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노량진이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으로 2013년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가는 부분은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다 하기에는 굉장히 중복적이고 예산을 보면 추진위원회 때 10억 나갈 수 있고요. 조합 때 20억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찾아쓰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시 500 몇 개 이상이 되는 곳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 노량진4구역하고 6구역이에요. 그리고 노량진 쪽에 2013년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문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아니면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파악을 해 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 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네, 꼭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서에 따르면 예산집행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99.8%가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만 봐서는 정말 예산편성이나 예산지출이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다, 정말로 잘 편성이나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표에 보면 예산현액과 또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요? 아래표에 4페이지.

네,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산편성해 놓았으나 쓰지 않은 금액을…….

네, 잔액입니다.

아니 불 자 쓸 용 자 해서 실제로는 이 불용액이라는 표현이 2006년도 이후에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어제도 도시계획국에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공시제도가 2006년도 도입하면서 좀 앞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방재정공시 시에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같은 한문용어입니다만 통일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집행률이라든가 집행잔액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위에처럼 99.8%라고 저희들이 들으면 대단히 편성과 집행이 잘 된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아래표를 보면 차이가 대단히 많거든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표에 따르면?

지출액은 좀 더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 예산에 총 지출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률을 제대로 표시해야만이 보는 이들이 실질적인 현 예산과 또 지출액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률이라든가 집행잔액률에 대해서 잘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로는 위에 있는 집행률을 보면 99.8%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혹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있지요?

네.

지난해 다 종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명시이월은 10페이지의 3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가리봉재정비사업하고 주민참여형사업에서 233억하고 40억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난해에 다 완료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리봉재정비사업은 그때 도로를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LH공사하고 해당구청에서 명시이월하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기가 하락되어서 가리봉재정비사업이 상당히 장기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고 이것은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불용처리.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정리되는 것이지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경우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더 시급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들이 집행잔액, 불용 처리되는 경우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제가 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시정권고사항이 있지요?

’11년도 결산검사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시라고 그런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2013년도 집행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요?

집행전망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도 이때 정비사업 융자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95억을 저희가 책정해서 불용을 줄일까 했더니만 공교롭게도 경기가 하강되고 건설사나 이런 데서 그런 비용을 지출 안 하기 때문에 융자가 역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소진되었고요. 아까 다른 아이디어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정기금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융자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 시에 또 시정권고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과 2항이 이용과 이체에 대한 법령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200억 원의 실적이 전혀 없네요?

네,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애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민간임대차 관계에서 저희가 이사시기 불일치라든가 또 예를 들면 이사를 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200억을 편성했는데요. 그간 금융위원회하고 또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가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 버리면 법률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하고 그것을 해소할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부담 때문에 이것이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그것을 보증을 못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7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계약 종료 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임대차등기를 개정 건의한 결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융자가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태껏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원센터가 8월에 개소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작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이미 1월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넘어왔지요.

그런데 집행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집행규정은 있었는데요 그런 리스크 부담 때문에 보증회사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보증회사를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 주면 그 대출 리스크를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보증 그런 데서는 안 받아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전에라도 저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에 관련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리스크의 보증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왜 안 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사실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금융기법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한 섬세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준비한 것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에 저도 언급을 했고 여러 언급을 했는데 주거지재생사업이 2013년도 올해는 주택개량융자사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금액도 거의 40분의 1 가까이 축소가 되었던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은 완전히 종결한 사업인가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이제 시작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2012년도에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냐면 403억이었습니다. 내 기억이 정확할 텐데 2011년도의 이월액이 붙어서 287억인가 이월금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 예산에 의하면 도정계정이 있고 재촉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도정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정사업에 보면 계획수립 예산이 144억, 융자사업이 10억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정책실 발표에 의하면 노후개량주택 융자금을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제도인 것이고요. 지금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라든가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참여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하는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업 집행을 저희가 계획으로는 매년 15개 구역 정도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존 대상지가 12개 사업 시행 중에 있고 2013년도 신규 계획은 13개 구역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3개 구역이 다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지금 신규로…….

신규는 13개가 맞습니다.

올해 15개 목표 중에 지정된 것은 7개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지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8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지정을 보류한 이유가 하반기에 해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조금 아껴 놓았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정비구역 해제구역이 많이 나오고 해제지역도 나름대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여러 정비유형 방식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유형들에 대해서 보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저도 따로 정책제안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393번 주택정책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3번 주택정책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30초만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아닙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제가 있어서 결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님 아니면 주거재생과장 계시나요? 주거재생과장 발언대에 잠깐만 나오시지요. 하루 종일 답변도 한번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주거재생과장 김승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대치 구마을 정비계획에 대해서 전화한 적 있지요?

네, 전화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에 없어요?

최근에 전화드린 대로 상임기획단이랑 2차 협의가 난 이후에 보고드리기로 했는데요. 아마 금주 중에 상임기획단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뜻을 알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