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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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예보가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지하철 역사 등 취약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풍수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하고 정시성 높은 5678도시철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안전 및 정시운행 등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공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장마도 일찍 오고 강수량도 많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도시철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요즈음 여름철 전력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범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햇빛발전소 설치를 비롯하여 친환경 고효율LED조명 교체와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사용 최소화 및 전력위기 단계별 절전대책 등 병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목표를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시민편익을 감동적으로 흑자경영을 진취적으로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설정하고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상반기 동안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시 시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자회사 사장에 이어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 관계상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운영본부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석치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하원준,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조두진, 기획조정실장 나열, 감사실장 최선철, 성과혁신실장 김택균, 홍보실장 김병선, 기술연구소장 이덕규, 총무인사처장 김대식, 재무처장 박기하,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전략사업처장 김성완, 직무환경연구소장 배경석, 영업처장 김종, 고객만족처장 김종룡, 운전처장 박주남, 차량처장 최용운, 전기기계처장 임태홍, 신호통신처장 오석근, 시설처장 이선길) 안전관리실장은 폭우에 따른 재해대책본부상황실 비상대기책임자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춘 사장님, 어제 제가 메트로에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또 어떤 정책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러기 이전에 신문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 교통위원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교통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뒤에 계시는 담당 처장님들, 자기 부서 것은 우리 교통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전력난 때문에 전동차를 1분간 간격을 늘린다든가 또 전동차 운행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김기춘 사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는 제가 메트로 업무보고를 봤는데 업무보고서 책자 30쪽에 한쪽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3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상당히 보살펴주고 또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에 직원들 정신건강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해외지하철 견학 벤치마킹 등 소통공간의 조직문화 활성화 했는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책자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대로 실천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 사정으로 전에 안 하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부터 예산을 배정해서 대폭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저희가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 못해도 일단 시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도철은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6,500명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6,500명이 아무리 사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이 일을 해도 밑의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근무환경 개선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성백열위원

참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잘하셨다라고 이 자리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꼭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5월 30일에 우리 김성호 본부장님하고 센터장님, 역장님, 또 건대 지역에 사시는 어느 교회 단체 분들하고 오십 분이 모여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두 줄 서기 운동하고 뛰거나 걷지 말자 하고 했는데 너무 그때 가보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것을 진작 안 했느냐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뛰어 내려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내가 에스컬레이터 뛰어 내려와도 개념을 몰라. 당연히 내려오는 줄 알고 또 한 쪽에 서는 사람은 한쪽으로 당연히 서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계속 캠페인을 했는데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그래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김성호 본부장님 이것 몇 회 했습니까? 그때 한 번 하고 안 한 겁니까, 또 했습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금년 실적만 보고를 드린다면 6월말까지 888회에 걸쳐서 총 3,894명의 직원들이 캠페인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과 자원봉사자, 또 시의원님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같이 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가 말씀 주셨습니다만 시민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TF팀을 저희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너무 늦다보니까 습관적으로 걷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홍콩 지하철을 출장 가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감히 걷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TFT에서 특정 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높여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범 역이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역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대학교 앞에 이런 데는 몇 개 환승역을 설정해서 저도 모스크바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몇 개 가봤지만 우리나라 것이 너무 속도가 사실 느린 것이 맞습니다. 왜 느리냐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가 느린데 그것은 현실성 있게 배려하고 제가 그날 건의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장님 우리가 참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메트로나 도철이 왜 개찰구에 모니터를 달아놨을까? 저부터도 환승역에 모니터에 차가 들어오면 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다른 방향으로 쓰면 어떨까, 차 들어오는 것보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도철이나 메트로가 역사별로 캠페인 하는 매뉴얼이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왜 통일을 안 시키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이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이런 문구를 보고 뛰거나 걸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통일시켜 달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재 1인 근무하는 역이 있지요, 많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는 2인인데 휴가 가고 유고 시에는 1인이 되는데…….

성백열위원

1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적도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또 지원근무를 나갑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아까 김성호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몇 개 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도철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9개 센터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9개 센터로 해서 우리가 그때 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역을 집중적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불러주면 나는 현장체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시민에게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좀 더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강화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별로 집중되는 데 자주 뛰는 데가 있거든요, 또. 그런 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모니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이게…….

성백열위원

정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환승역에 가보면 저는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보지만 참 한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개찰구에 들어가면서 차가 안 들어오면 뛰지를 않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너무 과잉 서비스를 한 것이지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모니터를 보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 가지를 보고 놀랐답니다. 첫째 지하철역에 들어가면서 뛰니까 지하철에 사고가 난 줄 알고 너도 나도 다 같이 뛰었답니다. 가보니까 승강장에 전부 서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보고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이 뭘 보고 놀랐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보도에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더라 이거야. 참 선진국에서는 다닐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인도를 사람을 제쳐놓고 다니더라 이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선진국에서. 또 세 번째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님?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 밸브가 앞에 달려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에. 있었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세면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성백열위원

아니, 옛날에는 화장실 앞에 밸브가 달려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발로 눌러야 돼 손으로 눌러야 돼?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아, 네 네.

성백열위원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로 눌러야 되는지 손으로 눌러야 되는지. 그래서 휴지를 뜯어서 손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있긴 있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이것을 나는 손으로 눌러야 되는지 발로 눌러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고 휴지로 이렇게 감아서 손으로 눌렀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아까도 여기 보고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지요. 진즉 이런 것을 개선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이 불편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청담역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민원을 받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청담역이 길이가 제일 길 거예요, 한 블록이라. 그런데 출입구가 우측에는 1번 출입구인데 좌측에는 15번이 나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계바늘로 한 바퀴 돌다보니까 출입구 찾기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마다, 지금 모든 출입구는 제가 보니까 다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데 1234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그렇게 출입구가 긴 데는 우리가 조금 시민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123번 이렇게 나가든가 1234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가든가,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편적으로 보면 시계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1번 출구는 우측에 있는데 15번 출구는 좌측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7번, 8번 찾으려면 엄청 헤맨단 말이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요. (위원장을 보며) 제가 5분 더 쓰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번호가 네비게이션 같은 데도 다 번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나 바꾸면…….

성백열위원

글쎄, 그것까지 하면 다 해야지. 시민이 불편한 지하철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백열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본부장님이 바쁘시다니까 간단하니까 한번 물어보고 조두진 자회사 사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용역을 줬는데 자회사를 만들었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만든 목적이 뭡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사실 저희가 청소용역을 과거에 2년 단위로 좀 길 때는 3년 단위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일반 업체에 외주를 줄 때는 그 회사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주고, 그래서 공사에서 저희가 ENG를 만든 경험, 자회사를 최초에 만든 것이 ENG였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화원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을 기하고 또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예산에서 크게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좋습니다. 고용화 안정은 좋지만 그러면 현재 청소에 대해서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사실 지금 4월 1일자로 자회사가 발족이 돼서…….

성백열위원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 됐나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4ㆍ5ㆍ6 해서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9개 청소회사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자회사 발족준비하느라고 아마 초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를, 과거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핸드링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자회사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보다는 더 깊이 저희가 업무지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저희가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 서비스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청소 자회사의 관계자를 참석시켜서…….

성백열위원

아니, 잠시만.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철도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용역을 줬을 때가 우리가 더 그분들한테 관리감독이 편한 것이지, 제가 보는 입장에는 어떻게 자회사가 됐는데 우리 자회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지금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청소 자회사는 저희 공사에서 세 명밖에 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서 인정에 끌려서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청소의 질이 과거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성백열위원

제가 왜 본부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정말 지하철만 타고 다니면서 아닌 역은 내가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다닙니다. 밤에도 집에 10시 전에 안 들어가, 가다 보면 아 이 역은 어떻지, 예를 들어 5호선을 탔으면. 예를 들어서 마천동을 가면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런데 개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들어와서 보고용이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조두진 사장님 나오시지요.

지금 엄청 힘드시지요?

지금 한 3개월 되셨지요?

지금 현재 자회사가 제가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만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아, 상당한 인원이지요. 메트로는 지금 현재 역사하고 열차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는 기지차량 모든 것을 다 맡은 거지요?

지금 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6월에 일부러 메트로 수서기지차량 3호선을 갔다 왔습니다. 하도 시트가 지저분해서 내가 현장체험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청소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도철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처장님인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7호선도 시트가 많이 지저분하더라고. 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쟁점은 뭐냐 하면 방금 본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사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그 효과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개예요, 10개예요 정확하게?

아까 9개라더니.

10개예요?

거기는 더 이상의 용역회사는 없지요?

다 인수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인수 받을 때는 장비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받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용역회사에 있을 때나 현재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때나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봉급은 우리가 좀 더 올려줬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아, 내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으니까 정말 도철 서울시민들에게 뭔가 좀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자부심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당신 일만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정말 한번 닦을 것 두 번 닦고 세 번 닦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제가 가보지만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가면 그뿐이지만 정말 천만시민에게 안전하고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이 정도만 된다면 내가 볼 것이 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도 그런 데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역 말이지요. 아마 대한민국의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혼잡한 역 중의 하나일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경기가 있거나 할 때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거기에 그냥 대규모 콘서트 하지요 축구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어쩔 때는 식사도 안 하면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역은 다른 역에 비해서 직원이 좀 많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별로 3명이니까 비슷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

채재선위원장

다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경기가 있거나 이러면 본부장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막 이러시던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근무부서에 따라서 조금 환경이 나은 사람도 있고 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가 형성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헤 공사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앞으로 근무평정이나 이럴 때는 그런 특수한 역은 우대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무관리소별로 평정을 하게 되면 2차 평정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고생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우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별도의 인원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하여튼 그런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나름대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사장님도 가끔 한번 방문해 보시고, 오히려 사장님이 오시면 그분들이 더 불편한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주 가면 불편해 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철도 상가가 몇 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갑자기 그러시니까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종류도 지금, 다 있지요.

박준희위원

집단상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집단상가로 나간 것이 있고…….

박준희위원

해피존사업.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 사업은 아직 안 했고요. 상가가 지금…….

박준희위원

월드컵상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월드컵상가는 다 끝났고요. 옛날에 했던 것인데 그것은 다 끝나서 회수 다 했고요. 임대상가가 있고, 임대상가가 421개인데 개별상가가 101개소가 있고 집단상가가 16개소가 있고 브랜드전문점이 304개소, 그러니까 개별상가, 집단상가, 브랜드전문점 이 3개로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개별상가, 집단상가, 브랜드전문점.

박준희위원

집단상가, 브랜드전문점, 또 뭐가 있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종류가.

박준희위원

집단상가, 브랜드전문점, 임대상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아니…….

박준희위원

개별상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개별상가. 그러니까 임대상가가 421개인데 총…….

박준희위원

그러면 해피존사업 속에는 이런 것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사업은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이것이 또 갈라지는 거지요. 브랜드전문점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해피존은 아직…….

박준희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좀 복잡합니다.

박준희위원

설명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해피존사업은 뭐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사업은 크게 보면 다른 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요.

박준희위원

다른 하나라는 것은 아까 브랜드전문점, 개별상가, 집단상가 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박준희위원

지금 해피존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6호선, 7호선은 해피존 식으로 일괄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박준희위원

소송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은 저희가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공고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고할 겁니다, 다시.

박준희위원

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지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집단상가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을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도대체 사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상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수가 몇 건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냐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이 상가를 지켜보니까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는 다 자기 책임 아니다 해서 소송으로 가게 만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버릇이 이상하게 들어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원칙대로 지금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박준희위원

자 보세요. 해피존사업은 10년 계약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하려고 그랬지요, 5년 플러스 5년으로.

박준희위원

10년 계약기간이고 5년을 또 연장해 주겠다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5년 플러스 5년으로 해 주려고 그랬지요.

박준희위원

5년 플러스 5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단상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집단상가는 내가 현장을 다 조사해 봤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상가 사람들이 투자해서 계약을 해 주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 연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부분은 연장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소송으로 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 업무를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고요. 또 개별점포 그것은 다시 또 도철에서 해 주어서 개별적으로 준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내부 인테리어는…….

박준희위원

세븐일레븐 점포 연장계약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해 주고 전부 다 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해 줬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제가 지금 개별 여러 가지 하도 많아서 개별은 잘 모르겠는데…….

박준희위원

자 보세요. 나는 참 답답한 것이 상가종류가 몇 가지인지도 사장님도 잘 몰라. 월드컵상가, 집단상가, 브랜드전문점, 개별상가 이게 도대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너무 복잡하긴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계약해 주는 것이 일정하지를 않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통일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소송으로 보내고 말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하면 또 합의를 봐주고 이러니까 계속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합의를 안 보고 그냥 소송 끝까지 가서 이기면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도철에서 그러면 1 대 1 개별상가처럼 시설을 다 하든지, 그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5년 해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반포역 반포상가 거기도 또 패소했더구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이겼지요.

박준희위원

패소했지요, 무슨 이겨요, 이기긴? 어떻게 됐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소했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사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처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꿍꿍 그러고 있어.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전략사업처장 김성완입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됐어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반포역 집단상가는 공사에서…….

박준희위원

1심에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원래는 100% 완승은 못했고요, 일부가 공사가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이겼습니다. 공사가 승소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하지 못한 부분은 매도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 금액의 일부를 공사가 인정을 해 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상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해놓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조두진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집단상가 2008년 6월에 할 때 사장님이 본부장 하셨더군요. 맞나요? 신사업본부장 안 하셨나요?

했지요. 그때 이것 계약해 줄 당시에 연장 계약을 해 줄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없었고 나중에 본부장으로 계셨다?

그때 당시에 SLA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안 하셨어요, 그런 말?

그때 당시에, 사장님 잘 들으세요. 그때 당시에 오목교 집단상가에 그 기반시설도 들어오는 팀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5년 내에 그것을 거기서 회수할 만한 그런 우리가 민자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어느 정도 뽑아가야 그게 가는 것이지. 그렇게 부당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기반시설도 너희가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면 해피존사업 하실 때도 신사업본부장 하셨나요?

그러면 왜 거기는 5년, 5년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왜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잘 들으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해피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투자를 해서 5년 동안에는 회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5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하려고 그랬지요.

박준희위원

아니 공고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고를 그렇게 한 것이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도 기반시설까지 다하고 그게 우리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공고할 때 그렇게 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것인데 5년으로 끝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님도 생각이 그러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잡하게 임대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점포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개별사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박준희위원

우리 도철이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박준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또 소송 갈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 가면 또 우리가…….

박준희위원

만날 그렇게 소송으로 가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이 사람은 이런 사정으로 봐주고 저런 사정으로 봐주고 그러면 전부 다 안 나갑니다.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순순히. 그러니까 계약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해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은 거의 끝납니다, 반포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안 나가겠다면 소송해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설득을 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반포상가에서 왔는데 전략사업처장이 잘 설득을 해서 다음 입찰 나가는 것에 자기들이 응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잘 설득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백 개 되는 것을 옛날의 계약서하고 다르게 멋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제 개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분들은 그러면 들어와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성백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5분 더 쓰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5분 더 쓰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그래서 결론은 소송으로 가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으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해 온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면 이권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것을 제멋대로 해 줍니까? 우리 실무자 멋대로 해 줍니까? 무엇 하나 잘못되면 줄줄이 몇 년간 감사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칙이 있었더라면 안 그런 것 아니냐, 사무를 잘하면 이 지경은 안 오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과거에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이미 지나간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나와 있는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있는 실무자나 저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좀 더 신중하게 계약서도 잘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무리하게 자기가 마이너스 될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아야지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장님 곤란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2013년도이고…….

박준희위원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망할 것 같았으면 들어오지 말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망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망했을 리도 없고요, 나름대로 수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준희위원

곤란하고 이것도 소송으로 보내지 말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요, 반포요?

박준희위원

집단상가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집단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어떤 분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끝나면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그것 한번 무너지면 집단상가 뿐이 아닙니다. 다른 개별상가도 다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시민의 세금이 다 그리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계약서상에 없는 것을 제가 어떤 식으로 봐주겠어요. 당장 감사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를 할 때 잘하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원칙도 없이 행정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만날 법원으로 보내지 말고 투명하게 잘하라고요, 그러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해결될 수가 없어요,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에 5 플러스 5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소송에 나가도 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5 플러스 5로 되어 있으면 연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어요.

박준희위원

소송이 몇 건이라고요? 소송비용도 엄청나겠어요, 보면. 맨 소송이나 하고 있고 말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한 건을 해 주면 다 그쪽으로…….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7건입니다.

박준희위원

7건이요, 상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상가 관련해서는, 사업하고 계약 관련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것은 4건입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로 대신 할게요. 상가 전체 현황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또 과정에 있는 전체,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계약기간 포함해서 상가 개수가 예를 들어서 몇 천 개다 그러면 그 몇 천 개에 따른 계약기간들 다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감창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방금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 것이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이 덜 해 보이신다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닌 것으로 일단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이 과연 뭐가 있느냐, 결국은 무원칙, 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지나버리면 그만이고 있을 때 특별하게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는 그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듣고 있는 위원으로서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철에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상가임대가 큰 부분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는 그것뿐이 없다고 봐야지요.

강감창위원

사실상 상가임대가 가장 큰 포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철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만성 적자와 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좋은 공간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법으로 가면 가는 대로 던져놓고 말아버리고 내 몸 혹시나 조금이라도 무슨 이상 있을까 싶어서 책임감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서 이긴 것은 강제집행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도시철도 관련된 부분들 메트로도 그렇고 우리 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에게 지하철이란 개념은 상당히 대중교통으로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 사업이랄까 문화랄까 이 부분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시민에게 비춰지는 지하철의 모습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자체 내부적인 지하철 공사 직원의 정원규모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일단은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하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메트로와 도철 포함해서 690만 명이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에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서울시민의 생활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하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일하게 이쪽 업체에서 사업제안 한다고 해서 덜컹 해버리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해버리고 또 법으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는 향후 1차 연구용역이 나오면 2차와 관련된 세부용역 나가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도철은 전혀 그런 자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버릴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하공간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반영도 안 해버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지적은 지적대로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겠다. 앞으로 또 그냥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또 공간 나오면 용역도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관계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강감창위원

협의가 다 돼서 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결정되면 2차 용역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요.

강감창위원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을 때는 메트로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산까지 반영해 놓고 있고 집행부도 우리 도시교통본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심지어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아 그 지하공간 개발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냥 로비에서 만나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뜻은 시장님은 벌써 아시는 거예요, 감으로 벌써 느끼시는 거예요.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민들에게 앞으로 지하철이란 개념은 단순하게 이동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권역별로 특화시키고 명소화 시킨다면 지하철 이 개념은 상당히 정말 각광받을 수 있고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상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갖습니다. 갖고 우리 업무보고서에 있는 몇 개 분야 분야별로 제가 자료요구와 함께 확인하고 간략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게 되면 외부학술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좀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물론 4개단을 결과적으로는 축소한 거지요? 현업 10개단에서 6개단을 폐지하고 또 신설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결국은 축소한 것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축소한 겁니다. 본사 쪽을 축소한 겁니다.

강감창위원

사실상 저는 더 이상 축소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결과를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게 되면 2012년도 경영성과로 볼 때 비용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오류수정손실로 인한 390억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비용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증가된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회계연도를 다 통 털어서, 가결산이라서 상반기라서 임시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12월까지 가야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중간에 잘라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강감창위원

6쪽에 보게 되면 운임인상 등등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비용되는 부분도 일부적으로 표현했는데 마곡 토지보상 이런 것 기저효과 따지고 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이 들쭉날쭉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증가냐, 감소냐 이 정도 차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고 12월말까지 가봐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강감창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것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채감축 계획과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도철이 향후 어떻게 단계별로 장기계획은 어떻게 수립해나가고 있고 단기별로는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비전이라고 그럴까 마스터플랜을 로드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다, 장기적으로 어떤 항목별로 접근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임시방편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고 결국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 재무건전성 확보는 안 된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사장 입장에서는 부채감축은 부채는 사실 현 수준에서 조금씩 감축해 가고 지금 현재 당장 내년부터는 전력료도 대폭 오릅니다,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지비도 엄청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어떻게 해서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느냐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사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보여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쪽에 보게 되면 상반기 수송 및 수입 해서 잠정적인 겁니다만 수송인원이 4.5% 증가되었고 운임수입이 8.8%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운임수입은 요금인상에 의한 요인이 되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요금인상 요인이 좀 있고요.

강감창위원

대부분 그럴 것으로 일단은 보고, 수송인원 4.5% 증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증가요인을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현재 여기에 파악된 것은 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전 3월 26일 해서 좀 증가될 것으로 본다, 역세권 변화, 수동적인 거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증가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지하철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과거에 자동차를 이용한다거나 다른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도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날인데도 지하철 타기 전에는 아예 양복바지 그냥 다 젖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나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지하철 안에서나 모든 것이 이동을 안전하게 해 주고 그 속에는 정말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원인도 그렇다면 왜 인식이 변하겠느냐, 지하철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성, 서비스 좋고 또 지하공간에 대한 개념도 거기 가면 지하공간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제는. 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요인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쪽에 보게 되면 시민 편의공간 개선 해서 도서 비치하는 것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이것 그동안 사업비, 시설비, 각종 비용 한번 다 따져보시고요. 책 구입비 또는 기증 받았으면 기증 받은 것,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도서가 항상 비어 있고 볼 때마다 그 공간 아까워요. 다른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사실상 어디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시 정책을 저희가…….

강감창위원

받아들인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받아들인 겁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하나 자료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더 하세요.

강감창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지하철 환승역과 일반 역, 저는 이제 아까 성백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뛰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검토해봅시다. 환승역에 이동거리가 몇 미터가 되고 이동시간은 도보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환승함으로 인한 과다한 시간이 혹시 부여되는 것은 아닌지, 전체 이동되는 거리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환승거리가 다소 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지하철 환승역을 만들 때 뭔가 기본 데이터로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승역별 환승거리와 환승시간, 도보와 관련된 시간, 중요하다면 해외 주요 도시에서 그런 환승거리와 시간이 비교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다음에 지하철역 간에 지하철 출구가 건설 당시에 있었던 것이 추가로 만들어진 곳, 역별 개수, 다음에 역별 거리,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하세요, 천천히.

강감창위원

지난번에 5분 재개표 서비스,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민들이 차량을 타다가 단순한 실수로 이쪽으로 타야 되는 것을 반대편으로 탔을 때 요금이 처리돼 버린 것에 대한, 순수한 운송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운임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부터 사실은 5분 재개표를 이제 시행해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개선이 됐습니다.

강감창위원

개선 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 데이터, 몇 명이 환불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시철도공사 민만기 감사님, 감사 취임하고 오늘 첫 회의에 나오셨지요?

감사

민만기 네.

채재선위원장

5월 8일에 취임하셨으니까 거의 두 달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두 달여 동안 도시철도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도시철도에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가 이러한 점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 감사실의 어떤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감사

민만기 제가 오늘까지 꼭 한 달 25일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하고 감사업무의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조정 검토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현장에 나가보고 또 실제하고 서류하고 차이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 유휴공간 임대사업하고 스마트몰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전동차 구매 관련된 것,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우리 공사의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외부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안은 하반기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감사실이 그냥 직원들을 감시하는 역할만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문화되어 있는 일을 잘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 관리에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사전 예방적인 감사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컨설팅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뭔가 공사나 직원들한테 감사실이 부패나 부정에 관해서는 단호하지만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앞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민만기 감사가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로서의 업무를 쉽게 말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효율적인 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펼쳐주는 그러한 감사, 또 비리ㆍ부정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중점적인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민만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사장님, 지금 도시철도에 성범죄가 2010년도에 5ㆍ6ㆍ7ㆍ8호선에 48건, 2011년도에 113건, 2012년도에 121건 이렇습니다. 이게 좀 증가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한참 무더위이고 그래서 노출이 심한 계절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결국은 보안관들이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내부 CCTV를 확충하는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적발된다 이런 홍보를 강화하는 세 가지 툴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봅시다. 지금 보안관 배치현황을 보면 8호선에는 한 명도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왜냐하면 8호선은 상대적으로 약간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재선위원장

승객이 많지 않아도 작년에도 9건이나 성범죄가 발생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안관이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7호선에는 다른 데보다 몇 배씩 많아요, 작년도에 68건이나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7호선이 많이 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7호선에도 그렇다고 해서 보안관이 5호선은 32명인데 7호선은 30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는데요. 이렇게 배치됐는데 뭔가 보안관이 성범죄 피의자를 잡거나 이럴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신고하는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권한은 지금, 경찰하고 똑같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없지요, 적발됐을 때 신고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엄격히 법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어찌되었든 보안관이 정복을 입고 이렇게 순찰이라고 그러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왔다 갔다 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예방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보안관을 지금 증원할 계획은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점차적으로 증원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결원 두 명은 하반기에 채용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금 이것을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명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두 명이에요? 70명 정원에 68명?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40명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재선위원장

금년 연초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아니지, 금년 연초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년에 추가로 40명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제가 연초에 드렸는데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언제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우선 당장 안전 쪽에 투자를…….

채재선위원장

예산 사정이 안 좋아도 임대료 못 받은 것만 받아도 금방 해결되겠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빨리 지금 우리가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직장 없는 사람들 직장 창출도 되고 또 지하철 각종 범죄, 잡상인 단속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안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긴 한데 이것을 늘리면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 없게 되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채재선위원장

40명을 하기로 했으면 현 실태파악을 해 봐서 40명이라도 꼭 40명을 다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해서 현 실태파악을 좀 해서 메트로 거기도 봐야 되겠지, 추이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해가면서 좀 현실에 맞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또 청년채용을 하라 해서 무조건 정원에 관계없이 현재 현원의 3%를 무조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오버되더라도.

채재선위원장

청년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34세까지는 정원의 결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뽑게 되어 있어서 이것하고의 관계도 검토해 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내년에 잘못하면 부도나게 생겼는데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법으로.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부도나게 생겼으면 부도 안 나게 임대료 못 받은 것 빨리 받으라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이후라서 조금 긴장도 풀릴 수 있고요. 감사님도 새롭게 오시고 또 직제개편이 조금 있었지요, 직제개편이 아니라 인사이동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새로운 도시철도공사가 변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어저께 서울메트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승강장하고 열차하고 간격이 많이 이격이 있어서 빠짐 현상, 끼임 현상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써 지금 수치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동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우리 사장님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먼저 보시지요. 이것은 기관사님들의 어떤 멘트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연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뉴스 보셨지요?

14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못 봤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본 것은 어제 아침 일찍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방송 나왔던 건데 그 전날 저녁에도 방송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전철을 타면 주로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지요. 본 위원도 사실 타게 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마지막 멘트에 보면 빠짐이 나와요, 빠짐이. 스마트폰을 하고 가다가 발이 빠지는 거지요. 일반 승강장에서는 그런 빠질 일이 거의 없는데 저 자신도 이번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곡선구간이 무려 63개 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3개 역으로. 서울메트로는 옛날에 지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곡선구간이 굉장히 심해서 반경이 400 이상인 곳이 몇 개 역이지요? 좌우간 제가 수치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많아서 61개 역으로 곡선구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역이 더 많으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지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선역이 무려 68개 역이나 돼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를 지금 곡선역에 이런 것을 최대한 없애겠다 해서 4월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까지 해서 굉장한 액수를 들여서 그것을 다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개발된 것이 코레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개발한 것인데 한 개에 3,500을 달라고 그래서…….

박기열위원

과거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 한 1,500만 원짜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거의 개발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메트로도 우리 것이 개발되면 그것이 단가가 훨씬 싸니까 그것으로 하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마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니까 우리 도철에서 개발하나 똑같은 맥락에서 서울시로 볼 텐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9월에 다 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진행중입니다.

박기열위원

작년 4월부터 개발을 해서 9월에 끝나고 설치운영시험을 대상역은 2개소, 특히 7호선 장암역에 실험용으로 하나 하고 김포공항역에 시범운영용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서울메트로 61개 역에 5개씩 두 트랙 610곳,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는 67개 역에 5개소 2개 트랙 해서 약 670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틈새가 더 넓은 것이 승강장이 4개 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4개 역은 어디어디입니까? 63개 역 빼고 4개 역이 틈새가 더 벌어진 곳이 있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김포공항이 제일 우선 문제가 되고요. 거기는 실제로 어린아이가 빠진 적이 있고 신길, 거의 600㎜ 그러니까 60㎝ 이상이 되는 역사가 우리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냥 그것은 나중에, 틈새가 넓은 승강장이 자료에는 4개 역으로만 되어 있지 어디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는 무려 128억을 투입을 해서 2017년도까지 다 곡선구간에 자동발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다 확보만 되면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이미 서울메트로에서는 경찰병원역에 4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박기열위원

휴회기간에 저도 그 현장에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동발판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거나 장애인들 입장에서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이것이 승강장하고 전철하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수평이 되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격이 생기는 거지요, 틈이 안 맞아서. 뭐 많이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데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전동차를 이용할 때는 못 다녀요. 그래서 1회용 발판이 있더라고요, 각 역마다 한 개씩은 다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현장 가서 보니까 거의 주문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서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만에 하나 대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할 건데 이렇게 곡선구간에 좌우지간 우리 입장에서나 아니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나 또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128억을 투입을 해서 서울메트로나 도철에서 이렇게 다 곡선구간을 자동발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연차사업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시든 아니면 도시교통본부를 통해서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날 일이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 배려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이것을 개발을 저희가 해서 지금 한 60만 회 가동시험을 거쳤고 지금 장암역에 시험 설치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쇠로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안전,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혹시 그 상태로 있을 때 전동차가 들어오다 부딪히면 전동차가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전도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최후적으로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문제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라, 안전이 워낙 중요하니까.

박기열위원

경찰병원에 설치된 것을 보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설치된 것이 평면으로 나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박기열위원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평면에서 나오는 것 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하고는 어떤 공사의 기술면이나 아니면 예산 면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인데 첫째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입니다, 안전. 그 많은 전동차가 다니면서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여러 번에 시험을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메트로나 도철에서도 보상을 해줘요, 사고가 났을 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지금 사장님이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가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했던 것은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입니다. 여기 도철은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건의 사고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보상을 해 준 것이 언제인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12년도 10월 29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30만 원…….

박기열위원

아니, 아니 2012년도 10월 29일 820만 원을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1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해 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5호선에 천호역에서 하선승강장 거동불편 고객이 신고접수 후 출동을 했는데 아차산역인가 보지요, 승차 시 출입문이 닫혀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반 뼈가 골절되고 그래서 아마 그 치료비가 820만 원이 가장 크던데 이런 부분들은 또 보니까 이제 승객이 부주의해서 다친 것은 기관사 입장에서 면책을 받고 또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기관사가 실수할 경우에는 보니까 귀책을 당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가방끈이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동차가 출발해서 가방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망가져서 굉장히 보상도 많이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또 내용을 보니까 출입문 사이에 끼는 것이 7㎜ 이상일 경우에는 스크린에 감지가 돼서 출발 안 하는데 미만일 경우에는 감지가 안 돼서 간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면 두께가 크지 않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경우에는 곡선커브라든지 아니면 후시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관사들을 징계를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는 징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가항력적인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불의의 다른 정비불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잘하는 기관사는 오히려 표창을 하는 쪽으로 사기를 올려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기관사들의 실수로만 귀책사유를 돌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관사님들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동안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장님 말씀처럼 배려도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선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 2011년도에 총 61건인데 5호선이 28건, 7호선이 23건, 2012년도에도 22건 중에 5호선 10건, 7호선 10건, 그다음에 2013년도는 5월말까지지만 4건이 이런 끼임사고가 발생했는데 5호선이 1건, 7호선이 3건,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공사 산하에 5ㆍ6ㆍ7ㆍ8호선이 있지만 5호선하고 7호선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사고도 많이 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안전사고가 많을 것을 가상한다면 대책도 세워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왜 5호선, 7호선만 유달리 많아야 되느냐, 본 위원 주장이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고객서비스본부에 제가 지시를 한 것이 그러니까 시간제로 별도의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한참 바쁜 시간에만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바쁜 역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배치되어서 앞으로 이동시키고 꼭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다 내리지도 못하고 문을 닫게 되니까 무리하게 발을 집어넣고 타다보니까 가방이 끼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심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할 수 없이 우리가 별도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고 노인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간제로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기열위원

과거에는 푸시맨이 있었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었지요. 역 직원들이 그렇게 했지요, 개봉역 같은 데서는.

박기열위원

지금은 적절하게 타기 위해서 역장님이나 공익요원들이 역무원들이 나와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지금은.

박기열위원

또 가장 많이 타는 곳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필요 이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보험이 다 들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해 주겠지만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완전자동운전제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적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이게 완전자동운전제라는 것은 무인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무인은 아니고 그게 다 되더라도 아마 출퇴근시간에는 러시아워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자료에 보니까 3월 1일부터 8호선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는 두 차례씩 완전자동운전제도를 전동차로 시험운행 중에 있다. 이것은 물론 승객은 안 타고 기관사하고 관계직원들 승차를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보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험하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시험하니까 승객들은 안 타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험을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철도기술원 같은 전문기관에 주는데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물론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서른아홉 차례 시험운행결과 승강장 정위치에 서는 실험은 884회 중에서 877회가 성공해서 %로는 99.2%가 성공을 했고, 또 정차역에 내가 원하는 곳이겠지요. 정차역에 완전자동 회차와 출입문 안전 자동화 이런 관계는 100%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99.2%, 100%라면 거의 완전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더 그래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마그마 수준까지 내려가도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한 안전을 위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이게 최소한 15년은 걸리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예측하건대 언제쯤 이게 상용화, 그러니까 완전자동운전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파리가 17년 걸렸거든요. 다만 거기는 수동운전을 해서 이렇게 완전 자동으로 해서 무인까지 갔습니다, 파리는. 17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시민들이 파리 시민들보다 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기열위원

10년,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기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기관사의 어떤 업무를 덜어주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박기열위원

오로지 앞만 보고 사고 없이 운전하고 스트레스 공황장애 얘기가 나왔던 것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모니터 설치해서 피로도 풀어주고 또 전동차 진행했을 때는 승객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관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사실은 앞을 쳐다 보지 않고, 신분당선은 기관실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완벽하게 지금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박기열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파리 1호선은 수동 운전이었던 것을 바꾸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지금 현재 도철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박기열위원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은 기관사들 어떤 자리가 없어질까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상이 변경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진행되면 역시 설득을 해서 파리도 그랬지만 직원들 해고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대우도 하나도 나빠지지 않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간 것이거든요, 파리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관사가 앞을 쳐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완전 자동 통제가 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뭐가 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이 누가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미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하는 것은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나 사장님 임기가 있으시지만 후임 사장이 오시더라도 또 뒤에 계신 처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계시지만 또 그분들이 다 승진해서 본부장도 오시고 또 사장님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기술용역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해 수입이 160억, 이 자료가 올해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겁니다.

박기열위원

수입이 166억인데 지출이 166억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