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감사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6일자로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드리며, 그동안 소방방재청 등에서 주요보직을 거치면서 축적된 행정경험을 발휘해 보다 나은 소방재난본부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신임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왔듯이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진준호,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이종순, 소방감사반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로소방서장 우병호,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중랑소방서장 성재만,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남문현,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마포소방서장 조선호,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김선영, 동작소방서장 박세식,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구로소방서장 유건철) 마포소방서 조선호 서장은 금일 13시부터 몽골 101소방대와 MOU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출타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64억 6,29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2%인 62억 1,65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325억 3,8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2%인 1,262억 3,582만 원이고, 3억 6,01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3억 9,1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97.2%인 62억 1,65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37억 2,766만 원으로 예산현액 38억 4,358만 원 대비 3%인 1억 1,592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구조구급증명원 수수료 폐지 및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전국동시 실시로 증지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1억 1,280만 원으로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4억 8,893만 원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억 416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9억 1,890만 원, 지식경제부로부터 6,587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262억 3,582만 원으로 예산현액 1,325억 3,800만 원의 95.2%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63억 218만 원으로 이중 3억 6,01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59억 4,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비는 1,107억 6,793만 원의 97.4%인 1,079억 296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는 217억 7,007만 원의 84.2%인 183억 3,286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5억 1,587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자녀보육료 부족분과 유가상승 및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차량 출동 증가로 유류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예산변경은 1건에 4억 8,000만 원으로 노후 구조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예산 변경으로 세목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3억 원으로 소방공무원 미지급초과수당 2억 6,2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개 사업 3억 6,015만 원으로 그 내역은 충무로119안전센터 재건축 4,727만 원, 소방헬기 등 운영관리 2억 1,613만 원, 공기부양정 구매 9,675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59억 4,203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4.5%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7억 9,979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8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4억 3,722만 원, 직원복지 증진사업 5억 4,752만 원,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2억 6,943만 원, 119종합상황실 유무선통신시스템 운영 2억 5,510만 원, 소방헬기 등 운영관리 1억 4,157만 원 등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지금 폭우가 올지 모르는데 서장님들 보내면 안 될까요? 혹시 의견을 물어보세요.

지금 일기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데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일선 서장님들은 이석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신 서장님 계신 분은 열외로 남아있게 하시고 나머지 서장님은 이석하시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혜택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기 소관부서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석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식구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우리 권순경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각 간부님들께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성동출신 시의원인데 성동소방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저희 관할 소방서장들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동소방서 신설관련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도 10월에 소방서 신설 추진에 대해서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서 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29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유재산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마치고 6월 초에 소방서 위치조정을 했습니다. 현장하고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도 조정을 하고, 향후계획은 공유재산심의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심의 의뢰하고 후속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동에 소방서가 있음에도 광진구와 합병된 후로 우리 성동구민이 소방서에 대한 갈망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첫 삽을 떠서 2017년도에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절차관계 본부장님 잘 챙기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6,200만 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체납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 본부에서는 미수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서별로 저희들이 징수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2개 팀을 징수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 38세금징수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95.5%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97% 정도로 상승이 됐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각 서별로 대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징수담당은 2명이라고 했나요?

한 개 팀에 2명씩 해서…….

1개 팀에 2명씩…….

1개 팀에 2명이고 소방서별로는 2개 팀입니다.

총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45개 팀에 92명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95명?

92명입니다.

92명.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네요?

현재 봐서는 징수인원 부족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무재산자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사망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보면 무재산 내지는, 우리나라 모 대통령께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무재산으로 은닉을 해 놓고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인데 그것을 잘 챙기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미수납액이 차년도로 이월되잖아요?

네.

이월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서별로 서장,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동팀하고 월 2회씩 정례회의를 합니다. 토론을 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다른 서별로 정보공유를 하고 서울시 기동팀의 정보를 취득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5년 됐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고 그런 모든 근거자료를 잘 관리해서 남겨두어야 다음연도에 소홀하지 않고, 꼭 5년 됐으니까 끝났다 하는 개념으로 가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5년 지났다 치더라도 또 그 다음해에 업무가 이월돼서 징수하는 거죠?

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행감 때 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증빙자료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 전용 5건이 있더라고요. 전용하면 다른 사업에는 영향이 없나요?

저희들이 전용하는 예산은 주로 집행잔액 내지는 낙찰차액을 활용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시는 유가상승 잘 계산해서 전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무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83페이지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도 무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79페이지와 83페이지 무재산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2년도 결손처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46건, 행방불명이 1건이었고, 배분금액 부족이 4건, 기타 사망이 4건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무재산 비율이 가장 큽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자의 재산도 조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은닉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찾아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2012 결산서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월액 사유와 무재산 관련 꼼꼼히 챙기셔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폭우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걱정 많이 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승용차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런데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쓰는 차량은 소방차량이라고 일단 대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소방차량도 물탱크도 있고 고가사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제가 얼른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 때문에 이번에 건의서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10년에 20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중앙정부에다 건의서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리가 안 가요? 무리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차량은 행정차하고…….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장비는 달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장비는 몇 년이지요?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로 도표를 주세요, 나한테.

알겠습니다.

주행거리하고.

차종별 내구연한을…….

네, 내구연한을.

네.

그리고 우리 구조ㆍ구급차량 있잖아요?

네.

벤츠도 있고 수입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폐차로 바로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건의해서 폐차를 안 하고, 그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수출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그게 주행거리가 5만㎞지요?

네. 그런데 구급차의 경우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폐차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지요.

네.

5만㎞에 폐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12만? 12만도 새 차예요. 더군다나 벤츠야, 벤츠. 유럽 갔더니 관광버스가 100만㎞를 뛰고 시내로 들어와요. 시내버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운 자원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 소방서의 차량 조작 담당자들 의견을 총 수합을 해서 한번 건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준감이 몇 분이에요?

16개 시ㆍ도 중에 인천…….

전국에 한 삼십 분 좀 넘지요?

국가직은 3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간부 출신 있어요?

비간부 출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학교장 하시는 분도 비간부 출신입니다.

하여튼 그 비간부를 너무 홀대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그건 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여러 번 그전에도 얘기해서 한 사람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좀 비뚤어 나갔는데, 하여튼 센터장 관계에서부터 그런 것은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은 애쓰는 일이 많아 가지고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 불용처리 하는 게 참 그게 제일, 해마다 똑같은 게 그렇게 올라오는데 예측을 해서 그것을 불용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더 많으면 더 안 되고.

네.

거울삼아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불용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불용액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쓰임새 있도록, 꼼꼼히 그렇게 챙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보고서 낼 때도 좀 그렇죠, 불용내용을 기재하려면?

위원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불용처리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 불용액은 반납…….

반납해야지요?

네.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금 잔뜩 받아놓았다가 반납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거? 써야지.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다 된다, 예산 짤 때 잘 짜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3억 원을 편성해서 2억 6,2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지출내역을 보면 소방공무원 퇴직자와 타 시ㆍ도 전출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구체적으로 좀, 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2억 6,200이 한 사람한테 간 것은 아니지요?

네. 저희들이 타 시ㆍ도 전출자와 퇴직자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을 위해서 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2억 6,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것이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비비를 얼마 지출했어요? 지난해에는 201억 지출됐나요? 201억 7,000?

2011회계연도에 200억 예비비…….

201억?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거기도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타 시ㆍ도로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배상금 목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기를 하다 보면 청구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사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예비비가 편성되는데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초과근무수당이 계속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일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내년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또 지출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비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벌칙 받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령으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운영했었지요, 4월 중순부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은 폐지가 됐지요?

네, 지금은 벌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졌지요, 반발이 심해서?

전년도까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순직하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생겨서 안전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시ㆍ도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배경에 대해서요. 그런 배경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소방관이 7명이 순직했나요?

네,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일곱 분이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기안해서 훈령으로 내려 보낸 거지요?

네.

그게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을 샀던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훈령 제정 취지에서는 훈령 규칙이 벌점제가 도입되면 우리 직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더 안전장비도 챙기고 규칙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 활동이 위축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의 일선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사기도 저하된다.” 이런 내용이고, 벌점기준인 안전수칙조차 모호하기 짝이 없는 ‘늘 경계심을 가진다’, ‘냉정ㆍ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등 추상적이고 황당한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그 기준이. 그리고 정말 사고 현장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현장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고, 그렇다면 위험한 지역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들어갔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내가 벌점을 받는데?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기준을 마련해서……. 폐지가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과는 정면 배치되는, 우리 위원들은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수당까지 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2011년도에 고양이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네,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했나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은 됐습니다.

제가 순직공무원에 대해서 판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총 4건이 나와요. 그중에 여기 고양이 구하다가, 강원도에서 그랬지요?

네, 강원도였습니다.

거기가 남양유업 건물이었나요?

네.

이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맞지만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해서 안장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기각이 됐었어요. 두 가지로 제기했는데 하나는 순직공무원인지 여부, 하나는 안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안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나마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소방재난본부장님으로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을 보면 충무로안전센터, 소방헬기 호이스트, 공기부양정 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무로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보면 원인이 한파라고 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2011년 7월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11년 7월 18일이요?

그리고 당초에는 금년 2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 ’13년?

’13년도 2월요. 현재 일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7월 이달 중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7월 중에요?

네.

어떤 한파로 인해서 이게 지연됐던 것이죠? 준공지연의 원인을 한파라고 하셨고, 이것 계약처리과정을 어떻게 했죠, 계약당사자와?

주변 을지로지역이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토지교환 조건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준공기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3년 2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3년 7월에 준공예정에 있다고 치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공사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절차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에서는 그 원인을 한파라고 하셨는데 한파는 자연재해로 볼 수 있고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공사지연금을 하신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원인이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한 거냐,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구분하자는 거죠.

지난해 사실 굉장히 많이 추워서 지하 콘크리트 양생의 지연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 저희 기상청 기상도하고 자료를 받아서 한파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하고 다른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부분 저희들이 구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많이 관심을 안 가지셨던 거죠?

아직 저희들 최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정확히 하자는 거죠. 동절기 겨울이 우리가 몇 달입니까? 우리가 세 달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달씩 아닙니까? 세 달 동안에 동절기공사를 전혀 안했다고 쳐도 5개월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파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절기 내내 전혀 공사를 안했다고 쳐도 3개월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5개월이 늘어났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정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교환조건에 따라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사실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을 했는데 토지보상하고 공사조건 가운데 저희들이 일부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한파로 인한 부분하고 한계를 지어서 위원님께 다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그 시공사 측에 공사지연에 대한 지연금을 고지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전용과 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안전센터가 빨리 더 재건축공사가 돼서 효율적인 업무를 저는 위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검토에서도 한파와 민간 기부채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단정 지어서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거기에 걸맞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소방헬기 호이스트 오버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납품을 언제까지 하기로 한 거죠? 준비해 주시려면 공기부양정도 언제까지 이게 납품을 해 주기로 한 부분인가도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부분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임하셔서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됐나 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에 편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소방 쪽에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 소방헬기나 공기부양정도 똑같아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센터에 대해서도 한파냐 아니면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보는거냐라고 하듯이 소방헬기 호이스트 오버홀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인행위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방헬기 호이스트 오버홀은 분명히 거기서 계약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약기간보다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항공사가 인증하는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납품지연이 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헬기는 헬기를 제작한 제작사가 부품을 생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분명한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아니, 제작사하고 한다면 그 제작사와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제작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간 안에 그 부품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했다면,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냐는 것이죠?

저희들 헬기하고 공기부양정은 당초 계약기간보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위약금하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약서하고 지체상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공기부양정도 똑같습니까?

공기부양정도 1차 납품한 것이 저희들이 성능이 미달돼서 반품하고 다시 다른 회사로 재계약해서 물품 납품을 받았고, 1차 계약했던 계약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상금 징수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전기 왜 26도, 28도까지 하고 사무실이 실외보다 더 더워야 되는 이유를 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에이컨 틀지 마라, 전기 아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와는 관계가 없어서 곤란합니까?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좀 곤란합니까? 모두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원전에 부품이 잘못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부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이 공기부양정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부품 얼마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었다는 부분은 조금 계약단계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타 시ㆍ도 전출과 초과근무수당이었는데 여기 우리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소방본부의 직원들이 법적인 것을, 고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원인행위인가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거죠, 이것이?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부분들을 타 시ㆍ도 전출이나 초과근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송을 한 부분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1차 소송할 때 소송하고 재소송에 참여 안했던 직원들이 전체 47명이었습니다. 47명이었는데 저희들이 47명을 고려해서 3억을 예비비에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비비에 47명 분에 대해서 3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려고 당사자로 하여금 초과근무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33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지출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6,200만 원입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송이 저희들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나는 바람에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소송 직후부터 지출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소송에 대해서 또 직원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소송을 통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자체는 이 예산편성 기준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이 초과수당을 지출해야 된다고 예비비로 편성할 정도 됐다면 이미, 직원들 아니에요? 직원들이 왜 소송까지 갑니까? 이 부분을 중재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서 지출행위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소송까지 가고 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1차로 제출할 때는 저희 본서, 서울시 산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 예비비 관련 건들은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다른 시ㆍ도로 간 직원들, 그다음에 퇴직자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예산 편성이 곤란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 또 소송에 관한 부분을 직원들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초과수당이 미지급 되는 부분도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가는 것도 피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간다고 쳐도 소방본부에서 노력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예비비로 이 부분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실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소방에 많은 발전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큰 계획과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은 현재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소방발전에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를 한번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조직의 대다수 인원이 소방사에서 소방장까지 비간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부, 비간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소방장까지를 비간부라고 합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부, 비간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직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우리 직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 관련 이런 부분 절대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크게 우선 직원들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조직 내부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면서의 그 초심, 저희도 만날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초심이 변치 않아서 소방발전에 더 기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아차산 산불이 났다고 해서 푸른도시국과 해서 일선 23개 소방서에 가압펌프 및 산 또 골목에 갈 수 있는 소방장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 부분 활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본부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일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금년 3월에서 7월까지 저희들 산불진압을 위한 용수공급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방펌프차량을 개조해서 호스하고 관창하고 연결부품을 일체화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다 배정을 받았고, 소방서별로 차량 1대씩을 그렇게 개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대가 되겠고, 6월 21일자로 소방차량 성능개선은 다 마쳤습니다. 혹시 이후에 그런 쓰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보면 생활안전돌보미라는 부분을 해서 취약계층 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뭐 여러 가지 가스밸브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광진소방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장비를 본 위원이 말해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편성됐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서둘러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지역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에 대해서 하나만 또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일단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그냥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확인할 부분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소대장은 지방자치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의원은 속된 말로 낙하산이 아니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지방자치의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듯이 의소대장도 의소대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대장이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보면, 물론 단체장이나 대장 정도를 맡기 위해서는 그 단체 운영하는 아마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의소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단체를 봤을 때 단체장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많은 액수의 돈을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과 덕망 또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분이 단체장이 많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소대장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의소대원을 하지 않고 한다면 그 문화에 대해서, 의소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배우고 터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뭐라고 할까 대원과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소대장은 대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ㆍ도별로 조례준칙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ㆍ도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데도 있고 내부적으로 대원들 중에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외부에서도 대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법과 조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장 결원이 생기면 대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 아니면 본인이 대장에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추천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그 조직문화를 알고 근무했던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게 향후 대 관리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의소대원들에 대한 대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작년 회계연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봉사를 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충분히 일선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그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와 이런 부분이 지급됐으면 좋겠고요. 일부 보니까 대출이라고 해서 대신 출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의소대원들한테 문종철 위원이 지적을 해서 대리출석이 안 된다 이렇게 욕 얻어먹지 않게끔 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류를 보아하니, 우리 본부장님, 생년월일 아시지요?

네.

그러면 전번 회기 때 쓴 것은 ’13년 1월 1일로 쓰고 이번에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12년 1월 1일에다 쓰고 이러면 이것은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글씨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마추어가 봐도 뻔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거기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피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가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조직 내부처럼 완벽하게 못하는 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류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네.

은평 물푸레골 소방행정타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타운은 지금 현재는 1단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가기 전에 1단계 중에서 2차 심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잡히나요?

내년부터는 계약예산이 잡히고 설계비하고 같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단계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던, 서울시장이 특정 종교단체에다 특혜를 준다, 그 당시에 시장방침이 안 났는데 지금 방침이 났냐 안 났냐 이겁니다.

방침은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 쪽에 얘기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방침까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났죠? 그런데 은평소방서에서 제가 화내고 나올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현황판에 방침이 다 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아시죠?

처음에는 방침이 다 났지만 2,000평에 대한 조정관계는 아직 시장님 방침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그 말씀드리냐면 재난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금방 동료들 사기충천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 재난본부장님이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도 충청도지만 흐리멍덩한 것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남겼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양반이 시장 얘기 듣고 그때 가서 변명이, 차라리 “시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결국 본부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온 본부장님은 진짜 소신껏, 어차피 서울 시장한테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굽실굽실할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소신껏 행동하시라고 내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융자금 20억이 잡혀서 18억을 썼어요. 매년 이 융자금이 잡힙니까?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융자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융자금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항 보니까 민간융자금이라고 잡혔어요. 직원에 대한 무주택이 아닌가요?

직원에 대한 융자금인데 그것이 항목 자체가 민간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나는 무슨 소방서에서 민간인한테 융자를 주나……. 매년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작년에 20억 해서 18억 썼는데?

네.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조건은 3년간 일단 융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3년을 연장해서 6년 동안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목에 민간융자금 해 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

공무원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롯데 123층 같은 고층에 엊그제도 사고가 났는데 점검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대응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사고 나면 저희들이 전 업무에 관계없이 대응을 합니다만 공사장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희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에 한해서 소방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롯데 123층을 지금 짓고 있는데 설계 자체도 우리나라 설계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설계를 해 옵니다. 왜, 경험이 없어서. 이제 43층 올라왔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올라갔는데. 63층 이상은 우리가 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 정도 높은 빌딩을 했던 그 나라에도 소방 대응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거기 가서 미리 배워 와야 되지 않나, 파견시켜서 그쪽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필요성 없습니까?

실제 국내에서는 저희들 건설업체가 대형공사는 적지만 외국에서는 고층건물을 많이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자료, 정보를 입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의 현지체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것 또 번역해서 하려면 무지하게 힘든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전문가를 몇 사람 파견시켜서 가서 직접 보고 와서 배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43층 올라가지만 앞으로 100층, 123층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런 100층 건물이 서울에 앞으로 몇 개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재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국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연수 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후 업무파악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소방본부가 상당히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확인사항은 과거의 2교대에서 3교대 전환 이후에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2교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여 명이 119안전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15명, 12명 이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출동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원들을 긴급호출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비상소집…….

비상소집을 했을 때 2012년도나 ’11년도에는 이들에게 어떤 비상소집에 관련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적이 있나요?

예전에 사실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비번 수당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하게 전액 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2교대에서 3교대 해서 여러 가지 좋아진 점도 있지만 이면에는 또 긴급출동이라든지 대형사고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긴급출동에 관련한 수당을 2014년도부터는 별도로 편성해 줘야만 그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또 출동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비상소집을 하든지 정상근무시간 외에 소집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전용이 보고서에 의하면 6건인데 여기에는 전산시스템 보강예산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총 합계를 보면 약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산시스템 보강사업에. 각 분야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겠지만 너무나 예산의 차액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 낙찰차액을 주로 유류비 보강비 인상분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나 ’12년도에 유류가격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에 사용한 예산만 해도 약 4억 5,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용 당시에 승인요청은 어디에다 했나요? 예산부서에다 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한테 결재를 받았는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형태로 결재를 승인을 해 줬나요?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 3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년도에 유류비로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만 유가가 평균 3.5% 정도 인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재난 출동도 전년도에 비해서 8.9% 정도 증가를 해서 일반적으로 평시보다는 출동요인이 많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돼서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공기부양정 구매 당시 최초 계약자가 규격에 미달해서 납품한 결과 이것을 해지를 했다 했는데, 위약금 얼마 받으셨죠, 최초 계약자와? 계약금의 10%는 받으셨나요?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5/1000 해당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대신 어떤 성능이 미달되었는지?

세 차례 납품지연을 일단 했습니다. 약속기간을 세 번 어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납품을 했는데 납품규격미달로 저희들이 해약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규격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행됐던 과정을 간략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찰공고를 조달구매로 했나요, 아니면 자체 공고해서 구매를 한 건가요? 조달청 구매했습니까?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실한 상태가 나오는 것은, 항상 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조달청 구매로 전부 올리다 보니까 단가는 단가대로 고가에 매입을 하게 되고 그 절차에 연연해서 실질 사용부서에서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결정하실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할 필요는 있다. 사전에 그 제품을 한 번 본다든가 샘플링을 한번 납품을 받아본다든가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로 되지 않게끔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는 엊그제 제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부식된 도시가스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는데 사실 도시가스관 부식문제가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소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기구 편제상 소방본부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전역에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 다세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이 대다수 이런 부식된 가스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풍이나 눈, 비는 제가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기상이변이라기보다는 지진, 요즘 국내에도 가끔 경미한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는 체계적으로 이 지역을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진행과정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가스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차례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년 이상 된 구주택부터 해서 1차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진행과정은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부양정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세 차례 납품기한을 넘겨서 과태료 처분 관련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기술력 부족이라 함은 중량이 당초 제시를 했던 기준에 미달됐고 후진 속도가 조금 기준보다 미달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서로 서면화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393번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3번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안(정승우 위원 발의)(서영갑ㆍ류수철ㆍ문종철ㆍ박래학 위원 찬성)

정승우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소방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첫 번째는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과 관련하여 서울의 경우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복잡하고 이질적인 도시환경으로 재난 취약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본부장은 재난현장 지휘통솔을 비롯한 주요 정책 판단 등 업무가 광범위하여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조직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에 부본부장의 직제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타 직종의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업무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부본부장 직제의 신설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인상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