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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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한 마포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을 대표한 정독도서관의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 및 각 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호 교육정책국 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정책과장 정익교, 교육과정과장 김광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중 교육정책국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총 41개 사업입니다.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887억 9,031만 원, 지출액 3,659억 7,088만 원, 사고이월액 5억 245만 원이며, 불용액 223억 1,69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1%, 불용률은 5.7%입니다.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9억 4,734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5억 6,702만 원이며, 집행잔액 208억 261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결산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방두현,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2012년도에 평생교육기반 조성 등 총 2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6,459억 1,758만 원, 지출액 5,637억 5,930만 원 이월액 517억 1,832만 원, 불용액 304억 3,988만 원으로 불용률은 최종예산 대비 4.7%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인헌중학교의 급식실 누수보일러 및 배관 긴급보수를 위해 예산액 1,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55억 2,533만 원, 예산절감 1억 3,78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1억 4,417만 원, 집행잔액 226억 3,257만 원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 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12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복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서울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총 예산현액 54억 2,482만 원으로 2011년 예산현액 대비 0.4%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집행액은 49억 6,513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4억 5,96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과학전시관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진복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현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예산이 크게 교원연수운영사업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본청의 재배정 사업을 포함하여 110억 6,007만 원이고 전체 지출액은 102억 2,490만 원이며, 불용액은 8억 3,51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본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배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이근배입니다. 항상 서울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전직원 69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학생교육원의 주요 소관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앞으로도 행복한 서울교육을 꿈꾸는 교육가족의 희망을 담아서 건전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근배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이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순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과 특히 유아교육발전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유아교육진흥원의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교육복지실현과 종합적인 육아교육지원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은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연구 지원과 만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결산내역으로는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29억 4,914만 5,000원이며 지출이 28억 8,943만 6,000원, 사고이월이 2,257만 1,000원, 불용액은 3,713만 8,000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 중 먼저 유아교육연구 연수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순이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점식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으로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과 건강한 시민육성을 목표로 학교보건, 환경, 급식에 대한 예방중심의 현장지원 및 연구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보건진흥원 2012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보건, 환경, 급식에 대한 예방 중심의 현장지원 및 연구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권점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균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평생학습관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임균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정우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저희 정독도서관의 201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우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다 하지 못하셨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본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위원님별로 5분 정도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국장이나 기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우리 이병호 정책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혁신학교 교장단 회의자료가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나중에 제출하셨습니다, 저희 감사 전에. 어떻게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혁신학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간담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첫째 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일 교육정책국장 주관으로 실무자를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혁신학교 담당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실무자하고 그 뒤에 새로 업무를 이관한 사람들하고 회의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1차 간담회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나이스 상에 검색하는 과정에서 전임 실무자가 혁신학교 간단회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간담회로 됐으면 그 자료가 바로 출력이 됐을 텐데 간단회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니까 과장 전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 찾아서 6월 18일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윤명화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너무 구차스럽습니다. 간담회를 간단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십니까, 지금?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제출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지금 2월 1일 본인이 주관하셔서 회의를 하셔 놓고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말씀이 돼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회의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실무자가 작성해 놓았다는 것을 과장 전결로 해서 킵(keep)해 놓았던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변명이 정말 구차스럽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교육감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는 혁신학교 관련된 그러한 어려운 학교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고요. 별도 회의록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혁신학교 회의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교장단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게 2월 18일 교육감님 주재로 했던 회의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것들만의 교장들이 아니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기 알기는 열여덟 분인가요, 아, 여덟 분의…….

윤명화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장, 교감님을 모셔서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대부분 전교조 학교라서 할 수가 없다, 교장들한테 1/n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다 열거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1차 때 제가 주관할 때도 그때도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는 학교, 또 좋은 점, 또는 단점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여덟 분의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선발을 하셔서 그분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부정적인 교장, 교감만 선발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의견만을 가진 교장, 교감들을 모신 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임기가 끝나자마자 전부 100% 교체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마지막 회의 때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연계성에 의해서 한두 명의 시의원이나 그다음에 전 자문위원장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약간의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100%, 시의원이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새로 꾸렸어요. 이 자문위원회가 여기 전문가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은요.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신 교수님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가 플러스 혁신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학부모단체 등등해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시의원이 단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들어가면 그러한 부분들도 어차피 시의회 지금…….

윤명화위원

시의회 누구한테 추천을 요청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정책연구할 때 시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셨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원 중에서 누가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이냐구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 가운데 성기선 교수님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고 계시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학교 감사 대상인데 21개 학교에서도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셨지요? 8개의 감사대상평가 감사대상 학교 외에 또 다시 대상학교도 아닌 21개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감사자료 요청했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감사 학교요구 선정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2009년, 10년 해 가지고 운영 연도가 3년 차 되는 학교를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교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윤명화위원

지금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감사 서류를 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디서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관실에서 나간 자료인가 보지요.

윤명화위원

여기에 감사대상 학교 및 감사일정 실지감사대상 2011학년도 지정 서울형혁신학교 29개교 중 8개 초 4, 중 3, 고 1교. 감사자료 제출 대상 29개교 전체.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추측하건데요, 그 29개 학교가 첫 해 년도에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8개교를 감사대상학교로 선정한 거라고 저는…….

윤명화위원

그러면 29개교 학교도 전체 감사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혁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어떻게 말씀이 되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사관실에서 29개교에 감사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아마 요청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해를, 좌우간 알아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서울형혁신학교 2년 차인 유현초등학교 지금 체육관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체육관을 계속 학생들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햇빛이 드는 쪽에다 세워달라고 학교에서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을 만들어 버렸어요, 교육청에서. 이게 탄압입니까, 뭡니까, 이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체육관 건립 사업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윤명화위원

담당은 여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유현초가 하필 혁신학교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혁신학교라고 그래서 어떤 차별을 두고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담당 확인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후에 전학 및 퇴학 징계 받은 학생 교육청별로 숫자와 자료 요청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권보호위원회 이후 학교에 전학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학이나 퇴학사항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교권보호의 설치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일단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사안을 보면 약간 사소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취소가 되는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에서 폭력대책을 여러 가지 하면서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하듯이 전학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흡연대책에 대해서는 마련해 놓지 않고 흡연을 했다고 누적 점수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강제 전학시키고 퇴학시킵니다. 알고 계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학교규칙대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폭력 대책 왜 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흡연은 또 학교폭력 대책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윤명화위원

아니요, 흡연과 관련 없지만 학교폭력 대책 왜 하고 계시냐구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지금 굉장히 옭아매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모르시나요? 모든 것을 폭력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인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물어봤던 얘기 들으셨지요? 학생인권회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이 얼마큼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어떤 법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지금 문 교육감님 이후로 만들어진 법안이잖아요,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제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폭대위가 열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권에 대해서 도전이다라고 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을 탄압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왕왕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징계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학과 퇴학에 관련된 것은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징계조정위에서 재심의를 해서 취소되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최근에 올라온 징계조정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통 한 달에 한 7건, 8건 정도 올라옵니다.

윤명화위원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전과 비교해서 제가 징계조정위원회 담당한 뒤로 취소 건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건수가 예전과 비교해서 얼마큼 상승되어 있냐라는 거지요, 증가되어 있느냐라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징계조정위원회는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작년과 금년과는 정확한 비교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건수는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수로써는 비슷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나마 학교에 징계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은 학부모가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 학생들은 그냥 퇴학당하고 강제전학 받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말도 못하게 입수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론사와도 인터뷰를 했지만 학교인권침해 사항이 작년 동년 월에 비교해서 400% 이상 증가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학교에서 각목과 허리띠가 난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인권센터에 접수되어 있는 상담건수는 증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목과 직접적인 체벌, 신체를 이용한 직접적인 체벌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것이 보고가 되면 그 교사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징계까지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윤명화위원

여기는 지금 정책감사가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결산검사 기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의 고통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울분이 너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신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오늘 언론에서 봤는데 혹시 서울시교육청에도 이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청남대, 박정희 대통령 추념기관, 초ㆍ중고생 방문 혹시 공문이 이첩됐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하실 계획인가요? 하게 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제께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과정 중에 국가통일안보체험으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가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교사한테 4.5Kg에 해당하는 완전무장을 하고 하는 전투체험 지시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 갔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라 가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일괄이 아니고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국방의 의무는 군인이 지키면 됩니다. 교사까지 국방의 의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안보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국장님 좀 줏대를 가지시고 확실히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쯤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징계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학생의 심신이 다 지쳐버립니다. 몇 건의 민원을 좀 받았었고요, 또 징계를 할 때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도는 맞는데 그것을 수업시간에 불러내 가지고 학생들 수업권을 박탈해서 여섯 분인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히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요. 왜냐하면 그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걸 수업시간에 불러내 가지고 그 학부모가 와서 분개하는 이유는 수업 받아야 할 아이를 “너, 생활지도부로 와” 하면 학급 학생들은 먼저 다 알고, 그다음에 몇 차례 불러대고 나면 아이가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혁신학교 자문위원 중에 제가 잊었는데 성기선 교수는 위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분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윤명화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후로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 집중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모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산 결산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고 한 사업에 적정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 이후로 각 국별로 예산 현황을 보고받을 때 느낀 것은 적어도 한 사업에 1억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012회계연도 것이 이렇다 하더라도 2013회계연도의 예산액도 가능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모두 쓰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어제도 예산정보담당관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고, 특히 금년에도 보면 예산을 세웠던 것이 전액 불용된 사업이 20개가 됩니다, 20개. 한두 개도 아니고 20개가 전액 불용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담당업무를 맡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얼마 안 가서 14년도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실천해 보시고 정 부족한 것 이외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불러서 받아가는 쪽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여기 얘기 중에서도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교육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람수가 딱 정해져 있고, 또 내년도에 몇 사람이 붙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면 예산이 남아도 얼마 안 남고 모자라도 얼마 안 모자랄 텐데 엄청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먼저 전제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광하입니다.

김영수위원

교과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에 따라서 교과특성에 맞는 교실수업 환경구축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은 수립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현재 우리 교과교실이 완성된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여기?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2013학년도 예산 지원한 학교까지 따지면 345교라서 전체 699교 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 49.6%에 해당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2012회계연도에서 나타난 사항은 예산현액 350억 8,800만 원 중에 29.5%가 불용액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03억 3,4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교육부 기준으로 해서 선진형은 일곱 칸까지 그리고 과목중점형은 세 칸까지 교실증측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형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지침에 따라서 증축 예산을 1개교 4개 칸만 지원했기 때문에 증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많은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시설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절약형으로 저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당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교실운영제를 마련한 학교들은 여기서 계획된 대로 예산을 다 주고 지금부터는 차등지원한다. 여기 보면 130개교를 신청받으려고 했던 것이 작년도 목표인가?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2011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2012년도에 적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79개교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예산이 더 나갈 수 없는 거지요? 희망해서 우리도 하겠다 하면 이 돈이 다 나가야 되는데 작년도 보니까 95개교밖에 신청 안 했거든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11년에 수요조사할 때는 79개교를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14개교가 학교여건이 불비하다고 해서 14개 취소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학교를 모집해서 30개교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래 저희가 2012년에 계획된 학교는 79개교였는데 실제로는 95개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교과교실 운영제가 학생들 맞춤형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그 학생들 자신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교과교실로 찾아가서 수업을 하게끔 하자는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운영비도 균일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이 500만 원 전에는 얼마 주었어요? 지금까지 하는 것과 똑같이 주었어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저희가 500만 원은 연간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은 연수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3,000에서 6,000 사이로 차등 지원합니다.

김영수위원

학교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교과교실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도 부족하고 그 속에 기자재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신청 안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목적했던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신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게 부당합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지원한 이후에 학교의 예산집행 상황이라든가 시설개선 확보상황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지원하는 기준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얼른 좀 나오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김영수위원

평생교육시설 지원사항에 예산현액이 97억 1,500만 원 대비 39.7%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여기 38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16개 학교가 됩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교직원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학교 과정에 학습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시설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그 교직원 인건비를 당초에는 2012년도에 한 8개 내지 9개 학교가 지원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조건을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학교가 3개 학교밖에 안 되어서 여기서 한 24억이 예상보다 덜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초ㆍ중학교 과정 학습비 지원이…….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혜대상에 보면 근로청소년, 성인, 정규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우리가 지원학교가 16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3개 학교만 주고 13개는 왜 지원을 중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 봐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2010년도까지는 모든 학교를 다 지원대상했었는데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재정형편이 나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16개 중에 10개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미이행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행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3개 학교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개 학교 중에서 3학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지적사항 불이행 학교는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 실태조사 당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렇다는 이 말씀이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고. 그러면 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보다 많은 학교는 이것 지원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11개 학교…….

김영수위원

그것 결과 언제 받아야 돼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김영수위원

연말에 거의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예산편성은 2012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편성을 올렸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는 그 후에 했습니다, 2012년도 1월에 가서.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2013회계연도에는 서울자동차학교하고, 서현초등학교, 수도중학교 세 학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도 것?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더 있습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어떻게 해서 더 불어났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2013년도 예산도 2012년도 11월, 1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39.7%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분석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장님.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근배입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계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피드림캠프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해피드림캠프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33만 명인가요, 36만 명인가요? 36만 6,880명이 지금 수련교육활동에 참여하셨네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60% 선으로 삭감됐는데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떤 운영의 묘수가 있습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모르시겠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요지는 뭐냐면요, 이와 같이 학교 부적응학생들뿐만 아니고…….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전환기 학생들.

정상천위원

네, 전환기 학생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정상천위원

일반학생들도 우리가 좋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시설을 통해서 현재 보면 본원 교육장, 대천임해교육원, 대성리교육원과 천마산야영교육장, 퇴촌야영교육원, 찾아가는 수련교육 이런 식으로 찾아가니까 관계없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지리적 위치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데 좀 더 이와 같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데 뭐 부족한 것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전액 차량비를 비롯해서 모두 다 무료지원하고 있는데요. 교복투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배려대상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운영상에서 학생들한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잘 선생님들 지시 안 따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운영상의 변화도 모색해 보시고,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시설 자체가 동일한 해당 시지만 서울시에 있는 수련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수련원의 비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이다음에 예산 신청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많은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오전에 보고자료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한 면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학생들이 벌써 다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기대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필요한 거 요청하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삭감할 적에 좀 더 증액을 노력했지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나오시게 했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번째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정상천위원

평생이란 말이 말이지요, 100세시대 인생에서 저도 여기 계신 여러 교육 선배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기여를 했고 헌신을 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평생을 바라보고 국장님께서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서울교육에 보면 문제점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평생교육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요? 제도적인 충분한 기반도 없이 평생교육을 잘 운영하는 곳이 학력인정…….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말씀이십니까?

정상천위원

학력인정시설 있지 않습니까? 16개. 거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보면 16개교에 6만 8,57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국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 적령기에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딱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간혹 가다 미담사례도 많이 나오고, 또 각 교육감님마다 그러한 연세 많으신 할머니 이런 분들께서 학력을 졸업하시고 할 적에는 격려를 해 주시고 언론에도 비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3개교는 교직원인건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개교는 초ㆍ중학교 과정 학습비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 2개교는 법인 특성화고 시설 장학금 지원 이런 식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가 정규교육을 적령기에 못 받고 다시 늦은 나이에 교육을 받는 분들께서 기준이 뭐냐면 재정수요, 재정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한다. 재정수입이 많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수업료라든지 거기 다니시는 분들께서 등록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교육청에서 복지예산이 지금 2/3가 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사업비가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가 있는데 교육사업비에 상당 부분이 현재 복지사업비라는 말이지요. 그중에 일부만이라도 배려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본 위원은 바로 이와 같은 16개 학력인정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인증된 고급 품질의 그런 교육과정이든지 교육의 품질을 제공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고 자발적으로, 또 등록금도 내고 그래서 서울교육이 뭔가 앞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이런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연구ㆍ분석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세대도 다릅니다. 연령도 40년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같은 학급에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문제도 없으면서도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성과를 내고 또 감동을 주고 이러한 교육에 우리가 지향하는 아주 좋은 면으로만 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도적인 우리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비제도적인 그러한 학교의 운영부터 해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또 학습을 받고 있는, 또 거기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교직원들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현재 매스컴에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책국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이러한 서울교육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범적인 학교의 운영, 교육의 현장을 연구ㆍ분석 하셔갖고 우리 제도권에 있는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았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렇게 또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 올렸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특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현재 서울교육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선생님들의 직업의 안정성, 선생님들이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충분한 교육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에서 서울교육의 학력신장 또는 학력성과를 나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등학교지요? 고등학교의 2/3가 현재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그 사립학교를 보게 되면 우리 공립학교보다도 전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부족하지요, 그다음에 전임 교사도 부족하고. 또 서울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정지원도 공립학교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짚어보게 되면 부족해요. 부족한데 언론지상에 나타나는 교육성과는 공립학교보다 빼어나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부 사립학교가 우수한 점도 있겠고요, 또 공립학교의 장점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형태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의 교육성과를 나타내는 고등학교의 2/3가 사립학교다. 본 위원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족한 지원, 또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 대한 불평불만, 학교운영상의 불평불만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부터 해서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불만스런 반응이든지 이런 것들이 공립학교보다 훨씬 적습니다, 성과도 좋고. 또 현장에 나가 보면 그중에서 배정받는 지금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배정받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 배정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어느 학교 배정 받으면 좀 불만을 표시하고 본인의 선호도가 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선호하는 케이스 중에서 사립학교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충분한 연구를 해 오셨겠지만 왜 그런가? 일단은 대다수 학교가 그와 같이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분석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지향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또 뭐냐면, 사립학교의 문제가. 사립학교에서 현재 전임교사를 왜 채용을 못 하느냐? 지금 학생수도 줄고 있고 그동안의 교육과정이 9차까지 가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7, 8차까지…….

정상천위원

몇 차라고 딱 안 바꿨지만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7차까지는 확실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교과목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과원교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에 5개 학교에서도 과원교사는 걱정과 우려가 컸었습니다. 중ㆍ고가 같이 있으면 덜 하지만 중학교만 있는 경우 고등학교만 있는 경우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면 현재는 과원교사가 생기면 2년만큼의 보장해 주고 있지요, 선생님이 정년퇴직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선생님이 정년퇴직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교과에서 문제 있다 해서 2년만 주고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선생님들이 신분의 불안을 당연히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과 같이 과원교사가 발생할 경우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우선 특채를 하겠다 이러한 정책적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없어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교현장에서 정말 학력신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원교사 문제라든지 또 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원교사 발생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물론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조금 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윤명화부위원장

네.

정상천위원

제가 이 문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직 보장을 서울시교육청이 못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는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필요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데 그 필요성이라든지 니드(need)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분석을 하셔야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로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옳은 말씀입니다. 교사의 꿈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임용기회를 쉽게 말해서 잃어버릴 수 있지요, 특채하는 만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언급하기가 뭐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분을 특채했지 않습니까? 세 분을 했다가 한 분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성실하게 근무했던 분들께서 과원이 돼 갖고 교직을 그만 두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장님께서 특채를 할 수 없겠느냐 형평성의 문제에서 본 위원은 한번 의문을 상당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입니다. 교육은 완성이 아니에요.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완성이 아니고 계속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개선되고, 그리고 완성되는 과정에 있는 과정이라는 말이지요. 교육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사회는 변하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러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급변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서울 교육이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 원칙의 잣대, 평가의 잣대 잣대가 분명하다고 그러면 논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도지요.

윤명화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정치에 의해서 교육이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 그 자체만 보고 헌신을 해야지 제가 선생을 그만 둘 적에 근무할 때는 불평도 많고 참 힘들었지만요, 그만둘 적에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육의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교육 그 자체입니다. 너무 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교육 그 자체. 그렇다면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과원교사는 우선적으로…….

윤명화부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상천위원

우선적으로 특채할 수 있는 교육감의 그러한 권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것 중에 가장 큰 게 예산과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적절한 곳에 잘 쓰였나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되었나 이걸 거예요.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영어 때문에 많이 티격태격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 나왔습니다. ‘390억 들인 NEAT 수능 대체 없던 일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NEAT가 교과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교과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교육청이 협조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잘못이다. 교육청 책임 없다 뭐 그런 뜻인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도 가서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의 말씀도 많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려서 IBT구축사업도 많이 삭감하고 NEAT 교사연수도 많이 삭감하고 그랬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잘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저희는 쓸모없는 예산을 좀 절약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제가 잘 한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문화지원 담당 과장이 누구시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종욱위원

네, 과장님. 다문화가정 지원 제가 작년에 아마 세심히 안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추진 실적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이중언어강사 배치 운영인데 이것 말고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된 사업이 없었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이 직접 가정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 지원은 있어도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는 활동 정도까지입니다.

김종욱위원

저희 지역에 아마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데가 구로일 것입니다. 원래 제 지역구는 개봉동, 고척동이고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데는 구로동, 가리봉동일 거예요. 그래서 동구로초등학교나 영림중학교, 구로중학교 이런 데 보면 대개 많아요. 동구로초등학교에 제 친구가 선생님으로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신입생의 1/3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구로구에는 여러 가지 다문화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이주여성연합회가 있어요. 과장님 다문화가정 중에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어느 국적인지 아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중국이지요. 중국은 조선족이니까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은?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종욱위원

그다음 필리핀, 그다음 베트남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몽고족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딱 그래요.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학교를 못 간다. 왜 못 갈 것 같으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직업, 직장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요. 선생님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언어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는 되지요, 일상적인 언어. 밥 먹었냐? 밥 먹었다. 몇 시에 올래? 이것은 되지요. 그런데 가서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생활을 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직장 문제도 있어요, 밤늦게 끝나니까. 대체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대체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 와요. 학교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학교에 점점점 괴리되는 거예요. 엄마가 학생이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저희 구로구청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취학 전 가정방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한국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전혀 모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의 조언은 뭐냐면, 베트남 집에 갈 거면 베트남 사람과 동행해서 가라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은 어느 정도 소통이 돼 있고 그러죠. 그런데 한족, 필리핀, 베트남, 몽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구하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취학아동 중에 다문화가정이 어디 있나 파악해서 한 6개월 전부터 한 집씩 방문해서 해 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중언어 강사라고 그래서 유치원에 27명 순회로 했고요. 초ㆍ중ㆍ고에 83명을 지금 배치한 바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 배치된 거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엄마들이 모두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집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어야 겠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가정방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구청이나 서울시청하고 많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구로구가 제일 많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특수학교를 담당하는 과장님. (신병찬 학교생활교육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옴) 아, 그러신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에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28개, 29개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김종욱위원

29개지요. 그중에 지체장애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발달장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김종욱위원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도 가르치지만 국어, 영어, 수학 말고도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직업 이런 부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특별히 특수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사회성…….

김종욱위원

사회성 이전에? 배변훈련해야 됩니다. 식사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그저께 제 안사람이랑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 안사람 특수교사거든요. 경기도의 초등학교 특수교사예요. 그런데 얘가 화장실을 가요,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요. 장애아니까 당연히 가지요. 그러면 얘가 화장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다른 아이들은 방치하고 걔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에 10번도 화장실을 더 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급식조리원입니다. 특수학교의 급식조리원과 비장애 학교의 급식조리원 숫자가 같은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특수학교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얼마나 더 배려를 해야 될까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글쎄요. 대략 한 50% 이상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종욱위원

비장애 학교는 보통의 급식조리원이 배식만 해 주면 되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는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딱딱한 것 먹을 수 있는 애, 없는 애.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자기 입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애, 없는 애. 대부분에 이것을 부모의 몫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부모의 자원봉사를 위장한 그분들 얘기로는 을이에요, 을. 그분들은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을이에요, 을. 그래서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변훈련도 있고 식사지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저는 내년에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그냥 문제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두 가지 다문화가정하고 특수학교 관련된 문제 검토하셔서 마스터플랜까지는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특수교육 보조원이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다 많이 참여를 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맨날 집에서 쿠사리 먹고 있습니다, 정치 좀 똑바로 하라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을 대표로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예산을 더 쓰는 게 맞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예산을 더 쓰는 게 맞습니까? 똑같이 쓰는 게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시의적절하게 쓰는 게 낫겠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못하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학력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겠고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여야 된다고 단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쓰여야지요. 전교 1등이나 전교 꼴등이나 예산이 똑같이 가야 되지요. 형식적 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책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나 사업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균등하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비용들이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종욱위원

결산하니까, 예산을 앞뒀으니까 촉구하는 건데요. 스스로 한 번 내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 정말 내가 그러고 있나?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에게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나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문용린 교육감 시정질문 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30명 반 아이 중에 고3 교실에 5명이 깨어서 공부하고 25명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안 깨우고 나머지 깨어 있는 5명을 상대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우리 학부모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걔네들 깨우면 나머지 5명 애들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잠자고 있는 25명 왜 잠자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잠자고 있는 25명 아이에게 우리 어떤 예산을 쓰고 있지요? 어떤 돈을 쓰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학교현장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가운데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일반고등학교 점프 업 프로그램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발단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학급의 일부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말 관심 없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편성에서 상당한 액수를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좀 더 검토해 볼게요. 앞으로 예산, 결산 계속 하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적절히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제가 단적인 예로 재작년에 이야기할 때 영어예산이 국어 예산의 130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체육예산의 75배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예산이. 과연 영어가 잠자고 있는 25명한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모습으로 필요하게 쓰이고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잡소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모든 아이에게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우린 뭘 가르쳐야 되는지? 공부를 못하거나 잘하거나 다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의 세금을 고루고루 써야 되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애들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결산과 예산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고요, 나머지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결산도 얘기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겁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143쪽의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103억이 나왔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유휴교실 증가, 교과교실 취소 등 아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교과교실제가 선진형, 선진형 전환형 그리고 과목중점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대개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기반이 조성되거나 교육과정이 편성된 그런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거나 또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는 한 79개교가 신청을 했다가 또 이렇게 운영이 더뎌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쯤 해서 다시 더 증교를 받아서 나중에 90 몇 개교까지 증설이 됐는데요. 이 교과교실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실은 무리하게 선진형 전체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환형이 가고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으로 갔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본래 교과교실제가 추구하는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교과교실제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계도 정확하게 나와야 불용률이 줄어들 수가 있지요, 너무 큽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교과교실제 시설 지원비 해서 132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100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232억입니다, 결국은. 그럼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2012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불용률이 높았는데 또다시 불용이 생길 것 같아요.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2013년도 결산보고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본예산에 공립교사는 927명, 사립은 307명 그래서 1,234명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2013년 2월 말에 1,018명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6명 분의 예산이 지금 미집행 중에 있는 거지요,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13년 8월 말 현재 385명의 선생님들이 명퇴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216명 분이 예산이 남았었는데 결국은 169명 분의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 명퇴신청이 재직기간 20년이고 정년퇴직 1년 전에 보통 자진퇴직하는 대상자로 하는데요. 금년에 명퇴 희망자를 학기 초에 사전조사를 하고 수용할 학교에 2월쯤에서 수용률을 최대화 했는데요. 8월 말 현재는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2월 말과 8월 말에서 8월 중간 정도 되면 학교 일정에 여러 가지 운영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월 말에 명퇴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2013년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고, 2월 말에도 95%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자료를 순서대로 옮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계속 정책국장님. 최근에 우리 독도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때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나름 벅찬 가슴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교육이 많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교육현실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거의 하나로써 독도에 정말 상징성이 있는 고유의 땅입니다만 역사선생님부터 또 우리 청소년부터 서서히 독도탐방을 시켜야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약 1억 5,000 정도.

최보선위원

1억 5,000 정도지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209쪽입니다.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께도 제가 문자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1기 120여 명의 교사들이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구출해 낼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서울에 1,253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4년까지 동일학교에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금년 8월에 만기되는 선생님들이 120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에 82명, 고등학교 38명 해서 120명이 있는데 지금 교과부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동일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싶었을 때 과연 가능하냐? 했더니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 다만, 그것은 신규채용처럼 공개경쟁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미 그 지침을 내렸고요.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대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8년까지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리고 또 그러한 경력들을 인정해서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과부에서는 아직은 수용치 않는 관계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쟁점사항으로 계속 남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침을 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아시다시피 32%의 교육청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교과부의 공문에 따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분의 부당한 해고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이 경과가 되면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안 냈거나 밀린다거나 큰 하자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년마다 엄격한 평가를 다 받아오신 분들이고 그런데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라, 이것은 너무 가혹한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120명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그것을 생중계로 보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에 관한 정책인데요. 학력부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중에 저는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난독증을 좀 앓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글을 빨리빨리 못 읽었어요. 이것은 시지각적인, 청각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서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제 속도로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도 힘들어지고요, 성적이 안 나오게 되고, 학습부진아로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물리적인 클리닉을 통해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난독증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학습부진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20%가 난독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기진단을 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아주고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정책을 잘 입안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우리 아이들은 모두 탁월한 두뇌형태가 다 다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머리 갖고 태어난 애들, 정이 많은 아이들, 논리적인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한 교실에 몰아넣고 1등부터 30등까지 줄 세워놓고 성적 25등 이하 되는 아이들을 학습부진아로 낙인찍어서 따로 모아놓고 또 가르쳐봐야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273쪽입니다, 계속 국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 최근에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300만 원 정도를 다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연극, 뮤지컬, 영화 이런 것들을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입니다. 잘 하신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사단법인 나라사랑청소년포럼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몇 학교에 가서 ‘4번출구’라고 하는 죽을 사자지요 ‘4번출구’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여 주었습니다, 중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부모님도 오셨고 다 보셨는데요. 한 시간 반짜리 공연을 보고나서 다들 뭐라고 그러면서 가냐면 “어, 때리면 안 되겠다, 친구 괴롭히면 안 되겠다.” 자살과 다 연결된 것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좋은 정책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학교에 얼마씩을 보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안 주셔요. 그것 왜 안 줄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공문 다 시행 됐습니다, 300만 원씩 중ㆍ고등학생…….

최보선위원

일률적으로 300만 원 전부 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연은 어떻게 공연 단체들은 다 리스트화 되어 있고요? 그중에 선택해서 하는 거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가 예시를 주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시를, OK.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20쪽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건데요. 버려진 음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꼭 우리 임 보좌관이 라디오를 틀어요. 9시에 양희은과 강석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교육 관련 분들은 꼭 이 점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먹고 남은 반찬이라든가 밥 이런 것은 그냥 무조건 다 버리게 되어 있다면서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을 어디다가 기탁을 한다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양희은 씨가 그러더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무허가, 무신고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점심을 먹잖아요. 먹는데 남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다 버려야 된데요. 그런데 양희은 씨 생각이 뭐냐면 그것을 뭐 손도 안 된 반찬이고 밥인데 다시 다른 용기에 담아서 인근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 계신 곳에 갖다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최보선위원

왜 어렵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음식물을 또 일정기간 지나면 상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아니, 그것을 대여섯 시간 지난 다음에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 딱 끝나고 30분 내로 빨리빨리 상하지 않게 챙겨서 그 인근지역에 도와 줄 기관단체에다 주면 안 될까, 연구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냥 버리지 말고. 그리고 얼마나 버려지는지 몇 톤이나 버려지는 다 데이터는 있으세요, 1년에? 그것 없잖아, 그런 것 전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조사가 아직…….

최보선위원

네? 30톤이요? 38톤, 거기 적혀있네요, 38톤이라고. 아무튼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양희은 씨가 저를 들으라고 한 것 같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8톤입니다.

최보선위원

28톤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갑자기 10톤이 또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윤명화부위원장

네.

최보선위원

329쪽입니다. 이것은 체육건강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들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음식에서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 대부분은 음식하고 우리 청소년 폭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성적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고 어느 박사님의 이론입니다. 또 음식이 결정한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건강은 물론이고 성격과 행동까지 또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폭력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인구달이라고 하는 분은 성적은 음식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도대체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패스트푸드의 부정적인 영향 한 두어 가지만 대보세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올까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일단 트랜스 지방 문제가 있겠고요. 영양의 불균형이 심각해집니다.

최보선위원

뭐든지 영양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교도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쪽은 패스트푸드만 먹이고 저쪽 방 사람들은 그냥 친환경적인 것을 먹였습니다. 언행의 폭력성이 증대됐어요, 패스트푸드만 먹인 죄수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ADHD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급증 나타나고요, 집중력 약화됩니다. 이게 발전되면 자폐증까지 와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공부 못하는 요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인구달이 오죽하면 ‘성적은 음식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식생활 교육 실시 그래서 비만예방 컨설팅, 식생활 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윤명화부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호평중학교 예를 하나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남양주발 음식혁명인데요. 학교에서 호평중학교에서 옥상이라든가 상자 이런 것을 통해서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자, 음식교육도 시켰어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조리수업까지 시켰습니다. 텃밭에서 재배한 상추라든가, 고추, 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조리수업도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오냐면 수업태도가 좋아지면서 강의실에 온기가 느껴집니다. 또 친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전에는 선생님과 눈도 안 맞추고 교실에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과 눈을 맞춰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서울은 물론 남양주 호평중학교처럼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가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식도 한번 만들어 먹는,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이제는 요리라는 그 단어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전부 사서 먹는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경기도에 조금 뺏긴 것 같은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은 학교들에게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과감하게 올리시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정보담당관실로 가면 다 싹둑 잘리니까 아휴, 그냥 우리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요. 소신을 갖고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모자라면 저를 좀 활용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정보담당관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예산 반영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은 별로 없겠지만 과감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삭감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이제는 좀 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6분 초과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죄송합니다.

윤명화부위원장

다음 질의, 최명복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