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의수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긴 송석근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송석근 인사) 다음은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긴 장춘순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인사) 다음은 이화섭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화섭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선마이크는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마이크인데 정부에서 TV의 주파수 대역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눴어요. 나누어서 우리가 쓰는 주파수 대역은 별도로 주파수 대역을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마이크가 별도로 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부 차원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깊이 접촉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저희들의 인력 현황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그 부분보다 더 득이 크다 생각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인가 우리 인원에 대해서 복지환경위하고 행정자치위가 한 명씩 적다, 업무량은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증원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본청에 인사담당하시는 성기문 사무관님하고 통화도 했고 오늘 아침에 또 한 30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결원상태이고 또 현재 남는 인원이 전혀 없어서 파견도 어렵다고 하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한 것이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급 정도, 7급 정도 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사무처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어차피 이번 예산에서는 안 되고 ‘2회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대안을 해 주고 가셨거든요. 그런 방법이 괜찮은지 어떤지 한번 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몇 번 이렇게 강조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조율과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관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없다고 지금 답이 나와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다고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의 일이 물론 제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연 시간제 계약직은 집행부서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 문제를 검토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그쪽에서는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는 본인들이 일단은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제 계약직 나급, 다급으로 정리가 될 성질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처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없고 그 다음에 직원도 아픈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문위원 바로 밑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5급 직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저희나 복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김종천 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얘기 한 바로는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시고, 정원 문제가 대두된다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냥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장님께서 본청의 자치행정국장님을 하셨으니까, 본청에서 인사 때마다 제일 승진하기가 쉬운 부서가 어디입니까?

쉬운 부서는, 같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사에 대한 조정권을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같은 값이면 조금은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돌려서, 의회에서 제일 승진하기 좋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은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가장 근접한, 승진하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밀어줘야 강제원칙이 되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항상 원칙을 가지고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정 부서에 있다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순위에 처지는 일이 없도록, 흔히 하는 얘기로 인사가 만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규칙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김의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하는 것을 봐서 정말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 의회 본청의 전기 증설공사는 역대의 사무처장이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됐던 전기부족 문제를 이번에 김의수 처장님께서 해결했다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보게 되면 출입카드기능이 플러스가 됐어요. 출입카드 기능이 플러스된 상태에서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보안적인 문제 등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출입기능을 갖고 있는 신분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실했을 때 고유넘버 같으면 그것만 지우면 되는데 통합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아마 보안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분실된 의원신분증을 가지고 의회청사 내를 출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실 시의 어떤 보안문제가 논의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개정안에 제3조제3항이요. “신분증은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잘 이해 안 가거든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하는 얘기는 칩에다 쓰는 것 말고 전자적으로 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그만 안에 신원사항이라든지 출입카드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여기서 유·무선 통신은 읽음으로 인해서 현관에 있는 것이 읽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통신으로 전달이 돼서 서버의 큰 메인컴퓨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유·무선 통신을 여기서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신분증을 사용했을 때 별도의 어떤 저장장치에 예를 들어서 언제 출입했고 이런 것이 저장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내용은 부수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전자칩의 전자신분증이라 함은 신분증 안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무선 통신이 뭐냐고요?

유·무선 통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출입문에 체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 정보가 선을 타고 메인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판단해서 이쪽으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한 거리 간의 정보수단을 유·무선 통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출입증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출입증은 종이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종이였었고 그 내용이 전자로 바뀐 것입니다.

아니, 이것 종이 아닌데요, 출입증.

그런데 그것이 재질만 그렇고 나머지 전자기능은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별도의 기능은 없지요, 신분증 플러스 출입증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별도의 어떤 부가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에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합하여 6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간 회기 일수 130일 범위 내에서 70일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0일 한영희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액은 총 78억 1,794만 원으로 이중 97.2%인 75억 9,53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2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열린의정 중 의정업무 수행예산이 20억 1,769만 원으로 19억 8,20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1,52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1,561만 원이 됩니다. 의정수행 지원은 예산액 8억 8,613만 원 중 8억 9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66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2,36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 의정활동홍보 공공운영비 1,193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4억 790만 원 중 3억 7,2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6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798만 원, 의회 연찬회 운영 565만 원, 디지털의정 운영 2,157만 원 등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5,509만 원 중 3,744만 원을 지출하여 1,76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입법정책실 운영 1,385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379만 원 등 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2,932만 원 중 99.9%인 2,9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44억 2,178만 원으로 43억 6,479만 원을 지출하고 5,6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처는 2012년도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세출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잔액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에서 32.04%라는 집행잔액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개최가 줄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1인 다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각종 행사나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질의서를 쓰고, 물론 입법정책실에서 도와준다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주도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형국인데 이런 잔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 이 시점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혹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기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간담회나 혹은 자문위원들과의 긴밀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 상관없습니다만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앞으로 이러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스물세 분이 자문위원인데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전체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개정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50%밖에 안 왔을 경우에,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빼놓고 횟수가 부족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계획이 20회인데 실적이 5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채우든지 의원님들과 긴밀히 유대관계를 맺어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진동입니다. 하나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행정운영경비가 98.7%를 사용했고 지금 1.3%만 남은 것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행정운영경비는 전반기에 다 집행했다는 거지요, 더 쓸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작년도 세출을 다룬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것인가요?

작년 2012년도.

2012년도 것?

예.

전반기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억 4,650만 원보다 2.9%인 2억 2,329만 원이 늘어난 77억 6,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 수행은 기정예산액 18억 7,207만 원보다 7.8%인 1억 4,563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지난 본예산에 일부 삭감되었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예산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179만 원보다 4.4%가 증가된 9억 4,146만 원으로써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비 600만 원과 의정활동홍보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액 1억 830만 원보다 19.3%가 증가된 1억 2,91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95만 원과 태블릿 PC 등 자산취득비 1,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예산은 0.8%가 증가된 5,552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정책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절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5%가 감소된 2,786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7,992만 원에서 0.4%가 증가한 45억 9,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간제계약직 보수 822만 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1,7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국내여비 등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 예산안 규모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