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뜻에서 대구시민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장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승인의 건 등 5건을 심사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나머지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하고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한의대 중등특수교육과 김정중 교수님과 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부 권석현 이사님께서 의회견학을 위하여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권기일·최길영의원)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의원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 관련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년 세계물포럼을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과 투자유치·관광 활성화, 물산업 선진도시로의 도약, 지역 MICE산업 발전의 결실을 나누는 상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양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15년 7차 세계물포럼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모두 협력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세계물포럼 행사 준비 과연 대구시와 경북도는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물포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미 상징성이 큰 메인행사인 개막식 장소 및 폐막식 장소에 대해서 대구 엑스코와 2014년 말 준공예정인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가 물밑경쟁하고 있습니다. 행사 2년을 남겨둔 지금부터 대구·경북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상생보다 개별 이익에 치중한다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행사로 인해 두 이웃 간의 갈등과 불신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결과를 얻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표면에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물포럼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1,993억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는 1,900명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행사의 성공개최 후 향후 지역의 물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화 네트워킹 강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중심도시 및 지역으로서의 발전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간 물포럼 개최를 위해 투입했던 범정부적 유치 노력을 양 지자체의 이기주의와 근시안적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라는 인식 아래 현재까지 상생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시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취수원 이전, 한국뇌연구원 유치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 등 부분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의 부진 원인을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생의 성공사례의 미비로 진단하고 세계물포럼을 상생의 성공사례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세계물포럼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물포럼에서는 200여 개국의 국가수반과 장·차관 및 NGO, 민간인 등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 행사기간 동안 우리 대구시는 물산업 관련 역량을 보여야 하고 각국 주요 인사와의 국제네트워크를 만들어 Post 2105를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관광자원을 적절히 소개하여 국제 속의 대구를 홍보해야 합니다. 또 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다면적인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구시의 국제행사 개최역량과 대구시민의 저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감탄할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목소리를 내서 필요사항을 중앙정부에 함께 요청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지역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고 관광, 물산업 관련 육성정책 등에 있어서도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력은 세계물포럼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세계물포럼 공동개최는 지역 내 물산업과 관광산업, MICE 산업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적으로 물산업 후발주자인 대구·경북은 더 많은 자원과 자본을 투자하여 관련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는 양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MICE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대구EXCO는 킨텍스, 벡스코, 코엑스에 이어 전국 4번째 규모일 뿐이고 대구의 관광자원도 대구 12경과 근대골목투어 등 스토리텔링관광도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구시만이 아닌 경북도와 상호협력한다면 국제 전시컨벤션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북의 구미코와 2014년 완공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전시컨벤션 공간과 천년고도 경주와 안동의 유교문화권 등 전 세계에서 인정한 관광자원과 대구시의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정책 노하우와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다면 상호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대구·경북업체를 차별 없이 공동으로 육성·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상호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MICE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기획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행사를 총괄하는 분야로 행사에 초청, 홍보, 공연, 관광 등을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외지업체들이 대구·경북의 관광상품이 아닌 부산과 제주 관광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서울지역 공연팀, 서울지역 인력을 운영하여 행사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게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세계물포럼에서는 물론 국제회의경험이 많은 업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경북의 관련기업들도 국제회의 주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지역 MICE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산업의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결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의 결실은 외자유치, 관광 등 지역산업 및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세계물포럼을 통해 확보되는 국제인지도는 추후 큰 규모의 국제회의 개최와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서비스산업 활성화 같은 다양한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실을 나누며 대구·경북이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성공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간 논의되었던 대구·경북의 경제통합과 상생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금부터 상호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성공파트너로 상대를 인정하여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권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의 가장 심각한 교통정체구간 중 하나인 아양교에서 공항교, 그리고 복현오거리에 이르는 공항로 일대 교통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 북동부지역은 이시아폴리스 건설사업의 순항과 K-2 조기이전 가시화 등으로 도시환경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대구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증가한 교통수요에 맞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상습 교통정체구간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북동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결도로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부족하여 건설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건변화에 따라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시아폴리스의 주요시설 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이 도로의 개설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아양교에서 공항교, 복현오거리 간 공항로가 이시아폴리스에서 도심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가 되어 이 일대의 교통체증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상습정체구간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본 의원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 건설을 재추진하는 등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일명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며 SOC분야에 지출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로 건설이 다시 한번 좌절된다면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는 북동부지역 현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의 조기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특히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인 검단들 개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제성 부족으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검단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단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 조기건설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 검단들은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비교적 미개발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대구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수차례 강조하신 땅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검단들 일원에 검단2차공단 조성, 대구종합물류단지 미래형 테마파크 등을 유치하고자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이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검단들 일원의 현재 모습은 창고와 공장 등의 무계획적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검단들 일원의 급속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올해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4월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물론 개발수요가 높은 미개발지에 행위제한을 통해 난개발을 막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높은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지역의 장기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단들에는 구역지정과 행위제한만 있을 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나 뚜렷한 향후 추진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에서는 검단들 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이나 목표설정은 없고 난개발이라는 눈앞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검단들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2012년 10월 제2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검단들 일원의 개발방향을 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지난 임기 동안 검단들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임기응변의 대응책만을 펼치는 모습에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허탈한 마음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탈함과 실망감은 서서히 걱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구지정 이후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의 장기화가 가장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은 검단들 개발은 장기간 지연된 채 행위제한만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면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한을 행사하였으니 이에 따른 의무 이행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단들 일원의 개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검단들 개발문제가 해결되어야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가 쉽게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동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단들 개발은 종합유통단지, 검단공단, 이시아폴리스 등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검단들 개발용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성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 규모는 6조 2,051억원으로 2011회계연도보다 3,899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에서도 5조 6,438억을 지출하여 2011회계연도보다 3,4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01억원이고 111억원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2,301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많은 결손액이 발생한 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보다 신중한 목표액 산정과 함께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의 결손분 발생에 대해 부서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전반적인 불용액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달성토성복원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 중에서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사례와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과다한 투자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개선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짧은 심사기간에도 대구시에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사항들과 함께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김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결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671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2조 5,571억 3,700만원으로 이 중 2조 3,963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841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66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된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10.6%, 학교급식비 불용액이 5.6%를 차지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면밀한 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항목을 임의변경하여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에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50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대부분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에 집행됨에 따라 예비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요건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89억 8,300만원 증액된 2조 4,879억 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4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5억원과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33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유아 및 중등교육사업 1,000억원, 평생·직업교육사업 5억원, 교육일반사업 184억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을 지향하는 대구교육청의 역점사업 등을 반영하고 행사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위학교 학생 휴대폰 관리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7,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강당 바닥 개체 등 8개 사업에 5억 8,700만원을 증액조정함으로써 총 21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2012회계연도 결산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윤성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 6항의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새로운 비용항목설치에 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기
우동기교육감
동의합니다.
이재술의장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기
우동기교육감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하여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및 대구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지역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기술산업국을 창조과학산업국으로 재편하고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국정운영방향인 지역 안전관리 총괄기능 수행과 창조과학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관련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사무기능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고, 정책기능역량 및 부서 간 정책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 본청 실무사무관 및 사업소 6급 실무주무관을 확대하며, 안전총괄 전담조직 및 창조과학산업국 기능재편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5명을 증원하고, 73명의 사무기능직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현안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과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신설되는 기구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투자심사, 재정공시, 중기재정계획 등 재정분야의 각종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별적으로 제정·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윤성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여 년간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등 3개의 조직이 유사하거나 상호 중복된 기능이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들 3개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페라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작년 5월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3개로 분산된 오페라조직을 1개 통합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은 업무 추진에서의 일관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나 대구시의 많은 예술인과 시민들이 오페라조직의 재단 일원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다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심사를 유보하고 지난 1년간 대구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등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의장
이재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해용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해용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의 티끌을 스스로 들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방금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라는 것과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복사용지로 배부해 드린 ‘6월24’라고 써놓은 수정안에 보면 제6조 인원 및 대표란에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예술감독과 대구광역시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명망이 있는 각계인사로 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런 취지로 하여 6월24일 상임위원회에 조례가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정안 조문대비표에는 제6조 임원 및 대표란에 예술감독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사무처에 질의한 결과 당초 대구시와 수정논의를 할 때는 예술감독이라는 것을 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당시의 수정안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실수였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실수였구나 하고 눈감고 지나가면 이것으로 조례는 통과가 되고 예술감독 자리는 없어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대구시민의 약속인 조례를 제정하고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자구 한자 한자 신중하게 해야 될 우리 대구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수정안 대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사무처에서 법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상임위 수정안 통과안 대로인 예술감독을 포함해서 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 안건 의결을 존중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이것이 상임위원회 안에서 원활한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스스로 이런 티끌을 들고 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수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술의장
예.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제가 냈는데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맞습니다. 정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정안이 이렇게 된 것을 참고를 못하고, 이 수정안 말고 우리가 수정협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술감독이 빠진다는 안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실수로 다시 이쪽 수정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을 미리 못 보고 저희들이 그냥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장
예.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조문이 상이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 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해용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회 수정안이 논의된 내용과 배부된 자료가 상이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다 면밀한 심사 의결을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 의 결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길영·권기일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경제교통위원장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최길영·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경제 구현과 다변화된 지식재산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위원회 설치·운영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시의 지식재산 육성 및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기존 조례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운영과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실효성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대구시 지식재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전시 주최 전문기관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엑스코에 전시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대구시에서 전시컨벤션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주식회사 엑스코에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집행, 관리, 정산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정비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권기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건설환경위원회부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만진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와 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댐의 붕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사고로 모금된 국민성금 중에서 특별위로금 등 집행분을 제외한 잔여성금을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지금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온 국민성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당연직 행정공무원 수가 과다하여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당연직 공무원 위원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허만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불필요한 근거법령을 삭제·정비하고 그 외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본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과 같은 근거법령명을 삭제하였고, 조례제명과 안 제2조 및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본 조례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본 조례 폐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규칙이나 교육감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의장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시의 지난해 살림살이 결과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대 후반기 원구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전국 균형발전을 국가적 명제로 구체화시키고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광주시의회와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보이지 않는 반목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큰 실천적 행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같이 땀 흘리고 호흡을 같이하는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매진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후반기 마지막 한 해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풍수해 예방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산회
도재준의원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이자 금융가로 고층빌딩이 즐비한 범어네거리 일대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지하 내부적으로는 각종 소송과 민원으로 얼룩이 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송과 민원으로 시끄러운 범어네거리의 지하보도에 대해 그 해법은 없는지, 활성화할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고,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최근 공사가 완료된 육상진흥센터의 운영에 대한 예산확보와 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 가능성과 유치효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성구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 범어네거리 지하보도는 범어동 두산위브 더제니스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증가를 사유로 대구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의해 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가 420억원을 투자해서 범어네거리 동편의 두산아파트에서 범어역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도로와 상가를 조성하여 2010년 1월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당초 관리관을 넘겨받은 도시철도공사는 이 상가를 명품쇼핑매장으로 유치하려 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자 중·저가 의류매장으로 검토하다가 또다시 제안자가 없어 폐허가 되다시피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으로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역 언론기관의 사실보도가 있자 대구시는 2011년부터 72개의 점포 중에 39개 점포를 영어거리로, 나머지 33개 점포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의 도심 영어거리를 표방하며 지난 2012년 개장한 지하보도가 개장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영어거리 사업자인 (주)판테온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관리비를 체납했고, 같은 해 8월부터는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자 위탁운영권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4월 민자사업자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아파트 시공사인 (주)해피하제는 지난 3월 아파트 건립 인·허가와 관련해서 허가기관의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와 범어도서관을 기부했다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어네거리 일대 지상과 지하 모두 민원과 소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2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범어네거리 지하보도를 둘러보았고, 작년에 영어거리와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고 난 뒤에도 가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범어네거리 지하보도를 다녀오시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요? 그리고 영어거리와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범어네거리 영어거리 중지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영어거리 사업자인 (주)판테온과 두산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와의 민원 및 소송에 대한 해법과 예술의 거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범어네거리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1일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본 의원은 두산아파트 지하에서 범어네거리 지하철역까지 왕복으로 차근차근 걸어보았습니다. 420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한 지하보도는 두산아파트 방향으로만 지하통로가 조성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 일부만이 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동인구가 적은데 지하보도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하보도 비활성화의 원인은 1차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하보도를 이용할 유동인구 증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산아파트 반대편인 범어네거리 동편 우측에 지하통로를 시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동편 우측 지하통로 조성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언제 지하통로 조성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예산확보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구 삼덕동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건설되는 육상진흥센터의 운영과 2017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옆 육상진흥센터는 지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과 동 대회 유치과정에서 세계육상연맹(IAAF)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비 579억원, 시비 146억원인 총사업비 725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규모로 실내육상경기장과 육상아카데미센터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진흥센터는 크게 실내육상경기장과 육상아카데미로 나뉘는데 실내육상경기장은 대구시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육상아카데미는 한국육상 발전의 일환으로 엘리트 선수 및 코치와 심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육상아카데미와 실내육상경기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이며, 육상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그리고 육상진흥센터 공사가 끝났는데 언제 개관할 것이며, 대구시가 직영하는지, 아니면 위탁운영하는지? 육상진흥센터의 운영계획과 대구시가 직영할 경우 어느 정도의 인력규모로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육상진흥센터가 완공되면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구시는 국제육상도시로 세계에 이름 알렸습니다만 무작정 세계대회를 유치한다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대구시민의 긍지를 고취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어떠한 유치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분석을 해보고 경제적 효과까지 충분히 따져보고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실내대회를 유치하려면 워밍업장이 필수요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진흥센터에는 워밍업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무엇이며,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경우 그 효과는 무엇이고, 워밍업장이 없이도 세계대회 유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워밍업장을 설치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며 어디에 건립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3년 U대회를 기념하고 투기종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육상진흥센터 위쪽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16억원, U대회 잉여금 294억원 등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15석의 다목적체육관과 투기종목훈련장, 그리고 스쿼시경기장 등을 건립하려던 것으로 2012년 3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에 문화부의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재검토되어 사업 자체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 무슨 용도로 얼마나 사용을 했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여러 공무원들이 대구시정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와 우리나라에 대구라는 도시브랜드 제고와 대구시민들이라는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침체된 대구경제를 회생시킬 전기가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기공식이 있었고, 대구의 숙원사업인 K-2공항 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성적인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대구도 이제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K-2공군기지 이전 후 그 터전에 대형기업, 첨단기업이 유치되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향후 100년 내지 200년간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K-2공군기지 이전에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투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질문에 대한 답변 : 대구광역시장 먼저, 범어네거리 영어거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범어지하상가 72개 점포 중 서편(범어역 부근) 39개 점포에 실제와 동일한 생활체험을 영어로 할 수 있게 사업자를 모집하여 영어거리를 지난 2012년 4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영어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다양한 생활영어체험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속적인 고객유인이 되지 못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족 및 투자유치 실패로 임대료, 관리비를 체납하여 2013년 3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주)판테온의 명도거부에 대해 (주)판테온과 입주상인 6명을 상대로 체납액 2억 500만원(3월14기준), 점포시설 명도, 시설물 원상복구 청구,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을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산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와의 소송은 지하보행통로는 대규모 아파트사업 시행으로 범어네거리 일대 상습정체가 예상되어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사업지 유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으로 (주)해피하제가 이를 수용하여 건립 후 기부체납한 시설이나 아파트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모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사업자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범어지하상가 활용의 최적안을 도출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으며 전국 최초의 영어거리 조성을 위해 운영사업자 재모집, 타 사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범어아트스트리트(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아트스트리트는 예술작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만들어 가는 예술공간으로 2012년 10월에 오픈하였으며 조성내용은 입주작가들의 창작 및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튜디오 10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품 전시공간인 스페이스 5실, 미술, 사진작품 전시공간인 벽면갤러리 130m, 체험교육프로그램 공간인 교육체험실, 문화예술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정보센터, 전시와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미니콘서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어아트스트리트 공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기획전시로서는 오픈기획전인 Art Storm展(2012. 10. 9～10. 28), 가창창작스튜디오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展(2012. 11. 1～11. 11), 미술의 도시, 꿈꾸는 아이들展(2012. 11. 20～12. 16), Art & 소통展(2012. 11. 20～12. 16), Between of Life展(2012. 12. 27～13. 2. 17), Spring and All展(2013. 2. 26～13. 4. 27), 순진한 그림展, 개별적 미감展(2013. 5. 6～13. 5. 26) 등 7개 전시가 스페이스 및 벽면갤러리에서 138일간 전시되었으며, 현재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과 대구미술계원로작의 작품들로 구성된 지하철도 口口口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원로미술인회 특별전이 6. 29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입주예술인 체험교실에서는 입주예술인들이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닥종이 인형 만들기 등 체험교실을 24회(720명 이용) 운영하였으며 퇴근길 시민들을 위한 미니콘서트(매주, 수·토 2회/주)를 17회 운영, 777명이 관람하였으며 인터넷 정보검색 및 전시 공연문의를 위하여 1,325명(25명/1일)이 예술정보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범어아트스트리트는 영어거리와 인접하여 영어거리 활성화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현재 영어거리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체납 등으로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나 범어아트스트리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작가와 시민소통프로그램 확대, 오픈형 벽면갤러리프로그램 내실화, 스튜디오 젊은 예술가를 위한 발표기회 확대, 영어거리와 인근 주민센터와 연계프로그램 구상 및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범어아트스트리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범어아트스트리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동편 우측 출입구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시행사 (주)해피하제와 수성구청 방면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주)부경산업개발이 연결통로(출입구)설치를 협의하였으나 (주)부경산업개발이 재개발 사업(54층)을 위하여 보상협의 추진 중 재개발의 경제성이 없어 2007년 10월 사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출입구 설치 시 인근 주민 출입에는 용이할 것이나 우리 시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사업시행자가 소송 중에 있어 소송종료 후 주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거나 재정 투입 등을 검토하겠음. 육상진흥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진흥센터 운영경비는 실내육상경기장 20억원, 육상아카데미 30억원으로 연간 50억원 정도 소요되며, 실내육상경기장은 우리 시가 시설 소유주체로서 각종 국내·외 실내대회 개최 등 국제육상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우리 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육상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육상발전계획(2008.11.26)에 의거 육상꿈나무 발굴, 심판·지도자 육성 등 한국육상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서 운영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정부 운영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관예정은 11월 중순경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실내육상경기장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육상아카데미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위탁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3명 정도(청원경찰 포함)를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통합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및 전국 육상팀(초·중·고, 대학, 일반)의 전지훈련 유치, 각종 전시·공연 유치, 생활체육동호인의 훈련장시설 활용방안 강구 등 육상진흥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리허설 성격으로 개최해 오던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폐지시키고 대신 육상진흥센터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실내육상경기대회로 전환 개최하게 되었으며, 육상도시 대구의 명맥을 유지시켜 명실공히 세계속의 대구육상의 위상을 드높이고 2011대회 감동 재현으로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GALA 및 2013유럽WMA대회에 참관하여 IAAF 집행이사(Cesar Moreno), WMA회장(Stan Perkins) 및 사무총장(Winston Thomas)등 관계자를 접견, 대회 유치를 위해 각종 국제대회 개최능력 및 우수한 대회시설 인프라 등을 토대로 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대회 개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WMA Guide Line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상의 유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오는 7월 현지실사 평가(7. 14~17) 준비를 철저히 하여 10월 WMA총회(개최지 결정)에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 선수권대회는 자부담(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참가하는 유일한 세계육상대회로 개최비용의 65~70%를 참가비로 충당하므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선수와 가족동반자(참가선수의 1.5배 예상)들의 지역관광과 쇼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워밍업장 없이도 대회 유치가 가능한지, 워밍업장을 설치하려면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건립예정지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밍업장(준비운동지역)은 대회 필수시설이며, 대회(세계선수권,대륙선수권등)에 따라 구비요건이 달라집니다. 현재 센터 내 확보된 워밍업장은 6개 레인 50m 직선주로가 갖추어져 IAAF로부터 2013년5월24일 카테고리Ⅳ를 승인받아 국내육상선수권대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Ⅰ에 해당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150m 원주로(4개 레인 이상) 및 연면적 약 3,300㎡정도의 시설을 갖춘 워밍업장 건립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각종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문화재발굴조사 등)과 공사비를 포함하여 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립 예정지는 기존 U대회스포츠센터 부지에 다목적체육관과 함께 워밍업장을 건립하여 평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국제대회 시 워밍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예산 지출현황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는 U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념 및 투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건립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며, 육상진흥센터 실내육상경기장의 다목적 용도 검토와 동양오리온스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대구체육관의 효율적 활용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2년 10월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와 육상진흥센터 실내육상경기장의 워밍업장 조성 등을 검토하여 재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U대회스포츠센터 총사업비 410억원(국비 116억원, 시비 294억원) 중 국비 24억 9,900만원과 시비 13억원을 합친 154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설계비, 교통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총 40억 8,700만원이며, 확보된 예산 중 남은 예산은 국비 24억 9,900만원을 제외하면 시비 89억 1,200만원입니다. U대회스포츠센터의 시비 294억원은 U대회 잉여금이며 기 집행된 40억 8,7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2013년 하반기에 사업 재추진 시 투입할 계획이며, 다목적체육관은 평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세계실내육상대회 유치시 워밍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