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하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7월 5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울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병태 위원님이 다시 또 올렸는데 얼마 전에 개정하고, 이것은 협의된 바는 있나요? 내용들을.

뭐냐 하면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아닌가요? 이번에 문제되었던 일문일답.

저번에 연 하자는 그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내용이잖아요. 대립이 되었던 내용들이고 옛날에 협의도 일부 되었던 바가 있는데 천병태 위원님하고 협의가 좀 된 게 있는지?

이 안이 혹시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굉장히 대립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계속 대립되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자위에 보면 천병태 위원이 올렸던 서동 고가도로 문제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맞나요?

청원이니까.

청원이라 하더라도.

산건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병태 위원님이 한 게 산건위가, LH공사나 혁신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행자위에서 가능하느냐 묻는 거죠.

업무소관으로 따지자면 이게 혁신도시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업무는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소관위원회가 행자위원회라서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한번 보고를 받아볼 필요도 있다 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 청원이라는 자체가 쉽게 말하면 청원이라는 게 시민들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지역만 혹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역이기주의로도 비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원들이 다음에 만약 표결하거나 한다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것하고 저도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행자위에 가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청원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본회의를 통해서 청원이 접수가 되면 집행부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송을 하면 소관부서가 기획관리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위원회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사업에 대한 공사인데…….

산건위에서는 따로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죠. 소관은 행자위가 맞아요.

소관은 행자위인데 자체 로터리,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은 산건위 업무인데 산건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나중에 기획실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판단이 안서는 게 분명히 산건위 쪽에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자위에 넘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거냐 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내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업무성격상으로는 물론 관련 위원회가 산건위가 내용상 좀 관련은 됩니다만 주부서는 기획관리실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는다든가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혁신도시가 업무를 보고 있는 대 LH공사와 공사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데가 도시계획 쪽이잖아요? 우리 산건위 쪽에, 그쪽이 맞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송정지구나 지구,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거기로 하거든요. 거기하고 LH공사와 계속 업무협의를 나누는 데가 그 부서란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관리부서가 행정자치위가 공사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한다면 실제 그 부분에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맞지 않느냐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평면인데 이걸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산건위하고 협의를 할텐데 하여튼…….

위원회가 관련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하잖아요? 의사일정을 정하고 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안건접수도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이다 이런 참고사항이고 오늘 결정하시는 것은 회기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의사일정만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사무처장께서는 이게 결정이 되어도 이 내용들은 변경할 수가 있다 이거죠? 상정되기 전에.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그죠?

소관위원회 안건을 갖다가 어느 위원회로 회부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