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서정성·이춘문ㆍ강은미ㆍ이은방ㆍ조오섭ㆍ허문수ㆍ송경종ㆍ정희곤ㆍ전주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조례」안, 윤봉근ㆍ김영남ㆍ김보현ㆍ정현애ㆍ김영우ㆍ정병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동차 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제2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문상필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투자고용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3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9억 2,252만원으로써 103%인 9억 5,50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벼 예찰답 생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28만원과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지난년도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금 3,573만원, 2012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1,603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8,108만원으로써 94%인 53억 1,482만원을 지출하고 3억 6,626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53억 1,482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도농가경영육성, 농업전문인력양성,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25억 2,657만원과 꽃육묘장 운영, 시민참여형 꽃밭만들기사업, 원예활동생활화지원 등 도농활력화사업으로 7억 3,823만원, 직원인건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4,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서 4,656만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319만원과 예산절감액 1,148만원입니다. 도농활력화사업에서 8,474만원으로 국화꽃축제 규모 축소에 의한 미집행분 2,913만원과 꽃육묘장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4,500만원, 예산절감액 1,057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억 3,493만원으로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8,377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5,00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결산서 650쪽에 공공운영비 임대용 농기계 보험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645만원, 653쪽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429만원, 사무관리비 198만원, 그리고 654쪽에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만, 또 655쪽 보면 국화축제 작품전시회 홍보 및 교육교재 제작비 집행잔액이 730만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46%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떠한 데이터를 내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것인데, 앞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더욱 더 치밀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들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축약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447억 5,319만원 대비 98.8%인 442억 3,84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1,4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20만원, 그 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4,637만원, 국고보조금 343억 6,785만원, 국내 차입금 8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37억 3,603만원으로 현액 대비 81.9%인 767억 5,6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2억 4,99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억 2,921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투자유치지원관 327억원, 일자리창출과 244억원, 국제협력과 188억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7억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5건에 94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또 4건에 68억 2,69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7억 2,921만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726억 6,6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여원, 공장용지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25억 6,458만원 대비 70.9%인 514억 3,366만원을 지출하고 211억 3천여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1억여원, 평동2차 조성 및 평동3차 개발용역비 등 산업단지조성 512억원입니다. 2012년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전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205억원, 과오납금 6억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국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보니까 목 변경을 일부 하셨어요. 중간 지점에 보면 민간위탁금 7,000만원, 자치단체…….

몇 쪽입니까?

567쪽입니다. 중간 아래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7,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감하고 위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변경을 했고, 또 567쪽 보면 5,700을 자치단체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을 했고, 또 하단 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990만원을 변경했고 그러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을 변경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가지고 7,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가지고 시와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변경은 5,700만원, 국비 4,500, 시비 1,200 해가지고 5,700만원을 변경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특화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로 돈을 주기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센터육성 예산변경은 우리 핵심사업인 고객센터 유치를 위해서 상담사가 필요한데 원래 본예산에 2,000만원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990만원을 목 변경해가지고 2,990만원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그때 두 개 업체에 사업을, 그러니까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도 자치단체에 이전을 하면 어차피 자치단체에서도 민간경상보조를 했으면 됐을 텐데 시에서 직접 집행하려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이지요?

예.

그것이 좀 상이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청에 내려가지고 구청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구청에 내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목 변경을 했던 흔적이 보여요.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예측을 했을 텐데, 예측이 그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당시 예측이 안 됐던 것입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내에 마을기업도 한꺼번에 지원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내려왔던 마을기업 사업비가 각 구청으로 다 쪼개져 나간 다음에 그것이 합해져 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4쪽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515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3,400만원, 외빈 초청 여비에서 3,100만원, 이것을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0%를 불용처리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랄지 외빈 초청여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삭감을 하려고 할 때 국장님께서 통사정을 해서 원안통과를 했던 기억이 또렷한데, 제가 추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삭감시키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통사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50% 집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계상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화를 많이 낼 부분인데 심정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580쪽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집행잔액이 570만원이에요, 예산현액이 8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오영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0쪽 차량유류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전용 1대하고 업무용 1대 차량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라이드라는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내 투자유치활동 때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차량유류비 관련되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 남은 것이지요?

570…….

얼마 계상되어가지고요?

8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요. 당초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물론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심한 것 아닙니까? 몇 %입니까?

저희가 각 예산항목별로 그런 유류대 관련되어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투자유치활동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유류대를 편성했고요. 나머지 중앙부처 공무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사안에도 저희가 유류대를 계상해 놨는데 차량을 한 대 운영하다 보니까 투자유치활동 때 들어갔던 집행내역이 일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세웠지요?

올해에도 2012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때까지 집행사항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오버된 부분도 있고요. 유류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껴서, 절약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한데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776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과ㆍ오납 반환액이 796만원 발생했거든요. 과ㆍ오납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기봉 지원관님, 못 찾고 계시니까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끝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례와 관련된 공무원들만 있고 나머지는 귀청을 시키시지요.

향후 의사일정과 관련된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투자기업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의 합리적인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상 투자기업에 대한 상시고용인원 산출기간을 종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6개월간 평균인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투자완료 후 조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추가 투자금액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도 보완하였습니다. 세계경기동향 변화에 따라 국내복귀를 모색하는 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근거도 아울러 마련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특별지원 규정에 설비투자 내용을 제조업처럼 생산과 직결된 투자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문화ㆍ관광분야 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지원기업의 교부조건 준수를 위한 채권확보 규정을 종전 재량사항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기속사항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사업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지원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투자기업들이 기업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주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문상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17조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로 하고, 제22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께서 문상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우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합심사 결과 제218회 임시회 때 문상필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폐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폐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와 관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