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오섭
조오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7월 2일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과 성평등특별위원회 연장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용준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조오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결산액은 2,127만원으로 인터넷중계방송용역계약 불이행 보증금 1,086만원, 「인사검증공청회 조례」 소송비용보전 330만원, 기타 직원수당 반납금 72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2,544만원이며 이중 62억 9,2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29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21억 2,296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 1억 6,191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2억 6,727만원, 시설유지관리비 1,546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37억 2,4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의원 상해부담금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액 4,780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유보액 3,436만원, 직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 4억 5,0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정용준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오섭
조오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강은미위원
의회운영을 너무 잘하셔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권장 %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품목을 보면 명함, 인쇄물, 플래카드 정도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것 외에도 다른 품목이나 굳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산액의 몇 %를 넘어서더라도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는 2%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품목들이라든가 다양화할 수 있도록 더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동안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그냥 시간을 메우는 방식으로 수입이 얼마여도 상관없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들이 월급을 얼마씩 받아 가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점검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런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광주가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비율에 낮은 편입니다. 집행부에도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 안에도 실제로 장애인당사자 의원들도 계시고 또 장애인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구매할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의회사무처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대량구매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라도 조금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너무 의외로 프랑 이런 것만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많이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선호
김선호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 초과 징수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7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400만원, 이것을 도합 합치면 8,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낙찰차액이 3억 7천정도 나오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정도 큰 낙찰차액이 나올 정도의 사업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액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일반운영경비에서 남은 것들 이 집행잔액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세부내역을 더해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66쪽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266만 2,200원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국민연금하고 건강부담금 이것을 세울 때는 월정수당의 4.5%, 또 수당의 2.9%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경비에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 사실상 정현애 위원님도 공무원연금에서 ― 이미 해결된 것은 혜택이 안가거든요. 또 60세 이상인 의원님들, 사업장을 따로 운영하면 사업장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혜택이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이것 고려없이 전 의원님 대상으로 몇%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현실적인 것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처음에 그랬다 할지라도 1~2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의원님들의 그런 예산부담액이 이미 파악이 되셨을텐데 계속해서 똑같이 관행적으로 세워서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연금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을 파악하셨으면 그대로 예산 세울 때 반영하시고, 다음 7대 때는 새로 오시는 분들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때는 그런다 하더라고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적용해서 잔액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주어서 할 수 있게 해서 2011년도에 의원들도 모두 그렇게 책정해서 모두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올해 해당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졌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예년수준으로 되어있고, 올해 더 세운 금액은 예산은 되어있는데 타 시ㆍ도하고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에 있어서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상임위에 연락해서 의원님들이 바쁘다보면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휴회기에 8월 정도에 한 번씩 하시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휴회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파악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예.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으시도록…….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예. 공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1,000만원이 남아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내년예산부터는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667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있지요? 이것도 3년 동안 외빈 초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방문 했을 때 초ㆍ중ㆍ고 아이들에게 기념품 줍니까?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소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의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학교자체 내에서 의회를 방문한다고 통보해서 오는 케이스가 있지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올 평균을 봐가지고 볼펜이면 볼펜, 노트면 노트해서 한 가지 기념품이라도 오는 학생들에게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후반기 되면 끝나지요?
홍표
박홍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홍표입니다. 지금 모의의회를 할 때 학생들이 오면…….
영우
김영우위원
모의의회는 그런다고 하는데 일반 의회 방문하시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자체 내에서 현장학습해서 자주 시의회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의회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현재 선물은 못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부터 그런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의회를 오는데 학생들 때부터 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본인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미래의 광주시민이 되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에게 진정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논의를 해 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홍보물로 쓰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책자 한권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물보다는……..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하고도 똑같은데요. 제 방에도 위원장님실이나 또 의원님들 방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
영우
김영우위원
민원사항은 별개의 문제고요.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어떻든간에 기념품이라든가 소품이라고, 답례라기보다 어떤 의회에 대한 홍보 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적냐 했더니 「선거법」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개인 명의로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경비인데 본청 비교했을 때 9% 가까이 결산액이 남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세우실 때 주의 깊게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타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그것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결산심사 때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타 시ㆍ도에 출장을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더라도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경계점들이 애매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홍보물이라고 아까 의사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홍보물을 각 의원사무실로 최소한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에게는 샘플로 하나씩 가져다 주셔서 이런 것이 현재 방문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 예산이 6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63억 사용되고 5억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또한 63억의 사용비중에 약 40억 비용이 인건비로 되고 있습니다. 670쪽 보면 인건비 관련된 불용처리가 2억 2,000만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충분하게 예상되었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되었을 수도 있고, 2012년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조금 심도 깊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쓰실 때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과 관계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요. 문화수도특위와 성평등특위에 관련된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제안)
10시 31분
10시 32분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동호
임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임동호 의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 및 의견개진을 하므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7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임동호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오섭
조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수도특위 연장 건에 대해서는 2주전 그리고 1주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연장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성평등특별위원회 제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현애
정현애위원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애 위원입니다.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추진상황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인식제고와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오섭
조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평등특별위원회도 아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