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손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이 2013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광주광역시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손재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상정을 보류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지방의회 4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연도 계획수립의 밑거름이 되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3,091억 6,900만원을 포함한 3,441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5,498억 1,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129억 7,300만원을 포함한 총 5,627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 5,53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그중 45억 5,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9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자활능력배양, 보훈정신 선양사업 등에 2,68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39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제공 등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사업에 44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현비동산 성추행 의혹과 관련 거주인 민·관 합동 상담조사지원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는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8,900만원, 독립운동기념 조형물 건립 4,000만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2억 6,500만원 등 3건의 12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18억 6,500만원, 장애인재활 전문병원 건립 3억 6,100만원,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 10억 3,200만원 등 3건의 32억 5,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은 의사상자 지원사업 1,000만원, 정신보건 정보화시스템구축 1 억원 등 3억 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정신보건시범사업 21억 400만원 등 23억 7,0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체험관 구축비 3억 4,700만원, 정신보건시범사업 14억 400만원 등 예산절감액 1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1,882억 6,400만원이고 이중 1,86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489억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2억 6,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 5,400만원 등을 포함은 1,882억 7,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등 사업비로 1,862억 6,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96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58억 7,100만원이고 융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26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28억 8,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한부모 가족 복지기금, 3개 계정에 전년도이월액은 86억 8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1,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자활융자금 지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비로 7억 6,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81억 6,0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업무를 위한 기금이며 전년도이월액은 166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36억 9,300만원을 조성하였고 구호물자 구입, 응급구호비로 1,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3억 2,3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이월액은 44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과징금 등 13억 4,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18억 6,500만원을 사용하고 38억 8,5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262쪽 결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문화창달 관련 결산보고를 보면 18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도 시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 관련인데요. 김대중 컨벤션센터 건너편에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장소선정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 가지고 9월, 10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장소 선정 때문에 지연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있는데요?

그때 집행은 잡았는데, 시설비 4,00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18억 6,2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되려면 집행원인행위가 일어나야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연이 됐었죠. 당초에 설계도 현상공모를 했거든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년 중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골조공사는 다 끝났거든요.

263쪽요. 사회복지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2억 6천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2억 6,700정도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아놓고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두 가지 큰 건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해 가지고 일전에 사회복지직이 인원수가 적어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2011년 7월에 복지담당공무원을 전국적으로 7천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는 123명인데 그에 따른 인원을 확충하면서 예산을 당초에는 신규직원이 230명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5월부터 임용을 해 가지고 12월에 국비내시가 와 가지고 정리추경할 사이가 없었고요. 또 한 건은 종합 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소는 문제가 없는데 서구에 있는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휴지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개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을 연장을 했는데 그에 따른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호남복지관은 금년 6월에 재개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부터 휴관을 했는데, 그 예산이 1억 2,500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1차로 휴지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2차 휴지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복잡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는 호남사회복지관이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 되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금호동에 있는 호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구에 있는 충현원하고 두 개 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분구가 되면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이 좁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F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서구에서 점검결과 프로그램 추진상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면적이 좁아서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휴지 상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재개될지 몰라서 예산을 놔뒀는데 더 정확했으면 6개월분이라도 절감해서 놔둬야 하는데 그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5개월치를 절감해서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263쪽 이게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위에까지에 걸쳐서 발생한 잔액이 집합이 되어가지고 그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일이죠. 호남사회복지관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수택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했고, 특히 2013년도 예산이 더 걱정이 됐는데 이번 1차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셨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증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일상적인 증원은 예측이 가능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직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총리실에서 지시를 해서 2014년까지 7천명을 증원키로 했습니다. 2천명은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5천명은 순증하는데 연초에 증원됐으면 관계없는데 5월부터 되다보니까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정리는 해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1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75쪽 보실까요? 기초노령연금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약 1억 정도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2012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고를 내시하지 않습니까? 그 변경 내시통보가 지연된 부분하고 집행잔액 발생부분입니다.

총예산이 880억인가요? 그 중에서 이 정도 발생한 건데 총액 규모가 크다보니까…….

예. 발생잔액도 많은 편입니다.

276쪽 볼까요? 다른 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총 예산이 450만원 잡혔는데 90만원 집행하고 36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게 왜 계획이 되었고 왜 추진이 되지 못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운영 효율화 T/F팀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인화원이나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론이 많이 됐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신축건 또는 시립복지관 보강, 엠마우스 복지관 관련부분, 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란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고 적게 운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섰습니다.

집행하는데 한번은 점검해봐야 되겠네요?

하반기에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운영부분에 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277쪽 볼까요? 277쪽 설명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 비상호출단말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29만원에 대한 잔액사유가 당초 100명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동통신사의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신청 장애인 또는 가족이 이중 수혜로 개통을 기피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 당초 여성장애인 비상호출단말기 지원에 책정된 게 얼마였죠? 지원금액이 밑에 나온 1,700만원?

예산액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1,700만원입니다. 2,529만원에서 집행액이 1,700만원입니다.

어쨌든 많이 남은 거죠?

그때 가능인원을 잡았는데 그 수가 5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KT방송통신요금 신고 약관에 보면 개통이 불가능한 인원하고 본인포기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통신사에 확인했으면 대상자 중에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산에서 미리 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처음에 2,529만원이면 그중에서 거의 3분의 1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단말기 사용료부분이 지급되어있고 예산은 34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34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가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4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이번에는 사용료만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미 보급된 상태여서요.

작년 예산은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고이월이 약 3억 6천, 집행잔액이 2억 3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책정을 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합니다. 그런 국비에 대한 시비를 다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장애인재활병원에 조달청 물품 구입을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12월 28일날 준공된 이후에 구입요구를 했는데 그날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어서 가는 경우로 그래서 사고이월로, 그것은 물품 대금입니다.

답변을 통일시키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사고이월, 납품기일이 다음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집행됐겠네요?

예. 이월은 됐지만 1월초쯤에 집행됐습니다.

278쪽에 장애인재활 전문병원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7월까지이고 조달청 납품기일이 2013년 5월까지니까 거의 10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1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전에 조정이 가능했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정도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사준공이 7월에 됐지만 개원식이 1월 20일로, 2013년으로 넘어와서 일부 급한 물품은 먼저 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물품을, 5월 31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은……. (강은미 위원장대리, 정병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세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달청 납품이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병원 장비인 관계로 이것을 제작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그런 관계로 계약 당시 5월 31일까지로밖에 납품기일을 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이해는 잘 안 되네요.

12월에 계약은 했지만 병원 장비인 관계로 ―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 병원 기기별로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개원은 언제 한 건가요?

1월 23일날 했습니다.

개원은 먼저 했고 일부 비품 구입은 좀 길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각 홍보물 예산들이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수십 만원,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사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두 건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각종 홍보물 관련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보시고 다 모아놓으면 이것도 꽤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 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금년 예산 집행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건강정책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289쪽에 보면 정신보건시범사업에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개시일이 지연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발생한 건가요?

공모사업 선정은 11년 11월 16일에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주공간을 확보하고 업무개시가 시작된 시점이 정신건강센터가 작년, 12년 6월 1일 트라우마센터는 8월 1일, 이렇게 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 위주로 된 사업 성격상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것이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이것이 예정시간보다 늦어져버린 건가요?

원래 방침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위탁이 용이치 않아서 직영방식으로 바뀌면서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3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늦어진 거예요?

6개월 정도.

그 정도면 중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인건비 성격부분이 많아서 경상적 경비 성격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미리 반납을 해야죠. 미리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6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호남복지관 관련한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수상자 부상품 지급 불가로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200만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됐는데, 모르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예. 잘못된 것입니다.

매번 「선거법」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대부분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데 이 예산 세우신 분이 모르고 세우신 거예요?

예.

276쪽에 현비동산 관련해서 급하게 전원대책하고 상담조사하느라고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제대로 대처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원하고 나서 전원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 점검은 잘 하고 계신가요?

실태조사결과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원 조치해가지고 전원 되신 분들이 각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현황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해 정리추경 때도 이미 파악된 바 있고 해서, 다만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협소한 예산을 가지고, 특히 복지분야에 돈을 나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세울 수 없거나 증액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계획 첫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기초조사를 해주시고 예산의 효율성, 효용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 제출에도 성의를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