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손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이 2013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광주광역시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손재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상정을 보류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지방의회 4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연도 계획수립의 밑거름이 되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3,091억 6,900만원을 포함한 3,441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5,498억 1,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129억 7,300만원을 포함한 총 5,627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 5,53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그중 45억 5,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9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자활능력배양, 보훈정신 선양사업 등에 2,68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39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제공 등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사업에 44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현비동산 성추행 의혹과 관련 거주인 민·관 합동 상담조사지원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는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8,900만원, 독립운동기념 조형물 건립 4,000만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2억 6,500만원 등 3건의 12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18억 6,500만원, 장애인재활 전문병원 건립 3억 6,100만원,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 10억 3,200만원 등 3건의 32억 5,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은 의사상자 지원사업 1,000만원, 정신보건 정보화시스템구축 1 억원 등 3억 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정신보건시범사업 21억 400만원 등 23억 7,0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체험관 구축비 3억 4,700만원, 정신보건시범사업 14억 400만원 등 예산절감액 1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1,882억 6,400만원이고 이중 1,86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489억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2억 6,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 5,400만원 등을 포함은 1,882억 7,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등 사업비로 1,862억 6,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96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58억 7,100만원이고 융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26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28억 8,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한부모 가족 복지기금, 3개 계정에 전년도이월액은 86억 8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1,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자활융자금 지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비로 7억 6,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81억 6,0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업무를 위한 기금이며 전년도이월액은 166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36억 9,300만원을 조성하였고 구호물자 구입, 응급구호비로 1,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3억 2,3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이월액은 44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과징금 등 13억 4,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18억 6,500만원을 사용하고 38억 8,5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예산 세울 때 이런 분야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반성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있죠? 명시이월이 3건에 12억 9,4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32억 5,800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물론 다 하나씩하나씩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조형물 건립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독립운동기념탑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처음에는 5·18 공원에 장소를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그쪽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 시청 앞 평화공원으로 옮기려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상무시민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장소를 확정했는데 7월 중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독립운동유공기념이라면 우리 광주에서 5·18, 4ㆍ19, 광주학생운동, 이런 등등이 있는데 독립운동은 범주를 어디까지?

8ㆍ15광주ㆍ전남광복회가 있는데 광복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13개 단체 중에서 광복회, 4ㆍ19, 두 단체가 있거든요, 민주선양 관련해서는. 지금 8ㆍ15광복회는 김갑제, 거기가 회장인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남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 시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물론 일제시대에 우리 광주만 특별하게 독립운동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안 떠오르는데 뭐 있습니까?

한말의병 때부터 연관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보면 거의 다 독립운동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민주 선양하는 곳인데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탑과 연관해서 현충탑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니,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광주하면 5·18,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4ㆍ19, 이번에 3ㆍ15에 대해서 광주가 근원지라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독립운동하면 전반적인 것에 평범한 이야기는 되나 광주가 진원지라든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5·18이야 국립묘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일고 자리에 타워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4ㆍ19 기념탑은 없어요. 독립운동기념탑보다는 선후를 따지자면 4ㆍ19 기녑탑이 선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독립운동기념탑은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평화공원까지 장소가 몇 군데 가고 해서. 물론 광복회라는 독립운동단체에서 요구가 심하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저것 보다는 4ㆍ19기념탑 정도. 보면 4ㆍ19 제막,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밀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립운동기념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말의병활동, 광산구 쪽 의병활동, 이런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고요. 4ㆍ19 기념탑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이 오래 되어가지고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ㆍ19 기념탑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4ㆍ19혁명기념회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일의 선후를 보자면 독립운동보다는 4ㆍ19가 좀더 빨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전부 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물어본 거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은 부지 선정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데 18억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현상설계공모 때문에 좀 늦었거든요. 아무래도 보훈회관이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막연하게 짓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의미를 새기겠다 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이월되어서 건축 공정률이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공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년도치니까 그렇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런 분야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했더라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번에 예결위를 보면서도 국비매칭을 못했잖아요, 시비가 없어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에서도 국비매칭 못한 게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을 추경에도 못 세우고 마지막 정리추경에까지 국비매칭사업이 넘어와서,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했더라면 이 돈을 안 세우고 뒤로 뺐더라면 국비매칭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큰 건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현장에서,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세우실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6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호남복지관 관련한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수상자 부상품 지급 불가로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200만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됐는데, 모르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예. 잘못된 것입니다.

매번 「선거법」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대부분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데 이 예산 세우신 분이 모르고 세우신 거예요?

예.

276쪽에 현비동산 관련해서 급하게 전원대책하고 상담조사하느라고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제대로 대처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원하고 나서 전원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 점검은 잘 하고 계신가요?

실태조사결과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원 조치해가지고 전원 되신 분들이 각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현황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해 정리추경 때도 이미 파악된 바 있고 해서, 다만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협소한 예산을 가지고, 특히 복지분야에 돈을 나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세울 수 없거나 증액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계획 첫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기초조사를 해주시고 예산의 효율성, 효용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 제출에도 성의를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