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저희들이 0.5% 인하하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도 같이 저희들이 0.5%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최근 낮은 은행 대출 이자율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율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이율을 인하해서 그 기금 융자를 활성화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같이 인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하는 충북운동 출범식을 통해 도민이 하나 되는 충북의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많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별 현안사업 건의·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도가 신수도권시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찬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창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책이 변경된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이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부터 1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931억 7,056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0.7%인 6,982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982억 9,1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311억 6,108만 원, 지방교부세 5,638억 372만 원, 보조금 33억 2,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세종사무소를 포함하여 2,473억 3,608만 원으로 1,985억 8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460억 8,495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88억 2,729만 원으로 실집행잔액은 27억 4,234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부터 73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10억 1,242만 원이며 808억 1,0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67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1,784만 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652만 원,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52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7만 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939만 원, 도정 정책행사 운영비 793만 원, 도정 정책분석 민간경상보조 1,170만 원, 도정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297만 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4,590만 원, 도의회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14만 원입니다. 광역경제권 활성화 업무는 2012회계연도 종료 전에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결산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로 2012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1,380만 원, 집행액 1억 1,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부터 7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28억 6,837만 원이며 1,048억 6,61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0억 223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국내여비 961만 원, 예산편성운영 특정업무경비 5,893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1억 236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국내여비 2,192만 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국내여비 567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2,423만 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600만 원, 예비비 운영 460억 8,495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3억 3,685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988만 원, 내부거래 지출 예수금 이자상환 1억 9,983만 원,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5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0쪽부터 83쪽으로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창조전략담당관실로 변경된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148만 원이며 9억 8,5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78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추진 민간위탁금 760만 원, 도정성과평가 활동 2,7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부터 8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5,619만 원이며 5억 1,97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4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무행정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72만 원,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9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부터 9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2억 5,955만 원이며 108억 2,8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3,097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926만 원, 사무용컴퓨터 및 S/W운영 사무관리비 2,350만 원, 사무용컴퓨터 및 S/W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20만 원, 시도행정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85만 원, 온나라시스템 기능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922만 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99만 원, 정보운영실 부대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533만 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137만 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07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억 499만 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4,598만 원,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989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08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운영 공공운영비 1,307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3,600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부터 98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9,807만 원이며 4억 9,7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4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9,253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81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전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관리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도민평생학습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60만 원 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예산이체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이체는 2012월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서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등 3억 7,724만 원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서울(세종)사무소로 이체하였고, 인력운영비 보수 및 직급보조비 6억 1,656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남부출장소로 이체하고, 인력운영비 보수 및 직급보조비 2억 5,577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세종)사무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이며 수입액은 2,311억 623만 원으로 0.1%인 3억 1,592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으로 1,808억 7,428만 원을 집행하여 21.8%인 505억 4,7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536만 원, 부채상환금 23억 7,197만 원, 예비비 481억 7,054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집행 잔액에서 세입결산 감소분을 뺀 502억 3,1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12년도에 이자수입 24억 9,084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에 17억 9,986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22억 5,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2년도에 이자수입 137만 원을 조성하여 2012년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4,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6,631억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으로 1,14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청주 동부소방서 신축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무 555억 원, 기금 115억 원, 지역개발채권 808억 원을 상환하여 총 1,478억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298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차입금 1,009억 원, 지역개발기금 5,2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6,931억 7,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97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5,601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3억 2,6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6,982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7%인 51억 2,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77억 7,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억 6,800만 원을 더하고 예비비 사용액 111억 300만 원을 감한 예산현액은 총 2,47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0.3%인 1,98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9.7%인 488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960만 원으로 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통계목 변경입니다. 17쪽, 예산이체는 16건으로 총 12억 4,956만 4,000원이며 2012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이며 결산액은 2,311억 62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0.1%인 3억 1,592만 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 지출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이며 결산액은 1,808억 7,42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21.8%인 505억 4,7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수입결산의 수입감소액 3억 1,591만 원을 차감한 502억 3,196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6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24억 9,100만 원, 사용액은 18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700만 원입니다. 19쪽,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액은 예탁금상환금 121억 5,1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8,800만 원, 예수금 182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4억 9,100만 원으로 총 335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66억 8,100만 원, 예탁금 250억, 예수금원리금 상환 18억 3,000만 원으로 총 33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결산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100만 원이고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상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5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100만 원, 예탁금 1,5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입니다. 20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6,931억 7,000만 원 대비 0.74%인 51억 2,100만 원이 초과된 6,98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80.3%인 1,985억 900만 원이 집행되고 19.7%인 488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중이 다소 높아 보이나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예산담당관실 탄력적 재정운영(POOL사업), 민간경상사업지원(POOL사업), 성과관리담당관실 도정성과 평가활동(사무관리비), 정보화담당관실 인터넷전화시스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통계목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예비비 비중은 예산액의 21%인 482억 원으로 전년도 251억 대비 92%가 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에 비해 예산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하반기에 도 및 시·군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하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여유자금 발생 시 기금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별첨자료 24쪽 충청북도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율은 2011년 41.6%에서 2012년 49.6%로 예탁율이 증가하고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속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충청북도의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방세 상환기금을 운영하여 재정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관 신찬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예, 대외협력업무 추진비 관계는 서울사무소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쓰던 건데 작년에 지금 세종사무소로 옮기기 전에 지금은 세종사무소가 내려와 있고요, 오송에 내려와 있고요. 작년에는 서울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차량을 1대를 가지고 같이 씀으로 해서 1대에 대한, 다른 차량에 대한 임차비용이 안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1대만 이용했습니다.

예, 1대만 같이 이용을 하고 대외협력보좌관하고 서울사무소장하고 차량 1대를 가지고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절약을 한 겁니다.

활동은 활동대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도정정책자문단 워크숍이 계획됐었는데요. 워크숍하고 자문위원들하고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문단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절감한 내용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자문단 활용을 수시로 해서 충분히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처럼 도정정책자문단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정책자문단을 다시 재구성해서 한 70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월 이후에 분과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또 운영위원회도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도정자문단의 의견들이 도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한 50% 정도가 타도 우리 도 외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시간 조율한다든지 워크숍 참석 같은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육아휴직이 2011년 8월 1일부터 1년 휴직을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다음 해로다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2년차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유고요. 또 하나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조직위에 연구사 한 분이 201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직위에 파견되어 있고요. 그 인건비를 조직위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거고, 기타 보수로써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절차에 따른 공석에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얘기됐을 때 저희들이 바로 행정도우미를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도우미보다는 연구사 보수월액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들이 채용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 저희들이 행정도우미 부탁을 해서 그 대체인력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 연구원에서 줬는데요…

그다음 해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기능직을 한 명 받았는데 그때에는 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인건비가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인건비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대체인력으로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는 남아있는 거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지역거점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이 6,0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현재…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2월에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2월 3일 인증 후에 시공업체에서 저희들 6개월간 유지보수 용역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 용역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가 아니고 이는 생물안전실험실 시설을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 2,400만 원하고 지방비 3,600만 원 해서 토털 6,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은 1년을 용역 공공비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실험실을 지어주면서 6개월 동안은 자기네들이 시운전하면서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한 차액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은 남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행사 참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도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충북의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312억 7,200만 원 중 99.8%인 5,305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5,304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383억 8,000만 원 중 99.7%인 7,367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4,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8억 6,3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1억 8,400만 원은 국조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19억 4,600만 원 중 99.7%인 4,20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10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 5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억 8,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된 5억 8,000만 원은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사업으로, 우암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 이행기간으로 인해 이월하였고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1,700만 원, 복지부 계획변경에 의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 복지부의 확정내시 사업량보다 도내 지역 아동센터의 추가 지원비 및 토요운영비 지원사업 수요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 6,300만 원, 복지부 계획변경에 의해 발생한 생계급여지원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전국박람회 취소 등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과 온라인 교육비 고용노동부의 지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집행잔액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28억 8,900만 원 중 99.9%인 2,52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옥천 시니어클럽 위치 선정 지연에 따른 보조금 미신청으로 발생한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집행잔액 5,000만 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 집행잔액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3억 5,000만 원 중 99.4%인 500억 8,500만 원이 지출되어 2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의료비 의료장비 구입 입찰차액 700만 원,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 5,100만 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5,700만 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잔액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9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9,400만 원 중 99.7%인 13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도내 마약중독 치료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사업비 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961억 8,600만 원 중 100%인 1,962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1,961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557억 1,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88억 5,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3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61억 8,600만 원 중 99.8%인 1,95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2,2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예산 1,915억 원 중 99.9%를 지출하고 남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7,8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12년 동안 9,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자활지원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여 18억 8,5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193억 6,600만 원으로 2012년 동안 6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1억 3,400만 원을 지출되어 199억 3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조성금액 101억 2,500만 원에서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8억 4,9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식품위생단체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1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기준 106억 8,2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5,312억 7,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313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14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961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6,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6쪽,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8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9.8%인 7,367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8%인 5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4%인 10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6억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사전절차 추진을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961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04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57억 1,0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961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1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95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쪽,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8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9,300만 원, 사용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8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3,400만 원, 예탁금상환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7,200만 원, 이자수입 5,8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8,5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 2억 1,000만 원으로 총 4억 9,500만 원입니다. 29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 6,6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6억 7,100만 원, 사용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8억 9,400만 원, 이자수입 6억 7,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3,400만 원, 예치금 24억 3,100만 원으로 총 25억 6,500만 원입니다. 3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2,5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18억 5,000만 원, 사용액은 12억 9,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2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7,500만 원, 이자수입 3억 5,100만 원, 기타수입 2억 2,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400만 원, 융자금 6억 8,000만 원, 예치금 39억 3,300만 원, 예탁금 6억 원, 기타지출 700만 원으로 총 58억 2,500만 원입니다. 31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5,312억 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313억 4,000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2,6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징수결정액에 비해 각각 1,300만 원씩 적게 수납된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7,367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0.2%인 10억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보건정책과 저소득간병서비스 지원사업과 국가결핵 예방사업과 이월사업비 중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963억 대비 0.1%인 1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962억 대비 99.9%인 1,96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집행이라 사료됩니다. 32쪽,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 18억 8,6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9%인 16억 7,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1%인 2억 1,1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이 작년 82%에서 금년 89%로 증가하여 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활기업의 열악한 영업구조와 재무상태로 물적담보 제공 및 일반 신용보증 이용이 곤란하여 사업자금 융자 지원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향후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의 지속 발굴 등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운용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25억 6,5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5.2%에 불과한 1억 3,400만 원으로 기금 활용이 저조한 실정인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6억 8,3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3%인 67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작년 61%에서 금년 63%로 소폭 증가하고 있어 예탁률을 더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39억 3,3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34억 원, 보통예금에 5억 3,3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비중이 86%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기예금 비중을 더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 운영지원비로 작년에 87억 전체 예산이 87억 1,200만 원인데요.

예.

아, 그거는 전체 시·군비 포함해서 87억 1,200 그 중에 도비와 국비가 56억 6,300입니다, 56억 6,300.

토요운영비로 받는 거는 저희가 이거는 전체 예산이고요. 그래서 기본운영 추가지원 토요운영인데 토요운영비가 57개소인데요. 57개소를 토요운영비로 받아요. 그래서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예산액은 별도로 토요운영만은 안 뽑아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운영비라든가 추가지원비에 쓰는 예산인데 우리가 거기 신청 들어온 거는 100% 지급은 다 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어온 거는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이유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토요운영비가 80개소 추가지원비가 27개소 이렇게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내 실제 1년 운영하다 보니까 토요운영은 80개소가 아니라 57개소 추가지원은 27개소가 아니라 25개소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하여간 운영하는 데는 100% 다 지급하고 당초 예산이 추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남은 겁니다. 6,300.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운영비 신청 들어오면 기준에만 맞으면 작년에 100% 우리가 다 해 줬습니다. 혹시 안 된 데는 그 기준에 미달됐든가 그렇고 기준 맞는 데는 100% 다 해 줬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예,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하고요. 주지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중앙 센터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전국박람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당초 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예산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시도 예산을 내시했는데요.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 후에 다수의 수급자격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급자가 다소 탈락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통합망에서는 모든 소득이 다 연계되다 보니까 수급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목표액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2011년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하면 이게 통합기금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학금도 있고 재해구호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노인복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늘어나는 주 이유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도 총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 금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씩 늘어나고요, 또 재해구호기금은 유동성이 엄청 큽니다. 재해가 죽 발생하면 지출이 확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하고요. 저소득장학금은 저희가 매년 계획한 대로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쪽이 있고…

예, 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노인복지 해서 총 네 개가 합쳐진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2012년 한 해에만 6억 7,100을 얻은 거고요. 우리가 나머지 저소득 장학금이나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쪽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여기 190억 중에 재해구호기금이 140억이 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구비하게 돼 있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게 그 한 해의 재해 발생에 따라서…

142억이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하는데 분야가 네 분야인데 그 분야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쪽 분야 그렇게 쓰고 상호 이렇게 융통성 있게는 집행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걸로 그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