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사년 흑뱀의 해가 반환점을 돌아 이제 하반기 7월달이 됐습니다. 7월 이틀째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하셨던 내용들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마른장마 기간동안에 연일 폭염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터 며칠간은 비가 내려서 잠시 더위가 좀 수그러들 수 있는 시기기도 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회의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6일 김주석 의원 등 다섯 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5월 23일 김대영 의원 등 다섯 명으로 발의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6월 20일 송현주 의원 등 여섯 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인) 2.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인) 3.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인) 4.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주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해결과 안양 발전을 위해 앞장서 계시고 뛰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과 위원님들 열정에 보사환경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근거법은 2013년 3월 23일에 시행된 하천법이며 법 시행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마련되었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2012년 7월 2일에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임무, 자격 및 위촉, 위촉해제,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친환경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하천환경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장은 1년마다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구역과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대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열린 의회상 정립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과 위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폐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건전한 음주문화와 절주 그리고 음주청정지역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어린이 놀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에게 절주와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가 결산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이 굉장히 불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파악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 제가 취지에 말씀드린대로 2004년 12월 13일에 개정되어서 10 여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수급자의 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지원 사항은 ’96년도의 개정 사항입니다. ’96년도에 그 현실에 맞게 수급자를 지원한다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그당시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학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96년도에. 그래서 제가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을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학자금 융자를 연 2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제4항에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프로에서 연 2프로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신청절차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첨부를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인「소음·진동 규제법」이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등의 조문 수정 및 삭제를 하는 등 소음 저감 실천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인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제21조로 별표 8을 별표9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시간을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의 시간대별과 맞추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동절기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로 조문 개정하였고 제9조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7월 1일자 하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문교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양시의 소하천은 만안구 지역의 삼봉천 1개소로 하천 연장은 2.6킬로미터이며 현재 하천 점용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소하천 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 징수를 위한 종전의 「안양시 소하천 점용 등 징수 조례」가 「지방자치법」등 개정으로 현행과 맞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규정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간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구체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은 기존 6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1천원 미만으로 개정하였고 경작목적의 토지 점용 경우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농지 소득 금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 197조 규정이 삭제되어 적용이 불가하고 소득 금액이 경작농산물 종과 작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객관성이 없어 점용 면적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수목 등 다년생 식재가 100분의 2.5, 기타 점용이 100분의 1.5임을 고려하여 경작은 100분의 1로 산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기준, 징수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점용료의 반환 등은 기존조례와 내용상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9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제131조에서 140조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영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및 위탁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자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성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였고 문화예술재단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사용자의 사용신청서 제출 시 감면신청서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시가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의 감면은 사용자가 재단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 담당부서에 감면 요청을 의뢰하고 담당 부서에서 재단에 문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관련 행사도 재단에서 직접 감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의 사무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의 시설 이용시간 등에 대한 사항도 위임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자 안내를 철저히 함으로써비스를 증진하고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문화예술시설 위탁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시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시간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처리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13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세 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 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는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안양역사관과 2014년 개관 예정인 안양천년문화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조직,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처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18조의 임원의 연임제한 권고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 박물관 유물의 수집과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9조에서 수탁자가 운용규정을 제정할 경우 사전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 및 예산 수반사항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3년 5월 14일 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현수입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2006년 5월 11일 일부개정된 조례로써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문구는 정비하며 자원회수시설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상호간 협약에 따라 소각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을 신설하여 위탁 운영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7항에서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불연성 폐기물, 지정폐기물, 폭발성 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이번 보수사업에 따른 터빈발전기 설치로 소각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 생산 시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5번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하천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역 주민이 하천 감시, 신고, 주민 여론, 계도, 하천 행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다만, 제1조 목적에서 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라고 된조항은 관련법령에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2조 임무 중에 제3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쪽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폐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경기도 내 3개 시에서 이미 조례를 정한 바 그 공통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음주예방 청소년 교육·홍보, 지역주민 절주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등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실례가 없는 것은 단속의 근거가 없는 관계로 지정 후에 단속을 요구하는 반대 민원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예산 편성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이나 건강증진법상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의 근거가 없이 과태료 부과 등 징벌적 규제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조례의 제정 및 음주청정지역의 지정만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지역별, 장소별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지정과 아울러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축제 등 행사 장소로 사용되는 공원의 음주청정지역은 단서 조항을 두어 행사로 인한 시민의 오해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쪽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수급자에게 실제적으로 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일반융자금을 상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거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학자금 융자 또한 연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융자절차를 건물 소유주와 관할 동장 및 지원 대상자가 연명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계약의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융자금의 상환을 돕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쪽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1쪽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불부합하여 현행과 맞지 않으므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하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 정책을 도입하고 시설 운영의 위탁에 따른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5쪽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개관 예정인 안양천년문화관과 평촌아트홀에 설치·운영 중인 안양역사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박물관의 개관 및 관람료, 시설의 대관, 위탁관리 등의 절차와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수행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 91억 여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안양천년문화관 등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사전에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울러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7쪽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 현행과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 타 자치단체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 절차를 구체화하고 반입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매우 적절하며 생산된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설 운영상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요청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오후에 추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저도 발의를 했지만 굉장히 많아서 그중에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김현수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청소행정과로 가셨는데요,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함. 지금 이렇게 개정안에 넣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군포의 사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전에 군포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것조차를 그쪽 지역 주민들은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갈 때 거기 군포소각장에서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지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각각의 지자체들이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처리해 주는 게 이번의 화장장 설치처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왜냐하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개보수 대규모로 하면서 그 용량이 증가하고 하면서 이 안을 넣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이거를 넣는지 하고 두 번째는 주변 도시에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소각 그런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막 막아서고 못하게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관련된 조율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입니다. 주요 내용에 “제6조제3항제5호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을 추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양시가 설립한 공사가 지금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개정안에 넣어서 했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지금 이 관리운영과 관련돼서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을 추가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의 시설을 보수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하루 약 2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안양시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30톤을 지금 군포에 보내서 군포에서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170여 톤을 매립지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정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를 인근 시로 보내서 협약에 의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조례상에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군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시설을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그 기간에는 안양시의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돕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안양시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공사가 아니더라도 인근 시의 경우에 공단을 통해서 자격조건에 공단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시가 여러 시가 있습니다. 고양에는 공사, 군포에 공단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사기업을 같이 자격 기준에 넣어서 하고 있는 시도 경기도 내 4개 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향후에 안양시에서 공사를 설립하든지 또는 설립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등을 함께 그 자격요건에 넣어가지고 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고 고친다 할지라도 이 조항에 공사를 자격요건으로 넣는 것은 향후 미래를 생각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에서 소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대수선에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단기간 안에 군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일상적으로 외부의 그런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우리가 다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수선 시에만 만약에 군포시가 소각장이 대수선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양시하고 단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상시적으로도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해 시 간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증설이 아니에요. 200톤 물량 그대로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증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예민하긴 예민한데 증설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 예를 들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타 지방자치에 이걸 우리가 소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근거조항이 될 가능성이 이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주변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그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흡수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그동안에 없었던 이 조항을 이렇게 지금 신설하면서 혹시 주변에, 우리가 지난번에 소각시설 대보수 들어갈 때도 주민들하고 의견 나누셨죠? 설명회 했었잖아요? 그죠?

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없어도 외부랑 협약을 하면 그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런 게 있나요?

네, 군포도 되어 있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군포시 조례 좀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혹시 군포나 이런 데서 대수선에 들어갈 때 예를 들면 군포의 폐기물을 우리가 소각할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근거가 없으면.

네,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군포시 조례 내용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직 우리가 설립하지도 않은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조례에 넣는 조항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들어와서 알기로는 지금 그것 만든 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문업체가 관리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관리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다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서도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저걸 관리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건축한, 설계한 그쪽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관리되어 왔다 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공사나 공단을 그런 조항을 넣어서 추가하는, 그럼 우리가 그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는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왔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군포시 조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송현주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국민기초생활융자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융자를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며, 과장님! 지금 현재 받은 분들 몇분이나 되시죠? 지금 우리 개정되기 전에 받은 분들.

잠깐만요. 이것이 ’86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최근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몇 분이시죠?

2009년도에 38명, 2010년도에 17명, ’11년도에 11명 이렇게 해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줄었는데요, 연체가 된 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인원 중에서 갚지 않는 분은.

2013년도 5월말 현재 이제까지 쭉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이 5억 9천 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줄 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융자금을 그 곱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억원이 넘게 5억 9천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려주면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면 나중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10년을 기간을 늘려주긴 합니다만.

지금 체납자 관리는 저희들이 전체 보니까 총 융자한 것이 271명인데요,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사람이 45명 또 시기 미도래로 한 사람이 53명이 있고요, 지금 체납자가 1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 3천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 1년에 한 2～3천만원 수준 정도밖에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나를 확인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엊그제께 우리 전문위원이셨는데 오늘은 집행기관의 청소과장님으로서 답변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본 위원은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조례 질의에 앞서 서 자원화회수시설을 보수하고 있죠?

네.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진행되고 있나요?

66프로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 9월말까지면 다 착공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10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현재 그동안의 소각열 판매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15억 9천만원하고 2011년도에는 16억 9천만원 판매 실적이 있네요? 그다음에 보수를 완료했을 때 소각열이 19억 4천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잉여 전기를 판매했을 때 약 12억 8천만원 정도 그 정도니까 약 32억 정도의 자원화시설에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네요? 우리가 보통 위탁료가 현재 동부에 연간 한 55억인가요? 약 한 60프로 정도는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네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제4조에 소각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2항을 보면 “안양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효율을 높이고 설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탄재, 자기, 토사, 유리, 철재류 등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제 쉽게 말해서 과태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조항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노력을 할 뿐이지.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이 거기에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됐을 때 그러면 기계에 대한 고장률이라든가 내구연한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강제조항을 넣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마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감시원이 현재 두 명이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 4월말까지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감시요원 활동을 했는데 특별하게 적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적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규를 잘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나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일부 소각을 하고 나면 한 6퍼센트 전후해 가지고 소각이 안 되는 물질들이 사실은 남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반입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까볼 수가 없고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 실적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우리가 자원화시설 보수가 한 362억 정도 해서 대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도 주민감시요원들이 철저히 했겠지만 향후에는 주민감시요원이 실질적인 감시를 해서 이러한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보사위원회 하천관리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현재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 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1조 목적에서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명시가 정확해야겠죠? 법적 근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임무 중 3호에 보면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하천 담당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우리가 감시원이 할 임무가 있는 거고 또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할 그러한 임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현재도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만안구, 동안구 그다음에 사회단체, 환경 취약지역해 가지고 현재 96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러면 이 명예환경감시원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현재 위촉한 건 아니죠?

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요, 지금 김주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는 별도로 명예하천감시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하천 부분이라 든가 모든 분야를

전반에 걸쳐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우리 조례상에는 친환경하천 부분만 지금 명시가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기 환경 부분이라 하면 하천도 필요할 것이고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를 지금 96명이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면 우리가 각 구역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세명 이내에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시 위촉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위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환경감시원들 96명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예하천감시원은 하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천보전과하고 하는데 이런 조례상에 있다 보면 이게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동료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인원은 활동구역별로 세명 이내로 정해졌는데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세명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지 각 구역별로 세명 이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각 활동 구역별로 세명 이내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세명 이내에서 두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많이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때는 인원을 세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전체 인원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인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인원은 이미 현재 각 구역별로 세명으로 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 세명으로. 가령 세명 이내에서 두명으로 할 수도 있고 한명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정할 수 있다는데 ‘필요한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원을 세명 이상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명 이내로 못을 박고 또 경우의 이런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뭔가 이 문구가 맞지 않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잘 검토해 주시고 문교영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보건소 김경수 과장님!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동료 의원인 김대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해 가지고 현재 타 지방자치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김포나 광명이나 부천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지정된 조례가 세 개 지방자치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물론 여기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동네 놀이터 같은 데 소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저한테도 여름이면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고 뭐고 간에 거기에서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22명의 의원님들도 그러한 것을 공감하리라고 믿고 만약에 역으로 역민원이 생길 수 가 있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고시하고 지정해 가지고도 왜 단속을 않느냐, 단속을 해가지고 가령 공원 내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권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김경수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실질적인 규제는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가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음주 규제 관련 부분이 강화되면 강화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지정 그 조항을 말씀하는 겁니까?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청정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때까지 시간을 좀 두고 조례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걸 고시를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도 분명히 수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무조건 보류가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잘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조금 전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연도별로 대출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2009년도까지만 해도 인원수가 많았었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 융자 조건이 다른 융자 조건이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연 2프로고 또 15년 원리금 균등상환이고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자금 대출해 주는 것이 저소득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대학 입학금 일인당 2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건이 나은 조건도 있고 또 대출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것이 있다 보니까 2009년도 시점으로해서 지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금액도 아시다시피 요새 전세자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1천만원 갖고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지금 다른 시에도 증액을 시키고 또 금리를 좀 낮춰주고 옛날에 금리가 이 당시의 금리가 대출금리가 최소한 7프로 이상이 됐었을 텐데 지금 대출금리가 한 3프로, 4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한 7프로 할 때 우리가 대출 지금 3프로했으면 굉장히 낮은 금리지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가 현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를 3프로에서 2프로로 낮췄고 금액에 왜냐하면, 이 조례는 되어 있지만 금액이 현실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2천만원 갖고도 부족하지 않나.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초생활 대상자들의 전세자금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금액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그분들과 소통해서 그리고 현실 사회가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을 하면 전세자금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근사치의 부분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예 이번에 손보는 기회에 그분들 생활수급자들이 제대로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손질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대부분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부천시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천만원 수준으로 했고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김정수 과장님!

네.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한대로 지금 상당히 파격적으로 높이고 또 이자율도 낮추는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되면 생활보호 수급자 대상자들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보완하는 장치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안에

왜냐하면, 이게 올리고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낮췄을 때 정말 이게 실용적인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천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이외에도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ＬＨ에서 임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주택과 관련된 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신용금고 같은 데서도 저리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어떤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에 관련된 부분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좀 있나요?

네, 체납자들이 지난해까지 빌려준 사람이 총 271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사람이 45명이고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지금 53명이 있고요. 그리고

53명이

시기 미도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상으로는 지금 1억 7천 6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차후에 이 조례에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렴도 하고 또 다른 기관의 대출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보다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사례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마련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정도 소장님께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는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문교영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천 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7명이 대략 8명인가요? 8명이 하천 풀베기 또 가끔가다 조그마한 보수, 용역을 다 줬어요. 공원도 용역을 다 줬고 하천도 용역을 다 줬어요. 담당 공무원은 혼자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억 2천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거죠. 8명 사무소가 이리 쭉 가면 바로 미륭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가 봤는데 여자 한명하고 남자 7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학의천, 안양천 위주로 이렇게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풀베기 자주 베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너무 잘 자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명예감시원 제도를 해서 진행하게 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어떤 부분들을 따로 생각해본 이 조례 검토하면서 시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관련이 일부 수반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93명 하다가 3명 더 위촉해 갖고 96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내년도 예산도 간담회도 하고 월별 회의도 하고 최소한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는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한번 위촉해 놓고 2년 임기 내에 또 하면 또 위촉하고 이게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사 있을 때만 감시하고. 그런데 사실상 김주석 의원님! 미안합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이미 지침이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구십 몇 년도부터 되어 있었죠?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또 명예하천감시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이라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더 확대시켜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이 조례 제목을 다시 바꾸셔가지고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의원님 발의로 해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례 보셨죠?

네.

검토하셨잖아요?

네.

집행부에서 지금 이 부분이 됐을 때 일부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구역별로 나누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현재는 93명 정도의 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촉만 하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활동 있을 때만 저희가 불러서 엊그저께도 저도 직접 공사장 3개 시 단속 때 직접 나가서 큰 건 하나 해결하고 왔습니다.

큰 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시원들을 두게 되고 일부의 수당 어떤 부분들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면 이 조례를 봤을 때 또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랬을 때 예산되는 부분을 계산해 봤냐 이거죠. 그리고 또 현재 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과 중복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의 솔직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한 심정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전체 묶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산 지원도 전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간담회 예산도 없고 와야 수당 조금씩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친환경하천감시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환경’하면 주가 안양천, 학의천이 되겠죠. 수암천도 되겠고 하천인데 공원도 있고 또 공장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게 환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조례를 확대해 가지고 해주십사 김주석 의원님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수정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정도면 장정도 소장님,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나올 것을 대비하고 또 안양시에서 그러한 명예감시원들이 있었지만 운영의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을 시인하고 제대로, 안양시가 조례를 한번 만들 때 형식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떤 부분의 대안을 제시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지 구두적으로 계획도 없이 이런 생각적인 어떤 부분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사적으로는 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적으로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금 2조3항에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게 명예감시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명예감시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 의견이 전혀 없이 무방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진행하십니까?

저희가 삭제 의견을 다 제출했습니다.

네?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니까요.

이 부분에 삭제 의견을

그럼요. 수정안으로 전부 다 했죠. 수정안에 전부 다 검토 내역이 저희가

그건 우리 전문위원실에 삭제 요청을 하는

제 기억에 한달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보다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를 조금 깊이하면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사적으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과장님,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중에 음주청정지역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상위법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공원이라든지 주택가의 소공원들에서 음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금연, 음주 못한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고 계시죠? 사실 지역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들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4동의 일례를 보더라도 삼덕공원이라든가 그리고 동주민센터 뒤에 밤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음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몇 개 지정해서라도 법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안양시가 앞서갈 수 있는 계도를 통해서 지금 보건소만이 어떤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이나 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주어진다면 그 많은 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안양시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합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가 바뀌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삼덕공원 시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상당히 민원들 많이 제기합니다. 저희 한 동에만 해도 지금 안양4동이 안양시에서 제일 적습니다. 인구도 적도 면적도 적고 그런데 삼덕공원 공원 하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2～300평되는 공원에서도 음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몇 군데 지역을 해서 선도적으로 한번 정도 안양시에 다섯 군데다 그럼 구나 그리고 동이나 지역민들이 함께 캠페인을 해서 이런 음주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 자체보다는 우리 시민의 정서를 바꿔나가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상위법의 어떤 부분하고 하는데 안양시가 좀 선도적으로 힘은 들 수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 제정 취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인데 답변은 지금 이것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있을 때까지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3조를 보십시오. 1항, 2항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 학교 위생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가까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4동의 일례만 들어도 이 부분들이 지역마다 주택가에 지어져있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 음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 사실 보건소보다는 구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커다란 민원들인데 그러면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와 함께 좀 선도적으로 동과 함께 사회단체와 함께 민원도 해결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위원님께서 좋으신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코올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음주에 대한 문화인식이라든가 관습 등은 바꿔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 직능사회단체를 통한 전 주민의 관심, 지역사회운동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하는데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덕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알코올로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는 것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청정지역으로 공원을 지정했을 경우에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그런 어떤 장애 또는 단서조항을 둘 경우에 형평성이라든가 민원 마찰이 우려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김경수 과장님께서 저희 들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위법 또는 법을 통해서 제도장치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음주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 구체적으로 이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연에 관련된 것은 법 조례가 돼서 지금도 과태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상은 알코올은 지도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폭력성 그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동, 바르게살기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지역의 특히 우리 만안구의 일례를 든다면 삼덕공원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모이고 또 어른들의 휴식의 공간인데 노숙자라든가 공공연히 술의 장소가 파티가 되다보니까 참 심각하다. 제가 간혹 야간에 많이 돌아보고 또 아침까지도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와 함께 제가 봤을 때는 만안구, 동안구 제일 심각한 민원이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이러한 부분을 민원을 줄이고 청정지역을 만들어낸다면 전부 상위법의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주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저는 되래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큰돈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도하기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시장 사람들과 가서 어떤 때는 술 한잔 마실까 생각했다가 사실 공인으로서 가서 마시면 안 되지. 사실 호프집 가서 마시는 것보다는 자연환경 속에서 가서 마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원이고 공인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못 가서 못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직접 그걸 보고 또 이 부분들을 한번 직접 나서서 공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선두에 앞장서 봐야 되겠다. 어떤 부분들이 됐는데 이런 조례가 주어 져있다면 공식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부분들 이것을 해서 금연처럼 법으로 규정해서 5만원, 10만원 부과 이것보다는 먼저 선도적인 어떤 부분들에 마찰하고 부정적인 것 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상위법은 안양시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냈다. 삼덕공원의 음주문화를 변경시켰다. 조례와 함께 보건소에서, 지역사회가, 사회단체가 해냈다. 정말 삼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행복해하더라.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면서 그래서 그러한 계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예 이런 부분이 조례가 있다면 그 부분을 행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행을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어느 지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도 이 조례와 함께 올해 한번 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향 속에서 한번 나서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응답 과정에 조례안 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이 부연설명을 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띠게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안자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특히 지역의 사회단체로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데 주택가에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 특히 여름에 대낮에 음주를 하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면 음주하시는 분들이 음주 파티를 하시는 분들이 “니들이 뭔데 단속을 해” 이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와서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음주문화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제정했고요, 상위법에 있어서 규제안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미룬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과태료가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언제 마련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까지도 계속 방치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사실 보건소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단지 음주문화라는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답변을 하고 보건소에서 이걸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7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여기는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고 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할 때 “우리 안양시에 이런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에서는, 놀이터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계속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제안했고요, 이게 굳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제안하면서 그리고 이게 그렇게 계도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그래도 심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계도하면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폭이 술을 먹음으로 해서 입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피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사실 주폭 간에 공원에서 술 먹으면서 살인까지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의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와서 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두려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도하자. 홍보하자는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넓은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은 지정된 장소에서 먹자. 금연은 사실은 공공장소에서 피지 못하게 하지만 금연은 내가 피고 나 혼자 피해보면 그만이지만 음주는 음주로 인한 피해는 나 술 먹고 술 취해서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저는 이걸 우리가 앞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계몽 차원에서 특히 보건소뿐만 아니고 시청, 구청, 각 동에서 사회단체들의 협조 하에서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계몽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조례 발의자로서의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오늘 김경수 과장님께 김대영 의원님이 발의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위법에 없다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근거가 있는 사항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내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자체에서.

네, 세 군데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위법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긴 시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미 다른 타시에서 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차 단속 같은 것 할 때 보면 주차 단속에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하고 안 걸어놓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금연 관련해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공원에다 금연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그것 보고서 홍보도 예방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구나’ 주민들이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김대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계도나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장정도 소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상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근거를 만들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짜야죠.

그러니까 예산 수반되는 건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없죠.

지금 이 조례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두더라도

하천감시원.

네, 하천명예감시원을 두더라도

예산상에 수반되는 건 없습니다.

예산 문제되는 건 없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조인이나, ‘법조인’하면 소장님이 아시기에는 어떤 분들을 법조인이라고 합니까?

법조인이요?

네. 아까 우리가 환경단체, 환경명예감시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환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봐요. 우리가 법조인 그러면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쭉 분류가 있듯이 의사를 해도 의사가 그냥 전체를 의사라고는 하지만 내과, 외과, 소아과 다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것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경명예감시원도 있지만 친환경하천을 넣은 것은 우리 안양의 맥이고 또 안양에서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안양시에서 하천이 차지하는 게 많거든요. 환경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걸 분류해서 친환경을 넣은 것이고 우리가 요즈음 친환경이 트랜드인 것 같은데 친환경하천 이렇게 해서 별도로 환경감시원이 있지만 그건 너무 광범위한 거고 특정 친환경을 넣어서 하천만 명예감시원을 두자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명예감시원지금 팔십 몇 명인가 있는 분들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친환경하천만 안양시 에 세 개의 주요 하천이 있으니까 그 하천을 좀 더 나은 친환경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 추가적인 질의 내용은 오후 속개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요청 아까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서민생활안정자금 대출한 것 인원하고 체납된 것 그 부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난감하기도 하고 한데 최초의 집행부의 검토보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의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 상반돼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도 조례 발의를 했지만 집행부하고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지금 올라와서 의원들하고 여기 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면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 조례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최초의 검토보고서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다르다 하면 집행부의 최초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민을 생각하고 또 안양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소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미리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하셔야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다 된 것처럼 대화를 얘기를 나누고 또 집행부 상부에 보고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의 이 과정이 위원에게 얘기하는 게 틀리고 또 상급자에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틀리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특히 의원 발의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오늘도 조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껴가는 답변을 해 주시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10년 후, 20년 후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도 안양시가 먼저 갈 수도 있는 이런 정책도 있지 않느냐, 관계법령이 없는데 돈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안양시가 먼저 갈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집행부의 입장을 의원 발의할 때는 분명하게 전달해서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처음 검토보고서 차이 있는 데가 아무도 없나 보죠?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지금 제가 아까 논의 과정들을 보니까 집행부가 얘기들이 틀려서 집행부 최초의 검토 그것 한 가지만, 청소행정과장님, 최영인 과장님도 계시고 장정도 소장님도 계신데 제가

말씀하세요.

지금 소각시설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를 이번에 넣은 거잖아요?

네.

그전까지는 안양시에서 발생한 것만 소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보수할 때 그래서 군포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포시가 인근에서 해준 것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군포시에서 해준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특별한 상황에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포시하고 똑같은 규정을 넣었거든요. 군포시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군포시 조례랑.

네.

그런데 왜 효율성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포가 만약에 대수선이 들어가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것은 가져다 소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라는 것하고 좀 다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전 원론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 중에 하나 안양시는 폐기물 소각을 전담하고 의왕에는 화장장을 건립해서 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 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지금 없던 것을 갑자기 이것을 넣어서 그런데다 앞에다는 효율성, 경제성을 이렇게 넣는게 맞는가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조항을 넣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라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을 지난번에 동방산업 때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대수선 들어갈 때도 굴뚝을 더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그대로 동의하셔서 지금 대수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그 동네 안 산다고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웃으면서 이승경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조례에 이것 넣는 게 전혀 그럴 개연성이 없다. 이건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이해가 가야되잖아요. 갑자기 이 조항이 왜 들어오고 갑자기 효율성, 경제성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소각 능력에 저게 높아지는 거였잖아요?

70미터에서 100미터로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을

열 효율하고 전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은 환경의 그런 것들이 이 소각로를 이용해서 보수를 통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다 저감된다고 그때

네, 저감 다 시키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했고요,

그죠?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효율성, 경제성을 얘기해서 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이걸 소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타당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200톤 규모지만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150톤 정도밖에 지금 못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소각로를 다 다시 보수하고 나면 최대한 200톤까지는 못 가더라도 180에서 190톤 정도 소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발생되는 게 생활쓰레기만 한 15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연성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려고 이 조항을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넣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여유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정기검사나 이런 걸 20일에서 한달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군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호퍼에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정기보수하거나 보수하는 기간 중에 호퍼에 있는 것 모자라면 군포 것도 일부 받아서 지금 우리가 군포에 그만큼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다 아는데 여기 조항 앞부분에 보면 이게 어느 누가 봐도 효율성, 무슨 효율성으로 타 자치단체 거를 여기다 갖다 소각을 하지. 그다음 경제성, 경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소각을 하는데 걔네들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돈은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고 어차피 돌리는데 우리가 20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게 150톤이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거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 맥락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맥락이 아니라면 이 문구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에 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소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을 그쪽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이런다면 저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타시의 쓰레기를

이것 책임지실 거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 드릴 건데 여기 아무도 이견이 없으니까 여기 회의록에 남겨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집행부가 책임지실 거죠?

네, 책임을 져야죠.

그때 다른 부서로 지금 가셨다고 또 딴소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 할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이것 할 때 또다시 협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군포하고 협약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 통했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사전에 구두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하는 게 꼭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안을 하는데 효율성하고 경제성을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집행부 계시는데 이 문구 마음에 드세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충분히 그럴 때 이걸 하겠다 라는 건데 이 효율성이란, 경제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꼭 들어와야 될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오해의 소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아까 도 말했지만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라는 게 대수선에 들어가거나 지자체 간에 의왕시가 우리를 뭘 도와주면 우리가 뭘 의왕시 걸 한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타 자치단체의 가연성폐기물 소각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문구를 다시 한 번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하천법」 등 상위 관련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불분명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환경감시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계류동의를 제안합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송현주 위원님의 계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지만 최소한의 재정보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보증서 첨부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방금 권주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주홍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주홍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권주홍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주홍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각의 범위를 확고히 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4조1항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효율성과 경제성”을 “특별한 경우”로 하고 2항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한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수곤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