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과 또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지원국장으로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셔서 큰 대가없이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원만한 집행부와 의회와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저도 같은 기간 6개월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의회와 시의 경제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저의 공무원 세계 35년 동안은 정말 수도, 교통, 도시, 동 행정, 민원, 농수산물, 기업, 경제 이런 생활행정만 해왔습니다만 이제 남은 363일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남은 기간은 행정지원 업무 특히 조직을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고 지역관리를 틈틈이 관리하고 체육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저와 남은 기간 의정과 시정을 발전시켜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드는데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주 국장님과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3.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 23일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8조로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협의회는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은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그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로써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의2의 신설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개설계획 예고사항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고사항은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 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 제15조의2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현행 매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 제15조의3항 신설로 영업규제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민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의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우리 시 기능직 인력은 252명입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중에 총 15명이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요인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험 합격자 11명, 퇴직 등 기능직 자연결원 4명입니다. 이 기능직 감소인력 15명을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 12명, 의회사무기구 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정원관리상 감소가능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및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인력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퇴직 등 결원인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안 제34조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기능, 속기사입니다. 3명을 감축하여 30명에서 2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능직 12명 감과 일반직 15명 증으로 해서 총계 일반직 3명 증원되며 1천 648명에서 1천 651명으로 조정됩니다. 현행 정원의 총수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기능직 11명과 기능결원 인력 4명 등 총 15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안 별표6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안 별표7의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가관리전담인력 지역경제과 행정7급 1명의 운영시한을 안전행정부 통보에 의하여 7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으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의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및 그동안 2001년 조례 개정 이후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변경된 지번을 반영 현황과 일치시켜 시민편의도모와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석수스마트타운 내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녹지 일부의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한글맞춤법 표기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제2조 법정동과 행정동 용어의 정의에 대한 인용문을「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도시지원시설 및 녹지 일부 중 박달동 658-1번지 등 18필지를 석수동 858에서 858-17번지로 관할구역 조정 및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변경된 지번 현황을 조례에 반영한 결과 별표1, 2의 법정동 및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안양동, 석수동 2개의 법정동과 30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평소 청소년의 환경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 애쓰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지방자치법」제35조에 겸직 등의 금지에 따라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 요건 내용을 수정하고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개관 이후 동일하게 적용해오던 체력단련장과 라켓볼장 이용료를 물가상승률과 인근 지역 이용료 등을 감안해서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제3항 이사회 구성요건 중 시의원님을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2의 청소년시설 이용료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라켓볼장의 경우 1999년 개관 이후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수혜도를 감안해서 게임반과 강습반을 구분하고 강습반의 이용료에 차등을 두고 체력단련장은 시설의 접근성, 시설의 규모 차이, 인근 민간시설 이용료 등을 고려해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를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어 이용료 징수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료 적용기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0일 제출되어 2013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8조의 협의회 구성·운영요건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협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요건을 보완한 사항이며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요건 강화와 개설계획 예고규정 신설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시에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 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영업정지 규정의 신설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상생의 기반을 위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석수스마트타운 부지 등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녹지의 일부가 석수동과 박달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향후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박달동 658-1번지 등 18필지를 석수2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변경된 지번에 대해 해당 법정동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인력의 반영과 결원인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수요 증가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총 정원의 변경없이 기관별 정원 조정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등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속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 등 인사운용에 있어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하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직급별 정원책정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임원의 구성 요건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2조제3항의 이사회 임원에서 시의원을 삭제한 것은 2010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제6기 지방의회 출범 관련 지방의원 의정지원활동 매뉴얼」에서「지방자치법」제35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은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로 예시하여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임이사의 대표이사 명칭변경은 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시설 이용료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라켓볼장의 경우 1999년 개관 이후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수혜도를 감안하여 게임반과 강습반으로 구분하고 강습반의 이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요금체계라 사료됩니다. 체력단련장은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만 인상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시설규모의 차이, 인근 민간시설의 이용료 등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인 요금체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27명으로 3명이 감축되는데 3명이 속기사입니다. 그러면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본청으로 들어가면 의회사무국의 속기사는 어떻게 대체하실 거고 어떻게 채용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임원 구성요건을 정비한다고 해서 시의원을 이사회 임원에서 삭제하는 내용 그 규정을 자료로,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을 이사회에서 삭제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들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저도 당연히 겸직을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상임으로 들어가더라도 보수를 받거나 이러지 않고 봉사직으로 하는데 이걸 삭제한다는 게 맞는지 확실한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체력단련장에서 강습료를 동안하고 만안을 차별을 둔 거 충분히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고. 동안하고 만안의 인근 민간시설의 이용료와 많이 차이나니까. 그렇지만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같은 관내에 있는 만안과 동안의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가 다르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납득갈 수 있도록,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제 생각에는 의무휴업일 같은데 기존의 운영이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는데 지금 수요일 날 쉬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자체적으로 정하든 아니면 어떤 논의절차를 거쳐서 정했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요일 날 쉬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또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라는 건 우리가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협의회에서 그것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하고 해당되는 대기업, 대규모 점포 그 부분하고만 그냥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건지 하고 이게 개정이 되면 지금 휴업일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걸 말씀해 주시고 실제 이 조례, 이 법이 상생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규정상 그걸 꼭 넣는다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한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는 휴일 날 공휴일 날 대규모 점포를 의무휴업일로 함으로써 전통시장까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의 진행상황, 그간의 경과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조례와 관련해서 몇 차례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현행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홀수로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표결안건의 첨예한 대립 시 홀수가 되어야 표결이 원활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당연직 5명에서 9명 이내로 할 경우에 9명으로 할 경우 당연직은 5명이고 주민대표 등을 4명 이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협력계획서가 구체적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서를 첨부해놓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거나 하면 세 번 이상 했을 때 벌칙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5조2에 의무휴업일에 관련해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한 것이 위에서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매월 이틀로 하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또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할 수도 있다고 해놔서 물론 편의를 좀 봐주었지만 그러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라는 내용이 좀 무색해진다하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지도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계남 과장님. 오늘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입법예고기간인 3건은 20일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만 20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일간, 그 규정을 벗어난 10일만 입법예고하고 지금 의회에 상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회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업무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회 직원 30명 중에 3명을 집행부로 증원을 하고 의회 인원을 3명을 감축하는 안인데 그래서 결국 총원은 그대로 있고 집행부는 3명이 증원되는 반면 의회는 3명이 감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3명을,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가는 3명을 보충하고 의회 3명은 그대로 두는 방안은 없었는지 꼭 의회 인원을 축소하고 집행기관을 늘려야 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되었든, 조례는 다 중요하겠죠.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에 또 어떤 특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와 사전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상호소통 그리고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는 본 위원도 입법예고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의회 인원을 감축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통에 적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의원을 재단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지금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양시가 출연, 출자한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 시의원이 겸직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좋습니다. 바로 안 되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경제국으로 오신 조인주 국장께 환영합니다. 이건 조례와 상관없는데 어제 199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추경이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제안설명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가볍게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수기 과장께「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지금 안 8조에 구성운영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내용 중에서 중간지점에 ‘유통상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3명’에서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해관계자 3명’을 해서 9명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3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 14조2항에 보면 예고규정이 있는데 예고규정이 너무나, 처음 신설하는 규정이지만 너무나 까다롭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오픈되는 입장에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오픈되지 않나, 사경제에 침입하는 분야는 아닌가 싶고 요즘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데 손톱 밑에 낀 가시도 빼야 된다는데 너무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예고규정에 대해서 신설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키포인트 같은데 15조2항에 휴업일을 매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해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무휴업에 대상되는 안양시에, 이 조례가 실시했을 경우 안양시에 대상자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조3항에 1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하는데 보면 영업규제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회 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라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혹시 영업정지말고 또 과태료 기준과 탄력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1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계남 총무과장이 답변할 문제인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인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공감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의 정원이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을 요하는 시대인데 정원 30명도 지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에 대해서 의회 특히 3명이 감축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수요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이 조례를 지금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22조3항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제6기 지방의회 출범 관련 지방의회 의정지원활동 매뉴얼에서「지방자치법」35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은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로 예시를 하였는데 지금 제6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었고 또 매뉴얼이 나온 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럼 그동안 파악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바라고요. 또 여기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어떤 권한과 책임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이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조례 개정이 매번 쉽지가 않고 또 여러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제때 인상 또 인하요인을 요금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상액의 어떤 결정도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그런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또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등 어떤 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지금 큽니다. 그래서 운영의 어떤 효율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는 그런 체계가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조례가 자동 개정되거나 또 조례에는 요금체계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도입을 규정하는 방안이 어떤가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조례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정하는 비정규직 근무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도입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상시적인 그런 업무 즉 정규직의 어떤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런 상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시급한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이번에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조2항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의 어떤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공감이고 또 대형마트에서 갑을 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 분들의 어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안하여 휴업일을 법으로 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틀이라고 지금 딱 못을 박으면 대형마트주들의 어떤 시혜적 측면만 고려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시 일정조건 즉 3회 이상 명령 위반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벌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제도로는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같은 어떤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만 위반횟수를 연 3회보다는 2회로 강화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를 관철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께「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그간 의회에서 수고하시고 또 정들었던 우리 속기사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요. 또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에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속기 업무가 계약직 업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이제 속기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담당할 업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줄었으니 공무원 정원이 줄어야 하는 요인이 발생을 한 것인데 공무원 정원은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정원이 늘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적시되어 있지 공무원 감원 요인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정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이 업무가 줄고 저 업무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감원된 인원이 저 업무로 투입, 결과적으로 정원이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업무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단계로 정원 감원요인이 있다든지라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가 주어지고 또 정원의 증원과 감원은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원, 감원 요인은 분명한데 정원이 유지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세입세출 결산 제안서 설명할 때 시장님은 인사말만 하시고 국장이 세부설명을 했는데 시장께서 총괄 요약설명을 한 후에 국장이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례회에서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는 인사말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해당 국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시장님께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제기한 게 크게 두 건으로 하나는 주식회사 리홈으로 이마트 안양점이고 두 번째는 이마트 평촌점 외 5개 업체가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원고가 주식회사 리홈 사건은 작년 7월 25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작년 11월 8일에 판결, 안양시가 패소했습니다. 또 작년에 12월 6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 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항소했습니다만 판결한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에 패소 판결이 계속되고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상고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금년 6월 27일에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 결과 상고를 포기하도록 조치를 해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마트 평촌점 외 5명의 사건은 작년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금년도 1월 23일 날 판결한 결과 안양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12일 날 수원지검의 지휘 결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지시를 해서 항소했습니다만 현재 변론기일이 미지정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무휴업일 지정방안 합의 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측은 자정에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을 하고 둘째 일요일과 넷째 수요일을 주장하는 반면에 대형마트나 SSM 측은 자정에서부터 오전 09시까지 1시간 당겨서 제한을 해달라 또한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의견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의는 지금 현재 도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다시 유통업 관계자 대표와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대표 등을 저희가 다시 간담회를 잡아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유도해보고 유도가 안 된다면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영업규제방안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표결 시 9명이면 진행이 수월하다고 보며 당연직과 위촉직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9명 중에서 당연직은 2명이고 회장인 부시장님과 당연직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전통시장 대표 2명, 슈퍼마켓 대표 1명, 소비자단체 1명,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재구성 사유는 종전의 협의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2013년 2월 16일 날에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23일 날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날 입법예고되었던 사항으로 안양시 유통상업발전협의회 구성은 개정된 법령 내에서 당초 10명에서 9명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정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토록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미제출할 경우에 어떤 벌칙조항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8조2항에 의하면 시장은 제출받은 것이 미진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히 벌칙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설하는 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개설등록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급부서에 문의해서 결론을 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법령에 의한 준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면서 위원님께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먼저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의무휴업일이 기존에 둘째, 넷째 일요일인데 현재는 자율휴무로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인지, 실제 입법취지상 전통시장 살리기 규정상 실제 현장을 적용해서 의무휴업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마트하고 SSM의 자율휴업실태는 지난해 11월입니다. 유통상업발전위원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구)지식경제부 간에 자율적인 상생방안으로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휴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휴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개 대형마트가 우리 시에는 포함돼서 의무휴업이 아닌 자율휴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유통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서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의결을 통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영업규제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유통업상생발전회에 안건 상정보다도 유통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4조2항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는 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로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조3항에 1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신설을 질의하시면서 종업원 등의 문제로 과태료에 갈음되고 있는지 그런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준용한 사항인데「유통산업발전법」제13조4항에 영업정지규정을 준용했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위반 시에 1회에서 3회까지는 과태료입니다. 3회 이상이 되었을 때는 조례 제15조3항 영업정지에 의해서 1개월 내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과태료 금액은 1회에 300만원, 2회에 700만원, 3회에 1억 이런 수준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조례안 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 14조2항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규제가 강화된 이유 또 15조2항에 의무휴업일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15조3항에 영업정지 위반과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권용호 위원님 아시다시피「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사항이고 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개설예고는 실제 법이 무분별한 점포 입점 시 골목상권이나 영세상인 보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측면을 강화해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예고하는 규제가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조3항에 1개월 이내 영업정지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행정처분에「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고 징수를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서 청문을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였는데 이틀 이상의 조례안 의견과 또 영업정지 명령을 연 3회를 하는 것보다 2회로 강화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보니 또 상급기관에도 전화로 통화해보니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휴업일로 지금 둘째, 넷째 수요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12월부터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까 어디에서 결정했다고 하셨어요?

그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11월 15일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입니다. 구)지식산업부 산하에,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거기에서 대형유통업체랑 상생방안으로.

중앙에서?

네, 중앙에서 하도 전국적으로 소송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율휴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정해도 둘째, 넷째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쉬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만 쉬는, 안양처럼 둘째, 넷째 수요일만 쉬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고 지금 일요일 날, 기존에 우리가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해놓은 걸 지켜서 쉬는 지자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게 있으세요?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조례 개정사항이 현재 저희 시랑 다 비슷합니다. 입법예고하고 입안추진을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다만 자율휴무를 둘째, 넷째 상생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의무휴업으로 마찬가지로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할 거냐 그게 하나의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합의안을 최대한 행정 내부나 유통상생 쪽에서는 하는 걸로.

그게 아니고 그러면 경기도 내에 수요일 날 쉬는 데가 어느 어느 시에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휴무하는 17개 시입니다.

경기도 내에?

네.

그럼 나머지.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 현행 조례대로.

둘째, 넷째 일요일은 7개 시이고 나머지는 전통시장 장날에 쉬는 날도 있고 1일, 15일도 있고.

그건 그러니까 자율휴무로 보면 되겠네요?

네.

자율휴무 중에 수요일 날 쉬는 데가 17개 시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렇게 개정돼서 공포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협의해서 정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서 간담회 안에서 좀 회의를 소통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과장님 생각에?

안 됐을 때 강제로 협의회가 할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합의, 이해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아니, 협의회라고 해서 강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협의회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회의인거고 간담회는 비공식적인 회의라는 것만 다른 거지 협의회 아마 과장님 생각은 투표로 정해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걸 좀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해당사자의 합의입니다.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그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차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가졌는데 지속적으로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입장은 휴일을 피할 거고 전통시장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의견 제가 다 수렴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통시장 쪽에서는 공휴일 날을 의무휴업으로 하는 게 전통시장 쪽에서는 좋을 거고 그러면 어떤 충분한 논의나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했을 때 이런 합의점이 도출이 돼야 나중에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또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될 때 그 흐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어쨌든 영세상인들이 또 전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고 설득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간담회든 협의회든 이렇게 해주시면 대형마트도 본인들의 어떤 운영에만 치우치지 않고 넓게 보고 우리 전체 유통업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동참한다고 했을 때 더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후에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나누시는 것은 개설확정공고가 아닌 개설을 할 예정인 공고를 신청을 받아서 안양시가 시 홈페이지에 올려줌으로 해서 입법예고형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이 어떤지 이걸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회의 속기사 3명이 감해지는데 앞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기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3명 중에 1명은 이미 2013년 1월에 합격이 돼서 2013년 4월에 시간제계약직 임승주라는 사람이 임용이 되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속기사 2명도 같은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의회사무국 요청으로 시 총무과에서 채용 후에 배치하게 되고 소요기간은 45일～5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규채용 시까지 현 속기사가 현 업무를 계속토록 속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배치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 3건은 20일을 충족하고 있지만 정원 조례에 관한 것은 입법예고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는데 규정 안 지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6월 7일부터 6월 17일로 10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이 잡히기까지, 몇 명을 조정하느냐하는 것이 잡히기까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자들이 합격여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필기시험합격자가 6월 13일이었고 면접까지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면접시험 보는 날이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발표가 되기까지는 7월 인사에, 정기인사에 배치가 어려워서 안을 다 잡아놓고 면접시험을 도청으로부터 합격했다는, 면접시험도 통과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6월 7일부터 10일간 서둘러 좀 입법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넉넉한 일정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많은 문제사항이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기업무는 꼭 필요한데 집행부는 인력이 늘고 의회는 인력이 줄었는데 자연감소인원을 활용하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금번 취지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이 감축된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원칙까지 두었는데 사무직렬기능직의 신규충원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감소되었을 때도 충원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일반직화 그러니까 업무가 몰려있거나 혹은 새로운 업무수요가 되는 곳에 인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추어 금번에 속기사 3명은 전환대상자인데도 채워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일반직으로 전환한만큼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인력수요가 많은 곳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상임위 간담회로 상호 소통하고 정보공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통에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회에 관련된 인력문제이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혹은 사전보고를 통해서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며 앞으로 많은 소통과 정보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줄었으니, 감원으로 인한 업무가 줄었으니 감원 발생은 분명한데 정원 유지는 그대로이다,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 위주로 말씀을 제한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축되는 인력은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부서나 혹은 사회복지직이 요즘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기능직을 감축하라고 하는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감축하는 것입니까?

네, 계속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옮길 수 있는 대상인원이 총 선발인원이 25명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22명이 응시를 해서 11명이 합격했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발되기 전까지 몇 명이 합격해서 전환요인이 생길지 파악을 못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이 짧은데 다음번에 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합격했더라도 좀 입법예고기간도 거치고 조금 여유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합격한 이후 며칠 이내로 배치하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없는데 합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간 했다며 6월 27일 날까지 예고가 되고 이번에 인사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격된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환이, 어차피 합격이 되었으면 전환을 바라고 있고 일반직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전환을 바라고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10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고 이 사람들을 이 시간에 가능하면 빨리 전환시켜주자는 취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3명을 늘리고 의회는 30명 중에 3명을 전출시키면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인원인데 그러면 시간제로 임용을 해서 그러면 다음에도 시간제로 임용된 분들은 이 의회가 열리는 시간에만 출근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시간외라면 수당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속기사 외에도 의회사무국에서 합격한 분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사는 업무대체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곳에 예를 들어 지금 의장, 부의장님실에 있는 경지현 씨도 합격이 되었지만 거기는 다른 곳에서 와서 대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없지만 속기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의 자연감소인원이 되면 거기에 보충을 해주고 의회는 그대로 두면 전체 총원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1천 700명 있는 그쪽에 3명을 더 주고 이쪽 3명을 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이 있을 때 충족을 해주고 그러면 현재 시 정원은 그대로 있고 의회 정원도 그대로 있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채택을 안 하고 의회에 속기사를 무조건 시간제로 돌리고 줄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호소통 또는 대화 사전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3년 4월에 1명이 이미 전출이 됐죠?

네, 전영란 씨가.

그러면 시청은 1명이 더 증원이 되고 정원에서 1명이 더 증원이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정원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30명 정원에 29명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는 1명이 그쪽에 플러스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이 전체 감축인원 기능직을 기관별로 나눠봤을 때 구도 나눠지고 이렇게 한다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그 관점에서 보시긴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진단을 깊이 한 건 아니지만 속기업무는 어차피 그 기능만으로 있는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은 내부적으로 있지 않고 외부에서 시간제계약제는 불러오긴 해야 되고 그 인력을 좀 더 다른 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안 지금, 오늘 다루는 조례가 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1명은 이미 집행부로 갔죠?

간 게 아닙니다.

아직 안 갔습니까?

결원 상태로.

갔잖아요?

갔죠. 동으로 간 거죠. 그 인력이.

그러니까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이미 1명은 갔고 지금 1명은 의회는 임시직을, 임시직입니까? 계약직을 채용하긴 했지만 정원에서 1명은 지금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결원상태로. 정원은 그대로 있고 1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집행부에 1명 자연감소분에 지금 간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강화를 시켜서 한 겁니다. 어차피 이 내에 결원이 집행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길 보충을 먼저 하는 겁니다.

보충을 했는데 지금 정원이 집행기관 정원이 1천 648명인데 3명을 이번에 옮기면서 1천 65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 미리 갔으니까 1천 647명에서 1명이 플러스됐습니까? 아니면 자연감소 1명 빠진 데 지금 1명이 갔습니까?

그건 정원 조정이 안 된 현원사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례 통과도 되기 전에 그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건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사회복지직 우선이든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1명은 미리 행위를, 행정절차를 했고 지금 추가적인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1명 미리 그쪽으로 전출시킨 거에 대한 답변이 궁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충분한 소통, 대화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의회의 직원을 감축시키는, 3명씩 감축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기능직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회의를 진행하고 이따 정회시간에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단지 의회에서 집행부 쪽으로 3명이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네.

전체 정원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의회사무국 정원하고 집행부 정원하고 정원이 구분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딱 나눠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정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조직행정기구상 총원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부의장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임원 구성에 제외하는 관련 규정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는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안부로부터 제6기 지방의회 출범과 관련해서 지방의원 의정활동지원매뉴얼이 시달이 됐는데 이것이 2010년도 6월경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35조5항에 의해서 설명이 좀 나열돼 있는데 1페이지에 보면 5항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여기 임원으로 부연설명이 되는데 관리인이 문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2페이지에 보시면 또 관리인 직 겸직 금지로 해서 법 35조에 부연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된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또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에 예시를 해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회관, 고용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아울러서 2012년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에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맨 밑에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 및 정관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적의 조치하라 이런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임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력단련장이 만안·동안 강습료 차이가 있다, 공공시설 이용에 만안과 동안이 각각 다른 것이 납득이 안 간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라켓볼과 헬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수련관은 헬스장이 70평, 236제곱미터입니다. 35종에 70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수련관은 340제곱미터입니다. 100평입니다. 56종에 99점이 있습니다. 등록인원과 이용인원을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만안은 128명이, 월 평균 128명이 등록으로 돼 있고 동안은 424명입니다. 3배가 많습니다. 연 인원도 보면 만안은 2만 5천명인데 동안은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임강사도 현재 각각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같은 경우에는 100명당 1명꼴로 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충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라켓볼장은, 전국에 공공시설에 라켓볼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안양만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673제곱미터, 여섯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등록인원은 318명, 연 이용인원은 2만 3천명 정도가 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체력단련장 성인 이용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또한 강사 급여 또한 점점 인상되고 수익률 등과 사경제와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료 인상을 하는 것은 저희 운영 입장에서 당연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장의 경우 동안수련관과 만안수련관은 시설의 접근성과 시설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수준 등도 특성에 따라 다른데 사용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안수련관의 경우 평촌 신도시 중심에 위치해있고 또 접근성이 아주 이용률이 높고 시설 개·보수를 현재 금년 들어서 한 6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스장에 3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라켓볼장에 3억 2천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종전 규모보다 2배 정도로 확대돼서 시설이 아주 사설과 같이 경쟁력이 매우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 노하우와 장소 협소성이나 민간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료 징수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당시 사경제 침해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례를 볼 때 동안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이후 민간 휘트니스센터 민원이 제기될 문제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성인 이용료의 경우 월 3만원으로 민간시설보다 2, 3배 정도가 아주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만안수련관은 시설 접근성이 나쁘고 또 시설이 현재 5년이 지나서 상대적으로 민간시설 대비 경쟁력이 낮고 이용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고자 각각 사용료를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지금 인근 체육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동안구에서는 최저 7만원에서 최고12만원까지 사설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쪽에서는 최하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시가 수련관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저희가 좀 사례를 파악을 했습니다. 서현, 문래, 시흥시, 동대문, 금천, 중랑구, 수서, 송파 그쪽을 했는데 거기도 현재 청소년이 저희도 2만원인데 현재 최저가 2만원이고 성인이 최저가 4만원에서 6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안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2만원에서 2만 2천원, 일반은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례를 볼 때 좀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민 입장에서 똑같은 평등하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지역 여건상 또 서비스도 향상을 시켜야 되고 또 시설이 크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기, 상하수도, 탈의실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더 추가로 드는 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잘 이해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좀 검토를 적극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저밖에 없나보죠?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이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방문자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총 27명이 본 입법예고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바로 끝나면 그 사항을 저희가 기록이 확인이 되는데 그 기록을 보존을 못하고 정보통신과의 총괄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시에서 출연한 공공산하기관에 시의원이 위촉된 사례가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드렸는데 저희 안양시에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지식산업진흥원이 있고 시민프로구단이 있습니다. 여기 4개 출연기관에서 시민프로축구단에 지금 확인을 한 바 조례에는 명시는 되지 않았는데 정관에 시의원 1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님께서 이사로 위촉돼서 하고 있는데 본 규정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정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제6기 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늦게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6기 지방의회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매뉴얼에서「지방자치법」35조5항과 관련해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지방의원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예시하면서 청소년수련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010년 검토보고를 통해서 현재 우리「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상 당연직 이사로 규정된 시의원 한 분을 선임을 보류해왔습니다. 2010년 당시 법령 해석상 명확성이 떨어져서「지방자치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하여 법 개정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님 위촉을 잠정 보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개정안은 현재 정부발의로 상정돼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0월 시 감사 시 타 산하기관 정관에서 이미 제외된 것을 지적하면서 법이 개정 전이라도 조례를 개정할 것을 행정처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임이사와 대표이사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재단 정관 제11조 상임이사 제2항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산하시설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단사무를 총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타 산하기관의 경우 지식산업진흥원은 원장이 실질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재단만 상임이사로 명칭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총괄을 하면서도 모든 행정행위는 이사장 명의의 전결권 행사로만 진행되어 대외적인 대표성이 아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재단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업무처리를 통하여 이사회의 경영권과 실무행정권한을 분리 운영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력단련장, 라켓볼장 인상요인을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활동 진흥시설로 공공성을 담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 설치목적상 단순 수익률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한 사용료 인상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용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 사용료의 결정은 시나 운영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료를 고정화하지 않고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다양한 도입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들이 하는 일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전임강사의 경우 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로서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관에 제외된 사항으로 현재 운영 형태가 현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사유는 특정업만을 위한 근로자이고 신체상 건강상에 따른 근로 여부가 개인별 편차가 있어서 정규직 전환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체육시설 체육강좌가 폐지 또는 폐강될 경우 업무 특성상 타 업무전환이 또한 불가능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보충 질의해도 되죠? 위원님들? 제가 시의원 겸직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계속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만 봐도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 건 저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로 갈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제35조3항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지방자치법」제35조3호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랬어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요? ’6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왜 1960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신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신설조항이 1960년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60년도에 만들어진 조항을, 신설된 조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신설해서 ’60년 11월 1일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60년대 조항이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했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페이지를 보시면 ‘법제처 법률해석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보면 ‘관리인이라 함은 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정관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 즉 사실상 관리를 행하는 직위를 의미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사례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수련관은 뭐냐하면 청소년수련관장이에요. ‘장’. 무슨 소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조용덕 상임이사님, 거기에 이사로 계신 분들 월급 주나요?

저희들이 수당만 나가고 있어요. 참여수당만.

시의원도 나가면 주나요?

네, 수당 나가고 있어요.

시의원도 거기에 나가면 줘요?

네,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틀림없이 관리인이라 하면 사실상의 관리를 행하는 직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는 사실상의 관리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시의원이 예를 들어 거기에 못한다는 말을 내가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사례에 해당한다고 종합감사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거 확인해보셨나요?

저희 검토를 실무진이 해봤는데 여기에 관리인이라 하면 정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참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임직원이라고 하면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들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수당을 받는, 참석수당을 받는 사람은 임직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원장 공채할 때 시의원이 참석해서 참석수당받으면 그것도 걸리게요? 그것도 안 되게요?

지금 폭넓게.

지금 잠깐, 조용덕 상임이사님, 수당을 참석수당만 드리는 거죠?

네, 참석수당을 주는데 저희가.

얼마 드립니까?

저희가.

얼마 주시냐고요. 참석수당.

7만원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급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만.

저희 이사회 참여할 때마다 7만원씩 주고 저희들이 위원님, 잠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재단 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례라든가 의사결정 부분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제처 법률해석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이라고 하면 재단의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7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수당만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정관 변경이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라든가 임명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사회는. 그러니까 회의 참석에 들어오는 인사위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 선임권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시의원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이사로.

예전에는 들어가 있다가 지금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 관리인이라 하면 아까 우리 틀림없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재단에서는 인사위원은 구성할 수가 있어요. 관장 인사위원도 시의원님도 넣을 수 있고 한데 재단의 이사회는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단 상임이사님 얘기는 알았고요. 상임이사님한테는 내가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냐고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가 틀림없이「지방자치법」35조5항을 들어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의 양수인, 어쨌든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뒤에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관장, 사실은 우리가 이사로 해서 참석수당만, 회의 참석수당만 받는 사람을 이사로 볼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건 지금 상임이사님은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관리인이기 때문에 수련관장에 시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난번부터 짚어달라고, 확인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 자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수련관 정관에 등기 내용에 보면 이사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포함된다고 보는 거고요. 모든 의사결정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사님들 의견내서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사실에서도 그런 조항을 들어서 사례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자꾸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이 문항만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의미라고 하면 여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사들이 등기이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관상 등기에 다 등재가 되고 이사회 퇴직할 때마다 다 수정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라고 하면 예산, 결산, 인사조직뿐만 아니라 의결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임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사, 등기이사인데 참석수당만 준다고요?

네, 등기이사인데 참석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한번 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인이라 함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수당을 받는 시의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말한 수련관 등이라고 하면 관장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장은 상임이사나 직접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관장은 시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하는 이사회의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잖아요? 더군다나? 그리고 참석수당만 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좀 이 조항을 봐서는, 관리인이라는 조항에 봐서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확인해달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이사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명확하게 확인 한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별도 합의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사용료 동안구만 올린 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공감도 가고. 그런데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안, 동안 주민들의 이용료에 부과되는 게 저기만 틀려지는 거죠? 체력단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천원하고 5천원 차이인데.

아니,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요.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시는 그래도 만안구나 동안구나 주민이 똑같은 시민으로 봤을 때 사실은 2천원이 큰 돈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크고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만안구 주민하고 동안구 주민하고, 동안구 주민은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 비싸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면 거기에 월 4만명 이용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저쪽은 1만명밖에 이용 안 하면 비용이 적게 나오니까 사실은 더 걷어야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인 논리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동안구, 만안구를 구분했다? 특히 동안구 동안체육관에서도 헬스장 강습료만, 예를 들어서 헬스장 이용료만 올렸다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용료가 작은 데가 운영비는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실 거기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위원님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시민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또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자 입장이라면 과장님, 동안청소년체육관은 만약에 4만명이 들어오고 한 달에, 저쪽은 1만명이 들어오면 3만원짜리 1만명이면 얼마에요, 300만원인가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가 4만명이 들어오면 1천 200만원 그러면 비용 차원에서도 저쪽이 훨씬 더 많이 돈을 걷어야 되는 거죠.

체력단련장 운영 면에서는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재단이 실제로 1년 연 예산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들어가는데 70퍼센트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30퍼센트가 수익사업으로 운영 충당하고 있는데 다소 이런 게 그런 시설로 충당하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런 조금 흑자나는 부분을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확대하면 더 맞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 체력단련장 사용료만 2천원, 5천원 더 받느냐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 그걸 예를 들어서 70퍼센트를 시에서 부담하고 30퍼센트 수익을 내서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2천원, 5천원 그 체육시설비 이용료만 올렸다고 해서 많은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직무를 지금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적극 동의하고 그래서 전면,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지금 전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 보면 우리 안양시에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시는 임원분이라든가 또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이런 데 우리 지방의원이 다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럼 어떻게 지금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어서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이렇게 쭉 지금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의원들은 여기에 분명히 제가 지금 문자로 받기로는 여기에 다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거 확인 지금 가능할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이라든가 재향군인회 임원 분들 회장, 부회장 임원 분들을 지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의 어떤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련관을 산하 지휘 감독 총괄을 하시는 게 상임이사님의 역할이신데 제가 또 지금 의회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모임이라는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보면서 많은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특히 또 아까 예로 과장님께서 강사 분들, 체육진흥법에 속하는 강사 분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일단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 아까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열거해주셨는데 지금 그 체육강사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을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렇게 다 총괄하시고 어쨌든 의욕적으로 하셔서 이번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자료를 좀 더 받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한 시간 반을 회의를 해서 속기사 한 분이 하실 때는 조금, 자료요구만 하시고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덧붙여서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장학재단, 새마을운동협의회 이곳에도 지방의원 포함 여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도착하셨죠?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정욱 위원장님 요청했던 부분 지금 알아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로 되어 있고 의원이, 재향군인회도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장학센터, 새마을협의회는 없네요. 그래서 있는 부분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재향군인회 부분도 제가 가서 해당 부서에 이걸 인지시켜서 어차피 정리할 거 같으면 한꺼번에 같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면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겸직 금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도 조례나 정관에 포함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안양시의 모든 것이 공히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