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사 플러스 또 무슨 작은도서관도 있고, 등등의 우리 건설과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글로벌다문화센터를 봐서 앞으로의 그런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거에 공정한 어떤 계약방식, 그 다음에 계약과정, 감정평가의 적정성, 낙찰회사의 적정성, 공사 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감사관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럼 감사 재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말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지원금액이 전액,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그 내용입니다.

이게 딱 집단에너지 관련 열 요금 체계에서 명기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범위에서 약간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사장님 말씀은 가능한 부분은 물론 있는데, 사실은 집단에너지의 특성상으로 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결국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주장했던 것도 그래서 접근을 했던 건데, 이 교육관련 시설에서 일명 학교 중심인데 여기 유치원 포함해서 26개소의 학교, 신도시 중심으로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학교에서 겨울철에 열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현장을 제가 그 당시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기본요금의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료를 포괄로 받아봤었잖아요?

기본요금은 정말 30만원에서 40만원 이 정도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30% 감면해야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든 20만원 이내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감면 폭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면 물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조율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대하는 방안이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라면 찾아봐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요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대 주주라는 특성으로 봐서 학교라는 곳은 결국은 특정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넓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요금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홍보관 운영현황인데,

예, 홍보교육관. 물론 저희도 전반기 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 한 번 가서 이 시설을 본 적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홍보전시관을 이용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집단에너지의 특성, 기타 냉난방에 관련된 개념을 정립해 준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인력이 문제가 되겠죠. 이걸 상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가동률을 좀 높인다라면 실제로는 여기 지금 교육 1차, 2차 교육이 있고, 환경개선시민연대 견학행사가 있고, 의제21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냉난방을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형태로만 가동이 되어 있고, 기타로 상공회의소, 호수마을 노인정, 유치원에서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김진규 대표님께서 전시관이냐, 그 다음에 교육관이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취학전 아동이라든가 일부 초등학생들이 물론 규모면이라든가 전체적인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에너지 홍보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영흥발전소로 넘어가다 보면 홍보교육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체험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전시관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에너지라는 특성이 공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투자도 했을 것이고, 또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에너지의 기본개념은 어려서부터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실제로 그냥 홍보전시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시민들에게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을 정립해 주는 교육이나 홍보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열 요금 관련된 부분에서 점검을 하면요, 우리가 여기 좀 전에 점검했던 내용 외에 혹시 독립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이런 기본요금 면제혜택을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난방에서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보니까 독립유공자라든가 상이군경, 장애인, 다자녀가구 기본요금 전액면제를 시행하는 제도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진규 사장님께서 입장에 대해서라든가 또 도시개발의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요구해 보고,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가 1대주주라는 것 때문에 그런 제안을 자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에 행감을 하는 것도 제3섹터에서 안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 민간영역이라면 이런 과정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산시 최대주주 1대주주 입장에서 대표이사로 참여하시는 우리 장경수 사장님이 향후에 실지로 안산시가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라든가 다자녀가정 또는 안산 같은 경우에 다문화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쪽의 열 요금 감면을 복지제도 확대 시행 측면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솔직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안산시의 최대 주주라는 입장이 시민들로 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잖아요? 시민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의 이익금이라든가 흑자가 난다는 것은 두 번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투자했는데 어떤 혜택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공공에 의해서 이런 검토가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안드린다면, 사실은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3섹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업이지만 또 안산시가 최대 주주라는 입장은 늘 견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열 요금 감면의 혜택 폭은, 그리고 사회 환원의 어떤 공적인 영역은, 또 가치적인 영역은 반복적인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지금 저희 이 홍보자료를 보니까요 재건축단지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30곳에 고시가 됐고요, 2020이 17곳 추가로 합쳐서 47단지의 재건축이 고시가 됐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약 3만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5만 3천 세대의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랑 반경 거리를 쟀더니 반지름으로 한 7㎞ 이내에 이 재건축단지 3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외부로나 기타 멀리 남양으로까지 가면 그건 좋지만, 관내 안산시내에 3만 세대의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해서 기존 냉난방을 우리가 쓰는 것과 재건축단지에서 기존의 도시가스와 또는 전기로 에어컨을 트는 것하고 이 가격비교, 요금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점으로는 재건축단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지역냉난방을 사용하면 시민도 좋고, 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니까 “시장 지자체에서 필요 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원근거가 다른 지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도 이러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재건축 조합장들이나 조합에서 이것을 비교 검토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당장 분양가 인상 때문에 못할 수는 있어요. 초기 투자비용에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일반 분양 시에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자체적으로라도 시설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지 여기서 들어가는 공간만 있고 하면 그 배관이야 거의 이거를 쓰나 안 쓰나 난방 배관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면,

저희 시에서, 특히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그냥 쓰라고 하면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요새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좀 우리가 강화시켜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 좀 더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 사업비를 산출하셔서, 지금 저희 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든지 그렇게 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2%, 3% 이렇게 주면 조합 측에서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지역냉난방 사용 시 용적률을 2% 준다 하면 그쪽 조합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과를 우리 본부장님들이 다니셔서 협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한 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 조례 개정,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제정을 했지만 개정 사유가 되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신 먼저 건축과나 기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그걸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는 좀 준비해주시면 의회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한 걸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을 못한 것 같이 나오네요,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이게 수냉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로?

수냉식이에요?

그럼 집에다 뭐를 별도로 다는 게 있습니까, 그럼?

수냉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거 가지고 했을 때 아파트나 이런 큰 데도 다 그게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대개 보면 거실에다 하나 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방마다,

방마다 다 달 수 있어요?

그게 보기기 싫거나,

그러면 그 냉방온도가 얼마나 내려가요, 냉방온도가?

그럼 기존에 에어컨보다는 온도가 좀 덜 내려가겠네요?

아, 냉수온도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역냉방으로 해가지고 현재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냉방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냉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나 인근 수원시, 안양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타 시·군도 우리보다는, 그러면 지금 냉방설비 한 거는 우리만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지역냉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나 재개발에 영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업팀이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냉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T/F팀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그렇죠. 일단 지금 남는 입장이니까.

지금 난방만큼만 지역에 열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냉방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까먹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선 도시개발공사도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나, 한 번 가서 될 게 아니라 수 없이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냉방이 남는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케팅을 해서 새로 재개발되는 데라든가 아파트에 공급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공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807페이지를 보니까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환경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 이런 시민단체 후원이라든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1건에 대해서? 한국 YMCA, 21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행사 때마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럼 이게?

여기 학교발전기금하고 장학금재단이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지원해줍니까, 여기서?

저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인정에 좋은 일을 하셨다고 어떤 노인회장분이 고맙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 분들이. 사랑의 교복지원 후원, 2건인데 이게 어떻게 350만원이 나왔어요?

한 사람한테 동복, 하복 두 번 지원한다?

그래도 단체에 후원을 2명에게 한다고 그러면 한 180만원, 175만원인데, 이런 걸 한 사람 앞에 직접 할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75만 원씩 줬는데, 교복지원비가 동복, 하복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가요?

이런 거는 많이 후원해도 좋습니다.

지역에 후원해서 굉장히 좋고요. 1사 1경로당 후원 맺는 곳이 6군데, 6곳이 어디 어디예요?

6곳이면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맺은 데 6곳, 1년에 몇 번 가요, 여기?

매달?

그럼 매달 한 5만원, 4만원 꼴 되나요?

10만원?

55만원 내용은 월 55만원?

6곳을 합해서 55만원?

여기 6군데로 나와 있어요.

예. 6군데 55만원 나왔는데요?

왜 다른 데는 10만원씩이고 여기는 5만원,

이거 좋은 일에 많이 하는 거, 매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매달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한 데 보면 1년에 좋은 일 한다고 그래놓고 봄가을로 한 번씩 가는 데가 태반이라 제가 그걸 전부 검토해보니까, 자료요청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데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장경수 대표님도 나중에 경로당 가려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이런 데다. 잘해야 나중에 가서 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려운 데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후원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업매출은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탈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하시잖아요. 2012년에는 수익을 얼마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순이익은 22억 정도의 이익이 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시잖아요? 지금 부채와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면 얼마만큼의 부채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측이 사실은 신빙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부채비율의 현황, 그래서 향후 추이 이것에 대해서 18년까지에 대한 현황을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얼마나,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지금 시중은행에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

이 차입금이 실제로는 부채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줄어들기는 하지만 2012년에는 시중은행 차입금이 80억, 2013년에는 부채 시중은행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네.

매년 시중은행에 차입금에 대한 부분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기 본 자료로는 차입금이 계속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의 성과를 볼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그리고 그 영업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부채 기본자본금에 대한 부채상환을 얼마 정도 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실지로는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13년까지 부채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송산이나 남양에 투자하실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기존 투자하셨던 계획보다 건설경기 침체에 의해서 그 계획이 지금 또 변동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판단해서 경영성과에 대한 긍정성을 볼 수 있나요? 제가 자료로 남양 송산시티의 계획도에 대한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변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장경수 사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경수 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감사할 때 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매년 갈수록 순이익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변화 추이에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의 변화의 예측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장 사장님께서는 저희 안산시에서 담당하시는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사장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장님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사실 지난 작년에 그 폐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언제까지 이 폐열을 이렇게 값싸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김진규 사장님께서 그래서 투자대비 송산, 남양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 부채비율의 부담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했던 거고요. 지금에 와서는 실지로는 이런 경기불황 때문에 어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자구책을 마련하신다는 건 인정하지만, 문제는 지금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장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만 봐서, 물론 낙관적으로 보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경수 사장님이 우리 안산시에서 보내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분구조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장기불황이고 부채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금 현재 이런 사기업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격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 그렇지만 실지로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저희 안산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거는 삼천리 입장하고 우리 안산시 입장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거의 지나갔는데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장 사장님한테. 저희 안산시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려면 어찌됐든 여기에 계시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공공성 기준에서 적절한가, 성과급을 주는가, 사회복지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질문시간이 거의 돼서 사장님의 말씀 요지는 알아듣겠고요. 저는 이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감사하면서 약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저희 본청이나 산하기관의 행정감사하고 내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자료를 보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안산시의 공기업이냐, 아니면 사기업이냐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우리 김진규 사장님의 입장과 저희 안산시 의원들이 바라보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입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이후에 안산시에서 지분투자를 하는데 있어서의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되겠고, 감사도 행정감사나 일반감사도 저희 기존에 감사를 받는 양식과 절차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사관 저희가 행정감사 했는데, 제가 요청했습니다. 안산시 감사관에서도 정기적인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걸 요구해서 아마 검토 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 약간의 이견 때문에 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시정이 돼서 행정감사 의회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역난방 설비를 설비 자체에 대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하계기간에도. 그렇죠?

20%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절기에 비해서 지역난방 설비 자체에 대한 운전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량 기준으로는 20% 정도 된다?

그게 지역냉방을 하는 푸른마을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 외에 상가지역 있잖아요?

그런 상가지역에도 이런 지역난방시스템이 가동이 되나요?

지정된 구역이 몇 구역 정도 되나요?

번지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상가지역에 공동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하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도시 일반상가지역하고, 상가지역에는 이 지역난방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신도시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한 지역만 지금 일반상가 관련해서는 이 지역난방공사와, 그러니까 도시개발에서 공급하는 열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전혀 이게 안 되는 거네요?

가능은 한데 거기서 안 쓰는 거죠?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열에너지를 여름 하절기에도 쓸 수밖에 없는 식당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찜질방, 사우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상가지역에는 사실은 이 지역난방을 통해서 폐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동이 되게 되면, 단순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름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나 이런 설명을 통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다.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은 그런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다면 그게 홍보부족일 수도 있고 좀 나름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매치가 된 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돼서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정도의 그게 되면, 예를 들면 고잔신도시 외에도 상가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 형식이라든지 지금 지역냉방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약간 얼마나 주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에서만 약간 주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신도시지역인 거죠?

그러면 중앙동지역의 예식홀들 몰려 있는데 그런 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푸르지오에서 공동주택에서 지역냉방 만족도에서 냉방비가 좀 낮았다라는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 만족도 체크를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불만족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다수가 만족하는 개별 에어컨보다 불만족 사유가 그렇긴 한데, 지금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기료 대비해서 하지 않고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주민들은?

그러면 일단은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질문을 드리겠고요. 일단 행감 기간 때문에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도 실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이 도시개발에서 하는 봉사라면 적어도 봉사를 통해서 도시개발의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어디 지역 어디에 가서 장학금을 주거나 이럴 때도 실은 이 지역난방과 관련한 홍보를 같이 곁들이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텐데 실은 그런 부분이 그냥 단순 전달로, 그리고 사진 찍고 이런 나름의 봉사, 기존의 다른 봉사단체가 하는 그 봉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면 실은 도시개발에서 이 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실 때 지역냉난방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설명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지역 아파트에 가서 나름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애쓰신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는 브라보안산 홍보 보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 홍보를 위해 제작하고 있는 브라보안산은 일반 시민에게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홍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기업실적 유치자료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 홍보 보도자료 작성시에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에서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가 완료되지 않아 관리부서로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시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감사관실에서 다양하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근본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서는 초과근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해보면 초과근무 시간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직무분석 실시를 기초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전초과근무 명령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직무분석을 근거로 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한해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등 초과근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우호협력을 체결한 4개 국가 도시와 중국 연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류 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교류가 전혀 없는 국가와의 교류사업을 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기부채납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농협으로부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기부채납 받은 풍차시설물은 공유수면위에 가설 건축물 승인을 받고 건축물 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로 풍차시설물이 설치될 계획이므로 매점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2월 13일 민선5기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민원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므로, 도시공사 업무 영역까지 운영 확대를 검토하고, 주말과 야간에 제기되는 민원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원곡동 다문화특구 종합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원곡동 다문화 특구지역을 안산9경으로 선정한바 있으나,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 밀집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영업 행위 등이 만연됨에 따라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있으므로, 향후 원곡동 다문화 특구지역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 잔액지수, 지방채무 상환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우수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재정계획은 우수하나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의 지표가 동종 평균보다 미흡한 상황이므로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외국인 체납액 징수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4월 현재 우리시는 등록 외국인이 4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세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등록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은 2008년 3월 28일 GS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GS컨소시엄과 최종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GS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므로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고, 현 시점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인근 화성시 16억, 시흥시 11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근 시·군의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분석하여 출연금 증액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포도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도 포도 농가를 위해 지난 3년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화성시의 송산포도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대부포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원전사고로 인하여 여름철 전략난으로 공공기관, 대형사업장에서는 에너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소형사업장, 일반시민은 에너지 절감시책에 참여율이 낮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상자텃밭 보급사업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1,400상자텃밭을 구입하여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기업체 등 35개소에 보급한바 있으므로, 상자텃밭을 희망하는 시민의 수요가 예상되는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수요처에 따라 일부 비용을 자부담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식자재마트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매장의 식자재마트는 지하매장 사용허가 및 관리계획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입찰조건의 대폭완화로 인하여 영업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개인이 낙찰되어 안정적인 마트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식자재마트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점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질서거래 확립을 위하여 명예지도점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계도 활동을 넘어 부동산 중개업 지부에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결과를 보면 상록구 66억원으로 징수율 29%, 단원구 50억원으로 징수율 15%의 현금징수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료되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체납세 징수실적이 기대치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회계분야 집행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청소년수련관 시 자체감사 결과 유휴자금 운용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 반복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수련관 감사시 지적되었던 회계분야 감사 처분 내용과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안산도시공사 누적 결손 발생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도시공사는 2011∼2012년 결산검사결과 계속하여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손실을 초과한 성과급이 이루어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는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는 별도로 공사의 당기 순이익을 고려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지급 총액이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부채 규모는 776억원에 달하고 시설노후화에 따른 추가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고려하면 향후 20년간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고되고 있으므로, 여름철 폐열을 활용한 지역냉방공급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상에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 태도로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평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간략하게, 김철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