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부결하여 부결 안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는 6월 24일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가서 접수 현황입니다. 윤금이 의원님이 6월 24일과 7월 1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6월 25일에, 김응규 의장님으로부터 7월 1일에 각각 청가서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방읍 안장헌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배방의 농민들은 찌는 듯한 더위만큼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소중히 키운 오이가격이 평균가격의 절반 이하로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을 회룡리 오이농가에서 오이를 따고, 나르고, 포장하여 가락동에 출하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밭에서 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가락동 경매장의 살벌한 광경은 정신을 번쩍 나게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등락 폭이 네 배를 오간 오이가격은 배추를 비롯한 계절채소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생산비를 빼고 돈을 좀 버나 했더니 인건비도 못 건지는 가격에 내년 오이농사를 지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계절채소의 출하 시 초반과 중반에 가락동을 비롯한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경매사와 경매 응찰하는 중·도매인을 만나서 부탁해 주십시오.지난 6월 중순, 배방농협 조합장과 작목반장들이 방문하고 인사를 하고 나니 그 날이 사상 최고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계절채소의 안정적인 소비와 제값 받기를 위해 지역 내 가공공장 건립과 최소 생산비 보장제를 주문합니다. 배추와 오이절임 공장을 작목반이나 농협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사업을 준비하여 주시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최소 생산비 보장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면 영양공급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비만가능성도 높다고 하며,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3세부터 19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이 36.9%입니다. 미국·영국·스웨덴 등 선진국은 아침 급식이 활성화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시 10개 학교에서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지원해 간편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일반식으로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물론, 아침까지 학교에서 먹으면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가족해체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침밥을 먹고 싶어도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 불안정한 가정형편으로 못 먹는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우선, 교육청과 함께 수요조사를 해 주십시오.아침을 먹는 비율, 먹고 싶은데 못 먹는 비율, 아침급식을 하면 먹고자 하는 비율, 먹는다면 간편식인지 일반식인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수요가 있다면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숙사가 있어 아침급식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좋을 듯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개인선택에 의한 유상으로 진행하되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진행하고, 추가적인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단체들이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작은 노력을 준비합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입니다. 9월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10월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든든하게 아침 먹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 총무 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도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은 자치시대에 매우 적절한 자치입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을 신청하려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의로운 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의 금액을 부상의 정도를 감안하여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구 의원이 발 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축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과대해진 이를 재조정하고, 지역 공동체로써 융화가 어려운 지역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행정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안전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재난관리과’의 명칭을 ‘안전자치행정국’과 ‘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리하며, 또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나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14조제3항 중 관장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가 제31조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두 조례에 따른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두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의 제정은 매우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다만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인권보호”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민 편의증진 및 신속·정확·친절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에 민간 위탁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인 사우나 헬스장, 풋살경기장 등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체계 및 요금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나 조례안 별표2,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의 부과를 명확히 하고자 비고란에 ‘부가가치세 포함’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맞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늘어난 부분은 그동안 노력해 온 성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입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의 수립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서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상환금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약 598여억 원이며, 아산시 채무액은 2012년도 현재 약 79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고려하여 채무상환계획과는 별도로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대책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매회계 연도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용액은 약 566여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8%입니다. 적정한 예산집행의 결과물이라 생각하지만 과도한 불용액은 더 유용하고 시급한 사업을 순연하게 하는 원인이며, 그 피해는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경우 추경예산 등을 통 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 여러분의 인식전환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예측하여 추경 시 감액하거나 과감히 삭감하지 않는 것은 건전 재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즉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전용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등 방만한 운영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개선하고 효율적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 었기에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의 편성·집행에서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