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박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2일차, 5일차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고요. 과장님과 계장님이 와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조경과 관련된 건수가 25건이에요. 25건인데 그 중에서 특정업체가 9건입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일부는 구매로 해서 계약한 건이 있고요. 일부는 공사한 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카드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절차나 이런 부분이 간소화, 별도 심사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거는 과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에서 판단할 수 있고 아마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작용 때문에 금액을 200만원으로 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200만원 이하로 해서, 이상이 될 때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체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원내 분묘 이장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다 처리가 됐나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구룡공원에 47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42기는 이장을 완료했고 5기는 소유자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연락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신문 공고를 한 다음에 이장할 계획입니다, 5기에 대해서는요.
이민근위원
구룡공원은 분묘수가 47기 중에 이장한 게 42기고 미 이장이 5기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에도 보면 노적봉공원, 본오공원, 감골공원, 점성공원, 광덕공원, 부곡공원 이렇게 많잖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런 데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분묘수가 106개더라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장 완료한 게 몇 건입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장 완료한 게 69건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미 이장된 게 37건인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미 이장이 37건이네요.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상비 지급은 다 끝났나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장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민근위원
미 지급한 게 있나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장 완료된 것 69기에 대해서는 이장비까지 다 완료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장이 안 된 것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 이장된 것.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노적봉공원이라든지 점성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거는 소유자를 파악해서 이장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면 이장을 못하는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신문에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종 미 이장된 분묘수가 37개가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할 계획이고요. 소유자들이 종중 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확인 안 된 분묘수는 몇 개나 있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지금 구룡공원에 5기는 소유자가 전부 다 파악이 안 됐고요. 나머지 공원들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장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될 것 같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이렇게 뒤늦게 이런 부분이 처리되지 아니 하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폐열 자원화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지금 미 사용되는 열량은 얼마나 정도 돼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30% 정도는 지금 사용 못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30%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70%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행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향후 꾸준히 노력을 통해서 폐열되는 양을 줄이겠다 라고 이렇게 결과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어려운 부분보다도 저희가 지금 폐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여열회수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발전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준공예정인데요.
이민근위원
증기터빈 발전기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게 설치가 되면 지금 30% 정도의 폐열 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다는 못하고요. 15% 정도는 더 열량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5% 정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나 녹색에너지과와 관련된 미 사용되는 열량을 줄이기 위한 협력 관계는 없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같이 도시개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올해 전력난 때문에 급전 지시가 떨어지고 그러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현재 더 쓰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량 때문에 더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파악해 본 내용이.
이민근위원
지금 미 사용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게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증기터빈 발전기 설치를 통해서 15% 정도는 줄인다 라고 하는데 지금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통해서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본오동 상업구역 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됐나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7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7월말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전에 계획된 대로 주차면수는 81면인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를 운영은 어떻게 하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마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직접 거기 상가 주변 분들한테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직 그거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장단점이 있잖아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준다 라고 하면 자체인력으로 운영하는 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총 주차면수에 일정한 금액을 부과해서 총 금액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떤 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지에 대한 수익분석은 해 보셔야 되겠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수익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페달로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행감 시작할 때부터 쭉 봐 오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일단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로 봤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배송팀이 있잖아요? 배송팀이 두 개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3개조입니다, 2명씩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3개조입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다섯 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리사이클링 쪽에 3명이 배치가 됐다가 지금 배송이 상당히 급하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그쪽에서 보강을 해서 지금 3개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 3대가 운행합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차량은 두 대인데요. 근무조는 3개팀이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차량 2대로 3개조를 운영한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저녁하고 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 안산시 전체는 제가 못 돌아보고 저희 지역구 관내만 이렇게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배송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일단 화면을 보면 올림픽기념관 앞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앞에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자전거가 지금 쭉 되어 있는데 모니터 앞이나 저쪽 우측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를 될 데가 없어서 이게 여러 대를 대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겹쳐서 막 대놨어요. 그리고 열쇠 보관 같은 거는 이렇게 모니터 위에다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다른 데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관을 한 겁니다. 배송팀이 안산시 전체를 두 팀이 한 팀씩 양 구청을 다니다 보면 시간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만약에 7시부터 한다면 12시에 가는 데도 있겠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찍은 거예요. 자전거가 없길래 계속 제가 확인을 하면서 이것 했던 겁니다. 다른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청소하는 팀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배송하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위트콤에서 관리 운영을 다 거기에다 맡긴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것을 한 달 반 동안에 저는 한 번도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배송업무라든지 모든 게 바빠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게 하루 이틀만에 먼지가 쌓인 게 아니고 제가 손으로 벗기려고 하니까 벗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 오고 난 뒤에 문지르니까 잘 문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상태, 그리고 이건 그제 찍은 겁니다. 그 앞전의 거는 한 일주일 전에 찍은 거고, 저거는 어제 찍은 거고요. 날짜가 지금 나오는데 이건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거기 고잔역을 지나면서 잠깐 자전거가 몇 대 대 있나 하고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4대가 펑크가 나 있는 것하고 페달이 하나 없는 게 발판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자전거가 없으니까 뺐다가 다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몰아놔도 거기서 또 끌고 가신 분이 한 분이 게시더라고요. 펑크가 났는데 모르고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금요일날 저녁부터 어제 월요일날 1시까지 제가 저걸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자전거가 없어진 것 빼놓고, 한 대는 그냥 끌고 가버렸고 수리를 안 한 자전거 펑크가 4대, 발판 하나 없는 게 한 대, 그게 다섯 대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1시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몇 시에 가져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펑크 난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배송하는 그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고잔역 앞에 자전거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놓고 가셨어요. 5대인가를 놓고 가셨는데 제가 뒤에 가서 섰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섰었는데 같이 얘기하느라고 다른 분하고 있었는데 왜 안 오냐 했더니 앞에 왔다 가셨다가 다시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전거 수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공자전거 공기주입기하고 저희 공기주입기하고 안 맞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이거랑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자전거 공기주입은 지금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를.....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 공기주입기가 왜 틀린가에 대해서, 우리 공공자전거 거치대가 역전마다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바람이 빠진 게 몇 %라고 생각하세요? 고장률이 몇 %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320대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고장률이 다른 것 고장하고 펑크고장하고의 비율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고장 종류별로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종류별로 봤을 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320건 중에 280건이 자전거 타이어.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저는 우리 배송하시는 팀 중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만약에 바람 빠진 것과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금방 저희도 사이클 동호인들도 바로 펑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때워요. 그러는데 배송팀에 간단한 수리팀이 있어서 같이 다닌다면 자전거 옮겨 싣고 하는 동안에 한 두 대는 바람 주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에 그런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데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를 배송도 해야죠. 펑크 하나만 놔도 다 싣고 가서 수리센터에 맡겼다가 또 싣고 와야죠. 이런 인력낭비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입기를 바람이 빠졌으니까 간단하게 공공자전거대로 바람을 주입하러 가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주입해 놓으려고 갔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가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바람 넣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배송팀이 바람 주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한 거는 그 자리에서 넣고 만약에 새면 싣고 가서 때우든지 그래야죠. 그래서 다 인력을 낭비하면서 싣고 갔다 가져왔다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했으면 낭비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배송팀이 수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카드 빨간불 들어오는 거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거치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거치대에 빨간불 오류 난 것.
동수
김동수위원
오류 났기 때문에 자전거 카드가 안 먹어요. 안 먹죠? 제가 해 보니까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없어요. 이쪽에 쭉 제가 가깝게 불 들어오는 것 찍으려고 해서 찍었는데 자전거가 두 대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팀 중에 수리를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수리를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 그 분들이 다니면서 수리를 하면, 팀별로 그러니까 두 분씩이라고 했는데 팀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 한 분 타고 두 분은 배송하시는 분, 이렇게 자전거 실었다 내렸다 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제의를 한번 드리고요. 한 달 반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의 자전거 파악이 다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번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어디가 몇 시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제실에서 그것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두 시간 동안 자전거 한 대도 없다 이 생각하면 저는 좀 위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역전 앞에는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초지역하고 고잔역을 갔을 때 6시 이후에는 많이 비어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빼놓고 6시 이후에는 많이 비니까 전철 타고 와서 타고 갈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는 자전거보관대가 넘쳐나는 거예요.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파악이 됐으니까 이렇게 중요 지점, 다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배송하신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중요지점을 파악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 어느 정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 되면 저 정도 자전거가 한 시간 반 두 시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자전거가 한 대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10시가 넘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10시가 안 된 상태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파악 잘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리 아직 시스템 미숙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한 달이 넘으면 자리 잡아서 배송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5월 15일부터 무인 공공자전거를 지금 운영을 해서 지금 한 50일 정도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 시간대별, 정거장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 같은 데서는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 대여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이나 주택가 쪽에는 퇴근 시간쯤에 반납이 많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대는 대여도 또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거장별로 패턴을 계속 분석을 해서 아침에 대여가 많은 데는 미리 거기다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반납이 많은 데는 정거장을 비어놓고 이렇게 정거장별, 시간대별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거장별 패턴이 정확히 분석이 안 되고 또 배송팀도 아직은 업무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송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보완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이 어떤 정거장별 패턴과 시간대별 패턴 이런 것을 더욱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자전거를 배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물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물쇠를 지금 7월 상반기까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키오스크 위에다가 자물쇠를 올려놓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공공 자전거이다 보니까 아마 자기 개인 자전거보다는 상당히 험하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보다, 유인 자전거 대여소보다도 상당히 고장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장 수리도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인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에서 가까운 데 거를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가까운 데에 있는 페달로 무인 자전거를 그쪽으로 고장 난 거는 옮겨놓고 거기서 순회 수리를 하는, 아까 위원님도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수리해서 배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업체에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청소가 신속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지적하신 쏠림 현상, 고장 수리, 청소, 자물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게 완전 익숙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당분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고장 수리나 쏠림 현상 방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럽니다. 저희 시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인기가 좋고 잘했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잘 관리하고 시스템을 잘해 줘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자전거가 갈 때마다 없고, 잘 수리가 안 돼 맨 고장 난 게 있고,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인식을 ‘그렇지, 하는 게 그렇지.’ 그래 버리면 인식이 나빠져 버리잖아요? 좋았던 인식이 나빠지기 전에, 저희가 자꾸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자꾸 그러시는데요. 시간이 50일 정도 되면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스템, 우리 관리하시는 업체에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됐으면 그걸 손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는 게 의지이지, 이제 시민들이 다 거부해 버릴 정도 된 때에 저희가 자리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식이 좋을 때에 그걸 잘 해 주고, “아, 역시 잘했다.” 이런 평을 들어야지, 갈 때마다 자전거 없고, 갈 때 마다 고장 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버린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거든요. 매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인식이 쌓이기 전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시 이후에는 공공 자전거도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무인 자전거를 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10시에는 거기도 문 닫고, 저희도 시스템도 종료되고 다해 버리면 주민들이 불편 어디 있겠어요? 무인 자전거는 빼서라도 가지만 공공 자전거는 등록을 10시 이후에는 안 하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하는데 10시 이후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서 페달로가 없으면 공공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페달로를 가져가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어느 정도 전철이 끝날 시간까지는 자전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는 10시 되면 이미 자전거가 가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점 지역을 잘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동안 행감 준비하고 또 피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소각열 이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 보니까 증기터빈발전기 실시설계 지금 끝나서 8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10월 준공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것이 지금 미사용량이 보니까 약 전체 15만 9천Gcal에서 지금 미사용이 4만 7천Gcal 정도 미사용이 되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약 30%.
정승현위원
네, 30% 정도 지금 버리고 있는데 이 증기 터빈기를 준공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최대 몇 프로까지 더 이게 활용이 가능하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약 15% 정도.
정승현위원
그래도 15%는 버린다고 봐야 되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것을 다 회수할 수는 없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그렇고요. 앞으로도 다른 또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터빈기 용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량이 되어 있는 용량으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정승현위원
다 회수하기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증기 터빈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전기를 자체.....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자체도 쓰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쓰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전기요금이 7억 7천이에요, 2012년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자체 활용하는 3만 2천Gcal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소각 공정에 일부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지금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순히 열만 도시개발에다 판매해서 냉난방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주로 난방입니다.
정승현위원
터빈 발전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이 33억 4천이고요. 국비가 7억 5천, 도비 13억 6,500.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에 이것을 용량을 큰 걸로 할 수는 없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초기 비용이 이렇게 3, 40억 들어가지만 이게 지금 전기요금만 보더라도 한 3, 4년만 더 운영하게 되면 손익 분기점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냉방 부하가 없다 라는 것은 그 만큼 소비가 안 되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수요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비용은 훨씬 저렴하잖아요? 도시개발을 통해서 지금 공급받는 비용이 일반 도시가스나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들을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각 폐열들이 버려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터빈 발전기가 준공되면 또 그 결과에 따른 효율성이랄지 그런 것들은 검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사실 예전에 저는 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1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랄지 이런 터빈 발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 시가 재활용선별센터,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시설, 그리고 2014년도에 적환장, 이렇게 지금 대형 생활환경 관련된 시설들이 6개가 있고, 거기에 또 공교롭게 성곡동과 초지동에 3개씩, 3개씩 해 가지고 묶여있단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각 시설마다 계근대 같은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각자 개별 시설마다 이것을 다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조건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 계근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라는 판단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걸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타 시설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을 여타 광역시나 또 일부 지자체가 위탁사업을 주다가 지금은 직영 또는 대부분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대행체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산 절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다 라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번 줘서 과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안산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 그거예요. 좀 아쉽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나 슬러시시설을 이렇게 직영 또는 도시공사에 환원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어떤, 물론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크게 예산이 절감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인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나 또 자원화시설, 적환장, 이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까지도 총망라해서 한번 국장님이 주가 되셔서 이런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많은 예산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소위 말하는 소각장이라든가 재활용센터,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총칭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어떤 작업 공정이나 인력, 이런 것이 지금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복되는 것을 집중화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운영관리가 효율화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환경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번 좀 해 보시라고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슬러지 소각장과.
정승현위원
자체적으로는 해 봤는데 큰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보면 2003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위탁대행비가 54억이었던 것이 2차 위탁기간이었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6억이에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가 207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급증을 했어요. 물론 여타 시설, 또 유지 보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간 100%씩 한 번 위탁줄 때마다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한 그런 제어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탁 대행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유지보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제가 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6개 사업장에 전부 다 책임자가 있고 일부 임원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계약직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합해서 운영한다 라면 일단 임원급들, 책임자급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간부회의가 됐든,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점검해 볼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슬러지도 해양배출 이것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렇죠. 못하게 되어 있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소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대기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 또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고생하신 우리 뒤의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 준 걸 받았습니다. 우리 공사, 그러니까 2천만원짜리 이하 수의계약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년이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에 제가 확인을, 금방 사진도 지금 나왔어요. 사진도 나왔는데, 공사를 하려면 보도블록을 뜯습니다. 보도블록을 뜯고 공사를 하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잖아요? 대다수의 보도블록이 다짐이 안 됐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밑에 지반 다짐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다짐이 안 돼서 보도블록이 처음에는 잘 깔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몇 번만 지나면 보도블록이, 그러니까 S자로 된다고 할까요? 평탄치가 않고 다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나 공원길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산책로 같은 데 보면 많이 망가졌는데, 하여튼 다시 하자할 수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기존에 오래 돼서 시간이 흘러 가지고 기반이 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러 가지고 망가진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자료 준 것에 지금 우리 진우빌라 쪽에도 지금 준공할 때 자료하고, 자료 주기 전에 사진 찍어다가 한 거네요. 그 자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도 굉장히 다짐이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확인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원고잔공원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 공원 상부 쪽에 분수대 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닥 분수대 이거 수리하고 나서 작년에 틀었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해마다 지금 가동을.....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그러면 가동했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올해는 아직 가동을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했죠? 제가 지금 자주 올라 다니는데 안 틀은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혹시 틀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점검해서 그거는 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사가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바닥이 좀 고르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이번에 원고잔공원, 풍경공원 전체 공사한 것 계약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확실한 겁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입찰로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입찰로 한 거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상임위에서 구봉도 쪽으로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쪽에 구봉도 해솔길에 대한 관광 인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그쪽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제 도시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그쪽 도시계획도로를 투용자 심사해 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10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도로 개설이 되면 그쪽 부분에 주차장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관광과하고 그쪽의 부분이다 이렇게 또 서로 미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과하고 같이 교통정책과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하고 저희가 주차장 10개년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은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네, 지금 화성에서 우리 갈대습지 넘어서 화성 비봉으로 나가다 보면 표지가 붙어있더라고요,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게 우리 갈대습지 쪽에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화리 쪽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화성에서 넘어가는, 지금 다 측량을 해 가지고 논을 다 표를 박았어요. 그게 지금 안산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도 그것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파악을 해 주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갈대습지공원에서 화성 쪽으로 넘어가는 데 쪽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장
지금 유포리에서 삼화리 넘어가서 비봉면사무소, 지금 여기에서 가면 그전에 농수산물 매장 쭉 해 놨다가 지금 다 철거하고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 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부터가 삼화리 쪽에서 팻말을 해서 널찍하게 다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찍어놓고 있어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가.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무슨 도로인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박영근위원장
그래서 그게 안산하고 연관되는 도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지금 부곡동에 꽃묘장, 육묘장인가 그 위에 숙소 있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숙소 있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 숙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관리원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식구들이 상주해요, 가족들이. 몇 년 째 살고 있습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12년 정도.
박영근위원장
그 직원이 그쪽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주로 양묘장 쪽 업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장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들러봤어요, 2층에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고 또 과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안 좋은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청소과장님.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음식물을 지금 우리가 통에다 해서 업체가 수거를 해 가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해 갑니까?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상가도 일반 상가는 보통 다 같이 수거해 가고요, 봉투로요.
박영근위원장
검정봉투로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검정봉투가 아니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음식물 종량제 봉투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신안프라자에 음식물 처리사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 제 개인적인 부분도 아니지만 아침 5시가 되면 신안프라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검정봉투 채 차에다 싣는 소리가 잠자야 할 시간에 110동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신안프라자 본오2동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장
본오2동에 신안아파트 내 신안프라자에 6시만 되면 그냥 윙윙 소리가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처리방법이 내가 봤을 때 처리방법도 잘못됐고 그 시간대에 그 소음을 내 가지고 주민들을 깨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태화상운에 월피동에 차고지 하나 있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차고지 하나 있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게 원래 보전녹지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보전녹지는 차고지는 가능해도 주차장 이런 부분은 차고지를 거기 녹지에다가 차고지는 허가가 가능하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현재 정식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태화의 버스가 시내에 많이 주차해 가지고 있는데 이 차고지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좀 경고장이라도 해서 태화상운한테 밤이면 그쪽에다, 시내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현재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면 차고지로 지금 우리가 차고지 현황에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차고지로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차고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차량의 배차를 더 받으려고 차고지를 확보한 것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태화상운에서 거기에다가 CNG버스 그걸로 해서 주유소를 설치를 하고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유소가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현재 차고지를 운영을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태화상운하고 그 차고지하고 별개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차고지 등록현황에 보면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차고지로는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운영만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말이 좀 안 맞네요? 차고지로 허가가 났으면 차량을 갖다 넣어야 맞다, 그리고 또 태화의 차량이 시내에 전혀 없다고 하면 논리가 맞는데요. 차고지로 허가가 났으면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의견수렴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환경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환경교통국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지적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 번째, 도시정비기금의 원활한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정비기금 미조성 금액 45억원이 있으며, 동 조례의 기금 운용 계획의 금년 말 종료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연장 및 기금 추가확보 등 운영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로벌 다문화 센터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누수, 크랙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공사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가화예정용지 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곡동 산업단지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공사 업무에 적합한 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보면 일부 팔곡동 산업단지와 사사동 공동주택단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파악되고 있으나, 안산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비용효과 분석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 분석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동복지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등학교 관련 계획 취소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동복지타운 사업은 행정기반이 열악한 일동지역에 최소한의 행정 및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운영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난안전기금의 용도를 충분히 검토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기금의 사용의 사소한 위반으로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을 받았으므로 향후 재난안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간판정비사업 추진에 관내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간판정비사업의 추진 시 금속구조물, 창호에 대한 전문건설업과 옥외광고물 업체의 등록이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안산시 관내 광고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불합리성이 발생되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업체 보조금 사업 추진 및 옥외광고물 업체의 등록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간판정비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자게시대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한 업체에서 많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게시 기간 미 준수, 게시대 구조물의 임의적 변경 등 민자게시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므로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수막 위탁 계약을 함에 있어서 화해조서 등 필요한 서류가 없음에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민자게시대의 인터넷 접수 제한 등 직권 남용행위를 통한 현수막게시대의 게첨 독과점 등 15가지 이상의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 7월 31일까지 위탁을 해지하기 바라며, 중간보고는 7월 23일 이전까지 실시하고 최종 결과보고는 위탁해지 후 그 결과를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으로는 첫 번째,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용역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또는 접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연구용역이 다른 정책 또는 사업에 접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각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센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의 통합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 위수탁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산도시공사와 협력하는 등 안산시 산하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2013년도까지 안정화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침출수, 지하수, 가스 등이 기준에 불합격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산시 자전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로 이용 실태의 점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스테이션의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 바라며, 무인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유료로 이용하고 유인공공자전거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인공공자전거에 대한 적정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물전용주차장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는 약 5,6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나, 화물전용주차장은 전무하므로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화물자동차, 버스 등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화물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U-정보센터 관제실 기강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관제근무 중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관제 업무에 소홀함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해서는 환경 교육과 관련한 수강료의 일부 특혜적 요소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그린21의 교육프로그램 과정 중 일부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수강료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특혜의 여지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제도 중 특정 직업군에 대한 사항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차량 관련 과태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차량 영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체납자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감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과 슬러지 재처리 사업을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물 사업 등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 준설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사무분장에 대한 재조정 및 인원 충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원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으므로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광고물 정비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거리미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노점상 단속의 효율적인 용역 방안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원구는 공개경쟁, 상록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점검 업무는 도시공사의 사업영역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도시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원당마을 초지배수로 있잖아요? 내년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 우리가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그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추경에는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반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되도록 이면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강평을 쭉 하셨는데요. 이중에 보면 실현 현실성이 있는 부분들, 또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은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 역시 행감을 준비하고 또 피감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많은 건들에 대한 강평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강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해 주셔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지금 행감을 해 봅니다마는 행감 끝나면 그 이후로는 소위 함흥차사 격인 그런 안들이 종종 있어서 이번 행감 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강평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의회와 또 집행부와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강평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