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상 특히, 현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익금 331억 원에 대해서 바로 직전 산업지원본부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테크노파크 1년 예산이 271억입니까? 217억입니까? 227억?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그러죠?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약 천억 조금 넘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그 중에 330억을 회계상 보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1년 사업 예산 모든 운영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의회에 여러분들이 보고 할 때 이 부분은 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목적에 쓰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라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일반회계라는 것은 테크노파크 사업에 맞는 목적으로 사업 예산 쪽으로 지출하라는 의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계상의 일반회계는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교육 현장에서의 재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이나 교육과학관 이런 부분들이 전무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도 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재단 쪽에서 교육과학기념관 혹은 교육과학체험관 이런 부분들을 설립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육영재단 어린이 재단에서 국고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를 지어주신다 하면 아마 안산시의 커다란 미래 세대들한테 과학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내년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할 것입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테크노파크와 정말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현재 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330억 정도 중에 일부 정도는 출연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달라,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부지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재원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설립이 된다 하면 또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운용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선진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에 조금 더 공헌할 수 있는 방향, 그것도 미래세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과학체험시설 같은 경우를 꼭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좋지만 원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면 감사하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유사한 일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요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뭐에 관심이 많냐면 발명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청소년, 어린이죠. 발명창의력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공고를 내면 당일 날 다 마감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못하고 기간을 4주 정도 길게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이거를 매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특허청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특허청이 발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발명체험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창조존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공고가 나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부산을 잠깐 언급했는데 부산은 상시 프로그램이 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만원 사례에요, 유치원생부터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까지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투자 같지만 그게 미래에 커다란 아마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결국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협의를 요청해 오면 아마 저희 시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김 위원님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제안,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지역 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꿈을 심어준다든지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은 적극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청소년과학축전이라든지 또 미래꿈나무들의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안산사이언스밸리 방문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수학에 대한, 예를 들자면 경시대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관심을 제고시킨다든지 그런 등등의 내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특별히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는 사실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라든지 기술혁신 거점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본연의 정말 집중해야 될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혹시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청소년 무슨 체험관이라든가 뭘 갖다 설립해야 된다 하는 문제 자체는 사실은 저 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고, 또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지금 현재 판단으로 봤을 경우에는 메인줄기의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는 별도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되,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자체를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또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회가 15인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감사2인. 그리고 이사회를 쭉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연관된 추천 이사가 8명으로 15명의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안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 또 특화되지 않았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미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진화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동에 보면 몇 만평의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합당한 부지입니다. 별로 멀지도 않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관내에서. 그런 좋은 부지도 있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지가 있다 하면 다소간 행정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나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할 때 그 예산이 꼭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정말 기분 좋게 심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85억이 아니라 62억 100만 원 정도, 29% 정도 예산 규모가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18%, 안산시가 4%, 지자체 및 기타가 50%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경기테크노파크가 과연 우리 반월·시화스마트허브 입주업체한테 지금까지 한 그런 사업을 쭉 평가를 해 보면 크게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반월·시화스마트허브는 R&D센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과연 그런 성과를 수용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물론, 테크노파크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시와 아니면 반월산단의 기업들이 확 바뀐다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은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무리한 기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들 중에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예산 비중을 본다 한다면 앞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사실은 이 지역 내 기업들이 그만큼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까지도 수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주년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이쪽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산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산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며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월스마트허브가 국가 산단이고 또 사실 법인세도 국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반월공단 반월스마트허브에서 나오는 그런 세금, 사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거의 10대 1 정도, 국세, 법인세는 1년에 한 5천억 이상 이렇게 거둬가면서 사실 안산시에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거의 미미해요. 사실 도로 보수라든가 반월스마트허브, 시화스마트허브의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것이 거의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 안산시의 예산으로 수리 보수를 해야 되고 도로를 또 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안산시에 사실 고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반월스마트허브가 조성이 될 때 서울 인근에 있는 그러한 유해업소, 거의 중소업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유출해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반월·시화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그런 R&D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 어떤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거의 입주만 시켰단 말이에요, 기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국가도 책임을 지고 또 경기도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반월스마트허브라든가 시화스마트허브의 우리 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근로자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당연히 국가에서 그런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테크노파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사업, 창업보육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클러스터 육성사업 이런 3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행감 자료 670페이지를 보면 거의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예상 수출이라든가 매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해당 연도 첫해에는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2013년도로 이렇게 가면 거의 매출이 많이 축소되거나 아예 매출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중점 관리할 것이며 계속 이러한 기술 개발해 가지고 시제품 제작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계속 해마다 매출로 또 수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670페이지에 있는 사업성과는 하나의 저희들이 예시를 한 건데요. 안산시가 지원했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8개 회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했고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현재는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계속 수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 주면 당해 연도에 금방 예산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제품이 제작이 돼서 그것이 상품화돼서 나가고 나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건 올해 말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돼 있는 것들은 그 당시 2012년 말에 조사하면서 내년도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기업들한테 문의해서 나왔던 것들이고요. 2012년도 거는 실제 조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가서 작년에 또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3년도 안산시 사업들을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예비벤처 기술창업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안산시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부분, 시제품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됐고 안산시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업 수행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업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응모한 기업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에 맞게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테크노파크 명칭이 경기테크노파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경기테크노파크.

네, 경기테크노파크잖아요. 이 부분을 안산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경기안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이건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우선은 부분적으로는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아울러서 나중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2년도의 매출을 봤을 때 총 1억 9600만 원인데 M&N테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실적 사례로써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매출 14억 4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12년도에 그게 단년도 사업이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은 해마다 단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해서 일단은 끝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종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추후적으로 이런 선정된 업체들의 추후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피드백 안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그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 우리도 그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지원받는 당해 연도에는 응답을 잘 해 주는데 그 해가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 기업은 응답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M&N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았으면 향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굉장히 향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준 데이터에는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사실 어쨌든 우수한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도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요. 여기서 보면 샤플라이 같은 경우는 매출은 굉장히 저조했지만 나름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진행하는 중인데 인증 받았나요? UL과 CE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인증 받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인증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외규격 인증사업도 당해 연도에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샤플라이 같은 경우는 UL이나 CE 인증마크 획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대상이 오히려 배제가 되고 인벤티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론, 틀리죠. 시스템 인증하고 제품 인증은 다르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갈 수는 없었나요? 기 보면 인벤티홀딩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 업체 대상에서 지원을 받았던 거고 해외규격 인증에도 또 지원을 받았어요. 중복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무게 중심이 실렸으면 더 효과를 크게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떤 회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만 있고 아니면 상품의 아주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같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 가지만 해 줘서 매출이 못되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패키지형이 더 좋다고 보고요. 어떤 기업들은 나머지를 많이 갖추었는데 예를 들면 인증만 받으면 해외 나갈 수 있는데 인증만 필요한 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다 똑같은 그런 지원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그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추후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사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저는 비전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제품 인증이 시스템 인증보다도 더 따기 어려운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제품 인증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샤플라인 경우는 어떻게 됐고 만약에 그런 인증을 받았다면 추후에 어떻게 매출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어쨌든 안산사이언스밸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실적 보고에 보면 보육시설 수요 조사 추진을 1회 하셨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수요 조사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사이언스밸리의 입주 업체 기관들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수요가 착오 나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이게 원래 작년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럼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2차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밸리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업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보면 이런 사업일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이벤트성 사업일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입주 기관에 대한 보육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수요 조사 추진들이 더 의미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행사성 그런 사업에 너무 치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그런데 보육시설은 위원님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언스 업체 보면 본사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 연구원은 국가의 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 오셨던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해 가지고 8개 과정으로 쭉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어요. 수료 인원도 제가 봤는데 수료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첩될 수 있는 거죠? IT 697쪽입니다. 총 8개 과정에 234명이 수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234, 전체적으로 367명이 수강을 했다가 수료한 건 234명인데 중복되는 인원은 1명도 없나요? 명단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없습니다. 과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전적으로 교육 시행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역 맞춤형으로 짰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분석을.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사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어떤 강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얘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교육 개강 전에 기업체한테 사전에 교육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까지도 연계하는 또 현장 실습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필요한 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 수료생 중에 취업자와 쉽게 말하면 미취업자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나요?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분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나서 이런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으로 취업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 분석은 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교육생 중에서 상당한 인원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이 되죠.

아니 그걸 갖다가 사실 수치화하신 그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인원이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있죠. 연수 과정에서 취업되는 사람도 있고 연수 끝난 다음에 취업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취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IT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재직자도 그런 부분들이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그 다음 미취업자 중에 그런 기술을, 쉽게 말하면 이런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새로운 IT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가서 쉽게 말하면 본인의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40명씩 2개 과정 한 8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사업을 저희가 제안해 가지고 채택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말씀하신, 전체 기간으로 한 6개월 과정 정도 됩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이론이나 실습도 하고 또 현장까지도 가서 하고요. 또 사전에 기업체와 저희가 어느 정도의 MOU를 맺어 가지고 여기서 우수한 사람을 자기네가 데려 가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양해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한 6∼70% 이상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하고 인력 양성해서 필요한 현장에 그 분들이 가서 접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사업비를 줄 때도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부여합니다.

IT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여기에 계시는 분 물론,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강사,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강의는 그 쪽 IT나 소프트웨어 쪽에 전문적인 가지고 있는 대학 강사나 또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하신 분들의 수강료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모든 걸 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배치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쨌든 올해도 이 사업 계속 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한번 땄다가 이번 추경에 또 5명을 해서 한 80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전년도 과업을 잘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 추경에도 주고 재선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취업자, 재직자의 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40명하면 한 80% 정도.

80%가 미취업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한 30명 가까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자가 그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그러니까 40명의 수강자 중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40명은 다 미취업자입니다. 이공계를 막 졸업한 대학생이든 취업을 못한 학생이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강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에요, 어떤 한 강좌에. 50명 중에 취업자, 그러니까 재직자와 미취업자 비율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40명을.

전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기존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건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아직 저희가 채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취업자 대상으로 전체 다 해 가지고 한 80%가 취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접목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 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 현안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자료 연찬, 자료 수집 및 관계 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사회복지관 사업 지침에 잡지출은 사용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군자사회복지관은 경기중부하나센터를 운영하면서 몇 차례 사용한 적이 있으며, 우리시 4개 복지관 보조금 규모는 15억 원, 후원금 규모는 11억 원 정도로 예산 규모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데에도 후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소홀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집행 기준 준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에게 주거 공간 제공 등 노숙인 보호 대책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우리시 관내에 노인요양시설 101개소, 방문요양서비스 기관까지 합하면 200여 곳에 이르는데 2명의 점검 직원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며, 점검 내용이 주로 안전 점검, 식자재, 관련 대장 확인 등으로 실제로는 입소 어르신의 학대 등 인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원 발생 후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인력 충원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노인목욕바우처 사업은 예산 집행 후 불용액이 많고, 대부동에는 목욕탕이 없어 인근 정왕동 소재 목욕탕을 지정한 것은 조례상 관내라고 한 지역 기준에도 벗어나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할린 고향마을 개·보수 현황을 보면 복도 섀시와 도배 내역이 전부이고, 도배는 2009년 총 489가구 중 201가구만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현재까지 미추진 상태로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 어르신들이 LH공사보다는 우리시에 개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LH공사에 공식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시 각 과정별 시행 횟수가 적정한지, 참여 인원은 저조한데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는지, 수료율이 낮은 과목을 계속 개설할 것인지 등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어린이집 지도감독 시최근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특별 점검반 편성 운영, 자정결의대회 개최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보육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보육 종사자의 사기앙양, 멘토링 제도 도입, 보육 관련 부서 확대 개편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한편, 깸파리소금 홍보 마케팅 이후 매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마케팅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인 고대안산병원의 인력 관리 문제로 종사 인력이 동시에 퇴사함에 따라 정상 운영이 어려우며,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평가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가예방접종비 무료로 민간 병의원의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하나,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사업예산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금년 영유아 예방접종 상반기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함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6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어 위반 시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으로는 임시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료 미징수로 클럽 동우회에서 무단 점유, 이용 독점 등 기득권 행사로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현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상록수체육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대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의 활용을 놓고 신한농구 등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아 대체육관 사용 프로팀을 유치하여 대관료도 확보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보조경기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도 시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 지원 과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인건비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오토캠핑장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그에 맞게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캠핑장 설치 본연의 기능에 맞게 시설물을 조성하고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대부해솔길이 많이 홍보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코스를 잇는 연계 버스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과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시와 다르게 집행되었고 관광과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하는 등 행사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예산집행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성립전 예산 발생 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바지락 가공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찾지 못한다는 것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나 누락된 점, 설계 변경 근거 자료가 없는 점, 45억 원 신규 발생과 사업기간 중 이사 변동에 대한 이사회 미개최 등 보조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 감독 또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 실적을 보면 일부 보여주기 위한 사업도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에 맞는 상담시간 편성을 통한 편의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노후 정도가 무척 심한데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방치 정도가 심하여 우리시가 40억 원의 예산을 매년 8억 원씩 5년간 투입할 계획이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노후 산단에 대하여 꾸준히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그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하여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 구청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재검토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점검시설 중 98%가 지적되었고 건강․안전 관련 지적 사항이 많다는 것은 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으로는 작년 거리극축제 평가 시 개막행사 때 주변 상가 간판을 일시 소등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상가연합회와 시도 결과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지역주민과 상가연합회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력 채용 채점 시 최고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채용되지 못한 채점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며, 오히려 경력이 적은 응시자가 채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채용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우리시 예산이 10억 원 줄었고 경기도와 중앙정부 예산도 줄었으며, 10여 년간 해왔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 중기센터로 이전되었지만 그동안 성과가 좋았고 경기테크노파크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