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이숙이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6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과 동일자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3개의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이의원 대표발의)(이숙이, 김병학, 장기수, 전종한, 주일원, 정도희, 조강석,의원 발의)

이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병학, 장기수, 전종한, 주일원, 정도희, 조강석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비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여 희생·공헌자의 유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장례비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922호 천안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6월 24일 이숙이, 김병학, 장기수, 전종한, 주일원, 정도희, 조강석 의원 등 일곱분이 공동발의하고 2013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사항은 현재 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장례비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여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법령의 적용대상자까지 확대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숙이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인데요, 여기에 따른 장례비 예산은 파악을 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편성이 동남구는 조금 보훈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북구는 좀 적기 때문에 서북구는 예산 문제가 없고 동남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한 8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에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고….

3,000만 원씩 예산을 연 6,000만 원, 각 구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경에 한 800 정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 또 그 유족, 또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법령의 적용대상자로 지정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훈청에서….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이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1918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감경 등으로 우리 시 천안추모공원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의 화장시설 등 확충 및 자연 장지 조성 권장 5개년 계획 발표 등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모공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3항 현행 충청지역과 평택, 안성의 연접지역을 연접지역으로 통합하고 6조 1항 천안추모공원 시설의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21쪽 별표2 천안추모공원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하여 세종시, 공주, 아산시 등 인접지역은 20만 원 현행이요, 그리고 대전·충청지역이 35만 원, 연접지역으로 평택, 안성이 50만 원, 기타지역 100만 원 해서 세종, 아산, 공주 인접지역은 20만 원 동일하게 가고요, 연접지역을 충청지역과 평택, 안성지역으로 묶어서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기타지역을 50만 원으로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8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사용료 감경 등으로 우리 시 추모공원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지역의 주민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사항으로 별표1의 관내, 관외의 구분 내용 중 현행 충청지역과 연접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연접지역으로 통합하고 별표2의 추모공원 시설의 사용료 등 내용 등에 화장시설 사용료 등 연접지역 대인의 경우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소인의 경우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기타지역 대인의 경우 100만 원을 5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입안 준칙 및 제반규정을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취지가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추모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경영에 대해서 어려운 점 없나요?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12월말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하를 하는 것은 연접지역이 약 75%를 차지했어요. 작년도 운영에. 그런데 작년도 11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었는데 거기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택, 안성을 연접지역으로 묶어서 가격을 좀 인하하면 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8개 화로가 계속 운영이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하고 소인하고 20만 원씩 인하가 되면 비싸게 받던 예산이 더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낮게 함으로서 더 많은 연접에서 해당시설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측은 좀 계산을 해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한 70%, 80%가 우리 시로 더 온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 저희가 안성 같은 경우가 거의 비용을 따져보니까요,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는 안성에서 100만 원, 용인으로 갔을 때는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6월달에 인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90만 원 받던 것을 용인에서 60만 원으로 낮춰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하를 하므로 인해서 안성에서도 우리 쪽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게 또 경쟁이 붙다 보면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제 사용료를 못 받으면 나중에 또 여기서 어려움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개년 계획에 보면 17년까지거든요. 지금 58개 전국에 화장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개 가까이 운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3,4개 시·군을 묶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화장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5개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서울이 100만 원, 천안이 100만 원이거든요. 기타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이것도 사실은 비싸다. 오륙십만 원 맞춰야 된다. 이런 복지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일단은 수익구조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이거를 가격을 낮춤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으신 거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화장로가 8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화장로가 계속 8기가 가동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8기인데 7기를 가동을 하고 한 기는 예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는 12기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기는 설치를 안해놓고서 8기를 설치를 하고 7기는 풀가동을 하고 1기는 예비로 가동을 하는 건데 한 기를 화장하는데 비용이 약 3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로를 다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가격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용료를 낮춤으로서 오히려 재정 운영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 맥락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화장로를 8기, 하나 빼고 7기를 운영할 때 얘가 풀가동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오는 수요를 다 흡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판단을 하실 부분이, 저도 근본적으로 조례안 낸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게 비용 때문에 이게 이용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약간 취약해서 낮은 건지에 대한 분석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글쎄 홍보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경기 인접지역, 충청 이렇게 한바퀴 싹 돌았어요. 돌아다니면서 장례예식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센티브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홍보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홍보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계속 할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타지에서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금 계속 당연히 과장님도 홍보부분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상을 치르는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어디 시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기는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 측에서 권유하는 그런 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인으로 갈 수도 있고 천안으로 갈 수도 있으니 거기 관계자분들한테 홍보를 정말 정례화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약을 할 때 장례예식장이 지금 전부 인터넷 예약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전국에 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이 딱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중점적으로 돌아다니며 홍보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가격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운영된 지 얼마 안돼서 이게 재정수입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도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예측을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인접지역이 이용료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높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어쨌든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접지역으로서 평택은 올해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를 했고 안성은 29.7%가 감소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성이 29.7% 감소한 원인은 용인에서, 안성에서 용인은 가깝죠?

한 10분 거리라고 그럽니다.

용인에서 용인화장장이 인하하는 바람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싸게 인하를 하는 바람에 안성의 수요가 천안쪽으로 안 오고 용인쪽으로 몰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성쪽의 수요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하를 해야 되겠다.이런 의미고요.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접지역으로 우리가 그동안 받던 것의 20만 원을 인하하는 거죠?

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는 인하분과 또 앞으로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 사업쪽으로 볼 때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인하하는 부분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시설공단에서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쪽으로 볼 때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단지 사전에 얼마 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접지역, 연접지역 하면서 관외다, 관내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 민원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손이 천안에 살면서 당사자는 주소지가 서울이나 이런 데 관외에 있겠죠. 그러나 자손이 천안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병환이 와서 어쩔 수없이 천안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손이. 그럴 경우에 그 당사자는 관외 거주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내 지역으로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손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자손은 관내에 있지만 그 당사자는 관외로 되어 있다 해서 그 자손이 모셨는데도 우리 관내 혜택을 못 받는다 할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사망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타지역에 거주를 하시면서 그 자녀가 있는 지역으로 모실 때에는 그 거주지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병학 위원님께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나가있는 분들이 요양시설에 가 계시는 부모님들, 그런데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전액면제거든요. 전국 어디든 다 면제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되고, 비수급자는 다른 우리 관내 요양시설이 아닌 타지역 시설에 가 계실 때에는 주소를 다 거의 파악을 해보니까 그냥 종전의 주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런 관계가 서울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는 여기에 계시다. 그럴 때 서울 같은 경우는 9만 원이거든요.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저희는 10만 원이고.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게 1만 원 차이지만 별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돌아가시면 거기 장례예식장에 모셨다가 거기서 화장해서 모시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이게 기본 화장비용이 10만 원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의 반대적인 부분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 주소지로 그분을 가서 자손들이 천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손들이 다시 모시고 가서 화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손이 있는 데서 화장을 하고 싶지, 그랬을 때 관내 우리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이 관외에 계셨다 해서 여기에서 관외지역사람으로 해서 할 때 그 시민의 입장에서 자손의 입장에서 내가 천안시민이 맞나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또한 부모를 모시는 자손의 입장에서 그것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관내 지역사람으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 자손과의 어떤,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서 1,2개월 정도 모셨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것을 어떠어떠한 부분은 증명을 해서 이것은 관내지역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주셔야 ….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있으면서 그런 사항은 없어요. 조례사항에. 한번 저희들이 그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세요. 자손이 천안에 살면서 내가 부모님이 갑자기 병환이 와서 내가 모셨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면서 관외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주겠다 그러면 그 자손이 천안에 20년, 30년 살다가 ‘야, 나는 그러면 천안시민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배려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1916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정부의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65만 시민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교육관련 시설 및 평생교육 업무를 통합하여 정보교육원을 신설하며, 인구증가에 따라 과대동을 분동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9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호 사업소 중 정보교육원을 신설하고 시민문화여성회관, 중앙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폐지하며, 제3호 하부행정기관 중 백석동을 백석동, 불당동으로, 부성동을 부성1동, 부성2동으로 변경하고 제4조 국의 설치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30쪽 제6조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기획예산과 다음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안전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안전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 복지문화국장의 분장사무 중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조정하고 제8조 산업환경국장의 분장사무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신설하며 31쪽 제9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중 재난안전과를 재해예방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생활안전, 민방위 업무 등을 삭제하고 제2호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제18조로 조정하고, 재난안전을 재해예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조 제3호에 정보교육원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업무, 중앙·쌍용도서관 및 시민문화여성회관 업무를 신설하고, 제32조 제4호 시민문화여성회관, 33쪽 제5호 중앙도서관, 34쪽 제8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및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제26조 정원 총수 중 1,821명을 1,848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 정원 중 1,793명을 1,820명으로 27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35쪽 정보교육원 신설에 따라 별표3 사업소 명칭 및 위치 중 천안시 정보교육원을 신설하고 시민문화여성회관, 중앙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36쪽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합격자 임용을 위하여 별표5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7급을 31%를 32%로, 8급을 25%에서 27%로, 9급을 9%에서 6%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7쪽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정원총계를 1,821명에서 1,848명으로 일반직을 1,547명에서 1,57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인건비 추가비용 분담은 4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917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6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정부의 안전한 사회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과 둘째 시민의 평생학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관련 조직 및 업무를 통합하고, 셋째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과대 동을 분동하는 등 일부조직을 신설·통합·명칭변경을 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 기구를 현행 “5국26과, 3직속, 10사업소 14과, 2구16과, 28읍·면·동, 359개팀”을 2과 2동 9팀을 증설하고 2개사업소를 축소시켜 “5국 27과, 3직속, 8사업소15과, 2구16과, 30읍·면·동, 368팀” 으로 개편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을 현재 1,821명에서 1,848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별표3〕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별표5〕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조정,〔별표6〕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4조 및 제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조례입안 등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어차피 농산물도매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60만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신선한 먹거리 공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산물시장인데 농산물시장이 지금 확장계획이 있죠?

예,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확장계획이 있고 더 중요한 저기를 갖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축소한다는데 대한 일부의 반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현안을 보면 꼭 지금 실태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직개편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게 농산물시장이 확대개편되고 더 확장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대안,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그냥 팀에서 과로 승급해서 별 변화가 없고 또 변화가 없다 그래서 또 축소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시장의 지금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앞으로 확대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되고 발전방향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농민단체들하고 대화한 내용도 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셔서…. 농업을 소외시한다는 감을 받은 농민단체가 반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그런 농민단체 회장들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그사람들의 불만, 생산자들의 불만이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이건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산업환경국의 문제까지 접근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유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소 기능하고 본청에서 유통정책을 다루는 기능하고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청의 유통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먹거리의 문제라든지 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통쪽의 전문가 정도를 하나, 6급 정도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가 유통팀에 들어가든지 농산물도매시장팀에 들어가든지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나 또 농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이런쪽에 다시 담당부서하고 논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60만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도매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좀더 세심한 계획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도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의 조직개편을 혹시 몇 년 계획으로, 이런 계획 같은 걸 세우고 조직개편 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요라든가 중앙에서 또 기구가 개편되어서 할 경우,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직개편시에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행정이나 정책에 의해서 조직개편되는 게 아니라 인사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된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총괄과인가 그게 지침이 없었다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업소에서 팀으로, 그래도 변경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안전총괄과 그게 지침이 없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그냥 사업소로 남아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검토를 해야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과장님, 저는 누구한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오해가 있으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총괄과가 생기지 않았으면 가정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기구가 자꾸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도 행정조직에 관한 문제를 짚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의회에서는 계속 박물관이나 사적관리소 가지고 얘기를 위원들이 계속했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데 어느날 갑자기 안전총괄과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생학습과가 작년까지 있었죠? 거기에다가 올해 느닷없이 평생교육팀이 신설되고 그런 거 보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 건지 그 이름을 1년 만에 없앨걸, 그리고 월드 배움 천안 이러고 얼마나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까? 그 구호를 내걸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마다 어느날 갑자기 평생학습과를 없애고 체육교육과, 그리고 또 올해 1년 남짓 돼서 다시 또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이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런지는 몰라도 과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조직은 어떻게 보면 생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부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도 그게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떤 조직을 갖고 이게 틀에 박혀서 기준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 같으면 너무 조직이 경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조직을 바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딱 정해져있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는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행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저희 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해서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지 않냐,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하면 행정부에서 판단 하에 이번에 축소를, 농산물도매시장을 축소를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속 방대한 조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게 어느 부서든 선택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현재는 저는 지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천안시가 우리 배움의 도시,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계속 몇 년 동안 써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앴다가 다시 살려내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좀 신뢰가 안가는 이런 조직개편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일 양이 많으면 사람은 더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일 양이 없으면 축소시켜서 다른 부족한 데 채워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대신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내 전공이 행정, 내 전공이 토목이면 그 분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잘 해주시면 천안시민이 더 편리하고 또 좋은 혜택이 많이 갈 거라 믿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또 속기록을 보다 보면 속기록에 정원표가 없어서 찾기 어려웠었는데 36쪽하고 37쪽 현행과 개정안, 이것 좀 자료를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주세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36쪽, 37쪽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또 36쪽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이거 두 도표 좀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다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총론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다 보면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조직이라든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행정에 대한 가장 큰 원칙 중의 또 하나는 일관성있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예측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예측가능성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교육원이 생기면서 시민문화여성회관을 포함한 4개과를 총괄하는 정보교육원 4급 서기관 직제를 만드시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과의 말하자면 부활이죠. 1년 만에 기구를 축소해서 팀으로 축소했다가 1년 만에 부활시켜서 또 과를 환원시키는 과정에서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또 물론 일정부분은 도서관 업무를 확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민문화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범한 2012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은 불과 1년여 만에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조직개편 내용에 담고 있으신데 이런 게 어떻게 상황논리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 주셨던 그 내용과 불과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도 아니죠,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1년여 만에 이렇게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말씀하신대로….

아니 문화재단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을 2단계 사업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요?

예.

그 당시에 용역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던 거 아닌가요? 이 사실 관계를 확인을 좀 해주세요. 과거에 천안시가 공단설치 할 때 향후 계획에 시민문화여성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연차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관계획은 있었습니다.

2단계 계획에 있었던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용역기관에 다시 용역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럼 용역기관에 다시 주면 그 용역기관에서는 그럼 이 수요가 2단계에서 필요없다라고 결론이 나옵니까?

이건 다시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그러니까 그게 이 상황논리로 안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주된 논리가 수익도 창출내고 1단계에서는 이렇게 몇가지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에서 이러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나서는 일단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확대 다 됐으니까 2단계 사업에서 이걸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없어도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득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의회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에 대한 이 사업 운영권이 2단계 사업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보교육원에 대한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한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만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꼭 필요하다. 조직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논리를 펴시다가 조금 불리해지고 다른 여건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자꾸 들이대시면 의회에서는 동의해 주기 어렵죠. 이런 부분은. 좀더 설득력 있게 진실성 있게 와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인데 시민문화여성회관이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업무가 이관됐을 때 이 세 개과 가지고 정보교육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4급사업소는 과가 3개 내지는 4개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들어도 법률적으로는 축소해야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

예, 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사업소는 과가 3개죠.

그러면 지금 그것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이런 조직개편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가 좀 아쉽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위원님들과 의회를 설득하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그리고 검토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아쉬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서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것이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사가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책수행을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수단으로서의 조직이나 인사인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수행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정보교육원이라고 한다면 정보교육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후의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새로운 정책방향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결국 정책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10월달에 공포되고 하면 내년 6월까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효과를 발휘해서 목적달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냐 하는 문제 있다는 거 아니시겠죠?

예.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농업관련 단체에서 개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충분히 만나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20일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서 농민단체 다섯 분과 저하고 농업정책과장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김승진 농업경영인 회장과 손태성 정책부회장, 최희승 천안시 친환경연합회장 의견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교감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이후 반영할 계획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것이 과거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이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희생양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소가 폐지되든 폐지되지 않든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이 확장되는 단계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기는 거니까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교육원 신설 및 사업소 폐지 등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위임사무 관련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0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5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정보교육원 신설에 따라 소내 6급 이하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사립 공공·전문도서관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용신고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등을 신설하고 105쪽 시민문화여성회관, 중앙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위임하는 사무를 폐지하며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 부착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106쪽 별표 6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과의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107쪽 문화관광과의 사무 중 사립 공공·전문도서관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고 108쪽 축산식품과의 위임사무 중 축산법 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등록업무가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등록으로 분리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업무가 확대, 축산업 허가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록관련 업무로 조정하고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에 관한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109쪽에 건설도로과의 위임사무 중 하천관련 업무를 삭제, 재난안전과를 재해예방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천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17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7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변경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조례입안 준칙 및 제반규정을 살펴 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유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정도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로 1조 3,74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4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102억 원, 특별회계 3,3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984억 원으로 일반회계 8,656억 원, 특별회계 2,32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422억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 등 1,221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7억 원, 순세계잉여금만 1,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4,205억 원 중 1조 3,406억 원을 징수하였고 124억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다음에 67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납 결손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33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745억 원으로서 1조 984억 원을 지출하였고 1,22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억 원입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57쪽부터 1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별 미집행현황은 결산서 부속서류 105쪽에서부터 3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9억 원이 증가된 151억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53쪽부터 9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420억 원이 감소한 2,43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67쪽부터 9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3,649억 원이 증가한 4조 6,00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79쪽부터 9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888개에 78억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53개에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3개 14억 원이 감소되어 2012년말 현재는 1,588개에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85쪽부터 9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7조 8,991억 원으로 부채가 5,786억 원, 순자산이 7조 3,20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수익은 1조 162억 원이며 총비용은 8,513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648억 원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까지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원가회계개념을 적용하여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2쪽부터 30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72쪽부터 75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은 6조 8,478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1,648억 원입니다. 순자산의 증가는 3,082억 원, 순자산의 감소는 5억 원, 2012년도 기말 순자산은 7조 3,20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32쪽부터 33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13쪽 의안번호 제191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생계급여 사업 외 17건으로 23억 8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2,398만 원으로 8,4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총 4건에 4억 8,172만 원으로 생계급여 부족분 지급 3억 9,234만 원, 주거급여 부족분 지급 8,670만 원,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용 112만 원, 도로사용료 청구소송 판결비용으로 15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총 기금은 자활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21억 2,889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7,112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억 765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억 3,652만 원이 감소한 277억 9,237만 원입니다. 그 중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은 총 7건에 124억 5,73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96억 3,306만 원, 자활기금 3억 294만 원, 여성발전기금 9,456만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이 23억 8,329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4,345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이 13억 6,574만 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9억 1,174만 원 전액 작년도말에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정도희 의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희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정도희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실현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세무사 3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3년 5월 24일부터 2013년 6월 1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 결산현황과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3,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9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보다 2,060억 원이 증가한 1조 3,406억 원, 지출결산액은 총 1조 98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422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73억 원, 특별회계 551억 원으로 총 1,12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서의 세입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신중한 업무처리입니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분야별 정책방향은 물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세입부서의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 예측을 위한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관리 개선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집행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국비사업의 경우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예측가능한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행정력을 보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자의 숨겨둔 재산 발굴 및 예금보유현황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 기준 준수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 일반회계의 1% 이하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예비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난, 재해 관련 지출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2012년 한해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규모를 보면 300만 원 이하 소규모 자금 지원이 전체 지원의 64%를 차지하는데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째, 투융자 심사 개선입니다. 2012년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의 개선방향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과 예산절감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3년의 재정건전성 지수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천안시 시정목표인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천안 실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 추계와 효율적인 세출 계획을 통하여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심사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인데 도시개발과에 국제비즈니스파크 건설에 2억 7,000을 사용했네요. 소송비예요?

예, 소송비입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2억 7,001만 원입니다.

5,600만 원 예산이 남았고요?

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측치 못하게 발생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동남구 건설교통과 도로하고 서북구 건설교통과 도로하고 시설비, 재료비 이런 거 다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설용 염화칼슘도 사고, 장비도 사고 해서 그때 양개 구청에 배정한 돈입니다.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다르잖아요?

제설재로 쓴 겁니다.

시설비가 몇 군데 있네요. 미보상용지.

우리가 도로에 개인 토지가 들어와 있는데 개인이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327만 원을 주라고 판결을 낸 겁니다.

판결이 나면 우리 시에서 즉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가를 산정해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108%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9%로 한 20% 차이 나는데 이 20%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났죠?

재산매각수입인데요. 재산매각수입은 평상시 저희가 작년 연도 보고 비슷하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 한다든지 하면 시에서 청구를 합니다. 시에서 재산매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액수가 좀 많아집니다.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대부분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잡아서 하는데 2012년도에 재산매각이 예측치 못했던 재산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내년에는 매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예측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도로용지를 사서 하게 되면 재산이 많이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도 아니네요. 그리고 14쪽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69억, 행방불명 1억, 시효소멸 8억, 배분금액부족 9억, 기타 37억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이 세금 결손처분인데요.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징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결손처분 했다 해서 저희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징수 가능한 일반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관리를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데요.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일반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신용정보등록을 한다든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회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면 재산이 없는 분이 69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거죠?

일단 결손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혹시 차후에 다시 재산을 취득을 한다라든지 별도의 체납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우리가 징수하는데서 10년인가요?

시효소멸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소멸되어서 징수할 수 없다고요?

예, 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상당히 징수하는데 업적을 많이 세웠다고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희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2012년도에 세정과로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체납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저희 전직원이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이월액 485억이 있는데요. 작년 2012년도에는 저희가 446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년도 485억보다 39억을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연중 389억의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과년도 체납액 목표가 130억이었는데 저희가 15억을 추가로 징수해서 14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팀장 이상으로 해서 1인 10체납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체납금액을 분담해서 체납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 재정건전성에서 굉장히 재정의 활용도를 상당히 긴축하고 해서 잘 하고 계시고 결손도 상당히 줄여서 우리 시가 잘 재산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노력하셔가지고 줄여서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많은 것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쪽인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일반회계를 중점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거죠?

예,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520억 남았는데요. 지금 추모공원 150억하고 축구센터 370억입니다. 지금 추모공원도 150억 갚았고 축구센터만 370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올해 100억 더 갚아서 270억하고 내년도 6월안에 갚을 계획입니다.

얼마가 남았다고요?

지금 370억 남았습니다. 올해 100억 더 갚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270억에 대한 것은 내년 6월에 갚을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고, 재무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는 그렇게 된 것이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면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은 3.5%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노력을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주시죠.

특별회계분야는 세부분야인데요. 5산단이 1,787억 원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특별회계 중에서 255억을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환을 했습니다. 낮은 이율로 지난달에 차환을 조정했습니다.

몇%에서 몇%로 조정하신 거예요?

0.5%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4.5%였는데 이것을 올해는 3.5%로….

3.5%로 255억을 차환했습니다. 전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금액이 있어요.

1,200억 중에 255억 해봐야 비율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전부 다 하지 않고 차환할 수 있는 상환액이 있습니다.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여기서 답변주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차입금하고 채무 관련된 부분에는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우리가 채무액 합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2,437억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2,157억이죠. 예산에서 잡는 채무는 2,157억인데 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100억을 세웁니다. 일반회계 100억을 더 갚으면 일반회계는 270억, 산단 것이 1,787억이 남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요. 보고주신 자료에 보증채무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부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천안시가 지금 부담해야 될 총 부채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우리 총 부채는 지금 BTL까지 합치면 5,786억 원입니다.

보증채무 포함해서 BTL 포함해서 총 부채의 개념으로 5,786억이라고요.

장기 후에 BTL까지 다 갚는 것까지 모든 거 다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규모가 8,500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보고서상의 복식부기로 해서 부채입니다. BTL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분야는 하수관거까지 2,338억 원이고 여기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이하 퇴직급여, 장기충당부채, 장기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일반 미지급금, 청소나 일용직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다 줘야 되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잡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일반회계 규모가 8,500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앞으로 발생될 총 부채규모에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각종 필수적 경비, 법적경비 다 빼고나서 매년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처리할 때 각종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결산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세입과 세출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고 소관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가감없이 5,786억 원이 총 부채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가슴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채무를 갚습니다. 내년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빚 없는 도시에 사는가보다 했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5,700억이나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일용직원이 전체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서 부채로 잡는 것이니까 천안시에 있는 모든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일도 없고 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비용 빼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보고서 52쪽에 2,433억의 채무보증액만 넣어도 벌써 3,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보증채무만 따져도요. 물론 그 보증채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시고 세입을 추계하는 입장에서 좀더 책임감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 대표결산위원 정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자세로 말씀을 주셔야 된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2쪽에 공무원 교육 여비 7,800이 불용되었는데 앞으로 줄여서 올려야겠죠?

이것은 사이버교육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가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건강검진 의료비도요.

그것은 한 250명이 안했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내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250명이 되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꼭 하시라고 하세요.

예.

회계과 27쪽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어디예요?

시청 옥상 이 앞에 올해 했던 겁니다. 동절기라 늦게 세워져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중단되었다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자치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바꿔서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3억을 세웠거든요. 부족한 게 있어서 8,800만 원을 전용한 것인데 내용은 총 5건입니다. 철도 방음벽 벽화길 조성, 국도1호 벽화길 조성, 원성천, 깨끗한 벽화길 조성 남양유업 벽, 부성동 우성사료 벽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설비로 잡히면서 발주를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집행하시죠?

입찰대상이 되면 입찰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3억인데 어떻게 해요?

건건이 있으니까요.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로 잡혀서 입찰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법상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입찰도 하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시설비로 잡으면 지역에 있는 페인트 관련된 분들 그분들한테 계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일을 추진하냐면 지역에 있는 미화업 회원들이나 예술인들을 일당 주고 사다가 시킨다고요. 결국에 가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도 현실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작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몇 건에 있어서 각자 발주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기능인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제가 반드시 점검을 하겠지만 그 지침을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셔야지 회계법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도장공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당 받고 와서 자존심을 잃고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석 위원 질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비로다가 전용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 이것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재료비를 세우는데 재료비가 인건비나 꽃묘 같은 거 사는 것인데 그 재료비가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전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전용대상이 될 수 없는 비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시설비를 다른 것으로 전용은 못합니다.

그런 건이 많을 텐데 그런 지방재정법에 허용되는 전용 내지 이용되는 것만 있는 거죠?

예.

따로 확인할 필요없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12페이지에 보면 직원건강검진 의료비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미 실시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액수가 큰데 왜 이렇게 되죠?

직원건강검진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250명이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정원하고 현원 판단을 정원에다 예산을 세워놔가지고 38명 정도가 정원보다 작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고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250여분이 건강검진을 미 실시하는 것은 해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수차례 하도록 독려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건강해서 그런지 안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인데 1,800여 공무원 중에서 250여분이 안한다는 얘기예요?

반으로 나눕니다. 짝수, 홀수로 나눠서 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건강해서 안하시는 분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 검진이 실효성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1인당 얼마 드는 거예요?

1인당 30만 원입니다.

후생복지 측면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요.

금년부터는 최대한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수혜자인 당사자들이 안하는 이유가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건강검진 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및 자치행정국 8개 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