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안상국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6월 2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건과 같은 날 천안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3건의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국 의원 발의)

안상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6에 공장용도를 추가 삽입함으로써 행위허가과정의 간소화 혜택을 확대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규모 제한시 지하층을 배제한 지상층으로만 적용범위를 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여건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조례운영에 실효성을 높여 활기가 넘치는 경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한 조례 별표26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 자목, 차목을,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도시계획 조례 별표17 제2호 차목을 각각 추가로 삽입 확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과정을 간소화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한규정을 지상층 연면적으로만 적용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912호 안상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한「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6 관련기준에 공장 용도의 개발행위도 추가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 활성화를 꾀하고, 제4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한조항에 지하층연면적은 제외시켜 경관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부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사항으로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각 실과에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거죠. 이 자체가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각 실과에서 검토의견을 다 달아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가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회를 열게 되면 실과를 거쳐도 도시계획심의회를 또 개최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기존 집단화 유도화지역이라고 별표 26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리가 50m 이내에 들어가야만이 빠져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이 되면 무조건 도시계획심의회에 부치는 거죠. 공장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자는 뜻이고 아산시라든가 세종시 인근 평택시는 하고 있어요. 여기는 더 개방을 했어요. 공장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이 범위에 들어가면 전부다 도시계획심의회에 안 부치고 우리 행정에서 실과협의 거쳐서 결정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만 유독 공장부분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많이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에 들어간다 하면 공장도 넣자. 그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50m 이내에 공장허가를 낸다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과거에 예를 들면 3년간, 5년간 이러한 사례가 건이 많아요? 연간 몇 건 정도나 돼요?

자료는 없고요. 2011년도에는 254건, 2012년도 161건, 금년 상반기까지 89건인데 그 중에 공장이 40건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연간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간소화되는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되느냐는 겁니다.

한 6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예측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들어와 봐야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협약서를 단국대학교하고 만들 때 네트워크센터를 단국대학교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5년지기로 합니다.

그 협약내용에 김영수 위원님 말한 것처럼 센터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천안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기관인 단국대학교에서 필요한 비용 일체 인력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기타 비용, 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협약서에 위탁업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협약을 안했고요. 협약이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면서 학교에다 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학교에서 위탁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 천안시에서도 단국대학교에 위탁을 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할 수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자료 분석 이런 부분 지표를 만드는데 우리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근거는 조사에 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사에 근거해서 어떤 안전도를 높여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진단, 조사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센터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고 안전도에 대한 진단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수위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천안시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어떠한 대안이 정책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협약서 내용에 천안시가 다른 위탁기관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과정을 보면 협약서 내용이 막연하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받는 위탁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탁하면서 어떤 것들을 위탁받는 업체도 소득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비용을 지불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없이 이런 것을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대하고 한 것이 2007년도부터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자기가 더 확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첫째 염려했던 경비분야는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더 이상 저희가 주지 않는 것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협약내용상에 아직 협약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은 위탁운영에 기간, 비용에 대한 문제, 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뭉뚱그려져가지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보면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제기들이 나중에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학교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추진되는 과정은 한 교수님이 그런 연구과제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 연구과제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5년을 그 교수님한테 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인데 교수님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나왔거나 혹은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되거나 이런 진단이 문제가 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위탁기관이 그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책임도 따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런 비용도 안받고 그런 연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맡으신 교수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센터에 위탁협약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는 위탁받으면서 성과로 안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서 명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찌되었건 센터를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 교수님의 이런 제안이 있어서 한 거예요?

조례상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센터를 할 수 있다라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의지가 있어서 꼭 해야 된다. 시민의 안전지표도 만들고 앞으로 안전도시 천안을 위해서 꼭 이 센터가 절실하다라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과 그냥 어떤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제안을 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이런 것은 절실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수님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여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지금 과장님이 저번에도 와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연구하는 거에 우리가 발맞춰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의 센터는 의미가 없다. 과장님, 어떤 취지입니까?

현 추세도 전국적으로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데는 기 시행하고 있어요. 공인기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학교측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의지를 갖고 또 학교에서 하는 거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전문가적인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시 주무부서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대학교수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방향이나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과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교수님이 연구하는 거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시가 맞춰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159쪽에 사무 위탁 및 지원에 법적근거가 그전부터 있어요. 있는데 안전네트워크센터 설치는 시에서 의지가 있는 것이 안전네트워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수행범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사실은 시행을 했어요. 앞으로 대학도 안전행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화되어서 학과도 신설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도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전네트워크센터 설치 조례가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 삽입을 해서 연중으로 하자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국대 교수가 안전쪽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차제에 연구를 하자고 하는데 향후는 각 대학에서 이쪽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그때 그때 용역을 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자료도 받고, 보고도 받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각각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 그때 이렇게 해서 용역을 지금까지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WHO국제안전도시에 천안시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단국대 교수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많고 그래서 향후 그분과 연계가 되어서 이 조례를 설치함으로써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원을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상식적인 것에 벗어나서 소규모 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 대형사업에 대한 학교에서 연구하고 데이터 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바로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설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뭐 한다고 용역비 들어가고 무슨 지표조사 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런 게 허다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상 조례라는 것은 제정이 되면서 준비과정 속에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학하고 일정 얘기를 다 해놓고 조례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범위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추계서 같은 것이 첨부 안되고 올라왔잖아요. 저는 우려되는 게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까 안 남기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요구가 생겼을 때 센터를 별도로 짓는다. 시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편성 관련해서 설문서를 받았는데요. 1위가 친환경 안전도시예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대학교에 맡겨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천안시에서 안전센터를 직접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천안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시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1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안전총괄과가 생깁니다. 지금은 네트워크센터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지금 안전센터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세예요. 시민들의 대세인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과의 센터부분으로 총괄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엄연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연구하는 부서가 없는데 그래서 단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연구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봐요. 지금 초기단계로는 협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향후에 안전센터에서 안전네트워크도 같이 겸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별도 협의가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전센터를 별도의 사무실을 둬서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부분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이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에 연구진들이 별로 없어서 그때 그때 용역을 줬는데 다행히 우리 천안지역 대학교에 전문가가 있어서 협약으로 하자는 얘기지 계약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계약으로 되면 물론 이 법 근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159쪽 5조에 의해서 처리는 되겠지만 지금 우리 초기단계는 운영하려고 하는 안전네트워크센터 설치는 협약으로 일단 해보고 처리를 한다. 물론 안전센터가 설치되면 지금도 안전센터가 KTX옆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CCTV에 국한된 부분인데 그것을 총괄로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다. 예산이 크게 계약, 용역 이런 스타일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협약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취지하고 다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 센터의 용어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회안전 네트워크센터라고 명명하셨는데 저도 네트워크라는 용어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현재 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네트워크센터 업무가 지금 여섯 가지 명시되어 있는데 거의 연구 내지는 자문, 연구한 자료를 우리 시가 자문을 받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명칭은 네트워크센터라 하면 네트워크가 뭡니까? 예를 들면 그물망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라 하면 각종 천안시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단체, 기관 이런 것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라 할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천안시에 펼쳐져 있는 각종 단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명칭 아니에요? 이것은 여섯 가지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연구수준이잖아요? 네트워크센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보다는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센터라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혼선이 빚어지잖아요.

손상자료 같은 거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각 기관, 병원 이런 데서 자료를 입력받기 때문에요.

저는 네트워크센터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순환, 산학, 교통안전, 방범, 화재 안전 관련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 천안시에 봉사단체 등 기관이든 이런 것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보다 해서 괜찮은 센터 같다. 물론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는지 부수적인 것도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단지 대학에서 연구하는 수준이잖아요.

센터 내에서 실무위원을 두고서 각 관련단체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센터를 하였습니다.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봐요?

직원이 2명, 실무위원 12명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맡겠다는 대학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대학에서 협약을 하셔서 대학에서 우리 시에 비용요구 없이 대학에서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있는 상태하고 앞으로 구상되고 있는 운영을 전체 하려면 인건비이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대략 얼마정도 예상이 돼요. 물론 우리 시에 요구는 안하지만 실제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재 직원 2명하고요. 실무위원 12명, 사무실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비하고 뭐 하고 그러면 1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산출 안해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한다면 기본적으로 직원 2명에 자료수집하고 하려면 당연히 연중 들어가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제반비용을 다 하면 최소한 1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산시를 파악해봤는데요. 연간 1억 6,000만 원 소요되고 인건비로 4,800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1억은 넘어가네요.

의회에 올리기 전에는 단국대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서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대화된 부분은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대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국대에도 사회안전분야의 학과를 신설하면서 그쪽에 연구하는 부분과 우리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설치운영, 다른 별도 사항은 규칙을 다시 정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네트워크센터를 단국대에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한번 협약을 맺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안전센터하고 시민이 원하는 현실적인 안전센터하고 여기는 좀 다르다. 이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연구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원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또 정부에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사항은 안전센터라고 해가지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현재의 상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원하는 안전센터와 네트워크 설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센터를 해서 천안시하고 단대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치 운영규칙을 정할 때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단대에서 주 연구부분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협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교수들, 종사자들 인건비 그런 부분은 검토 안된다. 그렇게 하려면 계약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협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로 계산이 안된 겁니다.

지금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해놓고 나중에 그게 변형이 되는 경우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센터를 하면 종사자도 근무하고 다 할 때 그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대에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중요성이 커지고 수요가 커졌을 때는 학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우리 시에 요구가 되고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취지대로만 된다면 위원님들 아무 걱정 안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에 비용이나 부담시키고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 이해 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면서 통합관제센터라든지 KTX옆에 센터가 있는데 운영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인데 지금 대세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59쪽에 보시게 되면 3조 2항에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3조 2항이 말하는 뜻이 뭡니까? 여섯 가지 업무는 거의 연구나 자문역할인데 굳이 네트워크센터라고 명명을 하셨느냐, 안 제6조에 있는 설치를 요구하는 네트워크센터의 업무와 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기관, 단체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1919호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 조례는 98년 제정하여 99년 2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아 관계법령 등 용어 정리와 일부 비효율적인 내용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2007년 바뀌었으며 주요생활품목의 가격 및 수급상황조사 공표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기능 요금을 인상 후 3년에서 1년으로 하향조정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19호 천안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반 행정여건 등 변화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요생활품목 등의 가격 정보 조사 및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 내용의 주요골자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산림분야에 하나가 더 생깁니까?

예.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은 농업인의 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 농업인 단체장과 조합장, 시의원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합니까?

예. 형평성에 맞도록 현지심사를 우선 각 분야에 행정지도, 농협 전문 직원들이 현지심사를 하고 나서 그 현지심사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분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 늘고 나머지는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수분야가 두분, 축산분야는 대가축분야, 중소가축분야 각각 한명에서 두명씩 줬었는데 이 시상 인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줄여보고자 해보니까 거기가 두명씩 됐기 때문에 한명씩 축소시키고 또 환경농업분야도 어차피 각 분야에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줄이는 게 낫겠다고 해서 거기를 줄이고요. 산림분야도 어차피 농업인들이 다 표고버섯이라든가 포도나무, 밤나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혜택이 있어요?

혜택은 특별한 거는 없고 상패만 드리는데요. 초창기때는 저희가 상금을 드렸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드리고 그 후로는 농업사랑모임이라고 상 타신 분들을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별도 활동을 해서 연찬을 가거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 신청할 때 상 타신 분들은 가점을 줘서 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6.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7.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정도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로 1조 3,74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4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102억 원, 특별회계 3,3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984억 원으로 일반회계 8,656억 원, 특별회계 2,32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422억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 등 1,221억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77억 원, 순세계잉여금만 1,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4,205억 원 중 1조 3,406억 원을 징수하였고 124억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다음에 67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납 결손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33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745억 원으로서 1조 984억 원을 지출하였고 1,22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억 원입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57쪽부터 1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별 미집행현황은 결산서 부속서류 105쪽에서부터 3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9억 원이 증가된 151억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53쪽부터 9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420억 원이 감소한 2,43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67쪽부터 9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말보다 3,649억 원이 증가한 4조 6,00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79쪽부터 9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888개에 78억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53개에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3개 14억 원이 감소되어 2012년말 현재는 1,588개에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85쪽부터 9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7조 8,991억 원으로 부채가 5,786억 원, 순자산이 7조 3,20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수익은 1조 162억 원이며 총비용은 8,513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648억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까지는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원가개념을 적용하여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2쪽부터 30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72쪽부터 75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은 6조 8,478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1,648억 원입니다. 순자산의 증가는 3,082억 원, 순자산의 감소는 5억 원, 2012년도 기말 순자산은 7조 3,20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32쪽부터 33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13쪽 의안번호 제191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생계급여 사업 외 17건으로 23억 8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2,398만 원으로 8,4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총 14건에 17억 4,220만 원으로서 천안영상문화산업단지 약정금 소송비용 4,036만 원, 농작물 용수공급 급수차 지원 1,023만 원, 가뭄장기화 대비 한해대책사업 비용 806만 원,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소송비용 2억 7,001만 원, 태풍피해 응급복구자재 구입 비용 268만 원, 태풍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 4억 1,583만 원,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 180만 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지원금 6억 9,000만 원, 도로사용료 청구의 소 조정 조서에 따른 사건토지 매수 비용 3,327만 원, 제설작업용 제설재 구입 2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기금은 자활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21억 2,889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7,112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억 765만 원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억 3,652만 원이 감소한 277억 9,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은 총 8건에 153억 3,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이 30만 3,430원, 농업진흥기금이 28억 5,201만 원,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6억 4,53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 2,737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2,586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61억 8,424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7억 3,413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도희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희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정도희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실현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세무사 3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3년 5월 24일부터 2013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 결산현황과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3,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9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보다 2,060억 원이 증가한 1조 3,406억 원, 지출결산액은 총 1조 98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422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73억 원, 특별회계 551억 원으로 총 1,12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서의 세입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신중한 업무처리입니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분야별 정책방향은 물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세입부서의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 예측을 위한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관리 개선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집행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국비사업의 경우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예측가능한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못지 않게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행정력을 보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자의 숨겨둔 재산 발굴 및 예금보유현황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 기준 준수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 일반회계의 1% 이하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예비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난, 재해 관련 지출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2012년 한해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규모를 보면 300만 원 이하 소규모 자금 지원이 전체 지원의 64%를 차지하는데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째, 투융자 심사 개선입니다. 2012년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의 개선방향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과 예산절감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3년의 재정건전성 지수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천안시 시정목표인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천안 실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 추계와 효율적인 세출 계획을 통하여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사용료 8,000만 원,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 민간 자부담금 7억 원과 국도비 62억 7,172만 2,000원으로 총 70억 5,172만 2,000원 중 이중 69억 7,14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5억 8,37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분은 3억 8,770만 원입니다.

과장님, 관련 서류 몇쪽인가 말씀해주세요.

네. 20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145억 5,108만 7,000원과 전년도 명시이월금 24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9억 9,408만 7,000원 중 이중 71억 1,83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 이월액 82억 6,233만 3,000원을 제외한 16억 1,34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9.5%이고 불용액 중 11억 원은 시설비의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20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없으며 30% 이상 불용액은 3건으로서 시장 활성화사업 2차 보전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2년간 3%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업소당 50만 원을 24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2년 신청자가 151명으로 줄어 6,063만 4,000원만 지원하였습니다.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4억 2,5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10억 4,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1억 1,1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1억 4,000만 원, 기타수수료 2,100만 원, 총 13억 1,27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토목건축비로 집행 계획하였으나 제반절차 이행 과정으로 인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512만 3,000원은 사무관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금과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 불용내역은 기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기타 불용액은 사업 완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예산액 28억 1,500만 원 중 설계비 7,466만 7,000원을 집행한 후 주민동의서 징구 지연과 사업구간 조정으로 경관심의 보완 등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중소상인 물류센터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시공업체 선정 및 건축주 변경 등으로 인한 제반절차 이행 원인으로 제3회 추경에 55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하여 금년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가 남산중앙시장이 아니라 그 위쪽 아니에요?

거기 상단하고 그 옆에, 천일시장하고요.

중앙초등학교 아래에서….

그 밑에요.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작년에 시설비로 해서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10% 내느냐 안내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국에 그러한 물류센터를 짓는 것이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20개 중에서 두군데만 명의가 시로 돼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 낸 곳은 다 그 사람들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다 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작년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 시설비로 세워놓았다가 어차피 자기들이 10%의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90%에 대한 천안시장이 근저당을 해놓고 10%만 자기들이 자부담분에 대해서만 자기들 앞으로 근저당을 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작년 12월 정리추경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여지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가 올해 와가지고 엊그저께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해주셔서 지금 올 건축주 명의변경이 끝나면 7월 중순경에 건축을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일부는 넘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보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라든지 우리 읍면동에서 관변단체 회의 할 때 이 시기때 홍보하면 상당히 오히려 이 자금이 모자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해에는 그러한 홍보들이 좀더 부족했기 때문에 더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차후에는 이 예산을 좀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 세웠던 거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죠? 실질적으로요.

이 분야는요, 죄송합니다. 총괄만 하지 예금을 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변을 못드렸는데, 하여간 이자는 상품을 취급하시는 과에서 답변드려야 되어서요.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드릴게요.

하여간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세입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이 작년에 한 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29억 9,000만 원이 발생됐거든요.

총괄적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천안시 재정건전성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천안시가. 이자수입이 높다가 갑자기 이자수입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줄다가 지금 다시 이자수입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나름대로 저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새롭게 이자수입 관련해서 고민하거나 한 점들이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3개년도 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11억 9,000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세입 증대 방법으로 해서 먼저 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해서 각 부서에 있는 집행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별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각 사업별로 사업 시기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집행 시기를 정확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그 자금을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세입으로 잡아보자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각 부서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이자 수입이 한 30억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꼼꼼하게 잘 챙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더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냐면 예전에는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3년치 보셨다고 했잖아요. 3년 전에는 3억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자 수입이. 그 전에는 이자 수입이 40억, 50억씩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0억 미만으로 줄고 3억까지 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정도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한 부분이 아니라 들어오면 쓰고 들어오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나름대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면 20억, 30억이 앞으로도 더 세외수입으로 더 잡힐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관련하여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산학연 협력 관련해서 공기부족이 어떤 내용이에요?

충남티피와 관련된 태양광 캐스트벨 사업이 당초예산 본예산에 못세우고 작년도 말 정리추경에 3억이 세워줬어요. 그거를 바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불용액 중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400명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43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걸러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왔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전부터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00명을 주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모집을 조금 더 해서 걸러내고 400명 정도 맞춰서 주면….

저희가 예산을 좀더 넉넉하게 그렇게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나중에 장학금이라든가 타지역에서 어떤 수혜 받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이면 저기인가요? 초중고하고 대학까지인가요? 아니면….

초중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자치민원과인가요, 거기서 하는 게 있는데 어디가 더 장학금 금액이 센가요?

자치민원과는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농기계 공급 지원 있잖아요. 제설기 수요대상이 없어서 불용액 발생한 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제설기 수요대상이 없다고 하는 건….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는 더 많은 거를 지원받을 걸 생각을 하고, 신청 받을 걸 생각하고 예산 세웠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대규모 제설기를 저희가 세웠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규모 제설기를….

저희가 270만 원 정도를 계산하고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00여만 원 정도의 소규모를 원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270만 원짜리도,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 실질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 작은 제설기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또 한가지는 읍면지역에 각 리마다 제설기 하나씩 설치하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외여가지고 ….

저희가 신청된 읍면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신청된 데는….

신청된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형보다는 작은 걸로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내년부터는 작은 걸로….

예, 저희가 사전에 더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기예요. 구청 건설도로과인가 거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협의 좀 하세요.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업무협조가 좀 덜 된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읍면에 마을별로 큰 리단위별로 소형제설기를 하나씩 구비해야 돼요. 지금 못한 데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예비비 편성해서 서북, 동남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더 파악해서 건설도로과나 이쪽하고 업무협조해서 그쪽에서 또 하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이거 예산성립된지는 모르고 있었네.

우리는 트랙터 부착용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게 트랙터가 됐든 경운기가 됐든 아주 전천후로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소형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보니까 가뭄장기화 한해대책사업에서 지출액이 806만 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건 소형관정 11공하고 스프링클러 4대를 동면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농업용 관정 모터나 이런 게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그것 좀 고쳐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 지금 추경예산은 어려우니까 또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올해는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올해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없었는데 미리미리 그런 거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미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불용액에서 자연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정도 사용잔액이 남았다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읍면하고 보면 업무협조가 조금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냐면 농번기 전에 모심기 이전에 못자리 이런 거 하기 전에 장비 좀 대서 뚝도 보수하고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읍면에서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심의하다 보면 이게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읍면하고 업무협조가 좀 덜 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농사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업, 이런 예방사업, 또 한해대책 다 이런 예방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예비비 편성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가뭄으로부터, 가뭄이 있었을 때 농가에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친환경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친환경 쌀요?

아니 친환경채소.

채소는 우리 풍세에서 하고 있고요.

얼마나 합니까? 많이 합니까? 신청 많이 들어와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풍세에서 지금 한 7,8가구가 하고 있는데요, 쌈채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만 하고….

아니요, 저희가 2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군데 목천에서 들어온 곳도 있는데 저희 천안 전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를 심사해야 하는데 오늘 중앙에서 구제역 관련 확인 점검을 나와있어 불가피하게 축산식품과는 내일 맨처음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사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지금 도매시장에 세입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세입이 들어오는 데는 하자가 없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천안농축산 법인에서만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지금 3억 5,000 남았습니다.

그거 왜 못 받습니까?

작년도 12월말일자로 부과한 겁니다. 그전에도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건 금년 상반기에 다 냈고요. 작년 12월달에 부과한 부분이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2억은 냈고요. 지금 한 3억 5,000정도가 남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개편을 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세를 안 낸 지가.

그건 다 납부를 했습니다. 과년도 것은 다 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건 100%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 주요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