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3건에 5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지출이 결정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 재난지원금으로 5억 6,000만 원,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소회산저수지 준설공사로 500만 원, 농업용 저수지보조담수형 대형관정 개발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한 5억 8,300만 원 중에서 총 6회에 걸쳐 5억 5,704만 9,9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95만 1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2개 부서, 3개의 세부사업에 총 5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5억 5,704만 9,9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이 2,595만 10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3월 및 8월에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에 대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5억 3,650만 원과 봄 가뭄 발생으로 인한 한발 대비 농업용 저수지 준설과 대형관정 개발 사업에 2,054만 6,9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가뭄 발생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측이 불가한 긴급사항에 대한 집행으로 판단됨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는 했는데요. 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난 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완하는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은 어떤 세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정과에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오납이 발생되는 원인은 요새는 전부 과세물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 내지는 조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으로 지방세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시됐는데 그것을 빨리 인지 못하고 고지를 해서 과·오납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도 듭니다. 그리고 또 세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세법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그런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포천시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한탄강캠핑장 캐라반 사이트 및 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캐라반사이트 및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현행 성수기인 7월부터 8월은 1만 5,000원 주말과 공휴일은 1만 5,000원, 평일 1만 원인 요금을 각각 5,000원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소비자 정책심의 심의결과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천시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탄강캠핑장의 사용료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시설운영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주말과 공휴일 사용료 “1만 5,000원”과 평일 사용료 “1만 원”을 “2만 원”과 “1만 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 1/4분기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탄강캠핑장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용해 보신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지금 캠핑을 할 때에는 자연을 벗 삼아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탄강캠핑장은 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그런 캠핑장이라든지 사이트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가격까지 올리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용하라고 해도 사실 이용객도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탄강캠핑장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중이고요. 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캠핑장을 만들다 보니까 인공적인 캠핑장보다 자연적인 캠핑장이 주민들한테나 이용객들한테 선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현재 저희 캠핑장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갖춰질 것 같고요. 주말 현재 이용객이, 저희가 현재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매일 찹니다. 매일 차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들한테 질문을 해 봤더니 저희 사이트는 10m, 10m 해서 30평 정도 되거든요. 사이트면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추가적인 공사는 2차 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투자를 하셔서 인공적으로 캠핑장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연경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쪽에 인공적으로 조성한다는 게 포천의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고 또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유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은 매번 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이상씩 예약이 차 있어서 어떻게 예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천이 각광받고 있거든요, 캠핑장으로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투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한탄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격 가지고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위원님들 간에도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더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탄강댐 수몰지 안에 홍수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캠핑장을 하루 이틀하고 그만 둘 것도 아니고 향후 10년 20년이든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제 생각에는 타 지역도 인위적으로, 연천 한탄강캠핑장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캠핑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한지 벌써 4~5년이 지난 뒤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달씩 걸려야 예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성황을 누리고 있고요. 저희 캠핑장도 향후 그 정도 되면 아마 앞으로 연천 한탄강캠핑장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주 훌륭한 캠핑장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연천 한탄강캠핑장하고 지금 우리 시의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우선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한탄강캠핑장 현재 관리에 대한 캐라반 사이트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경영 수지라든지 적절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현행도 경영수지가 31%이고 또 사이트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41.7%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보완,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공동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손실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도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탄강개발이라는 것이 캠핑장뿐이 아니라 기타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 5,000원, 1만 원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탄강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탄강 주변에 개발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시 전체에서도 그렇고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수자원 공사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잘 하셔서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탄강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해서 1년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흑자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나가야 되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한탄강은 국비나 지원이 되어서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사이트를 많이 늘리고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14분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2조4항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해지를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일부 폐지 및 변경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포천시 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24개소이며 면적은 377만 6,000㎡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명칭, 고시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사진, 해당시설의 해지에 관한 의견입니다. 2쪽에 추진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의 개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집행 시설 현황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1,030개소이며 면적은 4,299만 6,50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집행 시설은 631개소에 2,796만 4,801㎡로 미집행 시설 비율은 면적 대비 65%이고 미집행은 공원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시설 631개소, 2,796만 4,801㎡중 10년 이상 경과되도록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324개소 377만 6,236㎡로 면적 대비 13.5%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 약 4,9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일반적 정비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설정하였으며 기술적 가능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 계획과 연계성 등 9개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여건에 따라 일부 기준을 추가한 사항으로 도로의 경우 우회가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은 폐지, 검토하고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로서 내부접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등은 존치검토,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등은 폭을 축소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해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 토지가 발생된 경우 등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광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기준상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 등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쪽, 정비계획안입니다. 이후 기준을 바탕으로 시설별로 검토한 결과, 변경 또는 축소, 폐지되는 경우는 총 19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69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별로는 도로가 11개소, 광장이 1개소, 공원이 2개소, 학교가 2개소이며 경기도에 상정되어 진행 중인 2020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근린공원 등의 추가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는 시설별 정비계획안으로 관인 도시 지역의 도로시설로서 기개설된 현황 도로와 도로 결정 승인이 일치하지 않아 현황 도로 노선에 맞게 결정선을 변경하고자 하며 13쪽, 관인 중·고등학교는 학교시설 부지에 농협마트와 단독주택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영북 도시지역으로 운천 시가지 주택 밀집 지역에 주관선 도로에 무리하게 연계된 노선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쪽에 경관 광장은 지정목적이 불분명하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운천 근린공원은 자연녹지지역과 농림지역 경계부에 위치고 2020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현재 심의 중인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7쪽, 영북고등학교는 미집행 사유지가 있는만큼 교육청과 협의해서 축소 관리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영중 도시지역으로 소로 11-7호선은 인접도로 폭원 및 교통수에 비해 과다한 폭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폭을 “10m”에서 “8m”로 축소가 필요하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2-6호선은 기개설도로 현황과 도로시설 결정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선향 조정을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로 2-12호선과 21쪽에 소로 3-4호선 또 22쪽에 소로 3-5호선은 주간선 도로에 무리하게 접속 계획된 도로에 대하여 일부 구간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도시지역 중로 3-1호선으로 기존 현황 도로와 선향 불부합 구간에 대한 기존 현황도로에 맞게 선향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로 2-9호선은 인근 도로와 시 종점구가 일치하지 않아 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폐지하더라도 맹지가 없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5쪽에 근린공원은 자연녹지지역과 농림지역 경계부에 위치하고 2020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심의 중인만큼 도시지역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되 현재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동 도시지역입니다. 소로 2-8호선은 기존 도로가 개설 되어 있어 우회도로 기능을 다 하고 있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7쪽, 근린공원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경계부에 위치하고 2020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심의 중인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신읍동 근린공원 또한 대부분 사유지로써 2020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심의 중인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9쪽에 동교 취락지구 소로 2-15호선은 군부대 경계를 침범하고 폐지를 하더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30쪽에 내촌 도시지역 근린공원은 내촌중학교 서측구에 계획된 공원으로서 2020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심의 중인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의회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받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내년 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내년말쯤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 계획시설에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법이 2012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공고 후 주변여건의 변화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체 정비방안을 수립한 결과 도시계획결정 및 미집행 시설현황은 방제시설 하천이 72%, 공간시설 공원이 10%, 체육시설이 10%, 교통시설 도로가 8%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간시설 공원이 71%, 교통시설 도로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재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성이 미비한 사업 또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12년 4월 12일 날 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예.

그 전에는 공원 같은 데 지정을 해놓고 해제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앞으로 해제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이 조성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공원이 조성된 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시내에 아주 요지에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포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커졌을 때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해제하는 것은 중심부에 있는 것 보다는 외곽에 있는 것 위주로 해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인접지가 다 녹지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더라도 현 상태로써 개발만 안 하고 산으로써 존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지역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시내하고 인접한 부분인데 해제가 그게 되었을 때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할 때도 없고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려고 해도 할 데도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구)일동면사무소 앞에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요. 2020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또 정비계획안이 해제 쪽으로 나와야만 저희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90일 동안 의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봤을 때 일동지역에 그것은 존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90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평수 같은 부분은 주민공청회라도 열고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람·공고라던가 이런 절차는 다 할 겁니다.

주민들은 항상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공원이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20년 이상 끌고 온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 90일 간 검토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시면 충분히 검토할 의견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승인도 그렇고 저희가 변경이나 축소나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공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위원으로서.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도 빗발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범례라든지 기타 저희가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례라든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첨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관인 중·고등학교 쪽에 학교 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농협마트하고 단독주택이 입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보통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데 그 전에 들어와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지금 관인도시지역에서 관인 중·고등학교에 학교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89년도 12월 21일부터로 되어 있어서 22년이 경과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협마트하고 단독주택이 입지한 것이 그 전에 입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게 된 건가요? 그 전에 입지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략 사업비가 5억 1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건가요? 미집행 구간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지에 있어서 농협마트하고 단독주택 입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비용은 어떻게 추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 농협마트하고 단독주택이 학교시설 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협마트나 단독주택을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시설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학교시설 부지로는 농협마트를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농협마트는 농협마트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단독주택부지는 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하고 사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5억 100만 원 정도가 추정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하고 농협이라는 거대 집단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결정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학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인 상인 간의 문제하고 이런 조합이나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사업비에 있어서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공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포천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예산 총칙,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1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현안 사업 등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231억 500만 원이 증액된 4,602억 2,2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5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2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80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예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증액 등으로 건설 재난 분야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52억 4,000만 원, 도시교통 분야에 신읍동 중앙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화물자동차 디지털 기록장치 설치 지원 및 주차장 건설에 8억 원, 산림농산분야에 목재 이용가공 지원, 공원과 둘레길 조성,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에 40억,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주요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의 설치, 축산의 현대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시급을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총 27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익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3년도 허가담당관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2013년도 허가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총 1억 4,054만 4,000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1,11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대책 추진 계획에 의거 일산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으로 허가대행업체 및 담당 공무원 교육비와 허가업무 시책추진비 100만 원, 일반 수용비 200만 원, 관외 출장여비 800만 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464억 6,381만 1,000원에서 11.2%인 52억 4,089만 6,000원이 증액된 517억 4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제설용 소금을 구입, 비축하고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시도 유지보수비는 예산부족으로 민원해결이 어려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채불용지 매입비로 예산부족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학골 보수보강 공사는 안전점검 결과 낙석이 예상되어서 낙석방지망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부당이득금은 어룡동 시도 1호선 소송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 중 포천~소흘 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가 추가 보조 내시 되어 국비 10억 원, 시비 13억 등 총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소진되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우고등학교 앞에서 동남고등학교 앞을 연결하는 우정아파트 통과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융아파트 옆 도로연계를 위해 도시책 추진 보전금이 보조 내시 되어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설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선단초등학교 앞에서 설운천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도 민원해소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가팔교 인도설치 공사는 국도 43호선에서 포천천을 횡단하는 인도교량 설치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봉 3리 PC암거설치공사는 공장부지내 암거이설 민원해소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 2리 배수로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는 예산이 부족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에 인건비와 반환금, 240쪽 및 241쪽에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요. 포천시청에서 강병원 불량측구 개량공사비가 있어요. 감액을 하셨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신 건가요?

L형측구공사가 다 끝나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공사를 하긴 했는데 트렌치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손 봐야 될 데가 있던데 그건 다른 공사인가요?

저희가 한 것은 L형측구가 노후 되어서 부식되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것은 도시계획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 사업이지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반납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요. 기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라든지 파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량 공사비라든지 보수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빨리 소진되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측량공사에 대한 불량측구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마무리되신 것이라고 하지만 봤을 때 도로 보수나 그런 생활 민원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트렌치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보수비 같은 경우도 금액이 500만 원이라서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데 쓰이는 예산인데 이런 것이 삭감되고 행사성 경비들이, 건설과에는 없지만 다른 과에서 많이 세워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긴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없이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 최소화 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4,896만 5,000원이 증가된 37억 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건축행정 운영 개선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은 지금까지 놀이터 보수지원을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송우 주공 2단지에 대한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5,200만 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46쪽입니다. 옥외광고 문화 개선에서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 사업은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인접 토지주 민원으로 인해서 장소 이전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준통합 연립간판 설치를 민원이 많기 때문에 3개소 설치를 위해서 1,050만 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농촌지역에 요즘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이 많이 되고 있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어차피 연락처나 사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떼러 다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고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가 있지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요. 민간인이 회수를 해오면 회수해 온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같은 데 많이 붙이기 때문에 거기를 붙이지 못하게끔, 지주에다가 부착을 못하게끔 그런 것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둘투둘하게 하거나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이라고 하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300개를 하셨는데 사실상 부착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주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고발조치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고발 조치한 그런 부분들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무슨 나이트클럽 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다른 지역에 철거나 기타 다른 광고물들이 너무 많이 부착이 되어서 민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년에 7대를 더하면 우리가 7대 하면 11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6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6억의 운영비도 다 시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이게 작년 우리 시가 4대 구입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장애인 단체에서 집회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도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집회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운영비도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거든요, 국·도비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국·도비도 차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어려운 저건데 반드시 국·도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4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한가요, 운영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집회도 장애인들이 하지만요. 200명당 한 대로 운영을 하면 즉시 콜이 안 됩니다. 200명이 한 대 꼴인데 1일 한 대당 9회 정도 나가는데 즉시 부르면 오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움직이게끔 해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아트밸리에서 청산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신설됐었지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노선 폐지가 되었나요?

먼저도 잠깐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북온천하고 아트밸리 쪽에 왔다갔다 하는 연계를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포천상운이 선진시내버스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시내버스가 포천상운에 구역을 들어가려면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노선 정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4개 노선을 52개 노선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신북온천 운행이 기존에 3대 13회 들어갔었는데 4대 17회로 늘렸고요. 아트밸리는 기존에 한 대가 5회 운행을 했었는데 12대가 3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밸리나 허브아일랜드 그 쪽에 신북온천에 오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연계를 했고요. 먼저 아트밸리하고 신북온천에 연결한다는 사항은 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변경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북온천, 허브 쪽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송우리까지 경유,

송우리에서 환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송우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송우리까지 나갈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만세교 쓰레기 적환장 수영장 있지요?

예.

거기까지 노선을 운행해 달라고 그런 얘기에요. 청산에서 신북이나 포천까지만 나오면 의정부, 송우리 가는 노선은 많잖아요. 그거 한 번 조정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서 들어가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이나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해 주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콜택시 구입 후 운영 세부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운영할 것인지 또 차량당 인원배치라든지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노후 가로등주 도색 공사가 있어요. 지금 전체가 9억 3,3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8억 8,4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전체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그런 것이고 2,400만 원 세워졌는데 4,980만 원이 더 세워지는 것이지요, 도색사업은?

예.

지금 이 계획이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노후된 가로철주, 등주가 있습니다. 그게 총 681개인데,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2,400만 원 가지고 87개를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166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반기에 166개의 4,98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연차적으로 428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도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개당 도색비가 얼마 정도가 되지요?

한 개당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 가로등주에 도색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노후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세워졌던 가로등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주, 시뻘겋게 녹 난 거요.

예, 오래전에, 몇 년정도 된 것이지요?

몇 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개수만 파악을 했는데.

오래됐다고, 수년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등이 아니라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 시는 아직 재정여건상 비싸기 때문에 LED등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LED등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면 교체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관광지 내지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LED등으로 교체 해 가는 그런 것들이 예산의 편성이나 쓰임, 예산을 쓰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판산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66개에 대해서 개당 30만 원씩 도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등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LED등으로 바꿨을 때 물론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LED등 가격하고 또 지금 도색했을 때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할 수 있는 감가상각 같은 경우도 비교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감액 부분 및 반환금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2012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추가예산이 부족해서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도발 등으로 국가안보 위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로 안보대비 철저 및 군부대 노고를 격려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과 군경위문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에 통합방위위원회 운영과 군경위문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 아닌 가요?

본예산에 전년도에는 예산을 8,000만 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핵실험 관계로 인해서 국가안보위기가 발생되면서 군부대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 때 한 번 위문을 다녔습니다. 그 때 당시 1,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위문금이 지급이 되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 본예산에 삭감됐던 게 맞는 거지요?

예, 3,000만 원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지역단위 집중난방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역단위 집중난방사업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전기온수기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선정되어 목재펠릿을 활용한 집중난방시설을 개설하고자 국·도비 보조 내시 되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 조림시설비 7,453만 원과 266쪽 상단부, 숲가꾸기 시설비 1억 2,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의 숲 가꾸기 사업은 정부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9,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이 증원되어 4,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설운동 풋살구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선단동 둘레길 조성사업 잔액을 2,940만 원을 활용하여 설운동 주민숙원 사업인 풋살구장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2013년도 5월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풋살구장 휀스 등을 설치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풋살구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인조잔디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둘레길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립수목원 내방객과 영삼7개리 마을 주민의 고통편의를 위해 직동1리 (구)수목원가든부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부, 천보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사업비로 6억 원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로 확보하여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둔리 궁도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덕둔리 산151-2번지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61회 경기도체전을 대비하여 현재 궁도장 사대 1개 및 주차장 150면을 증설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주된 용역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도서 작성 등을 위한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부의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입니다. 포천대교, 선단교, 송우교에 가을철 꽃묘 식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4,500만 원은 포천성당 옆 (구)충혼탑 부지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화단을 조성하고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작1통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자작1통마을회에서 기존 하천 부지 내에 위치한 축사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체력 단련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소공원 조성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완공된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공사 부지 중 일부가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강설 시 청성공원의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와 여비 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70쪽까지 반환금은 2012년도 산림사업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덕둔리 궁도장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내후년에 제60회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궁도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궁도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 땅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협의를 봐서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 공사비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시설비는 별도로 또 세워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지요?

그것은 일단 산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고 2단계는 자치행정과쪽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토지를 갖다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는 토지만 하고 나머지 세부계약은 자치행정과 체육팀에서 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8페이지 보면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있잖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의 관광지를 보면 꽃 장식들이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트밸리라고 하면 아트밸리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다리난간 식재 및 관리비에서 그 쪽도 같이 보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로변이라든가 주로 공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 세워야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경관을 목적으로 해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부서의 것은 어렵습니다.

농정과에 부탁을 드려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정과 부분에 있어서는 키우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다리난간이나 꽃묘 식재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같이 공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봐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서 작업지도라든가 기술지도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덕3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이거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1차 마무리는 했고요. 마저 200여m 연장을 해서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잡아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동네 이장님이 마무리를 해 달라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들은 겁니다.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요?

예, 우선 수도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보통 1년의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상수도 관로 공사에서 시설확충사업비로 사용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상수도 급수취약지원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한 10억 정도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현재 본예산에서 8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모두 8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 건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 나가보니까 진짜 시급히 공급을 해야 될 지역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나 취약지구에 대한 도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고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도 전체 자본적 지출 중에서 몇 퍼센트라고 정해 놓고 하시는 것도 규모 있게 매년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면 좀 더 저희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부족한 곳들이 많잖아요. 도시계획도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하셔서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71%에 불과한데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는 저조합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시급히 빨리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라도 조금 보태서 어느 정도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성북리 상수도 확충공사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굉장히 작은 공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저희도 이런 민원들을 들었어도 공사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규모 공사가 아닌 어떤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에서 15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있어요. 7억 증액하셨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셨다고 하는데 다 세웠던 거 아닌 가요? 삭감됐던 부분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족한, 본예산에서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부족한 상태에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다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가 전체가 대략 한 금년 예산이 8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85억을 금년에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 했어요.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복구가 됐지만 그것을 부족한 것을 이번 추경 때 세우는 겁니다.

그 때 당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세웠고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좀 의아했고,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시설유지관리비로 기존에 8억 4,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유지관리비에서 수질TMS 설치한 부분 있잖아요, 영중·직동·관인 지역에. 이 부분에 있어서 8,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8,0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있게 예산을 잡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었나요?

그것은 총인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포함하고,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또 역시 700톤 이상은 TMS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2014년 1월부터 저희가 환경부하고 수질측정에 호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수질TMS 설치 건이 총인시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계속 환경부하고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개 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총인시설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굉장히 컸잖아요, 몇 십억 됐던 것 같은데.

예, 한 40억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한 TMS 관리 설치라는 거지요? 수질을 체크하는 관리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총인처리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한 것이고 이제 총인처리의 수질을 포함해서 BOD, COD, TMPT 그런 것들을 수질 항목들을 700톤 이상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TMS 설치가 전액 시비인가요? 아까 국비라고 그러셨다가 시비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게 시비입니다, 자체.

처음 설명하실 때 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총인처리시설 설치하는 시설비는 국비 지원 받아서 했고요.

그럼 지금 정상화 총인시설 한 부분이나 수질에 대한 TMS 설치한 결과치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정상화 되나요? 설치한 후 몇 년 동안에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천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장은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서 총인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포천증설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시설공사 준공기한을 유예를 받았습니다, 9월 15일까지 환경부로부터. 9월 15일 이전에 완공을 해서 그 때 총인처리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2억 1,996만 2,000원에서 1,570만 원이 감소한 32억 4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자산취득비 1,256만 6,000원과 체육진흥센터 일반운영비 18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입니다. 281쪽입니다. 당초 51억 6,948만 5,000원으로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단자본 전출금 750만 원이 감액되어 51억 9,1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면 체육진흥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부분 있잖아요.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1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운영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기료 부분이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육진흥센터는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부분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는 건가요?

저희가 내다가 시설물이 이관이 되면서 일부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있어서 지금 7월 2일 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1/2도 아니고 일부 100만 원만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난방용 유류구입비도 1,5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직 겨울철도 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유류대를 무조건 삭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일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 삭제한 사항입니다.

운영을 안 하셔서 예산을 안 세울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시든지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정산한다고 하면 1/2만 한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는 말씀이지요.

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예.

예산을 그러면 몇 월 달까지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운영을 안 하시는 시점부터 아예 삭감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현재는 운영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시다는 거지요. 지금 6월 30일 자로 우리가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1년치로 세웠었던 건지 6개월치를 세우셨던 건지 3개월치를 세우셨던 건지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잔액을 반납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삭감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 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한탄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6억 8,126만 1,000원에서 870만 원 감액된 6억 7,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터 활용사업 출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관련 업무를 한탄강개발과로 이관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유치포럼 행사운영비, 탄약고 개발사업 일반수용비 및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비, 포천아울렛 복합 유통단지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각각 200만 원, 290만 원, 100만 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다른 행사도 있지요, 이것 말고 또 1,000만 원 예산 잡은 거 다른 행사도 있지요?

아니오,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아니, 이거 자체는 1,000만 원 처음 세우는 것인데 다른 행사는 없나요, 5개 단체가 이렇게 하는?

5개 단체별로는 있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없나요?

5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없고요. 2개 단체, 4H연맹하고 농촌지도자는 같이 하는 행사는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작년에 5개 단체가 새로 생겨서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5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서로 똑같은 농업인 단체인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그래서 같은 농업인 학습단체끼리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임원들이 리더십 교육을 해서 농업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작년 7월 달에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결성하고 보니까 예산지원이 없으면 이 모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리더십 교육도 300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은 한 개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한 개소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의 1인 창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중소기업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1억 3,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요, 1억 5,000만 원 사업 중에서요.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9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예.

우리 시비 부담이 2,0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이거 자세한 사업계획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 못자리 설치할 때요. 볍씨 파종할 때 단 한 번 비료로 단 한 번 농약 살포로 해서 중간에 비료나 저거 안 주고 공사 짓는다고 하신 거 있지요?

파종상비료, 있습니다.

그거 여태껏 벼가 농약이나 비료 안 주고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종상비료라고 해서요. 저희가 못자리 할 때 상토에다 섞어서, 한 번 섞으면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주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못자리 할 때 한 번 줌으로 해서 성장까지,

비료가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요. 완효성 비료지요.

논에, 경작지에 밑거름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밑거름도 안 주고 파종상비료 그것만 거기다 주면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줘도 되는,

우리 시에서 몇 군데 시범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시범 사업 한 데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한 데는 두 세 군데 있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파요. 포천에 어디 현수막 걸어 놓은걸 봤는데 양파 생산을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잘 됐습니까?

양파가 내한성 품종이 있습니다. 내한성 품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지에다 심고 터널을 씌워야지만 동해를 안 입는데 터널을 안 씌운데 노지에다가 한 데는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죽었어요, 동해를 입어서. 그리고 재작년, 작년은 많이 죽고 또 3년 전에 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안해서 권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를 입는다고 했을 때 뭘로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터널, 비닐을 덮어 주어야지요, 멀칭을 하든지.

비닐만 덮어주면 동해를 안 입는단 거예요?

아무래도 덜 입지요.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포천에도 양파가 생산이 잘 됐는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잘 됐지만 불안해서 저희는 권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충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와 축산업 발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의 내시 조정 및 삭감 또는 조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17억 6,491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5억 8,719만 4,000원이 증액된 제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위생난좌 사업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일회용 위생종이 난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어 1억 2,46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제8회 홀스타인품평회 행사에 필수적인 경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지역경기 활성화 및 효율적인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긴급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운영에 소요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유대보상금 시부담금 미지급 금액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가축이종법적 전염병 발생 증가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5억 5,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 축산환경개선제 등 공급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예방과 파리 구제약품 및 영농조합 등 공동 처리장의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당초 계획 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하여 1,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민원예방 및 자연순환 농업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축산 분뇨처리사업은 액비저장조의 지원이 당초 계획 대비 4개소의 사업이 증가하여 4,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가축사육농가의 신고 대상 규제미만 대상의 영세농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을 위해 7,01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부터 334쪽으로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1억 1,19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다면 금년 후반기에는 비료 생산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차후에 김종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당초 예산에 시비 부담이 36억 1,0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에 5억을 시책 추진 보전금을 받고 올해 저희가 5억을 시비로하면 당초에 계획한대로 36억 1,000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류재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설, 가설 건축물하고 창고를 짓게 되면 9월 이후에, 늦어도 10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기질 비료나 우리가 고용, 우분으로 만든 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보면 금년에 얼마의 양이 생산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지금도 연료는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료는 아직까지 생산은 못하고 있는데 비료도 저희가 1일 생산을 32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양은 못 하더라도 20톤 이상은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이 됐을 때 한 포당 농민들한테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 선으로 잡고 있어요?

공장에서 나가는 것은 3,000원 선으로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당 보조해주는 돈은 없어요, 금액?

아직까지 그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체제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포당, 예를 들어서 한 포당 3,000원이라고 하면 농협에서 1,300원, 1,400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1,700원, 1,6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줘야만 농민들이 구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농민들하고 일반 구입하는 금액하고 해서 보조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농협하고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농업인들한테 생산이 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7 명) 건설도시국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석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이형직 【참고자료】 1.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5.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