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 청취안 1건, 청원 1건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8회(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조례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 조례 관련해서 심사보류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16조의 ‘위탁기간’,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지금 기존에 집행부에서는 “3년”으로 제출했던 것을 “5년”으로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과장님?

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위원님들의 그 논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흡했던 사항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을 신설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설혜영 위원님께서도 조항을 신설을 해주셔서 위탁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서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도리어 안정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지금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서울 25개구 중에 보면 신규위탁기간이 3년인 곳이 지금 현재까지는 4곳이네요, 아직 3년인 곳이?

네.

아직 3년인 곳은 왜 여전히 3년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5년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각 구에서 변경에 따른 연수를,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타구에서 15개구는 5년으로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3년을 5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 때문인 거지요, 과장님?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5년으로 하다보니까.

네, 책임감과 안정성 이런 부분인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용산구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가 위탁기간이 평균 몇 년이나 되나요, 과장님? 위탁체가 있는데 위탁체가 지금 평균 몇 년 정도 위탁을 맡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10년 이상이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위탁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위탁체인가요?

네.

그러면 원장님들은? 원장님들은 근속연수가 평균 몇 년인가요?

지금 현재 원장님은 3년 미만이 6명이고, 10년 미만이 4명, 그리고 20년 이상 2명.

10년 이상은요?

10년 이상은 7명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지난번 심의하면서 제가 지금 이 보육 조례 관련해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재위탁 방법이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것,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최초위탁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3년에서 5년으로 바꿨을 때.” 이런 장점도 취할 수 있지만, 주민 분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정말 구립어린이집답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도 그냥 위탁체 한 곳만 가지고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탁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긴장감을 갖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을 5년으로 바꾼다.” 라는 것에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안이 심사보류 중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입장을, 또 이 조례를 공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논의가 있었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부칙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및 보육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경과조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3년으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래서 법으로 계약을 했던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연장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은 이따 어차피 다른 안이 나와 있는, 다른 타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 중에 다시 이것을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회해서 내용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수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정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의견조정 해서 나온 수정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주시고, 수정안으로 안건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수정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수정안으로 확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이 성립이 된 건가요?

낭독했으니까 된 거지요.

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체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조항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을 “5년”으로 바꾼다는 것에서는 보육기관의 안정성, 그리고 행정의 어떤 간편함, 이런 것들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도 “5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한 이유는 최초계약기간이 5년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보육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다 라는 것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우려 지점 또한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 어린이집 관련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 보육기관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 그리고 보육기관이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운영한다는 취지를 봤을 때는 “3년”을 “5년”으로 바꾼다는 것에서 보완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3년”을 “5년”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완전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위탁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서 그에 따른 기존의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재위탁의 횟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따라야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5년으로 바꿈과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개경쟁 방식, 위탁기관의 횟수제한 등의 조치들이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장기적인 근무가 용산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위탁체가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곳, 그리고 원장이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곳, 20년 이상은 2곳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보다는 보육시설이 좀 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그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을 “5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신 설혜영 위원의 토론도 일부 일리가 있는 토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보육환경에 우려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우려를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전에 198회 때 상정되어서 심사보류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3년”과 “5년”에 대한 차이점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견이 만들어졌던 게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또 보육교사나 아이들의 부모들한테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과 “5년”의 차이에 어떤 큰 문제의 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은 심사보류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했던 원 안으로, 수정한 “5년”에 찬성을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표결처리 전에 지금 수정안에서 반대토론하신,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반대토론 하신 게 나머지 수정안은 그대로 가고, 위탁기간만 “3년”에서 “5년”이 된 것을 “5년을 다시 3년으로 하자.” 라는 얘기고, 본위원은 “3년에서 5년으로 하자.” 이 내용이지요?

네.

그 내용에 대한 표결이지요?

네.

전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전체적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반대토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저는 그 중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3년”으로,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내용 중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설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내용 중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의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론은 다 진행을 했고요, 표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결에 대한 동의 요구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처리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낭독한 것 말이지요?

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에 따른 집계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의원외3명발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듣고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하세요.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상위근거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용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용어 변경과 동시에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신설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한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상담 및 정책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와도 많은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였으며, 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조례용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해당 개정조례 조문 전문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적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관련 상위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관계행정기관공무원”을 “부구청장, 해당업무 담당국장·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본문을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6호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신설 사항으로 ‘위원의 해촉’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육성위원회” 용어를 기존의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17개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상위근거법령에도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2조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당연직공무원에 “부구청장, 해당업무 담당국장·과장”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7곳, 부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은 11곳, 해당업무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은 1곳, 위원 중 호선하는 곳은 2곳 등으로 상위근거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5조, 안 제6조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강화한 사항이므로 상위근거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역시 상위근거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 된 것으로, 내용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회 중에 위원장께서 본위원한테 큰소리로 억압적인 언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안건 이전의 안건이 토론하고 표결 처리된 과정이 회의가 지연되었다, 그 이유가 본위원 때문이다, 의사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억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본위원한테 분명히 사과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호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조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13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게 언제 했어요? 이번에 보육정책 조례 말고 그 이전에 조례 개정한 게요.

2012년에 성평등 관련 조례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조례를 개정한 것은 상위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신 거지요?

네.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을 의원이 발의를 할 때까지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놔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된 게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관련된 조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 부합하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주의 촉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조례에 아주 오래된 조례라든지 문제가 있는 조례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시간 내서 다른 타구 사례하고 비교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이미재 의원님.

네, 이미재 의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네,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폭력 예방이라든지, 또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제가 참여를 해보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과 또 교육, 캠프, 캠페인 실태를 보면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몇 조항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목적이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을 만드는데, 13조하고 11조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기본법이 13조에서 11조로 변경된 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11조로,

네, 제11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혹시 참고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이 언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용산구는 ’12년 12월 29일 날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개정안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제척과 기피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이미재 의원님께서 어떤 공감대, 체감을 하셨기에 이렇게 5조라든지 6조의 개정안을 만들게 된 거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거나 했을 경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해촉을 하거나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하지를 못해서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런 위원회의 활동들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뜻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개인재산을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후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어 왔으며, 2011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보고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 첫 정례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2개소로 도로가 9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8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하수도 1개소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하며, 용산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은 총 112건으로, 건수 기준으로 도로·공원이 총 107건으로 전체의 95.5%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도로가 64.8%, 공원이 29.4%입니다. 즉, 용산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및 공원으로 파악되며, 종합하면 금번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보고된 용산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2건이며, 변경 및 폐지검토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상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공원시설의 경우 무조건 존치보다는 개발행위허가 불가능 지역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렵고 임상이 양호하여 공원시설 조성이 불필요한 지역은 공원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토지보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세제상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용산구의회에서 용산구로 하여금 해제를 권고할 때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녕과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이 문제가 되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변천하여 왔습니다. 2000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시행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보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우리 구는 금년 처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보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대상은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보고 시기는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은 용산구청장은 1년 이내 해당시설의 해제를 추진해야 하며, 만일 해제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해제되지 않은 모든 시설은 2년 뒤에 재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22건으로, 이 중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설이 10개소입니다. 서울시 관리시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4개소, 광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시설은 총 112개소로, 오늘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구 관리시설이 건수는 많으나 시 관리시설이 대규모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가 98개소로 건수가 가장 많으며, 공원은 8개소이지만 규모면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장기미집행 시설로는 주차장이 1개소, 녹지가 3개소, 공공공지가 1개소, 하수도가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용산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한남동, 이태원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남재정비촉진계획 및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타 지역보다 많은 시설이 결정되어 있음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시설의 반 정도가 결정된 지 3년 이상 된 시설이며, 미집행시에 2020년 7월 1일에 자동실효 되는 시설은 62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2건 중 57건이 우리구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이며, 집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4,354억원입니다. 미집행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률은 조성 현황과 무관하게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단순 산정한 자료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이 시설의 일부분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혀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2개소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의 상당부분이 50% 이상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 집행 주체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은 99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이 시설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7,836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밖에 민간사업으로 집행될 시설이 13개소이며, 사업에 약 2,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집행이 예정된 시설은 모두 8개소이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집행될 시설은 모두 5개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의 미집행 사유 및 해제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예산부족에 의해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예산은 총 423억원이며, 연평균 84.6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 예산투입 현황을 감안한다면 자동실효 전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는 데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부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이나 미군부지 내 시설은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 조성되지 못하였고, 하수도의 경우는 산호아파트 부지에 이미 조성되어 있으나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2004년 하수도사업 시에 향후 아파트재건축 시 보상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됨에 따라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 시설의 관리부서의 해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의 사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는 장기미집행 전체시설이 각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집행해야 할 시설로 판단하였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이미 일부가 집행되어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갑자기 해제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또한 상위계획과 연관되어 계획된 시설은 본 시설의 해제가 기타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타 계획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해제가 쉽지 않고, 일부 민간에서 집행가능 한 시설은 해제가 불필요하므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많으나 예산관계상 집행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와 이후에 예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을 위한 예산부족, 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발생소지, 시설해제에 따른 특혜시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변경 및 폐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시설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재정비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 결정이나 변경에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향후 90일 이내에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검토 후 각 시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개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으로 보고부서인 도시계획과 이외에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여러 부서와 관련 있는 안건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위원장님이 정회 중에 본위원한테 언어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것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사과할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상,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으로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회 중에 위원한테 강압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본위원은 의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사과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후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이후 안건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위원회에서 발언하지는 않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주민 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민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안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었던 것은 한 5건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요청하시는 분이 3건의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속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2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은 지금 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 분들이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민 분들의 그런 의견이 적절한 민원인지, 타당한 의견인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못 들어서.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9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정리된 게 있습니다. 총 5건인데, 청파동2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폐지해 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촌동, 한강로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 이렇게 해서 한 5개동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보고가 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지 고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것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작년에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지금 집행률은 미집행률을 반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집행한 건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미집행률 현황에 대해서 PT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미집행률 현황이 5%미만, 5%이상 50%미만,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집행한 건수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사업실적은 PT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5년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8년에 28억원이 사업에 소요되었고요, 사업면적은 1,503㎡, 2009년에는 65억원 들여서 사업면적이 2,209㎡, 연평균 84.6억원이 들어갔고요, 사업면적은 2,045㎡가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보고자료 연번 107번,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도 지역주민 분들이 이 지역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아시고 이게 언제쯤 공원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6년 이후”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한남공원, 저희가 순천향병원 옆쪽에 외인주택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저희가 출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외인시설 관련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토지주에 대해서 아마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외인주택하고 문제가 걸려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하기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또 물론 예산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아마 지금 현재 국가나 이런 데 지원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는 조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인주택 이전이 어느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요.

이게 미군기지 이전이랑 같이해서 이전이 계획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미군부대 이전하고 관련해서 그것도 좀 같이 해결을 하도록 건의는 했었는데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별개의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지역 인근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 주민 분들이 편히 쉴 곳이 없어서 많은 주민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좀 다시 검토하시고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이게 주민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설혜영의원외2명소개)

안녕하십니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소개하게 된 설혜영 의원입니다. 한강로 화상경마장이 9월말 입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입점 소식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은 도박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유해시설로 입점예정지 주민들의 많은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동의도 없이 입점한다는 것에 대해 주민 분들은 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입점예정지 215m에 카톨릭여학교인 성심여중·고가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의 경우 사행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겨우 15m 벗어나 있습니다. 또 화상경마장으로부터 300m 반경에 선린중학교, 신광여중·고, 아파트 4,0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어 학교와 지역 주민 분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원칙에서 도심지 이전원칙,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격리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승인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서도 가급적 도심외곽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로 화상경마장은 이러한 원칙과 지침을 어기고 시내중심지인 용산구, 더군다나 주민밀집지역인 원효로 길 건너로 이전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분들의 우려를 잘 알면서도 용산구 의원으로서 주민 분들의 우려를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번 청원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승인 과정과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잘 살펴봄으로써 주민 분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용산구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2011년 9월 8일 용도변경을 주요한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건축허가 과정 에서 허가 조건들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강로 화상경마장 입점은 용산구 주민 분들의 안락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또 용산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 드리며, 이번 청원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안은 도시외곽에 설치되어야 할 유해시설이 성심여중·고 앞 215m 거리에 인접할 수 있도록 이전승인이 이루어진 과정과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과정이 정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이 있어 용산구의회가 이런 의구심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으로, 본 청원은 「청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에 맞게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최초의 본 청원안의 건축허가 시점은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가 난 행정행위에 대해 당시의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요구 사항으로, 먼저 건축허가의 법적성질을 살펴보면,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으로, 종래 학설과 판례는 이와 같은 건축허가의 성격을 기속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기속행위의 법적성질의 의미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청원안에서 요구하는 건축허가 과정의 적법여부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행위 효력유무가 선결문제로서,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가 「건축법」 또는 건축 관계법령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 무효사유가 아니고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이전에는 공정력이 적용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라고 볼 것이며, 또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허가취소 요청 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 시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형량을 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안은 의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어서 하자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에서 기술한 공정력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이전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볼 것이므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8조제2호의 규정,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볼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설혜영 의원님! 우리 용산 주민들이 화상경마장 입점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환경에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많이 방청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의원들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당초에 이렇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사항보다는 한강로에 입점이 되는, 용산 자체에 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을 아예 막는 청원을 차라리 먼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 화상경마장 의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차라리 용산구에 현재 이전이 되었든, 아니면 지금현재 기존에 있던 이 부분들을 차라리 용산구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쪽의 의견을 먼저 접근해서 차라리 주민들의 청원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본위원도 거기에서 같이 앞장서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서 설혜영 의원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적법성 시행여부를 위한 청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지요?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고요, 청원은 주민 분들이 청원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용산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는 청원이든, 그런 내용이 더 올바른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용산역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기존부터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용산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인지, 이전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는데, 게다가 이것이 한강로, 원효로 성심여중·고 인근 주민분들 가까이로 이사온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청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들어올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주민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원해 주신 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논의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장이 현재 용산역 근처에 있지요?

네.

용산역 근처에 있고, 그러면 용산역 근처에 있었을 때는 사실 저희들도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고, 또 이전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심여고도 있고, 또 선린상고도 있고, 여러 학교가 주변에 있어서 학교환경을 유해한다.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용산역 앞에서 존치해서 하고 있을 때도 사실 그 인근에 한강 초등학교, 또 용산 공업고등학교, 다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의 이전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청원보다, 이전의 입점 반대보다는 차라리 용산에 있는 자체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지금현재 있는 위치에도 그런 학교가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 자체에, 우리들은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용산 구민들이 뽑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지역에 있으면 괜찮다, 이런 접근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청원을 가지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스럽고, 또 우리가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또 적법하게 했느냐,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이 갑자기 다른 타 과장들을 호출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어느 한 시간을 잡아서 우리가 조사특위 형식의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따 정회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일정을 한번 잡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도 계시고, 또 주민들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정회 시에 다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산역 장외발매소를 지나다니면서 금·토·일에 영업을 하고 있고, 단시간에 영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나오십니다, 그 객장에 계셨던 분들이. 그 모습을 저는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이 돈을 잃으셨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쭉 빠진 모습으로 우르르 용산역 앞 신호등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굉장히 이런 시설이 문제가 많겠구나!’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그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근에 한강 초등학교와 용산공고가 있다는 것, 그 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깊게 이전을 고민해 보지 못했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용산에서 중요한 문제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도 어느 일부분 회의진행에 억지스런 부분들은 제지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 5월 20일날 도시계획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6월 15일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010년도에는 오천진 위원이나 지금 현재 구청장이나 저 본위원도 선거 때문에 바빠서 이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자꾸 현 의회라든지 현 구청에 자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물론 행정행위의 최고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문제점들 가지고 자꾸 주민들을 선동하는 쪽으로 얘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질의·응답이 어려우니까 시간을 하루 잡아서 이 내용을 더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정말 속 시원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따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2010년 5월 20일날 도시계획심의가 있었고 6월 15일날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는 6월 30일입니다. 우리 선거는 6월 14일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마녀사냥 하듯이 행정행위를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아직 토론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회의자체는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을 우리가 안으로 채택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들은 이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시간동안,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랜 시간 기다리시기도 하고 했지만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한다고, 나름대로 많은 부분의 토론들이, 토론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서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에 대한 청원은 본위원은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더 크게 우리 용산에 마권발매소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전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화상경마장의 지역에 문제점을 또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접근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해서 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