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도로과장 이준하입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지금부터 수원 북부 민자도로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절차, 변경현황, 경위, 협상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접수하면 수원시에서는 그 제안서를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로 검토의뢰를 하고, 그 공공투자센터에서는 검토를 한 후에 그 의견을 주무관청인 수원시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통보하고, 또 의견에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그 민자사업이 합당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채택을 하고 또 부당하거나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0억 이상이라든가 또 국고사업이 지원될 경우에는 중앙민투심의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라든가 국고가 없을 때는 자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한 후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해서 타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평가를 해서 협상자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민투심의에서 심의를 한 후에 협상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수익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4년도 제안 당시에는 추정 운영수입의 60～80% 미만이 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제3자 제안 당시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본 민자도로는 부족한 운영 수입에 대한 수원시 지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초과수입 환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2004년도에는 120%～140% 초과이익이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2006년도에 최소수익 보장이 없어지면서 이것은 환수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민자도로는 운영개시일로부터 16년 이후부터 110%가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입은 수원시에서 환수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도로의 목적과 추진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수원시와 또 인근 용인·화성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특히나 광교지구가 개발되면서 약 3만 1,000가구에 인구 8만 명이 수용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원 북부지역에 동～서간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도로가 필요합니다. 추진배경은 2004년도에 최초 제안이 되었고 2007년도 5월에 광교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에 이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국가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국도 1호선과 43호선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또 수원에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해서 도시기반시설의 골격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광교신도시 상현IC～하동간 도로는 기 개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북수원까지 연결해서 수원 외곽순환도로하고 또 북부 민자도로를 연결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이의동 상현IC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연장은 7.695㎞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입니다. 설계속도는 80㎞/hr, 전체 사업 7.695㎞에서 교량구간이 10개소에 1.8㎞가 되겠고 터널구간은 2개소에 1.3㎞입니다. IC는 3개소, 본선영업소 1개소, IC영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포함해서 1,694억이고 보상비는 1,267억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에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8월에 수원시에서 PICKO에 민간제안서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PICKO로부터 수원시에 검토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민자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B/C값은 1.2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1월～2008년 6월까지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의 제안이후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또 제3자 공고를 내기 위한 공고문 작성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용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보조금 382억 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15억 원으로 줄여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자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제3자 공고를 했고 다음 페이지, 2008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우선협상자들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월～2011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실무협상을 약 29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7월～10월까지는 협상한 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뢰를 한 결과 적격성을 한 번 다시,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서 30% 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적격성에 대해서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2011년 10월～2012년 8월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재검증을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116억에 대한 정부 부담금도 전부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12월까지 적격성 재조사에 따른 실무협상을 다시 네 차례 해서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중앙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상 진행경과인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 실무협상 주요 결과입니다. 공사비는 제3자 제안 당시에 1,388억 원을 제안했지만 수원시 자체적으로 VE를 해서 98억 원을 감액했고, 또 주무관청 요청사항은 조원IC와 광교IC, 2개소를 만들면서 사업비가 약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안은 2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검증을 한 결과 낙찰률을 좀 낮추라고 해서 19억 원을 감액해서 최종적으로는 증액 10억 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원IC하고 광교IC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117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252억 원을 제안했었습니다만 IC를 하면서 증액이 되었고 그린벨트 개발분담금 19억 원이 증액되어서 최종적으로는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보조금 115억 원은 전부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수익률이 제안 당시에는 6.98%인데 이것을 협상으로 6.69% 협의를 했고, 작년 최종 협상관계에서 0.7%를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5.99%로 했습니다. 다음, 공사비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쪽, 조원IC하고 광교IC의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IC에 77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했고 광교IC는 공사비가 50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30년간 운영비인데요, 처음에 제안된 것이 943억 원인데 협상을 하면서 61억 원을 감액했고 IC를 만들면서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은 7억 원인데, 다시 민간지원센터에서 2억 원을 감액해서 최종적으로는 5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1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7쪽 통행료 관계입니다. 통행료는 제3자 제안 당시 본선에 대해서, 이것은 2004년도 1월 불변가격인데 1,176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38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 당시보다 138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 통행료를 검토한 것인데 중간에 통행료 1종 기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1,35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가세 미포함할 때에는 1,227원, 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동수원～북수원까지 6㎞ 구간인데 이것은 1,200원입니다. 저희는 7.6㎞이고, 그래서 이것을 ㎞당 환산했을 때 민자도로는 175원, 부가세 미포함했을 때는 159원, 영동고속도로는 부가세 미포함된 상태에서 200원입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보다는 저렴하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협약 내용인데 피맥(PIMAC)에서 검토한 결과 9개 조항의 지적이 있었는데 7개 조항은 전부 다 반영을 했고 수정보완 1개 조항, 당초안 반영 1개 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는 협약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또 공사가 지체되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문다는 내용, 통행료에 대한 수입보장은 없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수입이 110% 초과할 때는 수원시에서 환수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 민자사업과 비교를 했습니다. 북부민자도로는 8.82㎞에 총 사업비가 1,694억 원에 ㎞당 총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지선을 포함할 경우에는 192억 원이고. 2010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한 기흥～용인간 도로는 6.98㎞에 2,030억 원, ㎞당 290억 원입니다. 도화～덕계간은 5.78㎞에 1,256억 원, 그래서 ㎞당 217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수준 내지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30년간 운영비가 북부민자도로는 9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운영비로 나눴을 때 지선 포함할 경우는 3억 6,000, 본선만 할 경우에는 4억 1,000인데 이것이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시민단체, 수원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수원 경실련, 또 북수원발전협의회라든가 광교신도시 입주민 총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 첫 번째로 적격성 재검증 문제와 중앙 민투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자체 심의를 받았다는 내용은, 적격성 재검증은 저희에게 이게 2004년도에 제안이 되었고 2,000억 이상 재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 제안 당시가 2004년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보다는 요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분담을 해서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교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웰빙타운에 대해서 일조권 등 환경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전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성 검토는 제도가 2005년 3월 8일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최초 제안이 2004년 6월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재정사업 전환 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예산투입은 불가능하고 또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가 가능하지만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도 오래 걸리고 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 5년 정도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에는 법적 분쟁이 되는데 사업 제안자가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패소합니다. 그래서 투자된 돈을 배상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고 또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년 이상이 걸리고, 또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 시에 다시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다시 민자사업으로 하라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시간만 한 4, 5년 정도 또 허비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하화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하화를 할 경우에는 소음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자동차 안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또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독가스라든가 이래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금이 늘어나고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데 터널형 방음벽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 늘어나고 지하터널로 할 경우에는 1,10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 구간 방음터널은 어렵지만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A-6블록과 학교구간에 대해서는 약 835M를 방음터널로 하는 경우는 시설비가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년간 운영비가 177억 원 그래서 총 427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현재는 투명방음벽으로 협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동절기에 2층 정도의 그늘이 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투명 방음벽으로 할 경우에는 그늘이 안 지고 그렇게 되겠는데 사업비가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그 동안의 민원 관련 사항으로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와 협의되어서 2011년 3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노선도 답사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26쪽, 사업지연 시의 문제점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국도1호선이라든가 43호선 교통난이 가중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교통 혼잡비용이 증가가 되고 대기오염이 증가되겠습니다. 또 현재 개설이 되어서 운영 중인 상현IC부터 하동 간 도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보상을 착수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2017년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어서 우리 공직자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2004년도에 제안이 되어서 중간에 보면 한 3년, 2007년도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 한 3년 정도 왜 공백기간이 생겼어요?

처음에 제안이 되었는데 제안이 되고 바로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되어서 피맥(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 적합하다고 그랬지만,

적합 판정이 난 이후에도 3년간 딜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한 사항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다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예비감사를 한 결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방음, 그러니까 웰빙타운 앞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도시공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제안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지 이 공사 전체 하는 데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명이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상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시는 것이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영동고속도로와 병행해서 가는데 굳이 영동고속도로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웰빙타운 광교초등학교 앞에 대한 방음시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는데 광교초등학교 방음시설에 대한 얘기는 좀더 협의를 하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수원 민자도로가 광교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택지개발사업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예산을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수원시 재력으로 봐서는 투자가 어렵다, 그리고 이게 3년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약 2,4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1년간 8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일단 사업비 분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음벽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음터널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수원시는 도시공사에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가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되는 공사비가 있다면 부담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나요? 아울러서 민자사업자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쌍방이 조정하거나 합의를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대상이 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가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줘요.

자료 23페이지,

자료 건은 다 이해 가니까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해주시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구간이 490m인데 490m 구간을 도시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당초에 방음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방음터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는 당초에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굳이 경기도시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서 방음터널로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방음터널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협의도 안 되었고 당초에 방음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토지 가격을 상승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방음터널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옆에 광교중학교와 광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구간을 방음터널로 하게 될 경우에 이 구간도 수원시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 345m 구간에 대해서도 같이 도시공사에다 부담을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부담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나머지 구간들은 당초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앞 쪽은 하겠다? 그 이외에 애초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연장선에 대해서는 부담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하여튼 다 부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전체를 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돈에 대한 부담 내용 이런 것은 없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방음터널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에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수원시가 자꾸 공문으로도 요구하니까 “그 사항은 분담을 못한다, 민자사업자 측에 부담을 시켜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현재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용부담을 주체가 어딘지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

거기까지는 됐고요, 방음터널 이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더 부담할 것이오?

예.

더 부담할 것이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하천이 원래 이 뒤로 되어 있었어요, 영동고속도로 위쪽으로. 그런데 거기 기지창을 만들면서 하천이 기지창 내로 통하기 때문에 하천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그게 민자도로 위쪽으로 되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축대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수원시에서는 거기에다 부담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최소한 20억 원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부담할 용의도 있지만 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바꾸는 것은 사업지가 많고 요금이 인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담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방음터널, 축대, 그리고 또 더 있어요?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축대는 민자사업자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협상을 하면 여지가 있는 거죠.

여지가 있다?

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이 20억 정도는 요금 관계 이런 것을 실시설계하면서 약간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겠다고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은 저희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민자사업자가 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바꾸는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집니다. 민자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면 적격성이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게 요금을 인상해야 되고 또 요금을 인상 안 할 경우에는 30년간 운영하게 된 것인데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는 도시공사하고 민자사업자 쌍방간에 합의를 이뤄야 될 지점인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 수원시에서는 광교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거기서 발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해야,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게 수원시의 관점이다?

예.

추가해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욱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도저히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사항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소송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전에 사업 시행자 회의에서 결정도 하고 또 조정하는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되면 이 기간 자체도 어겨질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면?

협상이 지연되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협상 자체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사항을 여기 신도시사업과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준공이 안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협의하면서 받아내야 될,

그러나 저러나 돈이 없다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시에서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부담을 못하고 돈을 안 내겠다는데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분담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또,

그러면 요금인상이 되어야 한다며?

요금인상이 되든지 아니면 운영기간 연장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영동고속도로하고 거의 나란히 가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는 완전히 도로의 기능이 다릅니다. 도로의 기능이 다르고 또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지대고개를 넘어서 들어와야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 구간을, 현재 왕복 8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양쪽에 2차로씩 늘리게 되면 그 합류되는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고 또 합류된 그 지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수원IC부터 동수원IC까지가 교통체증이 심한데 더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확장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또 현재 기존에 일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광교산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방음벽인데 거기 광교산 터널하고 상현IC 그 간에 짧은 구간 그 두 군데입니다.

도시창조국장 곽호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광교지구의 열린시장실 등 민원사항 때문에 제가 대신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활동하시고 대안을 연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음시설 관련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34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7만 7,70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3만 1,1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53% 정도가 입주돼서 1만 6,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행정기관이 2개 기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단계별로 준공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43개 블록이 되겠고요, 한 53% 입주해서 1만 6,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로는 2011년 7월에 한양수자인이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2004년 6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1단계 준공을 2011년 12월 31일 했고 2단계로 2012년 12월 31일에 해서 현재까지는 준공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법규상 국토해양부로부터 준공을 받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공사는 지금 87%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3단계 준공할 계획으로 일부 구간 준공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방음시설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의동～신갈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6.6㎞가 되고 폭은 37.8m에서 부분적으로 45.5m까지 8～10차로가 되겠습니다. 그중 방음시설을 하게 되는 구간은 방음벽이 4㎞, 방음터널이 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에 방음시설을 하는 소요사업비 1,96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비용은 1,960억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돼 있는 가운데 2011년 3월에 웰빙타운 입주민들이 방음벽 구간을 방음터널로 변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민원의 내용은 구간 1.8㎞ 중 방음터널이 400m, 반방음터널이 850m, 방음벽 550m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는 소음 저감효과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신대역 쪽에는 방음터널이 이미 돼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경관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웰빙타운 입주민들이 방음터널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 쪽으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학교 등 소음감쇠 효과가 크고 여러 가지 경관을 고려해서 방음터널로 강구할 것을 권고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시·수원시·경기도·경기도시공사는 민원인들의 민원 요구가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과 같이 방음터널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기 1,960억에 협약돼 있는 것을 추가 비용을 줄 테니까 방음터널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 7월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현재까지 도로공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 공동사업시행자는 민원인들의 요구와 같이, 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또 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 비용은 공동사업시행자가 부담할 테니 방음터널로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고 도로공사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입주민들과 저희 공동사업시행자, 그리고 도로공사 간에 절충안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비용은 800억 정도 되고요, 공동사업시행자 4개 단체가 한국도로공사에 이렇게 변환해서 해줄 것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방음터널이 850m고요, 방음터널구간이 400m, 나머지 550m가 방음벽, 민원인들이 요구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800억 정도 됩니다. 다음 9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약간 보완해서 저희 공동사업시행자 및 민원인들에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12m로 돼 있지만 높이를 한 16m로 높이고 반방음벽을 절곡형으로 하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또 공식적인 측정결과 낮 65㏈, 밤 55㏈ 충족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상습 지·정체구간으로서 교통용량이 감소된다, 한 13.6%의 용량이 감소된답니다. 다음에 광교터널을 나와서 바로 또 방음터널이 되면 터널구간이 길어서 도로의 밀폐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는 방음터널 내구수명 도래 시 또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되는 향후 문제점이 있다, 도로공사로서는, 30년 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택지개발지구 내 똑같은 사례에 대해 계속해서 도로공사가 그 문제에 부딪혀야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한국도로공사와 저희 공동사업시행자와 웰빙타운 입주자, 또 민원인들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의 주장과 그동안 저희 공동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반반씩 반영한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였습니다만 지금은 반방음터널로 한쪽 편도만, 그러니까 강릉～인천 가는 쪽으로만 반방음터널 1,060m를 하고 나머지는 방음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왼쪽에 B1블록인데 아직 분양이 안 돼서 땅이 빈 땅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립주택 268세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나중에 연립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이 부분까지도 반방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72m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우선 입주하지 않은 빈 땅으로 돼 있는 곳은 남겨놓고 본인들이 입주해 있는 부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도 장래에 민원이 유발되거나, 거리가 또 가깝습니다, 125m. A1블록은 150m, A2는 193m인데 B1은 오히려 125m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광교터널 나와서 또 바로 터널이 되다 보면 밀폐감이나 폐쇄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각 단지에 대한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B1블록 268세대짜리 연립주택이 아직 토지 매각이 안 돼서 나대지로 돼 있고요, 맨 오른쪽 하단에 민자고속도로하고 거의 붙어 있는 A6블록인가요! 446세대가 아직 토지 매각이 되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446세대짜리 A6블록은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직접 시행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빙타운 입주현황인데요, 주택계획입니다. 전체 2,07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1,356호가 완공이 돼서 입주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2개 블록은 매각이 안 돼서 나대지로 있습니다. 2개 블록 합치면 714세대가 되겠고요, 경기도시공사가, A6블록 446가구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고 268세대짜리 연립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입체적인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보다 더 근접한 근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자도로가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당초 설계안하고 한국도로공사 제시안하고 절충안이 있는데요, 절충안 맨 밑에 있는 강릉～인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인들과 공동사업시행자와 한국도로공사가 상당부분, 거의 실행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장 16페이지는 기존의 반방음과 방음터널, 절곡형의 사례를 예시한 겁니다. 당초에는 400m를 방음터널로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3자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오른쪽의 웰빙타운 쪽으로 반방음터널로 하는 것으로 어지간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서면으로는 합의가 안 됐고 논의는 거의 마쳤습니다. 이상 방음터널, 또는 방음과 관련된 웰빙타운에 관한 민원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인계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공원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완을, 그 대신 취합은,

아닙니다. 준공하고는 별개입니다. 준공은 법적인 준공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원래 법으로는 무상귀속으로 돼 있어서 준공이 처리되면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귀속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도로는 교통국에서 하고요, 공원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각자 인수인계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한 500건씩 이렇게 계속 보완통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논의됐던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민자도로는 당초 광교지구 교통영향평가 때 보상비의 5:5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1,400억이었는데요, 700억, 700억 부담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상을 하면서 계속 추가 요구를 해서 보상은 전체를 경기도시공사가 1,400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2010년 8월에. 그런데 지금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추가상승 요인이 781억 정도 발생된 겁니다. 그중 490m에 해당되는 방음벽이 한 427억 정도 되고요, 781억 중에. 토지를 보상해야 될 대상토지의 상승, 가격상승분이 또 일부 있고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음벽뿐만 아니라 나머지 781억도 계속해서 지출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는, 2010년도만 해도 도시공사는 이것이 상당히 개발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직 미매각된 토지가 한 2조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은 토지는 별로 인기가 없는 지원시설용지 이런 것만 남아 있거든요. 도청사, 컨벤션 이런 것만 남아 있다 보니까 매각이 돼서 매각대금이 들어오기까지는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기는 떨어져도 올라갈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 에콘힐 같은 경우가 3만 평 정도 되는데 10%만 떨어져도, 그게 7,900억짜리 땅이거든요, 20%만 떨어져도 한 1,600억씩 막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에콘힐을 SPC에 팔기를 평당 2,200에 판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업자도 2,200에 안 사가게 돼 있어요, 그 위치나 주상복합이 분양되는 빈도나 자기들의 분양가나. 그게 만약 평당 1,800으로만 떨어져도 평당 400이면, 그게 또 평수가 워낙 넓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 컨벤션 옆에 있는 주상복합용지도 그게 2만 8,000평입니다. 당초에 계산할 때는 평당 2,300만 원에 팔릴 것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주상복합이 특히 더 안 팔리고 가격으로 볼 때 평당 2,300만 원은 누구도 사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평당 1,800으로 평당 500만 원만 떨어져도 여기에서 몇천억 또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 2010년도만 해도 경기도시공사나 저희나 경기도나 충분히 그런 가용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가용자원이 결국 내년도 되면 도시공사 주장은 마이너스 280억으로 돌아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는 원래 700억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가용자원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1,400을 부담한다고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니 도로 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고 추가되는 것은 더 이상 못 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못하면 결국 택지준공이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청구권이라도 살려놓으려고 공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채무확인소송이라든지 걸려고,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환경영향평가에 490m를 방음벽터널로 하라고 돼 있는 것은 도시공사가 시인을 해요, 거기에 써 있으니까, 그것은 부인을 안 해요. 그런데 수원시 원천동사무소 부지 뭐 이렇게 해서 한 4,000억 정도를 이미 각종, U-City, 청소년수련 해서 한 4,000억 정도가 돼요. 개발이익이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미리 4,000억에 상당하는 것을 수원시에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이미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갖고 오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면 별표가 있어요. 개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저희가, 동청사 부지 같은 것을. 그렇게 돼 있어요, 협약돼 있기를.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용자원이 되면 781억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가용자원이 지금 마이너스다! 전체가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공문을 보내는 것이 청구권이라도 살려놔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도,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회의하다 보면 협약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갈등조정 및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다 구했는데 수원시는 거기에 대해 대항권이 없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는 민원에 불과해요. 매일 싸우는 민원에 불과하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소송을 미리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가르고 있고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다 미리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