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철로써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기에 자연재해에 대하여 주변의 시설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 수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 안건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제가 3년 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288호 평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가 그 주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그 주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 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자본금 2,141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2008년 3월 17일 설립한 평택도시공사에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782억 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900억 원 등 총 1,682억 원에 대하여 안행부에 2013년 3월 25일 공사채발행승인 신청하여 2013년 6월 5일 승인받은 후 2013년 6월 12일 평택도시공사에서 채무보증승인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금융기관의 요구, 차입금리 인하 효과 및 자금차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그 채무를 시가 보증하고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신청액 782억 원은 2011년도 발행한 용지보상채권 216억 원, 1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66억 원, 13년도에 344억 원과 14년도에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신청액 900억 원은 금년 하반기,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의 총 보상비는 4,577억 원으로 평택도시공사 915억 원, 전체의 20%입니다. 경기도시공사 3,662억 원, 전체의 80%가 해당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금년 하반기 보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900억 원의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도시공사 보상비 3,662억 원에 대한 제반계획은 공사채발행 승인액 400억 원과 용지보상채권 발행 및 추후 공사채 추가발생승인 신청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공사채 추가발행 가능액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면, 현재 12년 말 부채비율이 321.4%로서 추가발행 가능액은 1조 8,064억 원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경기도 내 외투단지 입주율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외투단지 필요성에 따라서 경기도 70%와 산자부 30%가 해당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약 10만평인 33만㎡ 규모의 외투단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액은 약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총 693억 원으로서 기 공사채 발행액 1,337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167억 원이며, 향후 공사채 발행액 2,803억 원, 이 부분은 12년도에 1,121억 원과 금년도에 1,681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비용은 52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보상민원 해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발행예정인 공사채를 시가 보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공채발행에 다른 채무를 평택시가 보증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금번 채무보증신청액 1,682억 원 중 먼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승인요구액 782억 원은 2013년 사업비 344억 원, 2014년도 사업비 222억 원과 2011년 용지보상 발행채권 중 2014년 상환예정인 차환액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전체 1,344만 2,000㎡의 5%인 67만 1,000㎡, 총 공사비 8조 1,603억 원 중 5%인 4,080억 원을 평택도시공사가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0년 1,121억원, 2011년 216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337억 원의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이중 3년 만기된 1,121억 원에 대하여 2013년 2월 제156회 임시회 에서 차환·상환하는 것으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상환만기도래 예정인 차환액 216억 원과 2013년, 2014년 추진할 사업비 566억 원을 포함하여 782억 원이 승인 요구된 금액입니다. 차입금융기관은 입찰하여 결정하고,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AA- 기준금리 이내 및 최저입찰금리를 적용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 동안 분양수입으로 상환코자 승인요구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99.6%의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96.5%가 이루어져 1단계 조성공사를 7월 중에 발주하여 9월 중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전망은 지난 5월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미군기지이전, 진위2산단 조성 등으로 인해 2016년부터는 대량의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및 분양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7만 4,000㎡ 규모의 공사비 8,004억 원 중 평택도시공사가 20% 지분인 약 1,60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번 승인요구액 900억원은 본 사업의 용지보상비에 대한 공사채를 발행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선분양을 통해 1,601억 원 중 잔여사업비 701억원을 충당하여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차후 추가 공사채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차입금융기관은 입찰하여 결정하고,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AA- 기준금리 이내 및 최저입찰금리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차입금을 상환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전망은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와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협력업체 등 대규모 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중국 전진기로서 평택항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필요성 및 당진시 송악지구와 아산시 인주지구, 포승지구 등 3개 지역의 클러스터 입지를 기반으로 물류·생산, R&;D, 국제업무, 주거, 교육, 위락 등 종합개발이 필요한 국가경쟁력 제고역할 수행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전망이 타 지역보다 우선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 법적요건은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평택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 등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투자위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사업의 장기화는 완벽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비 회수지연 등 향후 경영압박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은 80% 지분을 갖는 경기도시공사가 자금부족을 들어 400억 원의 공사채 발행계획을 갖고 있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용지보상비 900억 원을 선 투입하여 2014년 정산계획이 되어 있는 바, 경기공사의 80% 지분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계획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채상환능력 및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사전분석 등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문제발생에 대한 공조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이 내용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주로 생략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추후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와 닿지는 않네요. 우선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은 1,682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782억,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900억,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건데, 그 중에 이번 공사채발행으로 된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 900억 아닙니까?

네.

거기에 경기도시공사가 400억을 통해서 1,300억이 보상비로 나간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문제는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20%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이미 확보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80%의 참여를 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 대더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제대로 재원확보를 못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매번 경기도가 하는 방식이 잘못 되면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보면서 욕은 경기도가 먹는 게 아니라 평택시가 먹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자료 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 보상비로 1,514억, 그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616억, 여기에는 공사채발행 400억에 용지보상채권발행 226억이 포함된 거죠?

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가 698억, 그래서 이번 안건 에 올라와 있는 90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문제는 2014년도입니다. 2,873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우리 도시공사가 20% 지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차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경기도시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2차분으로 들어가는 2,14년도 보상비에 2,873억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2,857억이에요.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1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없겠다 싶어요. 경기도시공사가 2,857억을 2013년도 9월 달 행정안전부 공사채 추가발행 승인요청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400억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후문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2,857억을 받을 수 있겠느냐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먼저 간담회 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도 하시고, 평택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개발을 하시는 충정에서 이런 질문 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와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시가 안행부로부터 채무승인을 받을 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시 포승지구에 900억을 줬다는 자체는, 물론 지분권은 20%였지만,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안행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20%의 지분권인 평택시한테 경기도시공사보다 훨씬 많은 배 이상 되는 900억을 해 줬고, 두 번째는 2011년 9월에, 저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만,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사업지구별로 신규외투단지에 대한 후보지검토 조성광고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상지역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안성의 제4산업단지하고 2차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상당히 고심을 한 거예요. 100만평이냐 63만평이냐, 70만평으로 가다가 좋다, 63만평 정도는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투단지도 최소 10만평 이상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내 외투단지가 8개 아닙니까? 이거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는 5개가 되는 거죠. 제일 많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의 실장이 설명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현재 321%이기 때문에, 원래 법상은 6배지만, 지금 안행부 지침에 4배를 따른다고 해도 1조 8,000억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 900억을 해 줬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평택시가 지분권이 20%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안행부에서 판단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재원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국채나 공사채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채무에 대한 이자비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회전이, 경제는 좋지 않지만 자금회전은 더 차입하기 쉽지 않느냐, 이런 반사이익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실제 평택시나 평택도시공사에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끌고 왔다고 판단돼요. 이미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사업에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초기자본을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더 많이 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기왕에 참여한 사업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돼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아쉽고,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선도적으로 갈 수는 없겠다 싶고요. 다만,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입장이 평택도시공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되거나 반영시켜줘야 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러나 재원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기도시공사보다도 많게 초기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각별하게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포승지구는 한중, 현덕지구 분양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철 지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한중지구는 이미 해제수순에 들어갔고, 현덕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특화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뗐고, 또 이번에 카지노인가요? 여기도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반려당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없는 상태인데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은 먼저 만들었던 자료를 드린 것이고, 현재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지난 얘기들이 부연설명이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의결 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아까 경기도시공사의 자금 확보 의지를 봐 가면서 기채를 할 것이지, 차입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가 있다, 또 그걸 할 때는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평택시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 할 수 없지요.

그런 장치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상에 대한 문제만 질문 해 볼게요. 총 보상가는 4,577억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평택도시공사가 915억, 경기도시공사가 3,662억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900억을 공사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이 중 4,577억 중에, 그러니까 부재지주 말고 우리 관내 지주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계획이 616억이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400억 원 승인 받은 것은 관내지주한테 가는 것이고, 관외지주 216억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지주에 대해서는 일단 채무승인 받은 것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래서 관내지주,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빠르게 일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일괄적으로 보상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장이 참고로 보상대책추진위원회 분들하고 현지에서 간담회를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우리시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동의 를 해요. 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609만평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사업이 안 되고 63만평만 남은 것은 우리시로 보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제대로 됐으면 괜찮은 건데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경제자유구역 안 하고 예전에 배후단지 추진하려고 했던 면적, 최소한 200만평 이상, 이것도 제대로 못 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평택항이 다른 항보다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 평택항을 받치고 있는 배후시설은 다른 어느 항을 봐도 찾기 어려운 아주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되는 초라한 수준인데, 또 어떻게 보면 불모지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잡하게 뭔가 진행된 항보다는 우리가 유리한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손대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국 소관이지만, 제 생각은, 제가 짧은 소관인지 모르지만, 포승지구가 되면 현덕지구하고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벨트로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현덕지구 물 건너갔다고 하던데...

아니, 물 건너간 게 아니라 그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이 잘 되면 현덕지구는 당연히 부대효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나비효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소설 같아요.

소설을 현실로 만들어야지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오경환 의원 등 아홉 명이 찬성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질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관내거주 이탈주민은 447명, 2013년도 평택시 이탈주민의 예산은 1,600만원, 국비 550만원, 총 2,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기준 중 이탈주민수는 6위이고, 예산순위는 4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은 김재균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24,609명이며, 이중 경기도에 6,290명, 우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수는 447명으로,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한 체제유지는 금명간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없어 앞으로도 이탈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탈주민들이 각 거주지역에서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정서차이 등으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살면서 대부분의 각 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쳐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인종, 언어, 종교 등을 허물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 지역별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족이며 동족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책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보호되고 지원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별 지원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들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근거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법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상위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들이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우리시에도 447명이 거주하고 있고, 447명은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터민의 사회적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고충 속에서 살아가는 새터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지원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를 안대로 제정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앞에다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그러니까 우리시에다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지 못한 지원사항 발생 시를 대비함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제8조 제1항에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일부 지침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제2항에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1회를 반기1회로 수정하는 것과 본 조례안에는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에도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필요시에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조항 삽입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한 제안 으로서, 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안건 에 적극 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만들어진데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관내에 447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앞으로도 더 평택으로 많은, 평택시에 소규모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아마 통일부에서 많이 매입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서 사회에 잘 적응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소외감, 동질감, 여러 가지 타향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취업을 시켜 줬는데 3일 만에 관뒀어요. 왜 관뒀냐고 했더니 내가 공장에 와서 일을 하려고 사선을 넘어 놨느냐, 그리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게 있죠? 기초수급자... 그거 가지고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가 그 분들을 많이 안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 문제, 요즘 우리 평택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질의 를 던진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외롭게 사는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일사일촌인가요? 그런 걸 연결할 수 있는 걸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탈북한 분하고 얘기해 봤더니 추석 때나 명절 때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는데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부터라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을 연결을 해 주면.... 이걸 점점 확대를 해 나가면 좋지 않나, 그래서 지원범위나 그런 데다 일사일촌을 집어넣고, 또 한 가지는 평통이나 YMCA에서도 지원이 좀 있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게, 또 눈에 보이게 지원하는 게 없다는 불평불만도 나오는데, 이 분들이 모여서 뭘 협의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이 없답니다. 그때 의원들 연수 갔을 때 강사, 지금 평택시에 근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

네. 이희경 씨.

그 이희경 씨도 얘기하는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조그만 아파트에 가서 15명, 20명씩 몰려 앉아서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협의회 사무실을 둔다든지 해야지, 회의만 하고 마는 것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우리 관내 사업주가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 보호대상자를 고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법 제17조 제5항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사업주가 이탈주민들을 고용해서 생산한 물품을 평택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물품구매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는지.... 하나도 파악 안 했죠?

네. 파악 안 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하세요. 하여튼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평택시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정착지원에 신경을 쓰고, 특히 취업문제, 다음에 협의회 구성 시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번 조례안에 삽입을 해 주시고, 일사일촌도 꼭 같이 해서 세 가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안 설명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통 조례가 의원발의로 진행되면 집행부하고 사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원발의로 나온 것과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한 게 세 개가 있어요. 다른 의견을...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건가, 왜 이렇죠?

그게 김재균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한 게 임박해서 하셔서, 저희가 이걸 김재균 의원님한테는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의견조율은 한 건데 시간 때문에 미처 반영이 안 됐다?

네.

방금 임승근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우리 평택에 447명이 있으면 그 중 22개 읍면동 중에 가장 많은 읍면동 한 다섯 군데만 대 봐요.

중앙동이 144명, 안중읍 141명, 팽성읍 92명, 나머지는 한두 명 있습니다.

3개 읍면이 많은 거네요?

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조례에 대한 적용을 시켜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가령, 취업문제가, 4조 2항에 상담 및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 임승근 위원 말씀대로 취업을 하면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거라면 그 분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별도로 그 분들에 대한 생각, 또 그 분들이 그동안 생활해 왔던 것을 감안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령 이 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기업들이 할 때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가 일정하게 세제지원을 해 준다든지, 무슨 지원을 해 줘야 기업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취업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조건도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현재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범위를 통해서 협의회에서 다루든, 어떤 취업을 할 때 뭔가 혜택을 우리시가 그 기업이나 이런데 만들어줄 때 그 분들 취업이 원활해 질 수 있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되고, 다음에 가령, 지난번 의원들 연찬회 갔을 때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분이 강사로서 얘기하실 때 보니까 명절 때 보면 갈 데가 없다, 우리 임승근 위원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승근 위원은 일사일촌 방식으로 가구 당 자매결연을 맺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기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명절 때 같은 때 우리 한국사람들도 외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시가 그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명절 때 마련하는 것은 어떠냐, 함께 그 분들이 하루를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호화찬란한 건 필요 없어요. 그 분들은 함께하는 자체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을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명절 때 정도만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그 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소외감이라든지 갈 데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그 분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절 때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한국사람들과 같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참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명절 때 같은 때 그 분들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어떤가, 물론 세부적으로 이걸 다루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왕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거면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겁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모처에 어떤 직책을 맡으면서, 그때는 새터민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어느 기관에 교육을 받고 나와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 자체도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까 임승근 위원이 말 할 때 사선을 넘어 왔는데 내가 공장에서 일하냐, 우리나라 분들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지원법이라는 게 있고, 또 몇 군데 중앙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그 분들을 항상 살펴보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같은 때 같이 애환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 자체에서도 그 분들이 모여서 형제자매 인척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평상시에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던, 어디에 거주하고 있던 그 주위 분들하고 동화가 필요한 것이지, 동화가 필요하다 보면 자연히 친해지다 보면 명절 때 갈 데 없으면 우리집으로 초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절 때만, 관에서도 해 주는 게 제사를 같이 지내주는 부분, 북한땅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평상시에 평택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2,150만원이 있다고 했어요. 국비나 시비로 2,15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447명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수로 따져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실제 2,15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생색내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반면 사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와 연계시켜서 하든, 아니면 별도로 하든 그것은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 이걸 안 하면 사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예산으로는 4위인가 되는데, 하여튼 예산이 경기도 내에서는 4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거의 없고, 하여튼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명절 때 지원한다는 규정 같은 것 없다고 하더라도 4조에 근거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참고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뭔가 사업도 좀 더 확대시켜야 되고, 예산도 더 수반되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안 하면 사실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생색내기 한 건으로 매듭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집행부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할지, 또 취업은 어떻게 할지, 또 그 분들이 우리사회에 같이 이질감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분들이 사실 특별하게 어디를 갈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우리 한국에도 좋은 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정도는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도 한국을 다 가보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더더욱 그런 데에 차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타 인정되는 사업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다각화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유적탐방은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했는데, 그런데 447명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 보면 버스 한 대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날 가니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돼요. 좀 더 시가 접근하든지, 아니면 아까 임승근 위원 얘기대로 뭔가 연계될 수 있는, 자매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가 주선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도 괜찮고, 우리 시의원들은 자동적으로 한 가구씩 맡으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고 예산도 증액해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산이 경기도에서 4위 2,150만원?

네.

2,150만원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평통하고 YMCA에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새터민가족 함께하는 한마당 주체 900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2,150만원에서 한마당축제인가 900만원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한마당축제는 평통으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새터민 합동결혼식도 평통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돈이 얼마냐고요. 몇 백 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이에요. 경기도에서 4위라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47명을 그런 식으로 평택시가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4위라는 게 다른 시군도 평통 같은데, 자유총연맹 같은데 다 포함해서 4위니까, 그런데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2,150이 미미한데, 일단은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막말로 2,150만원이 돈입니까?

돈은 아니죠.

무슨 잔치한다고 해도 3,000만원씩 주고, 1회성 낭비성으로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구가 없어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그저 갖다 놓은 게 이탈하신 분을 공무원으로 선임했는데, 그 분도 살기가 바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평택시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사일촌, 사무실, 다음에 취업문제, 이런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협의체를 꼭 만들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5조에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 북한이탈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잖아요. 여기에 직접 당사자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 물론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시켜 주는 의미에서 한두 명 정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이게 조례에 어긋나요?

어긋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중에도 뭔가 활동성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447명이 다 활동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서 이런 협의회에 들어오게 해서 이걸 알려나갈 필요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김재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끼리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작게나마 있다면 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면 중앙동, 안중읍, 팽성읍 세 명을 하든지, 그 중에 한 명을 하든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성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대표로 한두 명이 협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협의 못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그 분 자체가 나중에 고립될 수 있는 환경도 나올 수 있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필요로 하다면 그 소리를 협의회에서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분들 자체가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또 이 분들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물욕적인 욕심이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하냐고 그 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도의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평택시는 굉장히 위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조례 만들어 놓고 뭐하는 거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고민되는 것은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국가에서 20년 이상 몸에 배어 있던 사람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왔기 때문에 외로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이, 다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을 여는데 자기들이 한 마당이 돼서, 남한의 시민들도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립적인 마음을 충분히 익혀야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먼저도 했었는데, 거기 가면 뭐 준대? 어떻게 해 준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립도를 첫째는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42조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42조는 상위법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제8조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협의회 구성 밑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현재 상태의 평택시에서 둘 것인가, 그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실무협의회가 있었고 지역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역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네.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저희가 의견 검토를 그렇게 낸 겁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는 실무협의회 저기하는 것을 안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현재 운영을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추가로 더 삽입 좀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자녀보육사업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분이 몇 분이나 여기에 와 계세요?

447명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녀가 몇 명인지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여성분들의 직업을 한 번 조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성들이 사실은 음성적인 직업군에 취직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447명 중에서 여성이 315명으로 한 70% 정도 되는데요.

여성이 많죠?

네. 많은데, 그 분들의 직업을 조사해 보지는 못했고 자료는 있을 겁니다. 준비는 못했습니다.

자료는 보안과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물론 인정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우리시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들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그 음성적인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어떤 전반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면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응훈련이 끝났다하면 취업이 잘 돼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들어갈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취업하고 관계된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짧다보니까 사실은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결론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지원의 범위를 ‘생활·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취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좀더 다각적인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어떤 사회 대 통합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뤄진다면 어떤 동의 행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분들의 취업 이런 것을 좀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기 위해서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일자리창출과, 읍면동, 여성회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나와서 구성원으로서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은희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음성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분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음성적으로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인구수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한국 분들도 음성적인 직업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은 첫째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돈을 못 받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문제인데, 하여튼 ..

우리가 그냥 문제의식만 갖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생활습관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데..

생활습관이 바뀌었다고 그런 음성적인 직업을 택하지는 않죠.

저희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임승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시켜드려도 아까 그런 조건 때문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취업시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취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래 버티고 다니면 괜찮은데 여러 연유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하여튼 취업도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취업을 단순히 어떤 직장에다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직업은, 그것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본인에 맞는 어떤 맞춤형 설계를 해 주든, 본인한테 맞는 어떤 직업군을 연결을 해 주든, 그런 것을 자꾸 유도를 해서 해 줘야지. 단순히 마트 같은데, 아니면 단순 노동하는 데에다 취직을 시켜주면 이 분들 또 싫다고 나올 수도 있지요.

제가 출장소에 있을 때 화성시에서 저희 청북면 관내로 전기회사가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결혼한 여성들을 한 50명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북한이탈 주민들이 안중에 많잖아요. 거기 있는 분 3분이 면접을 보러 와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취업을 했는데 한 달 후에 3사람이 다 그만뒀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까도 우리 양과장께서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있는 돈은 앉아서도 자기가 편하게 먹는데, 거기에 가서 돈을 받으니까 소득이 올라가서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편안히 집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왜 거기를 나가냐?’ 아까 김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같은 데에서 자기 취미생활이나 배우고 그러는 것,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방을 따로 한다든지 여성회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받는 혜택보다 더 많으면 일을 하게 돼 있지요. 충분히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거기 공장에서 150만원을 주는 건데, 150만원이면..

수급자 분들은 얼마 줘요?

한 87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오더라고요.

계급사회의 어떤 공동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주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공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기가 일을 해서 월급이라는 개념을 받고 했으면 당연히 기초수급자는 우리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면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놀면서 받던 돈들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직업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을 정해 놓고 몇 년을 주든, 6개월을 주든 주고서 끝내야지,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일 안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도 받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그냥 거기에 가서 대충 사는 게 낫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깨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다시 월북한 사람도 있어요.

의식을 깨 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여기 우리 시민들도 열심히 일해야 제대로 살지 안 하는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그 의식을 심어줘야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교육을 시킬 때 1년이라든지, 얼마라든지 용어를 확실히 해서 그것이 아닐 때는 여기 시민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조례 제정을 적당한 시기에 발의해 줘서 고맙고요. 조례가 제정이 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문제라든지, 학자금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 상담문제라든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마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안 돼서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내 조건에서 항상 사안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이것 있으나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게 되면 이것 안 될까봐 그런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 조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멀어집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사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한국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일정하게 수입이 생겨서 기초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그 수입이 월등하게 많아지면 상관없는데 별반 차이가 없으면 그것은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북한이탈주민만 그런 거라고 보면 우리는 출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조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같이 평택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고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또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좀더 나은 분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동화돼가지고 정확히 정착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데 기본 바탕을 둔 거니까, 복지법에 관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크게 포괄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이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첫걸음마라고 생각하고 기초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지원의 범위도 경중을 놓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는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가족 한 부분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당하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민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든가 이질감 이런 것,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겠지만, 일단은 외로움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려면 그 양반들이 언어가 많이 다르다보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 중에 언어교정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 번 넣어가지고 쭉 하면서 언어도 좀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정프로그램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좋은 일자리 이런 것을 선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인들의 마음가짐이,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오다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우리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깨달아 가지고 마인드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프로그램 중에, 국내에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교육시간에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 성공사례 같은 것을 발표해서 얘기를 들어봄으로서 ‘아, 이 사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발의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등 9분이 찬성한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저소득 서민 대다수가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로 국유재산보다 높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주거용 대부요율인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2009년 7월 27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개정하여 국유재산의 임대요율과의 형펑성을 유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의원 등 10분으로부터 발의된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윤태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31일 전부개정하면서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주거용 재산 사용료를 종전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함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국유재산 사용율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료 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집행부 산출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세외수입이 연 약 1,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인하코자 하는 토지는 대부분이 우리시 서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세수감소가 있다 하여도 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가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요율은 조정이 가능하나 시행일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 가결 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년 3월경 당해연도의 대부료를 고지 수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개정 시행일을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해 놓고 선납한 경우 선납한 대부료 중 요율변경에 따른 감소분에 대하여 대부료 반환의 민원 소지가 있고, 우리시 법률자문단의 의견 또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부칙 원안 에 “2.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로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도 역시 집행부 의견이 추가로 달려오고 있어요. 아까 김재균 의원이 발의했던 안건 은 시간적으로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것보다 훨씬 먼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사전에 논의가 안 됐어요? 국장님이 이것을 다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서 다 검토했을 텐데,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래요? 우리 김윤태 의원이 의원발의라고 해서 집행부 의견을 다 묵사발 시킨 거예요?

정승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새로 개정안 대로 하고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대 의회까지는 의원발의의 절차가 의원이 그냥 의원 동의 를 받아서 바로 여기서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 발의한 내용과 상호 부딪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6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의원이 발의를 하면 반드시 집행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도 법무팀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또 조례에 대한 문제를 사전 검토하고 이렇게 해요. 집행부가 내는 조례 규칙 은 사전에 조례 규칙 심의를 먼저 하고, 의원발의 했던 것은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이것을 아마 발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에서 의원조례로 추진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 국회에서 보완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 의견이 별도로 달아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의원 발의가 되든 간에 사전논의가 돼서 의견이 다르게 올라오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 을 제가 해 볼게요. 이것은 주거용에만 해당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사례를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시유지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국유지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적용이 어떻게 돼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먼저 개정을 했어요. 1,000분의 25 이상을 1,000분의 20으로 국유지는 개정을 했는데..

시유지를 못한 거네요?

네. 시유지를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같이..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의 차이가 있던 거네요. 국유지에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20으로 낮춰줬는데 시유지는 그대로 적용하다보니까, 이것을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네요? 우리 김윤태 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내신 거네?

네.

이게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잘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부칙 을 달아서 이 적용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 공포 되는 날로 해서 한다’ 이렇게 의견을 달은 것 같은데..

‘ 공포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김윤태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3월에 선납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요율을 적용하려면..

공포 된 날로부터 적용되는 것?

그렇지요. 공포 한 날부터 적용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먼저 돈 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납한 것을 우리도 토해 달라..

그러니까 이미 부과시켜 줬던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추후 부과부터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을 추후부터 하는 걸로 문구를 2조에다 넣는 겁니다.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년에 900만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국유지와 관련된 내용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오히려 지난 3월에 부과했던 것을 적용시켜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돌려주면 되는 거지 돌려주는 게 어렵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하자는데는 동의 하고요. 다만, 국유지는 이미 적용됐던 것을 시유지가 적용 안 된 것을, 소급의 의미는 있지만 그 적용시점을 지난 번 부과한 것도 소급시켜 줄 거냐?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부과된 것은 제외하고 추후 부과되는 것으로 적용할 거냐의 논쟁은 있을 수 있겠네요.

추후 부과되는 적용하는 걸로 이번에 수정 가결 을..

만약에 그것을 전자에 이미 부과된 것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복잡한가요?

3월에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이니까 선납을 되돌려 받지는 못하지요.

선납이 되돌려 주지 못하면 안 냈던 사람들의 적용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먼저 내서 손해 보는 거니까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발의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6-290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에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 따른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직에 준하여 받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을 합쳐 총 25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활동장려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에 안전행정부에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조례에 정하여 인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직렬 및 별정직, 전임계약직 공무원에게 월 25만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14조 별표 9 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금번에 월 5만원을 인상코자 명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원에게 월 20만원씩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본 규정이 2011년 11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개정과 함께 지급 중단되었던 활동보조금을 다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상된 수당 5만원과 활동장려금 20만원을 포함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지급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급 중단되었던 활동보조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와 동일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직급에 대한 수당지급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총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1명은 간호직이에요.

11명 중에 10명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호7급은 빠지고?

네. 별정직, 계약직, 보건의료직렬,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우선 이것 하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10군데 중에 별정6급 계약직 다급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보건진료 6급이 하는데 신영보건진료소하고 두정보건진료소만 다르잖아요?

네.

이것 지난번에 한다고 하다가 못했는데, 여기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정은요. 이 자원은 보건진료직이 바로 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되고, 신영보건진료소는?

신영은 별도로 계약직을 별정직이나 보건진료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어요. 이 양반이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당연히 또 하겠지요?

간호직을 넣어야 될지,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을 별정직이나 보건진료직으로 바꿔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2011년도에 폐지됐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2012년도 5월에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이게 당초에 왜 폐지된 거예요?

당초에는 진료소에서 의료비 조금씩 받는 것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집행 그런 것을 다 결정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일반회계 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20만원을 줬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10군데의 이 분들한테 직접 지급된 거예요?

네, 직접 줬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폐지돼서 안 주다가 다시 또 조례가 만들어져서 준다? 2012년 5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뭐예요?

네,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왜 이것을 진즉 안했지요?

안행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지침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1월에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인상된 5만원은 뭐예요?

간호수당이에요. 기존에 20만원은 의료수당으로 줬던 거고, 간호수당 5만원은 별도로 전부터 시비로 줬던 겁니다.

줬던 것을 그냥 여기에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20만원이네요?

네, 결론은 20만입니다.

먼저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이 줬던 것을 지금은 시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그동안 소급에 대한 문제, 중단됐던 것을 소급하냐는 문제인데 이게 소급이 가능한가요?

저희 시 방침은 안 하는 걸로..

방침이 할 수는 있는 건데 안 한다는 거죠?

네.

2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1년이면 240만원이잖아요. 그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겠네요. 다 그 분들이 그 분이잖아요.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게 지급되니까 고마워하겠네요?

네, 고마워합니다.

고마워 하지만 소급되는 것을 말을 못해서 아쉬워하겠지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하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틀려요?

워낙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건진료 직렬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건직렬을 채우지 못하니까 간호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네, 같은 진료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직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도 그러면 보건직렬로 전직을 한다하면 이 사람은 수당을 주는데, 간호직으로 현재 있을 때는 수당을 못 주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출산장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92호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인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는 규정에 1년 미만 거주자에게도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요건 완화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로, 신생아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미도래된 출생아에 대하여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항 지원금 신청 등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단서 신설에 따른 제3조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 1년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기간 1년 6개월 경과 후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시에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규모는 0세 인구증가율 6.4%를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340명에 1억 9,000만원에서 2억 4,4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추가 재정소요 예상액은 1,703명에 10억 8,300만원이며, 현행 지원 비용추계금액 1만 2,223명에 80억 7,000만원에서 13.4% 증가된 1만 3,923명에 91억 5,3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조례개정은 거주기간 제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민원을 제기하시던 시민 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제안 드리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 회기 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우리시 출산장려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은 1년 경과자만을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거주기간 미 도래자로부터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 내 타 시군 지원사례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출생일전 6개월(180일)거주 또는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자 및 거주자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 은 거주기간 미도래자를 위한 단서조항, 즉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 6개월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를 두어 출산거주기간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출산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주를 1년 이상 안 하면 한 푼도 안 주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어제 이사 와가지고 오늘 얘를 낳았으면 오늘부터 따져가지고 1년 6개월 후인 내년도 6, 7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주고, 지금 현재 여기로 이사온 지 11개월이 됐어도 원래는 안 줬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신청 받아서 주겠다는 거지요?

네, 18개월 뒤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서 추가비용이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3년도부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도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급해서는 아니고요.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가되는 예산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매년 2억 정도 든다고 해 가지고, 추가 재정소요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안준 사람들을 올해 1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네.

올해부터 온 사람들은 내년부터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1년 미만일 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1년 미만이더라도 1년 6개월을 평택시에 거주하면 주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가령 11개월을 살았는데 출생일부터 1년 6개월이면 거의는 1년 6개월에 10개월까지 더 추가되는 거죠?

7개월만 더..

아니,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1년 6개월이라면서요?

아니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지요. 11개월 살았는데 출생을 했으면 앞으로 7개월만 더 살면 됩니다.

거주기간?

네.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저는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을 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되면 추후에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 한 것처럼 2013년도에 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는 해당사항 없다는데 1억 9,000만원은 뭐고, 그리고 1년 6개월이면 내년도 상반기에 적용이 될지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시켜 놓았어요? 이 비용추계라는 게, 조례가 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떤 재원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이 조례에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0세 인구 증가율을 평균 6.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될 때에 얼마만큼이 추가되느냐의 문제는 0세나 이런 것하고 사업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5년간 1억 9,000만원~2억 4,4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억 8,300만원이 5년 동안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금년도 1억 9,000만원은 뺀다고 치더라도 한 9억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매년 한 2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것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지급을 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생겼던 사항인데요. 2011년도에는 예외조항을 둬서 9월 말까지는 계속 3개월 이내 거주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총 출생아가 4,367명이었는데 4,367명 중에서 2,021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급대상자가 232명이 누락된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추계를 잡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총 출생아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첫째아까지 다 합해서 4,367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자녀 이상이 2,021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4,521명이라고 줬는데 4,367명은 뭐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0세군 인구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평택시에서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한 인원입니다.

출산에 대해서 출생인구를 달라고 했지 0세를 왜 따져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시의 출산에 대한 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니까..

0세군을 드려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 질문 에 요청하는 것은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데 0세가 왜 나와? 우리시에서 몇 명이 태어났는지 이것을 알고자 냈는데, 자료가 벌써 몇 백 명씩 차이가 나요.

자료 제출이 조금 미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고서 무슨 시정 질문 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순수하게..

그러면 이 자료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현재 그 자료는 외부에서 출생을 해 가지고 1살 되기 전에 들어와서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있잖아요. 출산을 우리시에서 1년에 얼마만큼 하는지? 이것을 묻는데 0세라고 해서 외부에서 태어난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주면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드리려고..

그러면 줬어야지. 시정 질문 이 코앞에 와 있는데, 제가 질문 을 안했으면 이 자료를 주고서 마냥 갈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자료를 준 거네요.

그게 아니고 0세를..

아니, 제가 0세를 얘기했어요? 거기에 0세라고 들어있지도 않아. 몇 명이 태어났냐 이것을 물어봤잖아요.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난 최근 5년간 출산현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게 와가지고. 그게 인원이 왜 안 맞아요? 이 자료 다시 주세요. 그러면 2012년도에 4,36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1자녀 빼고 2자녀 이상부터가 몇 명입니까?

2,021명을 지급했습니다.

2,021명 중에 몇 %? 6%? 이백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2,021명 중에 282명. 2,021명은 지급이 된 숫자고요.

앞으로 이 현상으로 해서 발생될 인원이 282명인데, 2012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282명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그 282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 2자녀 이상 출생아 수를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지급이 된 게 2,021명이고 나머지 지급이 안 된 인원을 찾아보니까 282명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이게 2012년도의 자료로만 가지고 데이터 한 거지요? 여기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녀를 당겨 낳고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2012년도에는 띠가 좋아가지고 이때 태어나야 좋다고 해서, 일시적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비용추계 할 때는, 물론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한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 이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한 3년 치를 기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년으로 하든지?

죄송합니다. 한 5년 정도로 잡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내줘야지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그대로 반영시키면 저는 이게 데이터화 하는 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0세 출산율을 저희들이 쭉 통계를 한 5년치를 뽑아보니까 그래도 6.4%보다는 좀 낮아지지만 5% 이상은 지금 평택시내에서는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 5월 31일 기준안은 몇 명이에요? 현재 출생아수요?

1,81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4,400명은 또 뭐예요?

현재 출생아하고 구분을 못 해서....

내가 시정 질문 할 때 이걸 그대로 읽어줄게요. 이런 자료 줬다고...

직원들이 하다가 통계자료 나온 것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출생자만 뽑았어야 되는데 0세 인구가...

아니, 제가 요청한 게 왔더라고요. 5년간 출산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출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5월 말 현재는 1,811명 출산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자료를 빨리 주나 했어요. 같은 시기에 요구했는데 산업환경국은 뒤늦게 주는데 이건 빨리 오더라고요. 이런 자료 주려고 빨리 준건가...

잘못 됐습니다. 수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출산장려지원에서, 지금 평택시에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장려금을 줬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상승했어요? 타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안 주는 데하고, 우리 평택시는 주잖아요? 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글쎄, 그것까지 정확한 통계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증가율로 보면 출산증가율로만 보면 우리 평택시가 상당히 높게 증가된 것으로 추세에는 나와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네.

나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낳고 나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낳고 나면 축하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장려지원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 낳은 가정에다 출산을 하게끔 지원제도를 해 준다, 여행티켓을 끊어준다든가, 여행을 보내서 낳을 수 있게끔 제도적 문호를 열어 주는 게 출산장려 아니냐 이거예요. 낳고 나서 주는 건 축하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낳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출산장려...

연구를 많이 해서 확산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문제도 많지만, 사회적으로 안 낳는 애들이 있어요. 왜 안 낳느냐면 우선 봉급 같은 것, 젊은 아이들이 장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사회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봉급 차이 때문에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가를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책적인 문제지만, 평택시에서는 다른 연구를, 낳으면 돈을 준다? 그게 효과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약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금액을 높이거나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큰 효과가 없으니까 아마 조정을 전체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고...

어차피 결혼했으면 낳는 거예요. 하나 낳고 그만 두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둘을 낳게끔 유도적으로, 돈을 어차피 주는 거니까, 장려라면 낳게끔 찾아가서 제도적으로 뭘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미리 가서 낳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역할이 출산장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