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0.7%인 810만원 증가한 12억 4,190만 5,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00만원이 증액되고 여비 중 직원 국제화여비의 집행잔액 중 1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부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네 대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만원과 금년 전북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발전과 전문적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의장단 세미나 추진계획에 따라 편성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6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12억 4,190만 5,000원으로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 및 업무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전 및 업무용차량 업무 유지관리비 월 소요액이 360만원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으로 4,300만원에 대한 부족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지난 186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월례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발전과 전문적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세미나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사부담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제화여비입니다.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5% 이상 절감계획에 따라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제화여비에서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하단부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있어서 추경에 16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예.

1,380만원을 세워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60만원을 다시 추가해서 세운 겁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모자란 것이 아니고요. 지난 4월 22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9월 중에 지방의회 발전과 전문적 의정활동 제고를 위해서 의장단 세미나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부담금입니다.

의장단이 다시, 지금 매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단 돌아가면서 시군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세워서 별 저기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세미나 계획은 9월중에 2박 3일 제주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60만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 차량 운영비로 3,500만원을 연초에 올 예산으로 잡으셨죠?

예. 저희가 본예산에 한 4,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3,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부분 800만원을 이번에 더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4,300만원을 굳이 써야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또, 예산계에서 이렇게 나중에 세워주기로 결정을 했었나요?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곳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까? 의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타 실과까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본예산에서 10% 예산절감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재정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운영비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나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이관이 되어서 2012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운영비까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월 소요액이 상반기 기준했을 때 한 3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해서 12개월 기준해서 한 800만원이 부족분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중 15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대의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원, 전북 시군 의장단 세미나 행사부담금 16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