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다선위원이시며 연장위원이신 이기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유영호 위원 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전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써 20일 동안 이 업무를 봤습니다. 우리 복진경 위원님하고 이찬상 위원님께서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토 보고에 의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다 설명하셨고 아마 과장님들도 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그때 시정을 요구해도 별로 시정되는 것이 없더라. 그것은 누가 시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 청양군청의 하위직들이 매년 20명에서 3~4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배워가면서 크는 것이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그 선임하자하고 후임자하고 또는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보살펴 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각자 내일은 내가하고 네 일은 네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 예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과에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1,045만원을 했어요. 과연 5년 10년 한 공무원이 그 45만원 과다 결산 하겠습니까? 어떤 돈을 떼어와서라도 1,000만원을 맞췄겠지요. 그러면 밑에 직원은 모르니까 쓴 대로 그대로 결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선임자가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맞춰야 돼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하이니까’ 맞춰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대충 됐어하고 넘겨줬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공직자들이 사고를 바꿔서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즉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고 오버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선임자들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걸러줘서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도 정확히 세우고 좀 더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서류 갖다 주면 ‘음 됐어’ 사인만 하니까 결국은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부공무원들 계시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조금 더 본인이 과연 내가 사무관으로서 6급으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반성해 주시고 오로지 진급에만 일임하시지 마시고 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내가 6급도 달아야 하고 5급도 달아야 하는 것이지 할 일은 안하고 위만 쳐다보고 일을 하니까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여러분! 정말로 내 역할을 내가 계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조금만 더 충실히 해 주신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우성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우리 군청 돌아가는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심우성 위원님께서 각별한 주문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 수)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숙 입니다. 의회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결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준 것은 의회가 심의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결산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제134조에도 결산감사 및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내역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의회는 정말 눈 뜬 장님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면밀하게 산출하지 않고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해줬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결산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살펴보면 다른 사업에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외 목적 사용 등 집행의 부적정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 것을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를 보면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위해서 내재형 하우스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펜션 창호보수 사업에 1억 5,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펜션 창호보수문제는 논란이 많았지요. 준공한지 1년 만에 예산을 1억 5,400만원을 세울 정도라면 그것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부서나 업무책임자들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지는 않고 그래도 솔직히 눈물을 머금고 이 예산을 해 줬습니다. 예산 낭비사례의 전형적인데도 그런데 나중에 쓴 것을 보니까 1억 5,400만원 중에 1억 1,884만 9천원만 펜션 창호보수 사업에 썼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반납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돌렸어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그냥 둡니다. 이 집행 잔액 9,515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재형 하우스신축을 한다고 6,000만원을 하고, 이 사업비가 50%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40% 정도 썼나요. 이러고서 이 사업 2개를 합쳐서 어디에 썼냐면 산책로 조성에 2,086만원을 쓰고 관리사무실 리모델링에 2,132만 6천원을 쓰고 창고동 수선에 23만 3만원을 쓰고 구내식당 확장에 1,698만원을 쓰고 차선도색에 735만원, 물탱크 수위조절 설치에 545만 4천원 등 6개 사업에 9,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썼다는 내역은 사실은 결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결산서를 찾아보면 그냥 내재형 하우스 신축사업비에 6,000만원, 펜션 창호보수사업에 1억 5,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전부다 그 돈을 두 사업에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보면 이렇게 막 썼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 정도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납하고 다 써야 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같은 시설비니까 돌려 쓸 수 있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단위사업명목을 보고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예산을 쓴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산의 원칙 그러니까 예산의 한정성에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맘대로 쓴다면 글쎄요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겁니다. 지난 해 예산 이렇게 막 써놓고 올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더 합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것인데 지금 결산인데 2012년도에도 이런 잘못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2013년은 더 무감각 해 지는 거지요. 재무과에 보면 청사조경수 이전보식 등 정원관리사업비가 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청사 화단 등 시설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2,500만원으로 청사 관리를 하겠다고 세워놓은 거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 청사화단설치 공사비로 올해 2,199만 3천원을 썼습니다. 대체 이 돈을 어디에서 썼는가를 찾아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늘 푸른 명품 가로수길 이 사업 특화사업단이지요. 여기에서 이 돈을 갖다가 씁니다.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군청 앞에 소나무 앞에 소나무 심는 겁니까? 군청 청사 내에다가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외국체험관광마을에 소나무식재를 합니다. 소나무식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제가 계산을 안 해 놨네요. 합계를......3,660만원입니다. 조경수 소나무식재로 3,660만원을 문화관광과 외국체험마을에 심는데 이 돈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과에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갖다가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산에 나옵니까? 그죠?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라고 아름답게 가꿔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청양을 홍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해주니까 139억원이 들어간 외국체험관광마을에 갖다가 또 소나무를 심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준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예산한정성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7년 동안 결산서도 보고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도 해 봤는데 지금처럼 예산의 편성기준도 지침도 어기고 예산 쓰는 것도 어기는 이런 것은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만 국외업무여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는 국외업무여비 외에 국제화여비가 있지요.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되어서 갈 때는 국외업무 여비를 써야 되는 거고 업무와 직접관련은 없지만 해외에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국제화여비를 써야 됩니다. 2011년도에 이 국외업무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157만 6천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청양군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전혀 무관하게 이석화군수께서 해외를 가는데 이 예산을 썼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행정감사를 한 게 2011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양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국외여비를 또 씁니다. 141만 6천원을 씁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중국에 간 겁니다. 백두산에 간 것인데 평화통일위원들이 자부담 70만원 정도 제가 정확 하지는 않습니다. 내고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 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저희 의회에 두 분의 의원님도 가셨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뺄 명목이 없어서 다 자부담해서 가셨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청양군수님은 국외업무여비를 그러니까 국제화 여비를 빼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예산 전체를 빼 갔다는 거지요. 저는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쓴다면 적어도 절차와 형식과 기준은 지키자는 주의입니다. 국제화여비로 이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들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사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양군에는 지금 저는 그동안 예산편성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편성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준이 엉망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2012년도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2013년도에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들렸지만 행정운영경비 불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을 했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하다못해 정리추경에 했더라면 만약에 이렇게 불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인건비 18억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0억원해서 28억원 정도가 과다편성이 된 거지요. 물론 추경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남았지요. 여기서 보면 행정지원과는 전체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265억 2,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월급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집행하고 1회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매년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불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42억 5,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그중에서 6억 200만원이 불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가 17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 2억 2,100만원이 불용입니다. 적어도 행정운영 경비는 예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냥 5억원 미만으로 불용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다지만 하지만 이게 매년 되고 있고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를 불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할 사업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지요. 다른 기업에서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산림을 잘한 겁니다. 근데 행정산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산림을 잘 못한 겁니다. 지금 전체 예산액 대비 8.6%인 254억 2,2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다면 산림을 잘하지 못했다 예산이 그 만큼 사장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2013년에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나지요. 그죠? 공공시설사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2013년에도 나타나니까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MOU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2013년 1월 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을 하는데 예산은 이미 1억 8,000만원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1억 8,000만원만 서 있는데 1월 9일 날 이것을 보면 한국대학태권도연맹과 제1회 아시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를 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대회유치금 지급은 5억 8,000만원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차는 1월 25일 날 1억 8,000만원 2차는 3월 13일 날 2억원 3차는 4월 17일 날 2억원을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오장사 씨름대회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산이 2013년도 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2015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씩 주기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세출은 지출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출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돈을 지급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사전에 의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39조도 위반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도 위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하다보니까 세입의 추계도 정확하지 않아요. 세입의 추계를 2009년도부터 쭉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봤는데 지금 언제부터 추경이 빨라지고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도 4월 추경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세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2013년도는 더 빨라져서 3월에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추경을 한 것에 대비해서 보니까 세입이 26억원 정도가 더 잡히지 않아서 그만큼 예산을 덜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들을 사장시키고 주민들한테 시급한 사업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입의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야만 우리가 일 년 동안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나은 삶을 살게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본원칙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청양군의 저는 재무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결산을 하고 출현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사업의 성과는 겉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결산은 이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결산 승인은 오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현금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현금 30억원은 이미 3월 추경에 올려서 해 버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킬 것은 지키자는 겁니다. 분명히 조례나 이 기준에 보면 결산을 한 다음에 출현을 하게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키자는 겁니다. 왜 군에서 이런 거 안 지킵니까? 지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운영지침 내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등록 등본 떼러 왔습니다. 떼러 왔는데 주소되고 이름대고 떼었는데 제가 얼마입니까 한통에 얼마지요? 600원 입니까? 주민등록 등본 떼는데 600원 입니까? 자! 600원 주지 않으면 이 등본 제 손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지킬 거 다 지키라고 원칙에 의해서 지킵니다. 서류 하나 살짝 빠지면 그거 다시해오라고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도 지키지도 않고 특히 예산을 승인해 준대로 쓰지 않고 맘대로 건설도시과 예산 갖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지역특화사업단 관광 사업으로 가로수 심어서 관광객들 와서 돈 벌라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청사단장 하는데 갖다가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도부터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겁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은 해당부서에 이런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적어도 정리추경 가서 감액하면 소용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2회 추경정도에 적절하게 감액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괄해서.

앞으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빨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 조직이 지역특화사업단이 신설되어 가면서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3월 추경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3월 추경을 해서 그 돈 갖다가 청사 단장하는데 썼습니다. 마지막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칠갑산도림온천사업비를 불용을 합니다. 국비 등 합쳐서 22억 5,408만원을 불용을 하는데 이중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 중에서 민자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합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들이고 애초부터 사실은 출발을 잘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칠갑산 도림온천 사업을 하면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간혹 관광지구 해제까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청양군에서 노력해서 관광지구가 해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에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반납되는 국비만큼을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개선해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혹독하게 치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불용액 중에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조성 사업 시설비 17억 436만원, 부대비가 586만원, 민간에 대한자본보조 5억 4,386만원 이렇게 전액불용 되었는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그동안에 군정질문이나 답변 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조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집행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림온천이 정상화가 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림온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지구 지정받을 때 조합원들은 이 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땅을 출현해서 조합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반드시 정상화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뭐 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냐고요?

재원은 기반시설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냐고요?

기반시설은 도로, 정화조, 하수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화조, 하수도.

예.

정화조는 시설이 되었잖아요?

정화조는 전체 완공이 아니고 부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준공되었나요?

예.

그런데 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이것은 군에서 그냥 해 놓으면 될 거 아녀요?

도로하고 하수도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이 뭐냐면 정화조인데요.

아니 17억원 정도 재원이 뭐에 사용하려고 했던 거냐고요?

정화조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이었습니다.

정호조입니까 17억원이.

예, 예.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정화조인데 정화조를 왜 완공을 못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할 것 없고요. 정화조를 17억원 반납되는 시설비가 정화조냐고요?

예, 정화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고 거기에 조합부지는 놔두고 일부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대온천장 정도 하나를 짓자 우리 군에서 문경시에 가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온천장이 있더라고요. 그 온천수 물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도도 그렇고 나오는 성분도 우리 도림온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조합만 믿고 못한다고 해서 놓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한없이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재원의 돈이 있으면 저는 생각할 때 기반시설 해놓고 우리가 하자는 우리 군에서 대온천장 하나 지어놓으면 나머지 주변은 저절로 장점이 있으면 민자 유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인데 17억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어서 아쉬워서 그러는데 이것이 정화조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누차 의회 와서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산가다 보면 찜질방 같은 것도 있더라, 우리가 찜질방을 시내 권에 하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거기다가 온천관계 이런 것을 대온천장 비슷하게 지어 놓으면 괜찮겠다. 문경가보면 문경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다 건설해 보자 누차 얘기 했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원이 넘는 돈이 반납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소리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 돈은 사실은 정화조를 하기 위한 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화조는 한번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을 하면 부식이 갑니다. 그러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전기도 들어와야 하고 브로와도 돌아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온천장 하나정도를 돌린다고 할 때 이 전체 정화조를 돌릴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운영경비가 10개다, 20개다 되어 있으면 이 부대 경비가 분할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대온천장 조그만 거 하나를 돌렸다 그러면 이 큰 장비를 다 돌려야 되어요.

그것은 맞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는 것이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정산농공단지야 여러 가지 다 쓰는 정화조가 폐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데 화성농공단지 같은 데서는 거의 필요 없거든 한 두 개 업체만 필요하지 그런데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놔서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비봉농공단지는 안 만들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운곡도 폐수종말처리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종합적인 전체를 받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공동소유물로 만들어서 군의 공동재산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을 단지 내 전체를 수용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막대하고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화성, 비봉농공단지는 거기가 오히려 정화조가 필요한 곳이에요. 한울농산도 있지 우리농산도 있지 거기 식품 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개별정화조를 만들기 때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림온천이 전체를 쓰는 다 수용이 얼마만큼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정화조는 그렇고 반납되면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되고 국비가 8억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림온천을 종결을 지으려면 방치하려면 나두고 종결을 하려면 군에서 직접 손을 대세요. 지금 보니까 돈 이렇게 보면 40억원 50억원 정도는 금방 조달할 수 있어요. 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검토하셔서 직접 하실 의지가 있으면 도림온천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손을 대서 우리가 짓자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직접 현실적으로 현지 땅값시세하고 맞아 돌아간다면 사실은 직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나가면서 조합운영 부대경비인 뭐니 체재비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외곽에 있는 땅이 80만원 가깝게 가고요 중앙에 있는 핵심 지는 130만원에서 140만원 환가가 갑니다. 그러면 이 부담을 군에서 다 안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림온천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그거 방치하고 조합이 비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고 손을 딱 뗀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답변이 이상하네. 이것은 벌써 결산이 끝난 건데 무슨 추경에 정리를 해요?

금년 예산에 불용되는 부분은.

여기 불용액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해 거 벌써 끝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예산운영을 하겠다. 답변을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조서는 벌써 결산이 끝나고서 불용액 처리된 것을 추경에 정리한다고 하면 회의록에 이상하게 남는 거 아녀요.

금년도 2013년도에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몰라도 결산 끝나고는 틀린 얘기지.

이기성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으니까.

(거 수)

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비비가 이월되어도 괜찮은가?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아니 예비비 성격상 당해 연도에 예측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초과 지출사항이 있어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비비를 이월해서 이듬해 이월해도 괜찮은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예비비로 지출 된 사항이 한해하고 태풍 자연재해 때문에 지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해 극복비로 보니까 11억 2,976만원 그리고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의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49억 1,79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시설비나 재산관리에 관련 되잖아요 관정, 양수기 이때 구입한 것들은 100%로 했을 것이고 우리 자산으로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급하게 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어디는 50%짜리이고 어디는 여기는 100%짜리였다는 말이에요 전부 군에서 지원으로 쓰는 것은 결국 같은 주민들이 쓰는 것이라서 관리감독 그다음에 공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피해복구관련 된 사업들이 열심히 급하게 한다고 했지만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하천복구 사업이란 부분 대치면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비봉면하고 이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 그러니까 기간 안에 잘못 된 부분들은 하자 보수하도록 많이 주민들이 오가면서 ‘저렇게 쌓아서 되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시설물들로써 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