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투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여건 변화에 맞는 역동적인 조직운영에 주력하여 일과 가정을 배려하는 시차출퇴근제와 자녀양육을 위한 대체인력의 적극적인 채용으로 육아 휴직 자의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활동을 통한 참고흥 새마을운동 에 적극 동참을 기하기 위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56개 단체에 3억 9800만 원의 보조금 을 교부하여 공익서비스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군민 공감 시책 개발 기능 강화로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군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수집·전파하여 효율적 군정수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해피고흥 군민 정책모니터단의 운영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공감시책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 무효 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으로 각종 보고 회 방식개선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 중 성과창출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직원 업무량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하여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고흥군 공직자 타 시군 전출입의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및 인사 사전 예고제도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겠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군 민의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구축하는 조직개편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앙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쟁형 공모사업 응모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 주요 업무분석과 전담공무원 지정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농업육성·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 ·농촌종합개발사업 분야 등 총 31건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21 건의 선정으로 2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9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인 공모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최대 170억 원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군비 부담이 큰 만큼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분별한 응모보다는 군비 부담이 적고 주민 생활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방향으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열린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 연구모임 운영 등 군민 참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학습동아리 11개 팀 126명이 참여하여 워크숍 개최 및 매월 2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연구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해피고흥 군민 정책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정책개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동향을 매월 수집하여 전 부서 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주제 실효성을 위한 학습동아리의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발굴된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중요 기록물정리 및 DB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및 전자적 관리 의무 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보존 기간 이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 보존·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 14만 페이지 700여 권을 사업 발주했고 문서고에 보관중인 DB구축 대상 30년 이상 된 기록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578권 1만 4513페이지의 등록 과 함께 스캔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물의 원문 이미지 스캔 디지털화 작업을 마무리하여 7월 중에 문서고 방문 없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열람 및 정보 공개 청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사회 단체의 공익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6개 단체에서 7억 92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신청 서가 접수 되어 지난 3월 12일 심의 위원 회에서 56개 단체에 3억 9800만 원의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평가 보고 서 작성 및 정산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단체별 민간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운영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지급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지포인트 6억 7300만 원, 단체보험 가입 1억 59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으로 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자 40명에게 78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여가생활, 자기개발 등 직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프린터 출력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프린터 출력물 통합관리시스템은 문서 출력 시 프린터의 토너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까지 시스템 발주 및 구축을 하여 시험운영 및 주요 기능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 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 설치가 마무리 되면 프린터 토너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행정정보 유출 및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민서비스용 동영상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대용량 군정 홍보영상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어듣기와 부분 다시듣기 등의 기능이 없어 별도의 표준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네티즌과 군민들에게 동영상 시청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행을 마무리하였으며, 7월 중에 대민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제작되는 군정 홍보영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5페이지,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접근제어체계 구축의 계획수립 및 시스템의 구축을 4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읍면 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시설은 미설치된 4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16개 읍면에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자동급지 솔루션 설치도 17개소에 프로그램 보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시설장비 정기점검 및 사용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51쪽, 사회 단체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6개 단체가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신청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탈락을 하고 56개 단체만 3억 9800만 원 지출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애당초 지급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 액은 7억 92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단체가 금액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단체가 200만 원이 소요되면 보통 400만 원 신청 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6개 단체에서 7억 9200만 원을 신청 했는데 실지 우리가 심사 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56개 단체에서 3억 9800만 원 지출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7억 9200만 원은 신청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확정한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지금 예산 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56개 단체에 3억 9800만 원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없습니까?

4억 300만 원인데 3억 9800만 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아까 여기 기간 중 평가 보고 서 작성을 해서 보조금 을 더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잔액이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예비비 12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사회 단체에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그걸 활용하고자……

그러니까 56개 단체 외에 나머지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사회 단체가 있으면 준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6개 단체에서 탈락한 단체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거기는 1차 심의 과정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탈락됐으니까 안 된다!

예,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우리 고흥군에 500여 개 정도 개인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마을 자체에서도 신청 한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그 사업이 기존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도 여기에 신청 을 해서 선별해서 그런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1200만 원은 어느 단체든지 건전한 단체이면 보조금 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3년도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업무 보고 를 했을 때 중점 추진시책을 하겠다고 10건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9건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1건은 통합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이중화 이것이 있는데 왜 보고 가 안 된 겁니까?

당초 우리 제목에서 누락됐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2013년도 보고 서에 보면 작년에는 보고 가 돼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십시오. (

신영식 답변 보조석에서 - 정보관리담당 신영식입니다. 당초 예산 에 상정 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계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많다고 뺐습니다.)

의원 들한테 업무 보고 까지는 해놓고 예산 에서 제외됐다! (

신영식 답변 보조석에서 - 마지막 단계 예산 계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것도 서면으로 보고 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최설희 의원 님.

최설희 의원 입니다. 중점 추진시책 중에서 2013년도 계획에 보면 주민 과 소통하는 반상회 운영 추진이 있거든요. 계획에는 소요 예산 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업무 보고 한 내용입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반상회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 행정담당 고영재입니다. 지금 추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쭉 해왔던 사업이라 이번에 당초 자료에서 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 은 안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기획실에서 보고 하기는 1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억 2500…… 아, 여기는 군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얼마입니까? 2억 5000입니까?

예,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49쪽, 학습동아리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학습동아리 등록 시 20% 이상 군민참여를 의무 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군민이 참여 20% 합니까?

6명이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신 의원 님? 예,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 및 정기 인사를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인사를 합니까?

하반기 인사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 님 도 인사가 아마 15일 경에나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부군수 님 인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따라서 인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청에 토목ㆍ건축직이 있는데 건축직에서는 아직 사무관이 한 명도 안 나왔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축직이 사무관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은 앞으로 없습니까?

그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이 갑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래 의원 님께서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사회 단체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단체에 맞는 규범 과 규칙 , 즉 목적과 정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 단체 목적과 정의에 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단체가 자기 자체 내에서 목적과 정의는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놓고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 정의에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여기에서 신청 한 단체를 보면 보편적으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단체, 봉사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부를 해 주었어도 중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적재 적소에 집행을 한지 안 한지 그 자체를 증명하는 중간 점검을 할 것이고, 처음부터 교부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체의 규칙 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목적과 정의가 있는데 그 목적과 정의에 자기들 단체는 이러이러해서 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목적을 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6개 단체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했죠. 그런데 이 56개 단체를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이 지원된 56개 단체를 쭉 목록을 놓고 본다 라면 아까도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 에 지역 사회 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목적과 정의를 갖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한테 군으로부터 지원을 해서, 그러면 군에서 받아서 봉사활동 하려면 누구든지 못할 어떤 단체가 있답니까, 다 하지?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물론 지방화 시대이다 보니까 시장 군수 입장에서 한 번 안 주기가 불행이지 한 번 주었던 단체에 보조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굳이 이 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단체는 과감하게 잘라내서 예산 절감을 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법적 근거와 위원 회 구성, 앞으로 저희들 하고자 하는 뜻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알았어요. 옛날에 임의단체, 보조단체로 나누었죠. 그런데 지금은 임의단체, 보조단체로 안 나누고 보조단체로만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 구성이 우리 의원 님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의원 들이 포함된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56개 단체를 놓고 내 개인 나름대로 면밀히 한번 봤어요. 막말로 JC 같은 데에 1년에 수백만 원씩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가 있다요? 알았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지방화 시대이다 보니까 시장 군수 님들이 한 번도 안 주기가 불행이지 준 단체를 끊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서 정말로 줘야 될 단체, 안 주어도 될 단체를 구분해서 정말로 이 지원이 필요한 데, 그래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봉사활동을 못하는 이 단체에 추가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옥석을 좀 가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자료 좀 요구할게요. 2차 정례회 때 감사 할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신청 현황 66개 단체 내역하고 요구한 금액, 지급했던 금액, 그다음에 누락된 몇 개 단체 자료 요구 할게요.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기능직들이 정직으로 승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 됩니까?

총 기능직 전환 대상자 33명 중에서 5명이 못 하고 28명이 지금 전직 이 됐습니다.

5명은 실력이 부족했습니까?

시험 응시에 본인이 안 하거나 불합격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자료 요구할게요. 고흥군에 기능직, 계약 직이 총 몇 명 됩니까?

무기ㆍ 기간 제가 314명입니다.

무기 계약 직 314명, 계약 직은요?

137명입니다.

계약 직은 137명……

그러니까 기간 제가 137명……

군청 산하에 총 몇 명입니까?

324명입니다.

총 직원까지 하면?

1083명 됩니다.

현재 1083명, 돈을 80만 원 받든지 70만 원 받든지 총 인원이 우리 군에서 인건비 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83명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는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1083명 배치현황을 자료 요구할게요. 읍면, 부서 별, 그러면 314명 무기 계약 직이 어디 어디 배치돼 있고 137명 계약 직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고 부서 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최설희 의원 님이 질의 했는데 반상회 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 무용지물이던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치워야 되겠더라고. 내가 다음에 감사 때 이야기 하겠지만 그것이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반상회 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민선 4기, 5기 들어와서 군수 상 준 거 있거든요.

예, 표창!

어제도 보니까 19명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명단과 그 현황을 민선 4기 박병종 군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는 우리 고흥군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현황 자료만 제출 해 주세 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공모사업 응모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 농촌개발사업 등 31건 발굴해서 21건이 선정되어서 국ㆍ도비 22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1건에 평균 따져보면 1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는 몇 % 들어갑니까?

군비는 30%도 있고, 일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30% 그 정도면 아주 좋은데 보면 요즘 공모사업을 너무 남발해서 50% 국비, 도비 해서 우리 군비 50% 이런 사업이 시작할 때는 좀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은 보통 70%, 80% 해야지 우리가 가져오죠?

그래도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하 몇 %……

지금은 3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도 괜찮죠. 그런데 군비가 50%나 들어간다면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다한 군비 투자는 지양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방금 21건에 대한 선정된 사업하고 국비, 도비하고 또 심사 중인 9건에 대해서 170억 원 국ㆍ도비 확보했다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건강한 인터넷 지키기 100만인 서약 국민운동 전개로 깨끗한 사이버 문화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서약하고 있습니까?

서명 이 전라남도 100만 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44명 서명 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몇 명이요?

344명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344명 그 정도밖에 아직 서명 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서약 운동을 하면 우리 청내에서도 사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전혀 못 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아, 인터넷상으로……

아, 인터넷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심사 중인 9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9건은 어디 어디예요?

내용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거기는 30억 확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 중인 9건?

거기도 지금……

조사료 사업단에 30억 원은 지금 확정 됐잖아요?

거기가 9월 말까지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9가지 전체를 다 말씀드릴까요?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우리 의원 들도 좀 알게…… (장내 소란) 아까 김의규 의원 님은 21건 했던 것이 국ㆍ도비이고 지금 현재 심사 중인 것…… (장내 소란) 아직 심사 중이어서 결정 이 안 됐는데 무슨 자료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쭈어 본 겁니다.

9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여자 북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금산 신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고흥읍 장수제 경관조성사업, 동일 와교마을 마을공동소득사업, 고흥읍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2014년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이렇게 해서 총 9건에 국비가 140억 원, 도비가 7억 9500만 원입니다.

여기 지금 심사 중인데 결과는 몇 월 정도에 나옵니까?

결과는 빠른 것이 5월, 보통 9월～10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입니다. 면사무소나 이장들 관리는 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이장 관리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 관리나 이런 것……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게요. 사실 면 행정에서는 군 행정하고는 연결되지만 의회하고는 별도의 기관인 것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디 통화 중에 우리 의원 들이 정례회의 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회의 개회 때나 군정 질문 할 때는 면장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의회 진행 사항이나 또 군정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회의 개회 때, 연말에 군정 질문 할 때는 면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시스템이 이미 읍면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송출하고 있고요, 좀 비밀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제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지 않아도 읍면에서 전부다 방송 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전혀 안 봤던데요? 직원 한둘이 보고 책임자들은 전혀 안 봤던데? 이번에 우리가 대만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의회 뒷좌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이나 담당자들은 의회 앞에 앉아서 모든 의회 사항을 청취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는 면장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건의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공모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고요, 다음으로 학습동아리에 그동안에 제가 참여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부분이 학습동아리 부분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다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의원 님들께서도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보고 서로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문화 위원 회에서도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들이 지난번 우주축제에 결론을 내려준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적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들을 이미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너무 깊이 톡톡 꼬집어서 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들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칭찬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중점적인 사회 단체 문제입니다. 도에서나 군에서나 중앙에서나 사회 단체들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요청하는 금액은 높아가고 지원되는 예산 액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들텐데 우리 고흥군에는 지금 현재 500여 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66개 단체만 신청 을 했습니까?

신청 조건에 해당된 자생단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 를 할 때 이런 이런 지원단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공고 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신청 을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신청 을 안 했었고요!

예, 결격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각자 우리 의원 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12명 의원 에게 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그전에 우리 업무 보고 때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19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는데 제가 질의 한 것이 하나있고 김주식 의원 님의 질의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다 됐습니까?

지금 19페이지, 대민서비스용 동영상 지원시스템 구축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세선 의원 님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정례회의나 임시회 의나 전부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요청을……

아, 요청을 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의회에서……

아니지,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요청사항 없이 송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회에서 송출 안 할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을 해주시면……

그것은 우리 의사 과에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식 의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이라고…… (장내 소란) 아, 아까 한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식입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 총력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69억 1000만 원 대비 5월말 현재 96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36.02%를 징수하였습니다. 누락 세원 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자료 정비 9만 912건 철저한 세무조사로 2억 4900만 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 적극 홍보로 9억 6100만 원의 세입 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납세자 중 심의 선진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신고 기한 일실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신고ㆍ납부 사전 안내문을 1163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체납액 누증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경감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차령초과 폐차대상 621대를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 공유재산 의 적극적 관리 및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 개발예 정부 지 폐교 매입으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 대부목적 외 사용 등 관리실태 전수조사로 재산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 행정 신뢰성 향상과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정착하고, 공사 및 물품 구매 원가 심사 로 8억 20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신고ㆍ납부 사전 알리미 운영 등 12개 단위업무입니다. 먼저 지방세 신고ㆍ납부 사전 알리미 운영입니다. 취득세 는 신고·납부 기한 이 각각 다름에 따라 납부 기한 일실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관련 취득세 243명과 건물 신ㆍ증축, 지목변경, 구조변경 등 취득자 95명을 감면 사유별 유 의사 항 및 감면 조건 소멸 시 신고 납부 요령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자 825명에게 통지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2013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69억 10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30.02%인 96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주유소 시설물 및 유흥주점 130개소를 일제 조사하고, 토지, 건물, 인ㆍ허가 자료 등 8만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취약분야 및 법인세 무조사를 하여 2억 4900만 원의 탈루ㆍ은닉 세원 을 발굴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9억6100만 원의 세입 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610호에 대하여 연인원 1540명을 투입하여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 합병, 신축 등의 주택에 대하여 납세자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1400건에 1080억 원에 이르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 을 체결하여, 833 건의 공사 계약 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수의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고 SMS 등록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결과를 문자 전송하여 신뢰받는 계약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을 적극 보호하고 SMS 등록 업체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고지 서 발송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송달체계를 개선하여 세입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고지 서 반송에 따른 반송료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방세 고지 서 발송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은 400만 원을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안전행 정부 와 시스템 사용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차령초과 방치 체납차량 체납액 정리입니다. 차량이 노후 되거나 자동차세 , 과태료 등 체납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폐차처분의 위임 을 받아 폐차하고 폐차대금을 체납액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령이 초과되고 자동차세 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 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568명, 621대에 1억 7900만 원으로 앞으로 방치차량 소유자의 위임 동의 서 징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성실 납세자 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12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96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4억 1600만 원 중 6억 원을 정리 목표로 5월 말 현재 1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비 22%로 7월 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함으로써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94.5% 대비 1%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 에 대한 압류, 경매 , 공매 등 체납처분 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개발예 정부 지 폐교 사전 매입입니다. 미활용 폐교재산 중 경관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종 공모사업, 민자유치 등에 필요한 폐교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 토지은행식의 공공용지 를 비축하여 군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운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 상반기 도양초등학교와 봉래초 봉래남분교 2개 교를 포함 총 12개 교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양 망주초등학교 1개소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활용 중인 폐교에 대해서는 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많은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구 등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고흥타운카페를 비롯 읍·면 청사 5개소씩을 연차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청 서를 금년 4월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제출 하였으며, 이후 사업계획서 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태양광시설물 설치 등 취득 5건, 구 금장분교 노후건축물 철거 등 처분 6건, 기타 2건 등 총 13건 14억 6400만 원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았습니다. 과년도 국·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4228만 2000원 중 624만 원을 징수(14.8%)하였고, 5만 6335필지 7471만 7000㎡의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이던 기획 재정 부 소관 일반재산 374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유재산 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심사 내실 있게 추진입니다. 계약 심사 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 계약 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 범위는 공사·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상반기 심사 실적은 총 246건에 266억 원을 심사 하여 8억 20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재정 상태는 전년대비 161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조 2021억 7600만 원, 부채 는 자산대비 1.13%인 248억 4200만 원, 부채 중 순채무는 62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의 수익은 4749억 4300만 원, 비용은 3085억 63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운영차액은 1663억 8000만 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중점 추진시책 사항에 안 넣어도 될 사항이 제가 볼 때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세 신고ㆍ납부 사전 알리미 이런 것은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또 고지 서 발송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예 정부 지 사전 매입 등 예산 심의 하면서 몇 번씩 거론되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중점 시책에 꼭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업무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 들이나 전체가 좀 공감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고, 지금 군 금고를 재무과에서 하죠?

예.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기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자금 운용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 만들 때 참고를 해서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폐교 사들인 것이 총 몇 건이고 위치, 금액하고, 현재 폐교를 사서 재활용 하는 데가 있는가?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재활용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녹동에 있는 고흥타운카페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합니까?

원래 금산 분인데 김종남 씨라고……

임 대사 업입니까?

예.

임대료를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1200만 원입니다. (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국비와 군비를 2억 4800만 원…… 의장 님, 전기요금이 ㎾당 얼마입니까?

전기요금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하는 ㎾당 발전량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사업이고 손익분기점이 너무 멉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심사 숙고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우리 신태균 의원 님이 말씀하신 고흥타운카페 녹동휴게소를 누가 선정했어요? 도양, 봉래, 점암, 과역, 대서면이 대상지인데 개인이 임 대사 업하고 있는 녹동휴게소를 누가 선정했냐 그 말이에요?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

다른 면을 더 넣지 왜 녹동휴게소를 넣을까? (

그런데 전기사용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64쪽,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 770건인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

예.

그래서 폐차할 때 그 수령을 지방세 미납된 것을…… 요새는 차량을 고철로 처분할 때 많이 받더구먼. 지금 우리 군에는 조사한 했지 실지로 받은 것이 있어요?

아직 그 실적은 없습니다.

타 시군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해버리면 영원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조사를 했으면 폐차 대상이 된다면 빨리 신속하게 그것을 이 사람이 200만 원이 밀렸다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한 사람이 고흥군에 많습니다. 한 2000명 될 거요?

자동차세 가 주종입니다.

그런 사람들 폐차할 때 딱 잡아서, 그래야 앞으로 그것을 습관화 시켜야 자동차세 를 잘 냅니다. 이것을 잘 추진해 주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운대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 능가사 종합정비사업, 고흥 설화문학 자료 집성 및 전국 설화문학 자료 수집, 고흥 출신 문화예술인 조명 사업. 다음은 관광기획ㆍ시설 분야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우주항공축제, 순천정원박람회 대비 관광객 유치, 통일발원지 공원 조성 지정,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 군수 인증제 우수민박 운영. 다음은 디자인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문화 개선 사업, 고흥 랜드마크 상징 조형물 사업, 노후 현수막 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우주천문과학 분야입니다. 우주 청문 과학관 홍보 활동 강화, 전시물 및 관측 장비 보강,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구체적인 설명은 단위사업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운대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 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11월 용역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 건물 설계가 공모 중이고 7월 23일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예산 은 문화관이 21억 원, 공원이 18억 원 광특 예산 을 확정하였고 기재부에서 예산 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특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총 167필지 중에 87필지를 완료하였고 공유지를 빼면 현재 토지매입률은 77%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순조롭게 지금 토지매입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의원 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 애정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화관 조성 사업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수도암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데가 한옥마을이고…… 이 부분이 공원시설 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 님들께 왜 이 자료를 현재 보고 를 드리냐면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도로를 신설한다는 그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 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가운데 특산품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이 그 중간에 들어선다는 것을 미리 보고 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부지 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위주로 조성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저수지 위에다 그 말이죠?

공원은 저수지 위입니다.

저수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전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어느 쪽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 요

도면을 들어보세요. 저수지가 어디에요?

이렇게 보시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운곡 들어가는 데?

예, 운곡 들어가는 마을!

내가 모르니까 그래요. 저수지 둑이 어디요?

저수지 둑이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가운데에 이게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요. 저수지 위에 있습니다.

저수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 장면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따와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수도암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송곡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 갑니다.

…… 이것을 거쳐서 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위에 있다니까요!

저수지가 이쪽에 있구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수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장내 소란) 저수지 위에가 공원 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때 김옥래 의원 님과 송경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주 주의 깊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능가사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6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중에 능가사는 우리 군에 대표 전통사찰입니다. 창건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라시대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그런 설을 학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연사로 출발해서 도원당 등 전당이 38동, 일 주문 등 문이 6개, 만경암 등 암자가 10개나 있는 큰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란 때 소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복원을 위해서 국비 7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이면 청사진이 나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드릴 말씀은 이 사업이 편백숲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사적정비 하는 데 아주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풍료와 청심료를 작년에 신축했고 종각을 금년에 신축했고 쌍종을 이렇게 하는 데는 능가사가 전국 유일입니다. 그리고 사천왕문을 해체 보수를 했고 담장을 재시공 하고 있고, 14년도에는 원음료를 신축합니다. 그리고 시ㆍ발굴을 동시에 하고 동종 단청, 사천왕문 단청, 사적비 보호각 설치, 일 주문 건립 이런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화문학 자료 집성 및 전국 설화문학 자료 수집입니다. 우리 군은 설화문학의 시원지로 국내 최초로 설화문학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문학관이 준공되면 설화 자료를 전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끈적끈적한 삶의 정서가 담겨 있는 설화문학이 하나둘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구전층이 엷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강박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이 삶을 끝내면 문광부에 보고 해서 전국 설화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고 드릴 사항은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습을 기록물로 제작해서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모습을 설화 자료로 활용하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봉래, 동일, 과역, 동강, 대서 5개 면의 설화를 조사 완료하였고, 전국 224개 지자체 중 137개 지역의 설화문학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설화자료는 설화문학관 지자체관에 전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와 연계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2월까지 고흥 설화 조사를 완료하고 분야별로 전설, 신화, 민담 등의 자료집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책 및 학술적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2차 컨텐츠 연구 개발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일신 동요작가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금년은 목일실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동요작가, 교사 및 일본 항일운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업적이 저평가 되고 있는 목일신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목일신 선생이 쓴 동요와 동시, 산문을 모은 목일신 전집 및 동요곡집을 발간 배부했고, 목일신 동요제를 가족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고자 동시대회를 비롯해서 체험 공연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목일신 동요제를 대한민국 동요대회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타 시도 동요제 벤치마킹, 전문 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동시대회 입상작을 동요곡으로 작곡해서 내년 동요제 개최 시 지정곡으로 지정하고, 동요교실 운영 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일신 동요교실을 운영하여 동요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재정 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우주항공축제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고흥만 일원에서 개최하는 우주항공축제는 대종상 단편영화제와 우주마라톤 대회를 동시 개최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고르지 못한 날씨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대종상 영화제와 병행 추진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 축제는 축제추진 위원 회의 사단법인 화와 축제 정체 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지난 축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정원박람회 대비 관광객 유치입니다. 의원 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천정원박람회 성황에 비해서 우리 고흥을 다녀가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2013 순천정원박람회 대비 200만 관광객 유치 방안이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관광객 유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11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 노송이 전부 200년, 300년 된 그런 노송인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한 태풍이 오면 모래 유실은 물론이고 송림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11개의 해수욕장을 특징 있게 개발해 놓으면 이게 우리 최대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영남하고 봉래, 동일, 금산 연소해수욕장을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 7월 15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을 지원해 주셔야 할 사업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안전행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동항 간판정비 사업과 과역면 간판개선 사업으로 2개 읍면 124개소에 147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7000만 원, 군비 2억 8900만 원으로 총 4억 5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민 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7월 말경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정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 군정 주요 업무로 보고 드렸던 남도문화 고흥특별전은 당초 9월부터 11월까지 전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등의 사유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고흥특별전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국립광주박물관측과 모든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1쪽, 군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우주항공축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미리 질의 하기 전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버리니까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축제를 하면 우주와 관련되는 면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관광객들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렸다가 우주체험관, 스페이스캠프랄지 동일, 봉래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이나 작년에 축제를 할 때 보면 우리 군민이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10% 오는데 우리 군민이야 행정에서 4개 면씩 면 민의 날 정해서 오는데 다 참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발사한 데 나로도 근방에 체험관 옆에 운동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단법인 화 되어서 민간인 축제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하는 그런 과정이 진통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축제 장소, 축제 명칭, 또 축제 프로그램 이런 등이 이번에 다양한 의견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축제추진 위원 회 사무국이 아마 신설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할 때 이런 제반 문제가 깊이 논의될 걸로 생각합니다. 의원 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축제추진 위원 회에서 하더라도 행정에서 협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녹동 바다불꽃축제 같은 데는 행정이 일체 관여 안 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지금 우주축제는 추진 위원 회가 다 구성되어가지고도 우리 행정이 정말로 안 도와주면 치를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내년부터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내년도는 확실히 예산 다 주고 여기서 알아서 합니까? 일체 우리 행정에서 아무 것도 지원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지만 이 축제를 관에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외국 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도 좀 어렵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기대를 해 보고 , 그러나 축제만큼은 정말로 우주 발사하는 지역에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올 연말에 끝나죠?

예, 제가 정년이 돼서 그 답은 드리리가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후배라도 할 수 있도록……

메모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107쪽, 운대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금년 연말에 그만 두십니까?

예.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작품으로 기념으로 꼭 이것이 성공적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볼 때마다 과장님 생각이 나겠소!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우리 김의규 의원 이 말했는데 우주항공 축제는 물론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마는 저도 축제 위원 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우주항공축제는 차라리, 지난번에 또 전라남도에서 우수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놈의 대종상인가 단편영화제에 같이 싸잡혀서 군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예산 을 절감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병행해서 얼마나 예산 이 절감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하고, 단편영화제하고 우주항공축제를 같이 겸했다고 해서 예산 절감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이 예산 절감이지, 단편영화제 차라리 안 했으면 편할 건데 해가지고 또 이번에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은 문화관광과에 해놓고 실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하고 손발이 안 맞은 것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기획실 영상문화 위원 회 조례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손발이 안 맞은 것 아니오?

사실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그렇다고 이것을 문화관광과와 기획실 불러서 청문 회를 할 수도 없고, 누구 책임이라고 생 각하 요?

모든 축제를 관할하고 있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합해서 했을 때 문제점을 더 깊이 생각해봤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추진 위원 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게 위협구가 나왔거든요.

내년에는 절대 합하지 않고……

절대 그래야 하겠습디다. 예산 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주항공축제만 멋들어지게 했으면 좋겠고, 단편영화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예산 을 넣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부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덤벙 분청 문화관 지금 용역 중이죠?

예.

용역이 나오면 군수 님 모시고 보고 회를 하죠?

예, 합니다.

그 직후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앞에 어디 실과처럼 용역은커녕 입찰 해서 업자까지 다 선정한 뒤에 보고 를 하면 나는 보고 가 아니라 통보라고 보거든요. 의미가 없다고 보고 , 이것은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 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보고 를 한번 해주십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 김의규 의원 님, 송경석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주항공축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공의 관건은 날씨하고 상당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더라. 지난번에 해보니까 추워서 사람들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더구먼.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집행부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항시 우리 고흥은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 을 통해서 보면 정원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인근에 있는 순천만 갈대밭도 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방송 을 들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근거리에 있는 벌교 꼬막정식을 먹기 위해서 대거 몰려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에 벌교까지 온 손님을 어떻게 고흥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것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우리 고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노력해 보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세요?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만남의 광장에 전문 여행사가 입점했죠?

예.

그것은 단지 우리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준 걸로 되어 있네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예산 이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은 어떨 때 쓰냐면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소에 관광객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남의 광장에 여행사를 유치한 목적은 지금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만 신경쓰지 안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여행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여행사들과 연계를 해서 현주 관광여행사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무박 1식은 3만 원, 무박 2식은 5만 원, 그다음에 1박 2식은 20만 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공고 를 하고 나면 수도권 관광객들하고 연계해서 금방 예산 이 그냥 소진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것을 어차피 우리가 다른 관광업체에 주는데 우리 만남의 광장에 버스가 들어오게 했을 때 그 범위에서 현주 관광여행사에 수수료 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 에 건의 를 해서라도 이러한 관광회사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교에가 순천정원박람회 때문에 대박이 터진다고 했는데 실지 벌교가 큰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1인당 5000원씩 달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 식당은 파리 날리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인당 5000원까지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짜리 주문 하면 실질적으로 식단은 1만 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식단은 부실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벌교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겠다 해서 큰 고민거리를 안고 있대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것을 과감히 뿌리뽑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 정부 에 건의 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 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벌교를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성군청에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활용한 것이 아니고 식당 자체에서 1인당 3000원씩 줘버립니다. 5000원씩은 제가 의원 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이고……

어제 저녁에 벌교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정말 관광문화에 빨리 해소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관광기사들하고 여행사하고 어떤 이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있는 지역은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인센티브제를 하지 않는 데가 8개 시군입니다. 그 시군은 전부 광주 인근입니다. 그 나머지 시군은 다 인센티브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의원 님 말씀대로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제정 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광문화라는 것은, 또 외국 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저도 이번에 연수 때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쪽 회사 버스기사님들은 실지 식당에 와서 같이 안 먹고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고 관광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좀 느꼈거든요.

중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이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중앙 정부 에 과장님이 좀 건의 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사실 우주항공축제를 순천정원박람회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서 개최 하자 는 것부터 잘못됐죠?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날짜를 그렇게 잡았던 것이 잘못이었고 저도 역시 우주항공축제하고 대종상 영화제를 뭉뚱그려서 큰 것으로 하나 만들면 성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끝나고 나니까 이토록 무참하게 실패할 줄 몰랐다는 그런 저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여러 분야에서 다 결론이 나왔었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날짜를 바꾸어야 되겠죠. 장소도 역시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장소를 고흥만 일원으로 고집을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고흥만 특산물을 이용한다든지 고흥만 바다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 장소 안에만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있는 겨를도 없을뿐더러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장소 문제가 꼭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부르짖었던 것처럼 고정투자를 해달라, 일시적으로 투자했다가 3～4일 후에 뜯어버리는 그런 돈이 보통 9억, 10억까지 그렇게 허비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방금 벌교에 꼬막정식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어쨌거나 성공은 했습니다. 뭐 인센티브를 기사들에게 줘서 유인을 해서 데려왔건 어쨌건 순천정원박람회에 왔던 그 인원들이 그래도 다소 30～40%는 벌교 꼬막정식을 먹고 가야 한다는 그런 스케줄하에 움 직인 다고 본다 면 우리 고흥에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번 우주축제 때 제가 아주 크게 느낀 점이 음식 문제였어요. 정말 고흥군과 고흥만 일원에서 9미 음식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건데 전혀 고흥 바닷가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거의 없었죠? 그냥 한 단체에서 낚지비빕밥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례를 들자면 그 무렵에 대서나 그 주위 몇 군데에서 새꼬막이 아주 싼값에 나왔어요. 20㎏에 4～5만 원 정도. 4～5만 원짜리 20㎏를 가져다가 삶아서 1만 원어치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필요한데 왜 그렇게 좋은 값싼 자원들을 이용할 줄 모르고 비싼 냉동되어 있는 낚지 정도 그것 가지고 손님을 이끌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 비싸더라! 비싸더라는 얘기는 참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싸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9미 음식, 9미 음식 제가 하지만 9미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을 거의 다 활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때는 해삼도 개불도 나올 때거든요. 고흥에서 나오는 활어들도 있고 얼마든지 자원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아쉬움을 여기서 다시 토로를 해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 오시고 민간단체에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희들의 아픔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조성 문제입니다. 이미 머리 아프게 대두됐던 일인데 과에서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노후된 송림 대체를 해 주실 것과 지금 모래유실 문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모래나 조약 돌들이 다 물에 휩쓸려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태풍피해나 해류에 의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겠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또 여름에 태풍이 오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115페이지 보니까 간판 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옥하리 군청 앞 이쪽 간판사업 문제가 사실 처음에 간판만 따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 하실 때는 파스텔톤으로 해서 참 점잖은 색깔이라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의 색깔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게 표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차라리 단색으로 똑같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 간판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간판들이 너무 사이즈가 적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잘 튀어나지를 않아요. 이 간판은 원래가 3원색을 많이 쓰잖습니까? 그것은 시야에 빨리빨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렇다면 이런 간판 색깔을 쓸 경우에는 건물 색깔이 3원색이 되어주어야 되겠죠? 건물 색깔이 지금 간판 색깔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 돼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할 곳이 많잖아요. 과역, 동강, 녹동항까지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대비해서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성공작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기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인맞춤형 교육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 그리고 장터한마당 행사 및 장보기 날 행사 지속추진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고흥 친환경 쌀을 수도권 학교 공급 확대를 위해서 관계자 농촌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군유통(주)의 체제 혁신으로 오이, 마늘, 파프리카 등 2460톤의 공선매출성과를 거양했으며, 지역농협과도 업무협의를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6월 24일 삼성에버랜드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고흥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으로,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1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노후된 전통 시장 에 대한 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로 전통 시장 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전통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라남도 계약 심사 가 완료되고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신명나고 활기 넘치는 전통 시장 가꾸기입니다. 전통 시장 살리기 장터한마당 행사와 매월 장보기 날 행사 추진으로 활기찬 전통 시장 을 가꾸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 가 초청 맞춤형 상인 교육과 상인회 조직정비를 통하여 상인들의 의식과 영업마인드 개선으로 전통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지원입니다. 군과 농협 합동으로 친환경 쌀 홍보단을 구성하여 학교급식 품평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현재 21개 시구 201개 학교에 고흥의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공급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고흥의 친환경 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품질 친환경 쌀 안정적인 판로를 위하여 보관관리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납품학교 사후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흥쌀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유자 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유자 전략식품산업은 고흥, 완도, 진도 3개 군이 참여하는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2011년부터 3년간 52억 6900만 원을 투입 유자를 세계 일류 식품산업으로 육성해 가고자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상호협력이라는 유자산업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식품 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연으로 조기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유자산업의 특수성과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하고 업무담당자와 현장실사를 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말 말레이시아 할랄식품인증이 확정되어 동남아, 중동 등 유자수출 신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이 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역연고산업(RIS)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산·학·연·관 클러스터로 순천대학교 등 5개 기관과 2012년부터 3년간 고흥석류의 건강기능성 식품 소 재개 발 및 미(미) 산업화 를 테마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석류파우치와 엑기스를 개발 상품화하였으며, 기능성화장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기능성식품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석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고흥군유통(주) 산지유통 경영체로 기능 강화입니다. 고흥군유통의 조직을 재정 비하여 공동출하 선별, 물류 ,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등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460톤을 공선하여 83억 원의 공선 매출 성과를 거양했으며, 선진유통회사 벤치마킹과 삼성에버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흥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통합 마케팅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 협약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산지유통 시스템을 구축, 생산자는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및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은 우리지역 특화품목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마늘은 3월에 현지 조사 완료했으며, 석류와 취나물은 1월 중에 신청 하여 현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등록 이 완료되는 대로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계통출하 등 공감대 형성으로 브랜드 관리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활성화 및 공동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 농가 및 업체의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총 14개 수출농가 및 업체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고흥유통(주)과 대형유통업체간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흥청정마켓의 활성화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통합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마을에서 신청 하여 국 고지 원 2개소, 전남형예비 마을기업 2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컨설팅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정 부의 고용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여건에 걸맞은 사업발굴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로변 소공원 경관 정비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사회 공헌 및 사회복지 와 연계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정 부의 고용목표율 7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전남형(예비) 사회 적기업 발굴·육성사업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 적 목적에 부합토록 재투자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으로 상반기 신규 1개소, 재 심사 1개소를 공모 신청 하였으나 최종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 가능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94쪽, 유자 전략식품산업 육성에 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 대표 김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군청 사무관 출신을 말하십니까?

예.

지금 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단 조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총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시설을 한지 좀 알 수 있어요? (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신태균 의원 님이 말한 유자 전략식품산업 52억 원이 다 확보되어 있어요?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예, 1억입니다.) 안 해줄 것 해 줬다니까? 그때 우리가 왜 주었느냐? 그때도 담당이었소?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고흥유통에서 주로 한 품목이 뭡니까?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매실, 단호박, 파프리카, 참다래하고, 오이는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 와서 실어 줍니까? (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혹시 담당께서 고흥유통에 한번 가봤어요?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자주 갑니다.) 밖에 선별기가 하나 고물로 나와 있죠? (

원예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거기서 팔아줄 판로개척을 완벽히 해서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스스로 마진 몇 % 내라 몇 % 내라? 이분들은 지역 농협이라든지 다 수수료 떼고 앉았는데 거기서 또 이것 행정적인 지원받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개선을 하세요.

예.

올 가을에 감사 때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이 총체적인 부실이여! APC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이란 것은 변명 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고흥군의 관점이고 그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아까 김의규 의원 이 말씀하신 실적 부풀리기 이것은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한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 송경석 의원 님이 지적한 작년에 일정 부분 오이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총제적인 실패여.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괜찮고 올해는 왜 실패냐? 작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겠는데 오이 협회에서 오이를 안 가져와. 그러니까 오이 생산자들이 평상시 자기들이 선별하고 포장해서 보내는 기초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여.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유통센터에 안 맡기고 자기들 자체에서 선별하고 포장해서 보내는 가격이 100원이다면 유통회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80원에 해주었단 말이여. 그러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받냐? 그것을 그대로 농수산물 시장 에 보내서 그때그때 경매 가격이 나올 것 아니오. 그대로 받아서 생산자들한테 주었단 말이여.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기본 100원인데 유통센터에서는 80원에 해 주니까 20원이 이익이 됐단 말이여.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단 이야기여. 그래서 실패여!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참고로 하시고 묻어놓고 거두절미하고 APC 산업은 총체적인 실패여! CEO부터 전체적으로 싹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것은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93쪽,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군비가 많이 감소가 돼 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획상으로는 30개 시ㆍ구에 500개 학교를 목표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서 제출 할 때는 21개 시ㆍ구에 201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13개 학교로 조금 몇 개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감소되는 원인은요? (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하필 유통담당을 여성 계장님이 하실까? 진짜 잘 붙들었소, 체격에 딱 맞겠소!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대한민국 224개 시군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APC에 대해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총체적인 부실 경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매각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 차라리 농협 같은 데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내실 있고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다고도 이야기 하대요. 앞으로 군에서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공급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203개 학교 정도 급식 납품하고 있다고 그랬죠? (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내백 반찬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죠? (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유자 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된 것은 벌써 3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제가 애초에 알기로는 지금 국비를 80억 원을 공모사업에 신청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 진도가 아니고 해남이 아니었나요? 완도, 해남, 고흥이 아니었고 진도, 완도였어요! 아무튼 이 세 개 사업단 중에서 협약을 해서 브랜드는 고흥을 쓰기로 하겠다, 그리고 애초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보고 할 때 신태균 의원 님께서 의장 님으로 계셨죠? 박상천 의원 님하고 두원 유자 농협에서 이 얘기를 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돼 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 개 시군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는 52억 69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를 똑같이 쓰는가요? (

다시마, 미역……

그러면 일곱 번째인가요! 저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성군에 꼬막은 뺏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점을 하지 못 했어요. 우리 어민들이 원하는 게 새꼬막을 지리적 표시제를 좀 받아주라, 등록 을 시켜주라는 그런 어민들의 염원이 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경제유통과에서는 지리적표시제가 된 것을 취합해서 보고 하는 거고, 새꼬막 같은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원래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등록 하면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관리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 쪽에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니까 포두에 선애마을도 있고 드림베리영농조합법인 대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7개째라고 했죠?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마무리를 위해 공무원 1인 1기업체 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고 서 상에는 1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18개 업체 분양으로 현재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유치사업 추진상황으로 고흥신세계 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시 교육청 임해수련원도 토지수용 재결 신청 하여 조기착공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조류 배양단지 조성사업 또한 현재 공장 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그리고 2차례의 투자유치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6개 업체에 8억 1100만 원의 입지 투자 보조금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 및 창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정적 추진 등 9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5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후 1년 여간 관계부처 기관협의를 진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 등을 득해서 지난 6월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완료하고, 지난주 6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실시계획 통합 심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산단 승인 고시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행 협의에 박차를 가해 시행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 군이 참여하는 SPC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기반시설 사업비로 290억 원을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이 국교부에 반영돼서 기재부로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은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받은 이후 경기침체로 시행 사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우주발사전망대 준공과 아울러서 나로호발사 성공 등을 계기로 해서 특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특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기업들과 활발한 협의를 더욱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적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나 투자여건을 성숙시켜서 조속한 투자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마무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7월 현재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착공이 3개 업체, 입주 계약 체결은 5개 업체이고, 협약체결을 통해서 계약 에 임박해 있는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18개 업체에 총 21개 블럭 분양으로 분양률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잔여부지가 조금 있기는 하나 기 협약업체에 대해서 조기에 계약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조기에 공장 가동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실 내에 입주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식품단지를 찾는 방문객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입주기업체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청정식품단지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석류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유치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석류 묘목 2000주를 식재하여 지역적응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당초 투자협약에 따라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수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도 기업체에서 내려 올 계획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양·수질 등 석류 재배가 적합한 환경과 관광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입지를 분석하여 테마랜드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개 기업 유치입니다. 연초에 중점 유치 분야를 설정하여 2013년 상반기 중 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 8개 업체, 개별입지 1개 업체를 발굴하여 총 9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읍면 개별입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18개의 개별입지를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2차례에 걸쳐 청정식품단지 근무가능인력 조사를 추진하여 총 265명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의향기업 발굴 시 현장 방문 협의, 가능한 입지 발굴 및 현장안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투자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한 투자기업 책임PM제, 퀵스타트제 등 운영을 통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2016년으로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에서 12월 공급배관건설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공급관리소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도시가스 공급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경영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3년 2차례의 투자유치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신규 발굴한 투자기업 총 6개 업체에 입지 보조금 과 투자 보조금 으로 8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하여 투자기업 유인 및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기 보조금 지원업체의 조기착공을 위해 사후관리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대행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실현기업 생산제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담당PM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정식품단지 분양업체들의 공장을 가동하는 시기에 맞추어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의 제품판로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투자실현기업의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지원 확대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자부담분에 대하여 일부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국고 예산 감축으로 우리 군에도 신청 대상자가 다소 감소된 44가구가 확정되었으며, 현재 시설 완료된 대상 가구부터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원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1억 1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1회 추경예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일을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보고 를 하면서 상당히 추진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78쪽,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자꾸 이것을 물어 보고 질문 을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련이 있어서 자꾸 해보는 겁니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 부의 힘을 빌리고자 국토해양부 쪽에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공동노력을 하고자 하는 실무적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이와 관련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로 하고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협상을 벌여온 기업군들이 손을 놓거나 못하겠다고 한바가 없어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고 또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특구조성을 했을 때 몇 개 회사하고 조율을 현재까지 하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접촉해왔었던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시행 을 했었던 태인개발 거기에 같이 시공과 투자자로 같이 참여했었던 두산중공업과 우리은행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어온 일부 그룹 기업과 건설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하고 수도권에서 시행 을 전문 으로 하는 시행 사가 주관한 투자그룹으로 해서 3개 기업군으로 저희들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질문 을 했을 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이 분명히 유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10년을 끌었어요?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시작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 들하고 협의하고 동의 얻는 기간 이 약 2년 여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 받고 토지수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과장님께서 나는 확신이 선다, 어느 회사가 됐든지 조건이야 약간 불합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확신이 선다 이 대답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 누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력이야 안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 쓰고 군수 님한테 보고 하랴, 그 사람들 만나랴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계가 오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를 하고, 남열리 주민 들도 토지대, 이것 보고 개답 사고 뭣 사고 해가지고 돈 찾아 다니느라 난리굿이 나고 복잡하고 그럽니다. 이야기 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 틀림없이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겠다고 과장님께서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덮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리조트가 성공을 했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만 성공을 하고 다 실패를 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셨습니까?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레저사업이 환수 기간 이 길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장 기간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환수하기는 쉽지 않고 또 성공사례도 많지도 않습니다. 남해안 쪽에는 남해 힐튼하고 신안 쪽에 엘도라도하고 두 개를 남해안 쪽으로는 성공사례로 꼽습니다. 안면도 같은 대규모 개발이나 동해안 쪽에는 다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질의 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의원 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넓은 도량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능력 가지고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말고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신태균 의원 님!

여기에 대해서 김옥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35만 평 정도 됩니까?

35만 평 좀 넘습니다.

물론 전답, 임야 다 틀리지만 일단 고시에는 땅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지금 답은 얼마이고 전은 얼마 고시되어 있습니까?

답이 14만 5000원, 전이 13만 5000원……

임야는?

임야가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값이 그렇게 비싸게만 받을 수만 있다면 고흥군민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소? 그런데 그 책정해 놓은 땅값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는 거여. 임야가 5만 원짜리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을 것이며, 논 한 평에 14만 5000원짜리 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책정만 해놓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열악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데 그들은 비싸게 땅값을 주고,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외부로 외부로 나오려는 것은 조망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논 한 평에 14만 5000원, 밭 한 평에 13만 원, 임야 한 평에 5만 원 그렇게 책정해 놓으니 어떤 투자자가…… 자, 알았습니다. 마리나 시설은 됩니까?

마리나 시설에 관해서는 전국의 37개 마리나 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마리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방파제 등의 기반시설에 맞게 하는 투자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앙정 부의 기반시설지원 사업비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기재부 쪽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 부의 ……

잠깐만, 잠깐만! 아, 마리나 시설도 원래 민간투자가 되게 돼 있습니까?

기반시설에 관한한 공공에서 해 주어야만 될 걸로 봅니다.

내가 마무리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 봤었어요. 골프장, 콘도, 리조트 해서 한꺼번에 싹 들어와서 당초 고흥에서 생각했던 약 3200억 투자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국내외 경기, 여러 가지 기업가들의 정신, 기업가들이 3200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마만큼 부가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조망권이 좋다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인정하니 우선 골프장을 하나 지어 본다 한 300억 들여서. 그러면 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골프장에 따른 수요, 다시 말해서 음식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식당이 들어설 것이고, 그러다보면 잠자리가 필요하면 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단계적으로 해 보면 어떠하냐는 것도 방향제시를 한번 해 봤고, 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은 문선명 통일교를 이단으로 보죠. 물론 고흥군 관내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통일재단에서 여수까지 들어왔으니 그 자금으로 좀 매치를 한번 해 보면 어떠하냐고도 개인적으로 의견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신태균 의원 님 말씀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성이 좋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가는 방법도 그 기업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특정 종교단체 그쪽에는 일찍이 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후계구도의 복잡성이 맞물려서 황 회장이 갖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투자해 놓은 걸로도 경영을 살릴 수가 없으니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기존 투자한 것도 축소를 하련다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꼭 그 부분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투자자가 나와서 우리 고흥에 그러한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과정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양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렵니다. 올해 4월 29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 했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가 275만 평 정도 되는가요? 275만 평방미터 중에서 육지는 얼마나 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공유수면이 90만 9000평방 정도 되니까 나머지가 육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에 고흥 해양플랜트 전용산단을 투자협약 체결했다고 보고 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양플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라남도의 정책방향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건데요. 지금 신조 조선이 좀 국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불산단 쪽에 조선 블록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타계 방안으로 이미 경상도 쪽에서는 해양플랜트 쪽에 RND 사업 분야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해양플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양플랜트 이 업종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해양의 석유시추선박, 시추와 운송을 같이 겸하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든 그 사람들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어요?

전라남도와 시행 사와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풍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전라남도에 5기가 풍력 설비를 고흥 쪽으로 하자 라고 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이 보고 서가 보고 를 하기 위한 보고 서가 아닌가? 왜, 1년 전에 투자협약을 했다고 했어. 그런데 그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받고 공유수면 매립한다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 을 해놨어.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매립허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도 그런데 이런 절차가 되기 전부터 투자협약은 체결돼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오, 그렇죠?

예.

그러면 해양플랜트 전용산단이 지금 매립이 되면 투자하겠다고 확실합니까?

예,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 끝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립니까?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제가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에 이미 산단 승인 은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승인 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온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나 공유수면 매립면허나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우수면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은 기 해서 산단 승인 을 받았고, 실시계획을 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계를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끌어냈는데 이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단지의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겨우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틀린 게 아니라 이미 산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전라남도와 고흥군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양플랜트나 풍력설비 5기가에 대한 설비를 수요를 갖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시행 사의 협상 끝에 한 거라서 순서가……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와 협약, 협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전라남도와……

내가 여기서 오픈할까요?

예.

전라남도 투자정책국장이 고흥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다른 데 다 투자해버리고 투자할 데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고흥으로 흘러 넘어간다고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오.”라고 이야기 합디다. “다른 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다 투자해버리고 정말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때 마지막으로 고흥군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디다. 그런데 물론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면 그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원 이랍시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맥빠진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로 100% 최선을 다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것,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면 전자에 김옥래 의원 님도 말씀하셨듯이 군민들한테 오픈시켜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봤다. 노력을 해 봤으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군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접을 것은 접고 가야지 한 번 군민들한테 이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을 못하고 5년,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가므로 인해서 오히려 군민들이 고흥행정을 볼 때 불신임을 초래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내가 말한 상반된, 다시 말해서 내가 모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가능하다 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공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빨리 군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군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군민들로부터 집행부 행정에 관한 불신임을 해소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도중에 투자정책국장님이 고흥분은 맞는데 그분이 진리를 이야기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중에서도 고흥군이 여건이 안 좋은 것이지 안 좋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산단을 만들고 희소가치가 있는 임해산단이 또 수요를 만들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럴 확신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옥래 의원 님이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투자정책과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2007년도에 생겼습니까?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2007년도 아니고?

그 전에는 투자정책과라는 명칭이 없었고 계 단위였습니다.

그러면 도양 일반산업단지하고 우주해양리조트가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최초 계획 수립……

답변만 얼른얼른 하시오. 2007년도 시작했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 담당을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군정 질문 을 군수 한테 쭉 해 왔어요. 군정 질문 할 때마다 곧 착공한다, 곧 착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 두 건 가지고 많이 우롱을 하고 군민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내가 볼 때는 절대 5년 전부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수 답변은 “다음달에 곧 시작하요! 두 달 있다 착공하요!” 계속 거짓말 해 왔어요. 이것을 군수 가 거짓말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 한테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답변했을 것 아니오? 김정태 과장이 얼마나 거짓말 했소. 지금은 이번에 보니까 유자 무슨 단장을 하더만.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에 거짓말 많이 했소. 그랬죠?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요, 내가 2008년부터 군정 질문 했다니까요. 자료 봐 보시오. 그때부터 질문 할 때마다 “바로 됩니다.” 군수 가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넉 달 있으면 바로 착공한다.” 군정 질문 이 회의록 에 다 나와 있어요. 5년 동안, 6년 동안을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예요. 내가 군정 질문 세 번 했을 때 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있는 산단 조선소 다 망하고 있는데 자꾸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STX라든가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친 놈이 고흥에 투자할 거예요? 우리 신태균 의원 말처럼 과감하게 안 되면, 그때도 내가 이야기 했거든요. 5년 전부터 “안 되면 안 된다 그래라, 털어버리고 가자, 군민들한테 이야기해라!” 그래도 “된다, 된다!”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무단히 땅값만 다 올려놓고 남열리 땅값만 다 올려놓았잖아요. 되도 안 한 것 해가지고. 자,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풍양농공단지에 기업 하나가 부도났습니까? 어디 경매 들어갔습니까? (

보조금 을 저희 과에서 한 일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시에 이행보증서와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81쪽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민선 5기 이후 29개 기업 유치 그랬는데 민선 4기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고, 거기는 자료에가 유치한 협약서 있습니까?

예.

사본 까지 해서 29개 기업 유치했던 것, 그리고 민선 4기 때에는 몇 개 했습니까?

4기 때에는 36개 기업……

그러면 지금까지 65개 유치했습니까?

예.

그러면 유치 장소, 투자액, 고용인원 65개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연도별로 해서 자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8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4자간 협약 체결했어요. 그것도 사본 하나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너무 기업유치 투자유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 것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광주학생임해수련원이 광주시 교육청 에서 그때 토지매입비로 약 30억 내려왔었습니까?

예, 30억 맞습니다.

30억 와가지고 근 80% 되고 6필지 안 됐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섯 명 소유가……

80% 매입하고 나머지 20% 안 됐는데 전번에 의회 진성서하고 또 TV에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도화에서 우리 군청 담당이나 계장이나 오셔서 그쪽에 땅 지주들과 같이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 도 하고 몇 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입 과정에서 빅토리아호텔 주인들하고 수십 번 접촉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TV에는 정말 우리 군에서 강제적으로 팔아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죠?

예.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자 칼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짜온 그대로의 상황을 꿰맞추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쪽 방송국 에 어떤 어필을 안 했어요?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편집을 거쳐서 자기들이 보내고자 하는 것만 추려서……

내가 알기로도 충분히 여러 사람 접촉을 하고 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도 거짓말 하더라고. “우리 군에서 강제적으로 팔아라!”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어필했다 그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6필지 정도를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6월 14일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재결 신청 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 이 납니까?

8월 중으로 결정 날 걸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세요?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투자기업 안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풍양 그린바이오텍인가 유자 부산물 가공공장이죠?

예.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잠깐 운영하고 그 뒤로 계속 운영 안 해 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두원 학곡에 있는 휴리스가 부도났죠? 풍력 날개 만드는 공장.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한 것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투자정책과에서 기업유치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은 저희인데……

그러면 우주항공사업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고 약 1200평 정도 남아 있네요?

이미 내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약 체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됩니까?

계약 이 아직 체결이 안 되어서 100%라고 말씀올리기가 그래서……

예전에 주식회사 건강사랑 여기는 투자를 포 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당초 건강사랑은 공장을 먼저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장형태의 석류재배단지를 먼저 만들겠다. 그러고 나서 그 생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 분양 물량으로 기 놔두었던 면적을 양해를 구하고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다시 건강사랑이 이번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이번 달에 임원들이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사랑도 다시 투자를 하겠네요?

애당초 접은 상황이 아니라서 좀 투자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물어볼게요. 전라남도 교육청 수련원은 고흥에 안 짓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라남도 교육청 수련원 부지 선정 관련해서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아직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성 쪽에 유치하려는 것을 고흥 쪽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이 됐었는데 그뒤로 조용해서……

고흥만 쪽에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우주해양리조트 가는 데에 투자할 사람들이 혹시 도로 문제는 얘기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고흥읍에서 거기 들어가려면 도로가 너무 안 좋던데?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기업들도 여수하고 연도교 준공 시점에 대한 타이밍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다리 개통하기 전에, 리조트 생기기 전에 고흥에서 영남까지 가는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던데 그 사업을 건설과와 연결해서 조속히 추진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흥 실정으로 보면 외부에서 노동력을 유입하는 이런 기업을 유치해야지 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을 예로 들면, 최근 들어서 복지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재가복지라고 해서 가정 쪽으로 복지를 하는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있어서 실지 바다사업이나 농업에 종사해야 될 노동력이 그쪽으로 많이 가버려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는 그런 실정이 지금 시골에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흥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 주민 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것은 우리 고흥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투자유치 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종수입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생활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으로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과 도양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발주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도 용역을 완료하고 이번 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마복산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 5000 추진을 위하여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4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현재 2억 8 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는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감시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숲가꾸기·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사업과 산림경영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임도 및 사방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수렵장 개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오리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수산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 운영 할 계획으로 최근 개장한 순천시 등 3개 시·군에 대한 매뉴얼을 참고하고 또한 작년에 개장한 화순군과 해남군에 대한 추가 운영 사항 등을 벤치마킹해서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 및 밀도조사 등 도 및 환경 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수렵장 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 한 계속사업으로 금년 1월에 개보수공사 2차분을 시행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소각시설 철거와 소각 쓰레기 저장조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기계설비는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각로의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시설을 공정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설치하고, 도양소각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소각장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도양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 한 계속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립 폐기 물 분리·선별 공법선정 및 환경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매립지 보상 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별된 소각 가능 폐기 물은 고흥 매립장으로 운송하고 건설 폐기 물과 불연성 폐기 물은 별도로 위탁 처리하겠으며, 선별이 완료된 매립지는 체육공원 부지로 조성하여 모든 군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설치공사 2차분을 시행 하여 재활용품 선별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설비,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분리 선별과 품목별 세분화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현재 35%에서 60%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양읍 시산리에 소각재 매립시설 300 세제 곱미터와 소각시설 1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에 착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운동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4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2000톤의 방치 폐기 물을 수거하였으며, 5개 여성단체가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5건과 영농 폐기 물 530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지붕 45동 처리비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집 앞 청소는 내가한다는 군 민의 환경의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 지속 추진과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 및 영농 폐기 물의 철저한 수거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편백숲은 최근 아토피 치료 등 힐링과 휴양 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팔영산 편백림은 전국 최대 규모로 휴양시설 조성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립공원 승격과 더불어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이곳에 280억 규모의 치유의 숲 조성하고자 1단계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2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3차분 건축 및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65%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차분 잔여 공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내년도에 마무리 4차분 시행 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마복산 기암괴석 및 돌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목재 문화 체험장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 130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등산로 정비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산채류 등 산림 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공정률은 60%,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은 공정률 65%, 조림사업은 95ha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1838ha로 공정률 61%를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각 사업별로 잔여분에 대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소득 작물 지원대상자 발굴과 더불어 2014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경주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가로수·보호수·휴양시설 등에 대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도화면 봉산마을 팽나무 등 15본에 대한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사업과 금산 명천 소재 유전자 보호림 보호사업, 또한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주요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하여 소나무림에 대한 수세회복 및 전정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녹색임도를 개설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도신설 0.6km, 구조개량 3km, 보수 12km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림 45ha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두방산 및 영남 우미산 지구 3.4km 임도 개설 완료 및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산림 생태계 유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올해 다행이 수렵장이 개장되네요?

예.

지금 현재 수렵장 개장될 때 말고 평상시에도 유해조수사업단인가 운영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천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가 지금 마을 인근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데요.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산에 더덕 같은 것을 심어서 철망까지 쳐 놓았는데도 걷은다고 해야 하나 전체를 뒤집어서 저한테도 와서 보라고 해서 갖다 왔거든요. 그러한 것도 예산 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여기서 전화해서 그 사람 멀리 있으니까 그때 오면 가버리고 없잖아요. 가까운 지역에 좀 허가를 더 내주어서 유해조수사업단 숫자를 더 늘려볼 의향은 있으실까요?

건수가 43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늘려보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대책 좀 세워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조림사업이 산 주인하고 서로 수종을 의논한 끝에 식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민원도 들었는데 자기들이 원한 나무는 이런 나무인데, 그리고 식재를 해 놓으면 토질이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한 1～2년 있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재식재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전체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죽은 부분은 보식을 다 해 주었습니다.

보식을 하더라도 너무 어린 수종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몇 년짜리 큰 나무를 심어야지, 쉽게 말하면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서 풀에 덮여 해년마다 죽은 경우가 있고, 지금 또 우리 대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산이 좀 고지 가 높데요. 신청 해서 식재했는데 산림주가 나중에 가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버렸더라 그래서 제가 좀…… 2년 전에 그랬다는데 민원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다시 가서 식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켰습니까?

새로 식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으면 다시 가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재 후에 준공 들어오면 담당께서 꼭 가서 확인해 주시고 준공검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진입로 확포장를 한다는데 능가사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더만 그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기억이 안 나는데 토지매입비가 그때 얼마였죠?

토지매입비가 8억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치유의 숲 저 위에 하는 데……

추경에 세워 놓았습니다.

얼마?

8억 정도요.

그 8억 별개고 아토피 치료센터와 허브체험관을 짓는 데 280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등등해서……

군비가 14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어가지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군에서 할는지 민간에 위탁할는지 그것은……

입장 수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예.

팔영산 편백림을 가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어서 입구에서 관리공단에서 다 돈 받고 하잖아요. 그것은 별도고 우리는 별도로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팔영산 가는 사람하고 거기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입장료를 따로따로 받는다 이 말입니까? 팔영산 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쪽으로 내려오면 되겠더만.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봐? (

그것이 아직 예산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광특이 140억이 확보됐다 치고 계획대로 군비를 140억을 투자한다 치고 그렇게 해서 280억으로 성 건립한다 치고, 거기까지는 군민을 위해서다든 관광객을 위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 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것을 본다 라면 140억 군비 투자한 것은 그렇다 치고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최소한 수입으로 사후관리 비용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좀 요원하고 두 번째, 국립관리공단하고 고흥군정하고 별개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구분도 안 될 것 같고, 근래에 내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관리공단 입구에서 돈을 받더라고. 인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받더라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 팔영산으로 가는 사람하고 구분이 될 것이며, 설상가상 구분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거짓말로 팔영산 간다고 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리 내려오면 통제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사후관리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시돼서 물어본 것인데 많이 연구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라는 말이 뭔 말이여? 자, 앞으로 건축 사업에 대한 용역이다 이 말이여, 아니면……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끝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하면……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금년에 우리가 수렵장 개장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요. 그런데 야생동물로 인한 우리 농가들 피해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 농가들 보상금 지원 조례까지 제정 이 돼 있어요.

예,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 이 올해 2000만 원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를 입는데도 우리 군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피해 보상 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 이런 조례랄지 예산 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 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피해가 100평 미만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1000평 이상은 안 받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앞전에 상임위원회 에서도 우리가 추경 예산 하면서 송경양 의원 님이 질문 을 하셔서 그 내용을 보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업무 보고 시 했어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 주지 엄청 피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산골짜기에 고구마 심어서 피해 보고 현재 고구마를 안 심어요. 차라리 모내기를 안 하고 논에 심더라고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은 아주 좋은 것인데 실지적으로 이렇게 큰 섬만 하고 아직까지 해변가에 조그만 마을에는 엄청나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부자가 많이 뜨죠. 그 마을 노인들이 그냥 주어서 다시 떠밀려가고 그러는데 전번에 TV 보니까 경기도에서 약 200 ～300만 원 예산 을 가지고 조그만 동에 하나만 해도 그런 폐기 물을 그냥 넣으면 공기로 인해서 전기를 꽂아서 타져가지고 아무런 연기 안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특허를 얻어서 하는데 우리 군도 정말로 해변가 마을에 그런 농어촌 폐기 물이 나오는데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간한 리 단위는 한두 개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5000 군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보다는 몇백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경기도라고 나오더라고!

경기도요?

예, 그걸 한번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마을에는 아침저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닐을 태우고 하는 곳이 많죠?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