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 이경옥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유만희의원님이 이미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주셨고 최영주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경옥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영개발이 아닌 서울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이라는 점, 사업시행자만 명시했지 사업시행 방식을 밝혀두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도에 100% 수용·사용 방식을 전제로 한 아파트 임대와 분양아파트 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27일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일부 환지방식을 거론한 것이 SH측에 우리 구청에서 붙여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결과 SH공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확보하고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를 위해서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위한 수용방식이 적합하다라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서도 역시 일부 환지방식을 거론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것 뿐입니다. 강남구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8월 6일자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환지를 요구한 분은 서울시 출신입니다. 그분은 우리 강남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룡마을의 공영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1966년도에 녹지지역으로 이미 묶였던 지역이고 77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이곳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 개발이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영주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 동안 변천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룡마을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시급한 정책적 필요가 아니었다면 이 지역은 개발을 허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난 달 6월 25일 서울시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반박해서 밝힌 바와 같이 구룡마을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녹지공원 지역을 토지주의 주장대로 대지화해서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되어서 개발특혜를 노린 투기세력들이 몰려 들어 전국의 자연녹지와 그리고 공원은 훼손되어서 보전되기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구룡마을과 인접한 세곡보금자리 장지지구 수용, 위례신도시 수용방식이고 현재 진행 중인 KTX 수서 역세권 부지 중 환승센터와 주박기지 수용방식으로 지금 보상이 되었고 토지주는 보상보다는 환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일체 수용·사용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 잔여부지 구역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구룡마을을 서울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선례가 돼서 환지요구 등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이 불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같이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할 그 밖에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최근에 전과 답과 임야 등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미개발지역 6개 지역도 모두가 수용·사용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의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건립시 혼용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어느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이어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SH공사가 시행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확보하고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에 의한 수용·사용방식이 적합하다라고 2011년 12월 30일 우리구로 제안을 해서 강남구에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2012년 1월 31일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치면서 강남구가 구역지정 요청한 사업방식을 강남구와 일언지하 상의 한마디 없이 변질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가 지정요청한 사업방식이 아닌 새로 개정된 미분할 혼용방식을 적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변경사안입니다. 강남구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해서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당초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였고 시장 면담도 여러 차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면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개질의 등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구청장 재임시 2009년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민간도시개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시장과 구청이 바뀔 때마다 개발방식이 변경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의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제안인 민영개발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토지주인 정모씨는 2005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민간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협의 결과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토록 지정되지 않았고 대규모의 공원 해제는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제안자가 스스로 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민선 4기 구청장 재임시인 2008년 8월달에 대토지주 정모씨는 4차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서를 제출하여 2008년 10월 13일 서울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서울시에서는 2008년 11월자 구룡마을 지역은 첫째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존용지로 현재로서는 개발이 적절하지 않으며 두 번째 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이 타당하며 세 번째 민간개발 허용시 막대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되고 법령상 개발이 불가한 도시자연공원 부지의 제척이 필요하다는 협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임 구청장은 2009년 5월 13일 민간제안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람공고 중에도 서울시에서는 현재 민간제안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관계법령상 적합하지 않고 동의율 확보를 위해 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이 민영개발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2009년 6월 22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2009년 8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11일 구룡마을 정비방안에 대해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과 불로소득을 겨냥한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 아래 공영주도의 개발 방향으로 검토예정이라고 통보하여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인 2011년 4월 28일 SH공사 주도의 구룡마을 공영개발 발표가 되었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영개발 제안서를 반려하였으나 대토지주 정모씨는 끝까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룡마을 주민들간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주민들간 갈등을 유발시킨 자는 구청과 서울시가 아니라 구룡마을 대토지주입니다. 대토지주는 2002년 이후에 토지를 집중 매입하였고 매입 후 투기목적 달성에 이용하기 위하여 처분권이 없는 400여명의 사이비 토지주를 양산하여 민영개발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주민들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내쫓는 등 구룡마을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토지주는 자연녹지 지역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주택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구룡마을 내 토지를 2002년 5월부터 개포동 산 156-2 임야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집중 매입하여 10평씩 명의 신탁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분양면적으로 약 25평의 아파트를 공사비를 제외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주민들을 현혹하여서 민영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것입니다. 2011년 4월 28일 서울시 공영개발 발표가 있던 날에 강남구청 청사에 불법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서울시와 한나라당 당사, SH공사 등에 극렬하게 집단시위를 하였고 서울시에서도 당초 공영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개발방식에 대한 원만한 협의사업 추진, 강남구와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1년 4월 28일 확정 발표된 집단무허가촌 강남 구룡마을 정비 방안에는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SH공사의 주도로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정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 확보 그리고 25만2,777㎡의 총 2,793세대, 주택과 학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고 현지 거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다고 1,250세대에 영구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보조금 융자지원, 기존 임대아파트 공가 제공해서 거주민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은 거주민 복지에 재투자를 하고 외부 투기세력은 철저히 차단하는 등 또한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분양용지,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가 당초 발표한 수용·사용방식대로 추진한다면 성공리에 사업 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며 환지방식을 전제로 한 정책협의체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구청장은 단 한 평도 환지를 안 해 줄 것입니다. 외부행사와 직능단체 교육 등에서 구룡마을을 공원화하여 강남구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제 얘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서울시 SH공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 는 2012년 1월 18일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당시 일부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건의하였으나 SH공사 및 서울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확보하고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 공영개발에 의한 수용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룡마을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부 환지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토지주들을 비롯한 극히 일부 주민들만 일부 환지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일부 환지방식을 한다 해서 사이비 토지주들에게 25평의 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또한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구룡마을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을 추가하여 추진할 경우 서울시가 거주민 주거대책은 수서와 세곡 보금자리 등 1만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왜 짓습니까? 주거안정이 불안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우리 강남에 전국적으로 1,515세대 제일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짓는 것 아닙니까?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자, 그래서 저는 구룡마을이 환지를 계속 서울시에서 고수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 한 평도 환지인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매년 비만 오면 물에 잠겨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수돗물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구룡마을 개발이 안된다면 지금 2015년도까지 수서와 세곡동에 임대주택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모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현재 훼손된 지역은 원래 당초 목적대로 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으로 재탄생되어야 된다 거듭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신 최영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내용 중 전입신고 관련과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강남구민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과 구민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영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구민체육관의 여성탈의실의 불편함,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자 설문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보수공사는 건물의 구조적인 보수가 아니라 노후되는 전기시설 교체라든지 또 아니면 LED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구민체육관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구민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유지에 공원부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민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관한 지가 94년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19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가 빠릅니다마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강남구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건립 규격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06년 12월 29일에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고 저희가 전달에 한번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륜 경정법 시행령 관련해서 경주 사업본부인 논현 지점에서 매년 수익금의 10%를 저희한테 예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한 26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였는데 그 때까지는 5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 있는 건립기금하고 또 저희가 어떤 말씀하신 적지가 나타난다면 거기에다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면 서울시에서 30%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하고 합해서 저희가 신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셨던 강남구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체육대회는 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구민화합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종목 중에서 단체줄넘기와 같은 그런 종목별인 경우에는 승패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론의 여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장상이나 응원상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잘 했다고 하는 것을 시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입장상이나 응원상에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았다면 다음 번에는 그 분들은 양보하시고 조금 미흡하지만 다른 동으로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심사하고 관련된 공정한 심사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론수렴을 해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해서 또 만약에 자기 동을 심사를 하게 되면 또 편애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동 심사는 제쳐가는 방법 등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룡마을 전입신고 소송과 관련된 최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룡마을 전입소송과 관련하여 패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된 소송 건은 6월 30일 현재 총 24건입니다. 이중에서 12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원고가 소취하한 건이 2건, 우리구에서 승소한 건이 3건, 패소한 건이 7건입니다. 구룡마을의 전입신고는 외지인의 투기적인 유입을 차단을 하고 또 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과에서 작성한 요도를 참고해서 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전입신고를 해 주고 후에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 요도상에 미등재된 주민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24건의 소송은 바로 이 미등재된 주민들 중에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했더니 폐쇄된 공가라든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꽃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신고수리가 거부된 이런 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가 제기됐었는데 패소한 7건에 대한 패소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주로 법령해석이라든지 증거판단 등에 대한 견해차 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현재 12건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우리 구에서 승소 가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건들을 소송을 일괄적으로 취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 거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향후에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유입하는 투기세력들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진행 중인 12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개포1동 주민 여러분과 열린의정봉사단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