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향해 출범한 민선 5기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초 탄생 25주년인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지혜와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집행부와 구 의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욱 더 성숙된 관계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일괄질문하신 백윤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윤남의원님께서는 에너지 절약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 강구와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 강구와 대책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와 더불어 건물, 주택의 기능 개선 시 에너지 우수 기자재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 낭비 요소를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80%에서 낮은 금리 2%에서 2.5%를 장기 8년 균등 분할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3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으로 금년 여름 7~8월 전력 피크 기간에는 구청, 동주민센터, 환경실천단 등 직능단체를 활용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강남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중심으로 냉방기 가동 후에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라든지 냉방기 가동온도, 실내온도 26도를 의미합니다. 미준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직능단체, 환경단체 합동으로 거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한 사회적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 냉방기 가동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금년도 7~8월에 월 전력 사용량을 20%까지 절감하고자 전력 수요가 많은 피크시간인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냉방기 가동을 되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에너지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점심시간에는 미사용 사무용 기기의 전원 차단과 사무실 소등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초구가 겨울철 내복입기운동을 매년 실시를 해서 모든 지자체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 운동에도 새로운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의원님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백윤남의원님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에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민선 4기 시행한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라든지 24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업에 따른 혼란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또 종량제 정착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12월 16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초구 자체 자원회수시설 마련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인근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이용 등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첫 번째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량제는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 개별 계량기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우리 서초보다도 먼저 시행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한 자치구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최고 한 20%의 감량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FID 기기는 약 60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윤남의원님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 민선 4기 때 시행착오라든지 각 구에서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에 따른 혼란을 불식시키고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앞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생활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했고 플래카드도 60매를 게첨해서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10만장과 리플릿 3만 2000장,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세대별 서한문 발송과 아파트 관리소를 통한 안내 등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윤남의원님은 끝으로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초구 자체 자원회수시설 마련에 대한 입장과 인근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이용 등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 홍보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4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마련에 대해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별도 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윤남 우리 의원님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 대책에 대해서 각종 재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먼저 원인 규명 철저와 관할 구역과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문 중에 첫 번째 사항으로 강남역, 사당역 등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원인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강남역 주변 침수 원인은 반포천 용량 부족과 저지대 분지형 지형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천 복개된 부분이 시간당 100㎜의 비가 오면 초당 200 한 83톤의 빗물이 발생이 됩니다. 처리 능력이 210톤으로 한 73톤의 빗물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뚜껑을 통해서 바닥분수처럼 역류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논현동, 역삼동 지표가 해발 30m에 달합니다. 이런 지역에 내린 빗물이 일시에 강남역으로, 강남역 일대가 진흥아파트의 앞에 그 해발이 한 12.2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부 다 몰려들고, 그다음에 서초역이나 교대역 물도 강남역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런 용량 부족 구간인 반포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 해소 대책 중에서 단기대책으로는 용허리공원에 1만 5000톤의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올 장마 시에서 담수가 가능하도록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지금 비가 오더라도 바로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 유입시설인 빗물받이 400여개소와 하수관거 5.5㎞에 대한 준설을 완료를 했고 또 강남역 주변 빗물받이 52개소 신설과 11개소를 확대 개량해서 도로의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서울시에서 강남역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해서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그러니까 반포천까지 직경 7m 연장 1.2㎞의 하수터널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완벽한 배수방법으로 강남역에서 한강으로 직접 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지난번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국제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촉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오세훈 시장 때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대로 강남역에서 한강까지 동경도처럼 대심도 저류터널 만이 근본 해소 길이다, 대안이다 하는 것을 언론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역 주변 침수 원인은 방배경찰서에서 이수역 사이에 사방천이 시간당 100미리 비가 오면 초당 226톤의 빗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 능력이 130톤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당 97톤의 빗물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시장 제가 같이 사당천 복개천 밑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상류는 하천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최고 하수암거가 한 5개 있다가 또 4개 있다가 방배경찰서 앞에는 3개로 점점 좁아지는 병목현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병목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배경찰서 일대 방배권 일대의 상습 침수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단기 대책으로도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박원순시장과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침수 해소대책으로 사당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4만 5000톤 규모의 임시 빗물저류조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사당IC에 2만 1540톤의 임시 빗물저류조를 완료를 해서 강우시 빗물을 저류함으로써 하류 지역인 방배동 일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단기 대책으로서 미봉책에 불과하다,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100빈도의 비가 쏟아지면 속수무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이 항구 대책으로는 서울시에서 사당천 일대 배수개선 기본계획용역을 5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이렇게 내방역 주변 침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방역에서 반포천 사이에 하수관거가 시간당 100미리의 비가 오면 초당 44톤의 빗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 능력이 17톤입니다. 17톤으로 27톤의 물이 빗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침수 해소대책은 방배로 일대에 항구적인 침수 피해예방 사업으로 방배역에서 반포천에 이르는 방배로 하수암거 사업이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4m 곱하기 3.5m 의 하수암거가 2.1km 중에서 100미리를 금년도에 시공을 할 예정이고 2014년 말까지 사업을 한 200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완료를 해서 지역 피해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백윤남의원님은 각종 재난과 관련해서 각 구별 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들도 명확히 구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때 원인규명을 통한 철저한 수방 대책수립이 되어서 매년 같은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하절기 수방대책 중에 각종 재난대책을 추진하면서 관리하는 지역은 자치구 지역 구분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해 예방 사업이나 피해복구시 시설물의 규모와 피해 규모에 따라서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절기 수해 예방대책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방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모든 시설이 항상 완벽하게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반포천에 그런 용량 부족문제, 사당천에 그런 용량 부족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의 비가 오면 속수무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장과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그런 주민 입장에서 질문해 주신 백윤남 구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