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2년 5월 14일 약사법의 일부개정 및 2012년 10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 권한 사무로 신설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위임사무 관련 별표 위임사무 중 제23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효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현
엄성현위원
엄성현입니다.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요, 그동안에 안전상비의약품 권한이 구청장님으로 있다가 결국 업무추진 연속성으로 소장님으로 위임되는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작년 12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된 것이지요? 마트나 슈퍼에서 우리가 그동안 약국에서 팔던 의약품이 법으로 정해져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해 가지고 미니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상품이 그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슈퍼에서 파는 것은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48개 품목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되어 있고요, 오늘 하는 것은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약품 중에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 중에 13개 품목을 크게 약사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고 판매를 할 경우에 크게 위험이 없는 13개 품목, 그렇지만 가장 많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13개 품목에 대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결국
결국엄성현위원
편의점에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의사 처방없이 약국이 아니더라도 미니슈퍼라고 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24시간 여는 편의점만 가능합니다. GS25.
성현
엄성현위원
GS25 이런 데나 기타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다 해당이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세븐일레븐 이런 곳에서.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 안전상비의약품이 마흔 몇 가지라면서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은 의약 외품이 48가지고요, 그것은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약
의약엄성현위원
외품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 외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과는 별도로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48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하는 의약품, 예를 들어서 일회용 밴드나,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스활명수,
성현
엄성현위원
가스활명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활명수 같은 게 우리가 약인데 그것도 의약 외품,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가스활명수도 의약 외품이 있고 의약품이 있습니다.
니까
모르니까엄성현위원
묻는 것입니다. 가스활명수도 의약품이 있고 의약 외품이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성분상 차이가 있어서 의약품의 작용을 하는, 그래서 약사회 판매가 필요한,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사무위임조례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조항이 구청장 권한으로 있다가 글자그대로 소장님 권한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소장님이니까 권한을 주시는 모양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엄성현위원
구청장님은 의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한 말로.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장님 산하에 보건소 분야에서는 의약품에 의약과도 있고, 방역과도 있고, 위생과도 있으니까 의약품 쪽에서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소장님께서 보건 업무를 관장하시는 사업 소장님이시니까,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 미니편의점에서, 24시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13가지 약품을 팔면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약품으로 해서 습관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13개 품목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약도
감기약도엄성현위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감기약도 일부 있습니다.
기약
감기약엄성현위원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파스 종류도 있고, 소화제 있고요,
약이
상비약이엄성현위원
있는데 의약품으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13개 품목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의사의 처방 없어도, 약국에서는 처방 없어도 의약품은 팔 수 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일반의약품에 속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약사가 아니라도 편의점에서 그런 걸 상비라고 해서 감기약도 팔수 있다 이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런데 그건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대한약사회에서 4시간 사전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용이
내용이엄성현위원
그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위임된 게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의약품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구민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평소에 하던 권한 위임이 소장님으로 사무위임된 것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리차원에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일반 편의점에서 약을 판다는데, 의약품을 판다는 것 아닙니까? 13가지 품목을 파는데 관리감독 차원에서 세심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문제가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 도매업소, 편의점에서 약을 판다는 게 일반적으로 정서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아마 약사회와 일반 편의점에서, 구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밤에 폐문할 적에 갑자기 가벼운 상비약이 필요할 때에 약국 폐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그동안 편의점에서 팔아달라고 했고, 약사회 측에서는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함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편의점에서 이렇게 팔아도 되냐, 이래서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제에 이런 부분에 어차피 약을 파는 편의점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약사법이 2012년 5월 14일 일부 개정했고요, 그렇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012년 10월 18일 시행규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무를 구청장에서 관할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작년 10월 18일날 일부 개정을 했으면 지금이 7월 2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하지 8개월정도 된 이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은 5월 14일 개정이 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완료되어야 저희가 업무가 가능하고요, 또 이 업무가 실제 시작된 것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이 업무가 게시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게시됐으면 2013년 초에 2월이나 3월에 이 조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만큼 늘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늘어진 이유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회 회기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신설하고 개정했으면, 과장님 11월 15일날 시행규칙 공포했으면 바로 2013년 초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만큼 6개월 이상 개정을 안 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중에 1년 지나고 했으면 그때 가서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하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동안
그동안이성희위원
가지고 계신 것, 아니, 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이성희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이 늦어졌는데 이것이 저희 의약과에서만 추진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구청에서 같이 조례를 개정할 게 많아서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퍼의
슈퍼의이성희위원
약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동안의 업무처리는 구청장님 결제로 나갔습니다.
제로
결제로이성희위원
해서 나갔고 소장님한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고요,
적인
법적인이성희위원
하자는 없는데, 그러면 위임을 빨리했어야 되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했는데요, 추진하다보니까 구청하고 계속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잠깐 미뤄져 가지고,
하고
주민하고이성희위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조례나 법은 바로 시행해 줘야 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성희위원
서로 주민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의약과 쪽인 것 같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약무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하는
판매하는이성희위원
걸 처리는 전산망, 그것은 다 있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국제표준 바코드를 설치해서요,
구는
도봉구는이성희위원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40개인데 현재 127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큰 그런 마트도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4시간 편의점만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이것 미성년자한테도 팝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12세 이하는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세 이하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중고등학생이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래서 일회용, 판매용이 일회용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정이
한정이이성희위원
되어 있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개봉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땐 늦은 면이 있다고 보고요, 보건소에서 빨리 조례안을 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차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