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7일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 소개 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먼저 7일 1일 전보에 따라서 재무과장으로 새로 온 박태환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및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함석헌 기념관 건립안 등 3건의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생애를 보내셨던 도봉로 123길 33-6 옛집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원이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5억원과 국비(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서울시 최초로 우리구 도봉동 652-1에 자치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이 함께 건립하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도봉구 창4동 827-1 구유지에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구비 15억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등 대부분 재원을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구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본 안건은 제222회 정례회시 상정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상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도 재심의란 사업이 크게 변경되거나 금액이 증감된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 외의 2건은 우리 구에서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병건위원
꼭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거주하셨고 또 지금 현재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건립을 해서 운영한다면 우리 도봉구민에게 상당한 교육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의견을 구정질문이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이런 데에 늘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특정인사의 기념관 건립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수십억원을 특정인사한테 쏟아붓기보다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위문금 외에 생계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조국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충성을 다하신 이런 분들의 보훈회관 건립이 더 맞다고 늘 주장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작년에 했던 그 자체가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삭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는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받아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오는 15억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확보해 온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하는 것은 과정에 대한 절차에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는 지금 구유재산 심의계획이 원만히 통과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구유재산에 관한 사항들은 재무과에서는 심의를 해서 상정하는 위치에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적의 도서관, 함석헌에 대해서는 기능부서가 문화관광과가 기능부서가 되고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부분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자리는 가급적이면,
안병건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다 안해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잠시만요, 당부말씀드릴 것은 가급적이면 함석헌 선생님 기념관 위주로 모든 것을 하고 차후에 기적의 도서관을 가더라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질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함석헌 기념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구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고 팀장님은 보충설명할 때 나오셔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재무과장님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여기 앞에 계시고, 가급적이면 함석헌 기념관 건립 관련된 부분 먼저 질의 응답을 해주시고 다음은 순차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집 건립 관련된 부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히 하고 주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석헌 기념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문화관광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하다가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9월달에 주민참여예산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내부적인 사항을 고치고 그리고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항을 일반 전체 주민이나 거기의 참여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 1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신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본안에 대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월달에 또 올리게 됐고 이번 달에 구유재산심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금년 2월달에 함석헌 기념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2월말 정도에 유족 측과 기념사업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월달에는 저희가,
하게
간단하게서영혜위원
설명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를 3월달부터 7월달에 올렸는데 그 사항은 시에서 기념관 사업은 5억 이상 같은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린 사항이고 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융자 심사 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3,600만원은 집행이 된 내용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3,500만원인데,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7월 6일까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용역검토는 의뢰해서 용역결과는 중간보고는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중간보고는 나와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비가 25억원인데 이중에 15억원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구비에서 국비로 바꾼 사유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15억 가지고 함석헌 기념관에 대해서 1층만 해서 기념관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월말, 12월초에 구의회 심의상정 때도 그 사항을 15억원으로다가 1층만 이렇게 해서 기념관 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의 형태를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었고 그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을 보면 지하층이 1층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1층을 사용하는 데가 2층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1층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세미나실이나 책을 읽을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추가를 해서 20억으로다가, 면적도 150㎡정도에서 360㎡로다가 지하층이 많이 넓혀져서 5억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사항은 구비로다가 시에서는 그것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구재정상 그것이 안될 것 같아서 시에다가 요청을 다시 한번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국비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사업을, 공사를 확장 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5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올해 12월 정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착공을 연기해서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을
착공을서영혜위원
늦춰서 이렇게 하시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착공자체를 늦춰서 하시는 것인지, 또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기확보한 예산으로 또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사업일정만 조정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은 구비로 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 이번에 국비도 신청해 놨거든요. 그런데 세단위로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 그렇게 하반기에 12월에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또 시에 쫓아가서 얘기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보상비가 12억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아직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른 과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에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처음에는 7억원인가를 먼저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우선 우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구유재산심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4,000만원만 내려줘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가 된 다음에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우선 용역을 시행하게 됐고 감정평가에는 비용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부동산이나 몇 군데 알아보고 해서 12억원을 책정하게 됐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고 자꾸 길게 늘어지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차후에 언제 할 계획 있으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해야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선 시행을 안하고 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잠깐 국장님 보완하면 구유재산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이 되겠죠. 감정평가는 꼭 해야 되는 필수요건은 아니고요.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고요. 서두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들을 경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않았나 이런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면이 상대적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거기에 무엇을 설치한 것인가 개략적으로 얘기가 되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부분이 필수적으로 의회를 심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가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시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려면 금액이 5억원 이상은 전부 거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사항이 일련의 행정행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 투자심사를 거치려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거치게 되어 있고 또 구유재산심의 때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사항은 용역준 것밖에 없습니다. 용역은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주라고 그래서 준 것이고 거기서 조감도가 나와서 조감도 나온 사항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투입되는 경상경비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면적하고 관리하는 데가 관악구의 미당 서정주의 집이 있어요. 거기는 직원이 가서 문을 열고 공익근무원을 근무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사람을 한 두 명 채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미당 서정주의 집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1,300만원 정도 1년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김수영 문학관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김수영 문학관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고 우선 김수영 문학관은 학예사 1명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같이 운영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간 운영비만큼은 최소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서영혜위원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직영하고 다른 단체한테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했는데 일반 단체한테 주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함석헌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주거나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서영혜위원
잘 들었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신바와 같이 함석헌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퇴학을 당하셨고 또 비폭력 인권운동을 전개하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신 이렇게 훌륭한 분의 옛집터가 도봉구 쌍문동에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건립관 계획을 접하고서야 저희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저 뿐만이 아니라 도봉구민이면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근대문화유산 보존사업은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함석헌 기념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선생의 시대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거듭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답변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세부적인 것을 기억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할게요. 지금 앉아 있는 순간도 인식을 잘못들하고 계세요. 인물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진행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우리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이 됐어요. 2012년 12월 4일 이후로도 수립하고 유족들 간담회하고 MOU 체결하고 용역 들어갔습니다. 공사만 안됐지 모든 행정은 다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6월 11자 금요일 신문에 보면 의결상황이 약간 홀딩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것을 진행을 다하셨어요. 이것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보면 재산취득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거치지도 않고 처리한 것을 지금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역시 심각한 부분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1962년도에 경기도 화성에서 이런 문제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았어요. 무효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절차 맞게끔 다하셨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갑론을박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절차상의 문제에요. 인물 평가는 차후에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평가할 것이에요.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재산취득단계, 기초 전단계입니다. 전단계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사업의 유족들도 있고 사업회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 구유재산심의 재산취득한다고 올릴 수가 있지 그것도 하나도 안 거친 상태에서 재산취득을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를 보면 부천예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사항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절차가 저희가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타당성 용역 거치고 그다음에 구의회 심의거치고 그와 동시에 시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이런 사항이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다만 구의회의 신창용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면 여기서 의결한 필요가 없어요. 차후에 시간이 더 지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취득 확인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기초적인 의결이 안된 부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취득하는 단계과정이다. 그러면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연말에 천천히 해도 되는 사항이지, 지금 성급하게 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오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구청사 땅을 먼저 구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은 있을 수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먼저 구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 사람이 팔 의사도 없는데 의회에 무조건 이것을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유재산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협의나 협약이 된 다음에 투자심사도 요청할 수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런 모든 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면 차후에 연말쯤 해서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확인을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아직 진행중이잖아요? 용역도 4개 7월까지인데 임박해서 다 끝났잖아,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시투융자 심사를 사전 절차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취득하기 전 단계적인 일이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단계적인 일이 아직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는 모든 일을 다 진행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안 되어도 계속 진행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사전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 구유재산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시의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거치기 전에 하는 작업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땅을 매입하고, 또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시행하게 되지 그전에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도 아직 감정평가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갖고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2월 4일 본회의 의결일 이전의 추진실적은 이해를 해요. 그동안에 다 준비단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4일 이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함석헌 기념관 건립 협약체결을 하고, 연구기관도 4개월 잡았는데 빨리 끝냈고 또, 조감도까지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는 너무 빨리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에 대해 건건이 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말씀 안 드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회가 과정에서, 나중에 저희는 그런 사항을 구유재산심의를 올리고 난 다음에 설명회다 뭐다 이런 것을 하는 걸 그렇게, 제가 동에서 구청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이 동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뒤늦게 맡아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 추진실적을 이전에 하고 이후하고 그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아쉽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비 5억원은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근현대사인물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보존사업을 시장님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도 역사문화재과나 이런 관련과에 이런 사항이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국비로 신청했지만 거기서 거의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미온적인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걸로
그걸로차명자위원
됐을 것 같은데,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국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바로 교부세로 해주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해당되는 부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되어야 그렇게 하지 지방자치 구에서 요구한다 해서 다 올라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파심에서 5억 확보가, 지금 저희 손으로 아직 떨어지지 않은, 확정되지 않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만 확보는 거의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012년 11월 29일 수정 가결했습니다. 함석헌기념관, 기적의 도서관, 창동 문화공원 조성은 그때 삭제를 하고, 보건지소는 설치를 원안대로 그때 했습니다. 원안대로 했을 때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든 걸 진행한 사항 뒤에 의결을 거치다보니까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그때 서로 고생을 많이 했지요, 마음의 고생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차명자 위원님 말씀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얘기로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제 생각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지 처음 알았고, 저도 책도 봤고 그리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가서 구유재산심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일주일이나 한 5일정도 있으니까 그때 보고회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을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분한테 말씀드렸고, 이런 사항이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때 삭제된 이유를 아십니까? 왜 삭제가 되었는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운영비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사용 사업완료 후 투입될 경상비 거기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1,300가지고 저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300만원이면 저희가 함석헌 기념관이나 김수영 문학관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를 최대한 운영하고, 그리고 또 관장도 명예관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식비정도 조금 해주고, 거기에 전기세나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쓰레기 이런 비용 그런 사항, 그리고 또 소모품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1,300만원정도면 어느 정도 충당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나중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알고 그것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집 앞에 가보셨을 때? 위원당 1만명 이상이 방문하게 되고 한 달에 100명정도 방문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옆에 주차장 문제나 도로문제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저도 살고 있는데요, 집이 교통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골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쌍문역에서 한 7분 거리이고 쌍문역에서 옛날 정의여고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쌍문로 좀 올라가서 그대로 길이 나 있는데 거기서 30m정도 정의여고, 그 전에 옛날 학교,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저도 가봐서 위치는 압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들어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근현대사 9분해서 인물길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문화역사 길이라고 해서 함석헌기념관하고 둘리, 정의공주묘, 연산군묘, 은행나무 그 쪽으로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인물전을 했고, 거기에 학생들 한 300명정도 독후감을 써낸 게 있어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전형필씨하고 김수영씨 그리고 또, 전태일씨, 함석헌 이런 분들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수영씨하고 전태일씨하고 시험에 고등학교,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함석헌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화제의 얘기만 가급적 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조금 지양 좀 해주세요.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길과 연관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성할 때 쌍문역에서 들어가는 길에 회의석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놓고, 또 이것을 조성할 때는 차로 이렇게 와서 관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걸어서 도로로 이용하고,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학교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역사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또 함석헌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 주위의 행생이나 주민들만 상대로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누구든지 와 볼 수 있고 또 차로도 올 수 있고 한데 그 주위에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이고 또 여기 보니까 인지도 조사는 했지만 500명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는 어떤 상대로 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인지도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주었거든요. 용역회사에서 각 동별로 500명을 했습니다. 500명 중에서 14개동 전부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위에
주위에차명자위원
계신 분들이 자기들도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문제도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이석기 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여론을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그 집에서 1983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7년 거주하신 것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옛날 정의여고 설립자 분하고 함석헌 선생님하고 친구분이세요. 이북에서 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이사장을 하시고 초두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고, 아드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집이 72년, 73년도 건립될 당시부터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여기 계시니까 마포에 사시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셨고 나중에는 마포에 사시던 집을 팔아서 이승훈선생님 있잖아요, 3·1운동 33인중 한분 들어가신 분인데,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저는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도봉의 인물이라고 해서 도봉의 인물보다도 국가에서 전액을 국비로 받아서 국가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어떤 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시비를 10억 받았고 국비 5억 신청했습니다. 비용은 전체 시비나 국비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인권운동가인데다가 두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도봉구에 조그맣게 건립하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기념관건립을 시에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한 15억 이내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비 같은 경우 30%해서 5억 이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것은 파악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골목 안에다가, 그것도 도로에서 한 150미터 떨어진 골목 안에 모든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래도 어차피 도봉구에 역사인물로 지정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석헌 기념관하고 우리가 사업 몇 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다녔습니다. 다른데 어디 가보면 100억 이상 들여서 해놓았는데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작은 기념관으로 해서 요새는 사시는 집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비, 국비해서 20억 정도, 그리고 운영비를 최소화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다만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학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의결의 거쳐야 될 것은 미리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세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안하도록 하고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 역시 함석헌 기념관을 건립하는 지역의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과 또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심의할 때 신중하게 심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5억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5억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함석헌 기념관을 건립하는 부분에서 저희 쌍문동 쪽에서 기념관 자체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개방할 계획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층에는 기념관이 조성이 되고요. 지하층에 35석 규모의 세미나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층에는 온실이고 지하층에는 북카페 비슷한, 책도 있고 함석헌 선생님 책도 갖다 놓겠지만 다른 책도 갖다놓고 월간지 이런 것도 갖다놓고 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문화원이나 쌍문2동에 문화강좌 같은 것을,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사실상 쌍문2동 정도에는 보건소하고 함께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등을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동료위원들이 했던 부분은 제가 중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도봉구의 구유재산을 확보하는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만 운영비가 문제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기념관이 여러군데 있죠? 타구에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념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각구마다 거의 한두개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여운형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되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운영비가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이 나온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는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초기단계이고 우리 구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고 시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 가지고 이 함석헌기념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일정부분 운영을 하다가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독립유공자로 훈장도 받으시고 지금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법검토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물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구
도봉구조숙자위원
예산이 열악한 가운에 저희가 이 기념관을 짓더라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는 차후 보조받을 수 있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수선비, 그리고 일부 운영비 보조 그리고 또 강사료같은 것이 있어요.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할때 그런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그 쪽에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다보니까 골목도 좁고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10개 명소나 도봉구의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견학하고 관람하기 위해서 도보로 해서 저희도 많이 견학을 다녀봤지만 그런 것을 연결하는 부분들로 이번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문동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쌍문2동이에요. 그러면 쌍문2동에서 시작해서 방학3동으로 건너갈 때, 쌍문2동, 방학3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전에는 방학동하면 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도봉구하면 잘 몰랐지만 지금은 10개명소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근현대 인물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김수영문학관으로, 연산군묘로, 둘레길로 연결이 되다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도봉구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홍보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했을 때에 삭제됐다는 부분은 동료위원이,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후에, 타당성의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금 저희가 심의를 해서 꼭 함석헌기념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학3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 방학4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부분이 김수영문학관으로 바뀌고 다사랑 학마을센터로 해서 문화강좌를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데 쌍문2동만이 고립된 부분이고 소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석헌기념관이 세워짐으로 해서 쌍문2동에 그래도 도봉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사셨기 때문에 쌍문동으로 거쳐갈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울시 문화유적 보존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확인을 하시고 타당성 검사를 해 보라고 했던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서울시가 먼저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서울시는 저희가 5월말에 투융자심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7월말에서 8월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8월초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 7월달이니까 오늘 심의를 하고 결과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8월초에 심의만 되면 바로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조숙자위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념관이 어디, 어디 몇군데 있고 그런 기념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기념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효과 측면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다,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다가 용역에서 책자로다가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용역타당성 나온 결과물 보셨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7월 6일이 끝나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중간 타당성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봤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봤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적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활용성 저하, 관리, 여러가지 차원에 문제점이 있고 쌍문2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안나왔던데요,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아주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이렇게 해서 평가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산업지식연구원에서 한 것을 저희가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닌데 데이터로 이분들이 명시를 해 놨어요. 아주 잘해 놓으셨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쌍문2동만 해도 "잘 알고 있음 10%, 알고 있음 23%, 들어 봤음 13.6%" 쌍문2동 자체도 여기 형편없이 나왔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부분하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60% 정도가 되고 송진우 선생님이나 김병로, 정인보, 김수영, 전형필 이런 분들도 조사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항들이 같이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5대에도 거론이 안됐지만 6대에 와서 근현대사 인물을 저희가 발굴하고 확인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5대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변의 주민들이 아직은 함석헌, 이런 송진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용역에서,
렇기
그렇기조숙자위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셨지만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든 찬반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찬반은 있을수 있는 것인데 이 확인을 더 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설명회도 하셨죠, 주민들한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도
설명회도조숙자위원
하시고 이것이 확산되고 저는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런 근현대사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도봉구에 이런 인물들이 사셨던 것조차도 전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하면서 지금 근현대사 인물들 탐방코스를 하는데는 쌍문2동의 함석헌기념관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간에도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개개인의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스 중에 쌍문동에는 유일하게 그래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몰랐던 분을 기념관이 생기면서 쌍문동도 알게 되고 함석헌에 대한 이런 분이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되고 모든 근현대사 인물에 대해서 전체 도봉구에 이 많은 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릴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도봉구 가치를 높이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처음 시작하면서 언짢은 소리부터 하면서 시작할게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가 역사의 인물을 갖다가 잘 모시고 또 역사의 인물을 발굴해서 도봉구에 알리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리는 사업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신데 용어선택이나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역사의 인물이라고 도봉구 역사인물 사료전도 얼마 전에 냈고 함석헌 선생님 기념관을 짓겠다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주무과장님이 호칭을 이 씨, 김 씨 부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부터 고치세요, 과장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리
차라리박진식위원
표현이 안 되면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부터 돼야 하는 것이지 관장하는 과장님이 그 분들을 김 씨, 이 씨 식으로 부른다 라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마인드부터 고치세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전부 속기가 되고요. 끝나고 나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바꾸셔서 선생님으로 호칭하시고요. 선생님이 아니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하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저는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신창용 위원장님이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절차상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절차상에 문제에 신창용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죠. “종잇장 한 장도 맞들면 가볍다.” 종이가 무거워서 맞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성과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배가될 수 있다는, 협동이나 단합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렇다
그렇다박진식위원
라면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서 같이 돌아가야 되고 상호협력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잘못된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죄송하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히려 털고 나는 것이 오히려 협력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한테로 오게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구유재산심의를 제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시간을 있을 때 보고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인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음을 비우시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도 돕고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부분들이 변명이나 이런 것으로 나의 주관만 수평선을 긋고 평행선을 긋는다면 여기도 똑 같은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원론적인 얘기로 왜 안했느냐고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안 사게, 우리 위원회가 끝난 이후라도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과감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질의드릴게요. 아까 25개 구에 기념관이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관이
기념관이박진식위원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각 구에 1, 2개씩은 다 있습니다.”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25개구 중에 12개 구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13개 구는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그중에 한 곳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2개구 중에 기념관이 한 개 있는 구가 5곳, 두 개 있는 구가 3곳, 세 개 있는 구가 3곳, 네 개 있는 구가 1곳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 “각 구에 1, 2개씩은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있다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까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질의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고요. 서울시 박물관 현황해서 종로가 두 군데. 중구가 세 군데.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은 이미 저도 자료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사업하는 주무 과장님께서 그냥 “구에 한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구는 과장님이 건립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랬을
그랬을박진식위원
때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저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도봉구에 얼마 전에 도봉구 역사인물사료전 내셨죠. 9분의 선생님들, 도봉구에 사시거나 도봉구에 거주하셨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늦게나마 발굴이 됐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시잖아요. 늦게나마 발굴하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도봉구의 새로운 역사를 재정비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월이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인데 호국의 달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한 달이 호국의 달이잖아요. 이런 달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충분하게 같이 논의할 있는 자리와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한국의 간디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 역사인물이시잖아요.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두 차례나 추천이 되셨는데 타시지는 못하셨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간략한 요지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분이고 실질적으로 태어나시기는 여기서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우리 도봉구하고 인연이 깊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고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념관을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진식위원
김병로 선생, 정인보, 송진우, 홍명희, 전형필 선생님들이 사셨지만 그분들이 사셨던 집이 개발로 인해서 전부 없어져 버렸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은
남은박진식위원
것이 유일하게 함석헌 선생님 자택만 남으신 것 같은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함석헌 선생님하고 전형필 선생님 가옥이 남았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잘 기념관을 만들어서 우리 도봉구에 전체적인 유산, 도봉구에도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역사에 참여를 하시고 일조를 하셨다는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들어보면 역사인물의 중요한 분이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쉬운 일이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봉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분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인식변화하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근현대사 인물길이라 해서 표지석 같은 것을 먼저 번에도 찾아가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쌍문역에서 출발해서 둘리 미술관이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김수영 문학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로 해서 전형필 가옥, 그것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간략하게 요지에 대한 것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필 가옥도 현재 국비 2억5,000만원하고 시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헙의해서 거기도 공원을 만들어서 그 코스로 해서 7번을 타면 쌍문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2시간 반이나 세 시간 코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홈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안내책자 이런 것을 제작해서 여러분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 적극적으로 푸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절차를 했지만 앞으로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과정에 여론조사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역사 인물이나 어떤 내용을 얘기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이나 그 내용을 알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80%, 90%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요. 일례를 얘기하면 6·25가 북침이잖아요. 북쪽에서 침공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쪽에서 침공했다고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은 홍보 부족이고 역사인식 부족이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하고 맥락은 다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이 슬픈 것이 이런 시설들이나 기념관이나 역사인식을 많이 알려준다면 학생들의 안보교육이나 역사인식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도봉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건립하시고 홍보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가 문화관광에 대해서 하면 도봉산 밖에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6, 7개소에 도봉서원, 둘리, 김수영문학관, 근현대사 인물길, 역사문학길 이런 코스를 개발해서 도봉구를 외부에 알리고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지만 당초에 신창용 위원장님이나 재무건설위원회에 업무협조 관계에서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 부족했던 점은 집행부에서 채우시고요. 모자란 점은 의회에서 채울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과감하게 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왠만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는데요. 저는 현재 함석헌 기념관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훌륭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기념관하는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절차상 문제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왔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 의견서를 정리를 해봤는데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을 짓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아까도 여론조사를 통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참고가 되겠지만 함석헌 선생 기념관을 신축 건물로 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예산 차원에서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비에 비해서 공사비용이 70%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최적안이 아니라고 건축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따와서 우리 구비 나가지 않았다고, 이런 것 잘못된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재차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종합적으로 의견을 보니까 구에서 발주할 경우 직접공사비 대신 간접비용이나 이런 부분 45% 상회하기 때문에 공사비 한 70% 이상이 소요되어 신축과 대비하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진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건축사들의 의견이에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별도로 타당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된 것도 맞겠지만 함석헌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도봉구에 대한 지지도 부족, 이런 걸 통해서 타당성 검토된 중간보고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것은 국비 시비를 떠나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한번 이런 걸 고민하고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당부를 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함석헌 선생님 인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함석헌 선생님 인지도는 “잘 알고 있음” 하고 “알고 있음”이 39.6%, “이름만 알고 있음”, 다 합치면 한 62%정도 됩니다. 그런데 송진우 선생님이나, 김병로 선생님, 김수영 선생님, 전형필 선생님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전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약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우리가 건립관에 대한 필요성 부분도 종합적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 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조율 없이 올라온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중히 의견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깜박하고 하나 빠졌는데, 서울시 약 24개 기념관 중에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시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유공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기념관이 된다고 하면 현충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념관에 대해서 헌충시설 관계는 함석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 가지고 보훈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용역회사나 아니면 다른데 알아본 결과로는 어느 정도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현충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시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현충시설로 되면 혹시 정부에서는 기념관을 유지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다른 경비가 나올 수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수용비정도는 저희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또 건물보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일반적인 인문학강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또, 운영비에서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혹시 현충시설로 지정됐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로 봤을 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념관 내부에 북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너도나도 북카페라는 게 유행어처럼 번졌어요. 서양에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을 본다는 것이 다만, 도서관의 개념으로 책을 보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차를 마시면서 또, 가볍게 와인을 드시면서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북카페 같은 경우 사실 그 주변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북카페라는 게 책상 몇 개 갖다놓고,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북카페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실 난 기념관 안에 사실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북카페라는 용어를 뭘 쓸까 이렇게 해서 북카페로 써놓았는데 일반 이런 데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뭘 쓸까도 써놓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준비 자체를 안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북카페라고 운영하는 그런 북카페가 아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책자하나 갖다놓고 신문가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문고를 만든다 그런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책 같은 것도 역사인물에 대한 책이나 이런 소설 그런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해놓고 차 같은 것은 뽑아먹는 것으로 해서 북카페 형식을 갖추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을 소통 기회로 삼아서 특별한 단체들이 와서, 차한잔 마시고 이런 자리로 한다는 것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 한잔 마시고 이런 자리로 한다는 것은, 지금 그런 유형으로 가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북카페라는 의미 자체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북카페가 아니고 그런 탐방코스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차한잔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있다가 가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그런 사항, 이런 주민들 위한 시설이지 그곳에서 차를 팔고 뭘 팔고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분야에 맞는 테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급하시니까 북카페 또, 함선생님 비품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때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외되고, 그 위에 유리 온실을 해 가지고 더 큰,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너무 자그마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보이지 않는 곳을 소중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저서가 한 100여권 이상 되고요, 그리고 또 원고나 이런 걸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재나 이런 사항,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것은 전체적인 도봉구민을 봤을 때 어느 한 기념관에 대한 온실 이런 것은 더더욱 맞지 않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온실 같은 경우는 온실도 그런 것이 있어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아니면 또 그곳에서 분재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축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건축 분야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용역에서 두 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나 일정부분에 대해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 검토해 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본인 건물에 건물을 짓는다고 이 비용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리모델링하시겠습니까? 건축을 하시겠습니까? 건축하시는 게 타당성이 맞다는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물론 건축하는 게 맞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돈도 덜 들겠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1973년도 오래 되다보니까 여기도 건축학적으로 보강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고, 국비라고 해서 거기다 투입될 부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신축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몇 군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데는 말씀하지 마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현재 40년 가옥을 갖다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1973년도에 그 집에 대한 모든 구조적으로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다른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집에 대해 현재 사시던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형태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지 기념관으로써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구조진단이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지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1973년도에 건축허가 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나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거기에 비해서 투입이 되다보니까 비록 국비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하고 다른 방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건축학적으로 판단이 나온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종적인 판단은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의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함석헌 기념관은 마무리 됐고, 질의답변은 종결했고, 다음은 기적의 도서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예산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어떻게 확보된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용은 총 40억원입니다. 현재 시비가 11억4,000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확보되어 있고요, 현재 국비가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기적의 도서관 국비는 16억원을 시 예산과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편성 단계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거의 편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또 16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16억원은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전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12억6,000만원도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차명자위원
제대로 확보된 것은 시비밖에 없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구비도 문제가 없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시 특별교부금해서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시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의원님들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러면 구비가 없어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적의
기적의차명자위원
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도서관도 많아요,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차명자위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차후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예상하는 걸 3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에서 도서관을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지었을 때는 한 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건데 현재 어린이정보도서관이나 도봉문화정보센터나 그런데도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3억을 기준으로 잡은 게 도봉아이나라, 그러니까 어린이정보도서관이 3억9,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 김해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1억7,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는 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1관장 2팀제로 해가지고 관장, 자료봉사팀, 관리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봉사팀은 사서 3명을 도서관이라면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리팀은 팀장하고 행정 한명, 기술직으로 기계직 한명, 건물관리에 대한 한명, 기간제로다가 청소 한명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가 관장같은 경우에는 봉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까도 있었는데 식비같은 것을 제공해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모자라는 인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지난 번에 도서관 때문에 지방에 한번 가봤었어요. 도서관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랬는데 여기도 앞으로 만일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봉에서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운영비가, 보건소도 운영비가 7억이 잡혔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만일에 계속 우리가 건축하고 또 건립하고 이렇게 하지만 운영비가 구에서 감당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운영비를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전국에 1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국 협의회나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정책협의회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도서관도, 기적의 도서관은 전국 지금 현재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과정인데, 여기 도서관 책자 나눠드린 것을 보면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250명에서 800명 정도, 하루 인원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나라같은 경우에도 280명 정도에서 도봉 문화정보센터는 820명 정도 오고 있는데 그런데 도봉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험 대비해서 공부하는 인원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 11개를 전체 파악했는데 보통 최소가 250명에서 800명정도 1일 참여인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운영비가 앞으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도봉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고 지난 번에 우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순천만이 도서관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방문하자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했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시고 모든 것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그것이 문제겠죠, 확보되는 것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쫓아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쫓아다니기만 하면 예산이 나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6억은 거의 확정된 것이고 우리가 시에 12억6,000만원 그 정도 남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되는 과나 이런 데에 가서 얘기도 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차명자 위원님은 나름대로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구재정이 어려운데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재정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안나와서 못했다든가 그런 예는 하나도 없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에도
타구에도차명자위원
그런 것이 없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은 서울에서는 최초입니다. 우리 말고도 다른 구에서 두개의 구가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립예산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함석헌기념관 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 문제가 3억정도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3억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운영을 잘해서 도봉구 어린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진짜 좋은 성장과정에서 도봉구에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해서 다음에도 찾아오고 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서관에만 운영비가 3억이지만 다른 것이 있고 하니까 계속 합해지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위원님께서도 문제가 도봉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지을 때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이렇게 짓지만 향후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걱정이 많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은 지금 연간 여기의 자료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봉문화정보센터가 9억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어린이정보도서관이 3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억이면, 아까 관장같은 경우에도 2천몇백만원정도 봉급을 줘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예봉사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또 부족한 인원은, 사서는 3명으로 도서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가 1억5,000만원, 운영비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억정도인데 이것 하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공도서관이나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이나 그런 실적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은 없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 성과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치면,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부분이 성과금이나 운영실적에 따라 내려온다고 하면 그 자체는 인센티브 금액으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 돈을 포괄적으로 우리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쓰이는 사항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니면 운영실적에 따라서 별도로 나오는 그런 사항은 그 프로그램에서,
진식
박진식위원
그 프로그램만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에
결국에박진식위원
가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3억 중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관장이나 이런 분들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봉사직으로 하고 5,000만원 정도는 최고 우리가 받을수 있는 한계, 최고 5,000만원 이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정도이지 더 받을 수도 있고 약간 덜 받을 수 있는,
진식
박진식위원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실제 그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최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봉2동에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데 바로 맞은 편에 노원구에서도 비슷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의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처럼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 도서관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정보센터와 같은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험공부나 아니면 일반자료같은 것, 대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도서관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 상계동에 있는 그것도 기적의 도서관인가요? 상계동에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상계동에는 상계문화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상계문화정보센터는 같은 유사한 도서관이 있어도 시니어, 어른들이라든가, 주로 어른을 상대로 해서 정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도서관하고는 차별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0세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도서관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여기는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도서관을 거액 40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이 위치에다가 지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용객이나 이런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충분하게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른 기적의 도서관 관계는, 11개가 있죠. 11개의 공공기적의 도서관이 전부 협의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연락이 되고 메일이나 교환이 되고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우리가 여기에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저쪽 순천에 가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또 오전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차가지고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오후에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도서관,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00명 이상은 충분하게 1일 수용인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여기 짓는 어린이도서관은 우리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필요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은 이런, 이런 것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변에 잘 설득도 시키고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의견을 하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창3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다즐관이 있는데 그 옥상에 천문대가 있거든요. 천문대를 그때 6억 정도 예산을 10년 정도된 이야기 같습니다.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천문대 기계를 몇 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치할 당시에 렌즈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렌즈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천문대를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이런 렌즈나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는 그대로 있어요. 장비는 있는데 이용도가 거의 방치된 상황이라 물어봤더니 기구 자체가, 렌즈 자체가 구형이 되어서 회사에서 갈기가 어려운데, 렌즈를 가는데 비용이 좀, 지금 갈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도봉2동에 한다고 하면 옥상같은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천문대라든지, 그렇게 방치된 기계를 일부 보수하고 렌즈 갈고 해서 오히려 그런 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창3동에서 방치되어 있는 기구가 훨씬 활용도가 높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년
청소년박진식위원
문화의 집 옥상에 거의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런 기구들을 이쪽으로 옮긴다면 애들이 공부도 하지만 천측을 관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큰 공부가 되거든요. 어차피 그런 것도 한 시스템으로 같이 구상을 해 주신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진식위원
좋은 제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셔서 최소화 하고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의 문제이고 도서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느 국민 누구나, 또 우리 위원님 모두가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돼야 되는 이유는 도서관법에 대한 항목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근거에 의해서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2003년부터 건립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처음 시발점이 민간단체하고 지자체,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움직이는 사업이었는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자기고장의 특성을 낼 수 있는 큰 틀이 없어요.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신청이나 건립할 계획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2개구인가 신청을 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건이 안 맞았다는 것은 지자체의 다른 특성상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구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새로운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2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 공공도서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다른 특성에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서관이 도봉구의 청장님이라든가 도서관팀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 않은 부분은 아닌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늘 애기하는 것이지만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건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린이 도서관이 창4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또 문화정보센터도 있고 그래서 창동 쪽에는 어린이 도서관, 문화정보센터 2개가 있는데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고 해서 도봉동이나 이쪽 위쪽에는 도봉도서관이라고 4층 빌려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도서관 전체를 선도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으로써. 그래서 좋은 시설이나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열 곳이 세워진 데가 다 지방이란 말이에요. 고장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나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그런 특성은 없지만 도봉산을 배경으로 해서 도봉구의 다른 주제나 소재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여기 구청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책 읽는 문화재단에서 설계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마인드에 맞춰서 도서관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책 읽은 사회문화재단하고 기용건축에서 설계하고 우리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용건축이나 책 있는 사회문화재단에 다른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 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설계할 때는 우리 도봉산과 우이천 그 주변 아파트를 다 고려해서 다른 데 도서관도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고장 아니면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동에 기적의 도서관 짓는 사항도 설계에 그런 것을 가미해서, 예를 들면 상계동 쪽에서 바라보면 아파트하고 중랑천하고 어울리게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존에 도서관 건립된 10군데 부지하고 도봉2동에 건립되어야 될 장소하고 건립하신 분들의 생각과 관점은 세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조건을 봐서 사실 그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도서관 건립목적에 맞는 분위기가 있는 장소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택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책 읽은 사회나 기용건축에서도 부지가 기적의 도서관에 맞는 부지가 아니라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존에 청소년 수련부지 아닙니까, 그 부지에 맞지 않다니까요. 이 분들 생각은 세세하게 지역특성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잠시 현장만 본 것뿐이고 전례적으로 수십년 전부터 분위기나 환경 이런 것은 정확한 부분까지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설립취지와 기준에는 맞겠지만 장소는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 자리에 1,500㎡의 면적이 있는데요. 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잘 어울리게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저도 전반적으로 수십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옆에 체육부지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기적의 도서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4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니 층수를 올려서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고 지금도 내부적으로 보니까 건립이 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북 카페라든가 다른 다목적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 카페라는 것이 도서관에 책 갖다놓고 분위기 만들어놨다고 북 카페 이것은 아니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북 카페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이는 책을 보고 엄마는 차 한잔하시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았지만 거의 도서관을 토요일, 일요일 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평일에는 더더욱 안 되고 토요일도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이 보급돼서 그 당시 2003년도에 시점하고 지금하고 사회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세상이라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개인 입장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도서관 1일 참여인원하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보통 250명에서 83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 도봉구 관내나 그쪽 주변 유치원 학생들 또 애기 업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책을 보여주고 읽어주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일반 도서관 같지 않게 전 층이 온돌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뒹굴고 책보고 놀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장난하고 책보고 엄마들은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은 확보되고 도서 이용률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맞은편이 노원구라고 하더라도 불과 1.5㎞ 정도 도봉1동 구립 어린이집 2층에 보면 마현정 관장님이 하는 도서관이 있죠. 또 옆에 보면 초록나라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구비가 이 정도까지 투입되고 향후에 운영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함석헌 선생님 기념관에 비해서 차분하게 진행을 실무자께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만큼은 점검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500평 규모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 정도는 설계감리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3억원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죠. 책 읽은 문화재단에서 설계 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고 나와 있는데 안 주면 할 말 없는 것이네요. MOU 체결 협약서 보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설계감리는 책 읽은 사회문화재단하고 기용건축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부한다고 안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설계 및 감리 책 읽은 문화재단은 기적의 도서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도봉 기적의 도서관의 설계 및 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최대한 노력 안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믿고 하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MOU 체결할 때는 어느 정도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줘야지 “노력해야 한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11개 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건립이 된 겁니다. 처음에 MBC 느낌표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책 읽는 문화재단하고 기용건축, 시민단체에서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립해 왔고 저희는 그렇게 됐으니까 믿고 해야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MOU 체결하고 협약서를 쓰는 상황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말을 표기한 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협약하실 때 문구를 정리하셨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 데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도서관의 3대 요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설, 책, 전문인력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서 도봉구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재정확보 방안도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우리가 이쪽 목적에 맞게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도 여기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차 잘못하면 건립하고 난 다음에 들러리밖에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립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감리 같은 것을 내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적의 도서관 현황도 11군데 보니까 민간이 위탁하는 데가 4군데 되더라고요. 시가 5곳, 군이 1곳, 구가 1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권을 저희가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서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체하고 도서관 협의회, 기적의 도서관 협의회, 또 책 읽은 재단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3억원 정도에 운영하라고 하면 거의 안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는 것을 협의해서 나중에 최종으로 운영방향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반적으로 진행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셨으니까 자체평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상적경비 지출면에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에 맞게끔 2층으로 알고,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현재 다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모든 정리가 다 끝난 상황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도 끝났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디자인심의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은 8월 정도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름대로 도봉에도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된다니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화된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잘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2억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창4동 구립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하는데 시비 구비가 15억700만원인데 얼마얼마예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7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3억5,600만원이고 구비분담금이 1억5,100만원으로 편성비율은 90대10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기로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민원은 일조권 관계라든가, 통학로 확보, 아파트 주민우선권 부여 등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안병건위원
건립된다고 하면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차량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위치를 평상시 다녀봤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기로 아이들이 걸어다닐 때나 차로는 문제없다 하지만 너무 좁아서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 쪽 돌아가는 모서리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빨리
빨리안병건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안병건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안병건위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는 창4동 동도센트리움 아파트 건설 시에 기부채납 받은 공공용지지요? 거기다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15억700만원이며 시비가 13억5,600만원, 구비가 1억5,100만원의 총 사업비로 지금 건축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창4동말고, 창4동에 현재 어린이집 구립이 하나 있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동에는 어린이집이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쌍문4동 같은 경우 구립이 아직 없고요, 보통 하나에서 많게는 3개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동까지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한데 지금 동별로 다 다르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에는
여기에는조숙자위원
아이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하는 인원이 넘치는지, 아니면 적절한지 아시고 계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창4동 등원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다른 동 같은 경우 인근 동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동에 없어도 그 옆 동으로 서로 가고 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연계성이 있고 그런데 창4동 같은 경우는,
원은
인원은조숙자위원
충분한데 창4동은 인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4동 같은 경우는 1호선 전철역이 있어서 서로 타동과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하나에 인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한 50명정도 수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어린이집에는 보통 몇 명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많게는 180명까지 있고요, 지금 정확히 제가 어제 날짜로 왔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수용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많게는 180명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180명까지도 있는데 여기는 한 50명정도 수요가 예상된다, 수요가 한 50명정도라는 것이지요?
네, 이번에 수요,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있는 곳 수요가 50명정도 되어 하나가 또 생기게 되면 그쪽에도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 수요가 부족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하나에도 50명정도인데 하나를 더 짓게 되면, 수요가 나누어지게 되면,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 수용시설을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은,
숙자
조숙자위원
한 동에 2개 정도,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50명정도 기준을 해야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서울시 기준이 시설하나당 5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50명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한 동에 두 군데정도 해서 수요는 한 50명정도로 예정을 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 서울시 기준에 맞는 인원이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를 더 짓게 되면 둘 가지고는 창4동 쪽에 수요를 다 확충하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사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산의 제반여건으로 차츰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급한 문제도 있지만 기부채납 하던 부지는 있어요. 부지가 있어서 짓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쌍문4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으로 애들이 분산되어 다니는 형편이고, 한 동에 제가 볼 때도 100명정도 있는 곳도 더러 있다고 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50명정도 수요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꼭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대상은 몇 명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쌍문4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392명에서 등원률이 92%로 아직은 여유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쌍문4동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숙자 위원부지확보라는 게 여기는 물론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그것을 피했지만, 부족한 부지이지만 구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한데, 쌍문4동 부지 제가 5대 때도 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부지확보로 계속 밀고 나가시네요. 그리고 창4동 어린이집을 건축하는데 일단 주변의 어린이집을 보면 민원이 더러 많이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차량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소음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대화를 해서 시끄럽고, 아파트에는 높은 층이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주변에 혹시 그런 민원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현재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음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병건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대로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소음문제라든가, 일조권 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 설계를 안했으니까 설계 시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조숙자위원
건축할 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주변에 사용하는 부모들이나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시설로 완벽하게 좋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특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지역구가 쌍문4동이기 때문에 쌍문4동에 대한 부지, 지금 시에서 50명이라 하면 인원이, 쌍문4동에도 수요는 충분합니다. 옆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옆으로 분산되어 서로 나뉘지 않고 주민이 어린이를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구에서 각별히 관계부서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부지에 대한 것도 연구하셔서 다음에 다시 의논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오신지 어제날짜로 오셨나요? 업무파악도 잘 안되시고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릴 텐데 지금 답변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이에요.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숙자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면 창4동 같은 경우 도봉구 전체 구립어린이집 형평성이, 어떤 곳은 두 군데 세군데 있고, 쌍문4동 같은 경우 없는 곳이 있어서, 오히려 없는 곳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줄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쌍문4동 여기 부지는 이미 창4동에서 아파트를 짓고 나서 기부채납 부지에 짓기 때문에 부지나 예산확보가 빨리 된 것 같은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기부채납 한 예산이 쌍문동으로 갈 수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님 방침도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말고 한군데씩인가 더 늘려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으신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확충계획을,
획이
계획이박진식위원
있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대상이 정원 50명 이내 확충을 하라 이런 지침 같은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기준이 50명.
저희
저희박진식위원
지역도 보면 일부 지역은 실제 구립이 한군데씩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90명 선이더라고요. 창3동이나 2동 같은 경우 89명, 90명 선인데 수요는 많아도 실제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하는 어린이들은 많은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창4동 관련 된 것 외에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연속성 있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못 가다보니까 타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되고, 저희 쪽은 어렵고 쉽지 않다 보니까 사설교육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와서 대체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구립보다는 더 있는 것인가요? 사설이.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일단 국공립 보육시설이 모든 시설기준이 학부모들한테 선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창4동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이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하나가 기부채납 되어 되지만 쌍문4동 이런 곳 같은 경우 선호를 하는데 가보지 못하고, 부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혹시 그런 계획 확충이 서울시에서 있다면 쌍문4동이나 이런데 먼저 부지 확보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쌍문4동 구립시설이 없는 것이 항상 저희들도 마음에 걸리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부지 건축비용을 2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지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공사비박진식위원
포함해서 25억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공사비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상당히 쉽지 않겠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기부채납이나 땅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부지가지고는, 굉장히 땅 사는데도 보통 15억이고 공사비가 그 배 이상이 될텐데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모를 지으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되고 땅 매입하는 비용이 있어야 될텐데 딱 25억으로 한정을 해놓고 한다면 이런 어린이집 확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해서 액수나 이런 것이 상향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창4동 어린이집은 빨리 지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공사나 이런 것을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신속히 보육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창4동 구립어린이집 관련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