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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2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인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박윤주위원

위원장님을 도와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총 5일 동안은 먼저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 동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 설명서 상에 따른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끝난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 배석하에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 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9분 안건 2.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 위원장이신 문성진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보완토록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시정된 부분들을, 추진사항들을 정리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그 취합한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보고서와 결산서가 방대한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전체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요약한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구 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재무재표를 참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575억1,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46억3,400만원으로 총 228억8,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3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49억8,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7천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6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현액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38억5천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1,49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08.6%인 161억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9%인 410억2,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8.9%인 69억8,7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359억8,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493억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1,438억5천만원으로 그중 89.6%인 1,289억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92.7%인 162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억원을 이월한 사유는 대건학교옆지구 법원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3.3%인 3억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5.9%인 23억6,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8%인 49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집행률이 59.8%로 저조한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예산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7.5%인 30억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2.5%인 523억2,6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사회적기업에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희망 키움터 사업비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5%인 30억9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0.6%인 6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내역은 화수부두에 해양친수공간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6.5%인 20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내용은 동구상가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4.2%인 46억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9.7%인 85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출액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8.2%인 307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 세입은 81억100만원이 수납되었고 57억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알아보면 의료급여사업은 예산현액 2억700만원 대비 101.1%인 2억9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80.7%인 1억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6억5,300만원 대비 100%인 56억5,3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76.3%인 43억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산현액 21억5,400만원 대비 103.9%인 22억3,900만원의 세입이 발생 57.9%인 12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2,3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 2건으로 28억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3,400을 지출하였고 2,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1페이지 세출결산 항목에 지출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2개 사업이 예비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된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삭감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인 15억6,700만원을 예비비 항목에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희망기금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총 8종의 기금이 운용되었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액은 205억3,2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11억6천만원을 수납하고 2억7,6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8억8,200만원이 증가한 2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권총액은 2011년도말 대비 1억5,100만원이 증가한 21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전금 및 융자금, 채권 등으로 20억3,4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으로 1억600만원 그리고 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발생이자 미수금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2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2,03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은 1,978억900만원, 일반재산은 5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2년도말 현재 4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12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재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동구의 총자산은 4,065억4,500만원이고 총 부채는 58억9,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00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482억1,500만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3,583억3천만원인 88.1%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482억1,500만원, 투자자산은 5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은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은 비현금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547억4,600만원, 주민편의시설 1,111억3,500만원, 사회기반시설 1,855억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0억1,3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4,06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구성은 유동부채 24억8천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4억1,300만원으로 부채총계는 5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75명의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3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미지급으로 앞으로 반납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7천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600만원, 체납이 되겠습니다. 단기예수보관금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보관금 5억4,700만원 또 시군구 공통기반시설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리스로 유동성장비 미지급금으로 5,600만원, 기타 장기미지급금으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의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재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12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입은 1,186억1천만원이고 총비용은 1,204억1,700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47억2,900만원으로 28%, 정부간이전수익 926억1,900만원으로 78%이며 기타수익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건비 385억9,900만원으로 32%가 되겠고 운영비는 289억3,900만원,정부간이전비용 23억4,700만원으로 1.9%, 민간등이전비용은 432억3,600만원으로 35.9% 그리고 기타비용 7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기초 순자산은 4,003억3천만원으로 재정운영 보고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18억600만원을 차감하고 순자산의 증가 55억700만원과 순자산 감소액 33억7,900만원을 반영하면 2012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4,00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출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 44억2,319만7천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에 28억5,5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첫 번째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사업과 관련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비로 작년 8월에 4,56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 로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작년 10월에 28억1,027만6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페이지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결산을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개괄적 지표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대비시켜 볼 때 2011년도보다 지출면에서 약 10%가 신장된 88%를 보이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재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비롯한 세입의 절대금액이 통칭 외부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앙이나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발생한 외부의 간섭과 영향에 따른 우리 구의 자주적 결정범위가 협소해지는바 지출의 구체적 내용들이 전부 건전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기초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8.6%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문제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대비 예산현액과의 격차가 심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입변화가 크게 예상되지 않는 구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 판단에 있어 이에 대한 격차를 크게 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은 물론 효율의 제고에도 문제가 있는바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연동하여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의 결과 징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는 사안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포착 재원의 관리가 산발적인 데다 이를 집중화하여 관리하려는 내부관리 시스템의 결여와 조직 채널상의 의지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큰 만큼 집중화를 통한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의 문제와 관련한 의견으로 크게는 중앙과 지방의 전체적인 세원의 불균형 그리고 그에 더해 중앙과 지방의 회계연도 일치로 인한 잦은 내시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즉흥적인 결정의 반복이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를테면 국고보조금의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반납분 6,100만원과 시비보조금의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지원비 2,200만원 등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관한 의견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징수결정 대비 결산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시효소멸을 주된 이유로 작년 2억1,330만원에 이어서 2012년 6,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있으나 이는 세입 재원의 무분별한 포기와 더불어 성실 납부자에 대한 실망이 함께 공존하는 성질이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을 살필 때 예산 전체의 7.2%로 양호한 지출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의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무려 3%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분야별 결산에 있어 문화관광 및 산업중소기업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절실한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비가 각각 35.1%, 22.5%에 이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바 행정 전반을 살피어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의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 기금 조성액은 모두 214억원이나 대부분 예치상태에 있어 기금의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용기금 가운데 개별법에 의한 의무 설치로 인한 운영의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금을 존치, 가뜩이나 복잡한 행정 수요가 많은 구에 있어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바 개선 대책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일반 재산의 감소와 관련한 의견으로 작년 대비 무려 가액으로 200억원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일반 재산의 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방정부 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인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순차적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 운영 계획에 따른 종합적 재정 운영에 관한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비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추경 과정에서 논의된바 있어 별도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회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보고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윤주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간단히 짚어가며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추만식 기획팀장입니다. 김성열 구정평가팀장입니다. 유원근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강승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순세계잉여금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잉여된 순세계잉여금 16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잉여금하고 세출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2,800만원이 되겠고 시도비 사용잔액 8억9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11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명시이월금 157억100만원 되겠고 계속비이월은 송현시장 관련해서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도시축전관련 계좌 발생이자 3,000여원, 2012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반납분 1만2천원, 기획감사실 공공계좌 발생이자 1만2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총 15억450만원 정도 2012년도에 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비 1천만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850만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교체비로 700만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2,800만원, 0~2세 보육료 지원비로 5,100만원, 송림동 현대시장부터 백병원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비로 4억원,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10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7억7,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4억7,500만원, 원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이 부분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 1억원, 일반보통교부금으로 332억9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984만8천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세출까지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세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경상예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예산 중에서 495만5,300원 집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송림오거리 작년에 주차장 유료화를 했습니다. 홍보물제작비로 교통과에서 60여만원 집행했고 노인참여예산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자료집 제작해서 주민복지과에서 111만5천원을 집행했고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유료화 홍보물 제작으로 교통과에서도 20여만원 집행했고 노인참여 한마당 현수막 및 배너 제작으로 39억6천만원, 노인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료 지급 140만원, 대주중공업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땅에 대해서 등기신청 수수료 100만원, 아뜨렛길 다랑채 씨앗구입비로 17만9천원 해서 490만원을 풀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풀 국내여비로 총 예산액이 550만원 되는데 46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사업비 35만원, 회원교체로 업무담당 워크숍 교통과에서 갔는데 약 3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마을기업 육성 간담회 참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49만원, 자치단체 정보공개 워크숍 참가에 따른 민원봉사과에서 21만원, 이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풀 예산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소송수행 대행료 1억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7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원 이상이...
성진

문성진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손해보상금 1천만원, 참고진술인 실비보상금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건학교지구에 대해 저희가 소송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약 9,800만원 정도 소송 관련 비용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청구가 작년도에 들어오지 않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월돼서 금년도에 9,800만원 집행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산액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플러스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예산현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해당부서의 각 과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투자사업은 없고 대부분 각 부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경상예산 위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보시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몇 가지만 위원님들 질의하기 편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2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배상금 등해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1,0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이것이 맞는데 올해는 집행이 됐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작년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 다음에 애초에 운영비라든지 경상비 같은 설명을 저희들이 제외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 한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정도는 간단히 설명을 듣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3페이지 동구의제 실천협의회 운영 관련한 이 항목하고 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잔액이 발생했으면 그 사유라든지 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먼저 의제2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 재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작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의제는 운영비도 있지만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의제21 추진단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있다 보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작년에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출범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2천만원 중에서 일부 수용비라든가 그분들 간담회 하는 비용 외에는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말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저희가 워크숍 하고 작년에도 4월에 영종도로 워크숍을 다녀왔고 나머지 부분은 참여하실 때 수당으로 지급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볼 때 예산을 돌려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슬레이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관련 사업비인데 국비 4,560만원 50%, 구비 50%이거든요. 작년에 괭이부리마을과 관련해서 철거하는 사업비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하면서 의회에서 부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로 50%가 지원돼서 그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 했어요? 괭이부리마을 어느 쪽에 한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일대를...
영복

이영복위원

아파트 짓는 데 거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50%는 국비가 지원되었고 50%는 구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 정도가...
영복

이영복위원

언론상에 볼 때 지금 슬레이트사업이 거기는 이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것을 보니까, 2억원을 남동발전에서 희망나누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슬레이트를 했는데 언론에서 볼 때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를 씌워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것을 보고서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아파트 짓는 그 지역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괭이부리...
영복

이영복위원

처리비용이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릴게요. 기금하고 특별회계 이 중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적립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 쪽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지방세기금, 광고물관리기금, 제가 보기에는 청사기금이라든가...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것이 편하겠네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기금, 청사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소액대출, 우리가 기금 만들어 가지고 대출해 주는 이자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지방세발전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광고물관리기금은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여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적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여기에서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주차장공사 관련 이런 예산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이 돈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에서 실제로 의미 있게 사용되지 않고 대개 기금이 미약하거나 또는 적립만 되고 있거나 그리고 법적 의무사용이 아닌 이런 가운데에서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제로 발전소 관련 돈에서 다 필요한 돈들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식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들을 의미 없는 것들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이 그전부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비들이 안 되고 계속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실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돈 없으면 발전소기금에서 끌어와서 써버리고 그럴 바에는 뭐 하러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애초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쪽에서 자유롭게 사업하려고 했었던 의도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돈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비 필요성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발전소기금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원래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로 전출은 안 되거든요. 대신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발전소특별회계 관계는 별도의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 관련된 사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쓰면 저희도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특별회계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사업을 보면 특별하게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전소특별회계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발전소 특별회계의 경우는 발전소 특별회계하고 관련된 지원받아서 거기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원활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실제 법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미미한 이런 부분들은 없앤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120억원이라는 돈이 청사기금 굴레에서 묶여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기반시설, 공공시설 그 부분에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개정안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이에서 한 차례 합의된 바가 있어서 합의내용은 일단 이것은 규모도 크고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상당부분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그때 집행부쪽 간담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논외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조례로서 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설치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법적으로 우리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대부분 특별회계 설치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통합관리기금 조례도 올렸고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청사관리기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목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풀경비나 건설과의 소규모...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저런 것들이 막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막말로 막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올바로, 예산을 관장하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풀예산이라는 자체는, 사실 예산이라는 자체는 미래를 사전에 예측해서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래 예측이라는 자체가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시간, 환경요인,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풀 예산 규모는 아주 소액이지만 편성된 부분이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나타난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소규모 사업비를 훑어 봤어요. 그런데 그 목에 쓰지 않고 어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계획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쓰이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기가 맞잖아요. 장마가 와서 위험한 지구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할 때가 지금인데 소규모사업비를 다 소진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1억원을 더, 작년에 2억원인데 1억원, 안 해 주었죠. 1억원밖에, 그래서 1차 추경에 해 주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저는 풀경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집행부 예산계획을 확실히 짰으면 좋겠어요. 예산하는 것도 고민에 고민해 가지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당초에 예산으로 모든 것을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풀경비, 맞지 않는 풀경비를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꼭 무슨 갑작스럽게 생겨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냥 그렇게 가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이시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분으로서 내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그런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연초에 각 동에 방문하거나 같이 하다보면 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신청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모르세요. 지금 소규모사업비, 풀경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풀경비로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하시면 어떻게 해... 그 부서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산을 배정하시는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거예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계획서를 올해부터는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제목이 잘못됐구나, 2011회계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2012년도겠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시정계획 추진사항 과별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정계획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7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다, 기업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의 법인세법상 접대비 인정 한정액으로 보면 1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가 4억4천만원이나 된다, 그래서 편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여기 4억4천만원 중에는 업무추진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제외되어 있다고 하네요. 4억4천만원 중에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기 업무추진비 중에는, 지금 결산서 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진

문성진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여기는 여러 가지들이 쭉 합쳐져서 나왔을 테니까,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이 결산검사의견서는 주로 법적 기준을 염두에 놓고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결산심사를 할 때에는 법적인 것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는 정책심사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하지만 결산검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을 주로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는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보면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가져왔단 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잘 안 읽어보셨나 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아까 의견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봤는데, 보고 있습니다. 봤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부서운영, 정원가산 등에 대해서 4억5,200만원을...
성진

문성진위원장

정원가산은 제외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99만9천을 제외한 4억2천만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 부분이고 부서운영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정수에 따라서 몇 명이상 일 때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것을 줄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그것 이상해야 되고 그것보다 줄여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 처벌을 받고 성격이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과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줄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것만은 그렇지만 의회까지 합치면 1,700만원 플러스해서 4억4천만원 정도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법인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는 한데 지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관운영이라든가 부서운영, 이런 부분은 전국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딱 기준액이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실링만 정해져 있지 융통성 있게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실링액은 초과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실링액에 대해서 20% 삭감하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장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본예산을 짤 때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심각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인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쓴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때 괭이부리마을 사업 추진하면서 원래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부결되면서 국비 50%가 떨어지면서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것이 애초에 국비에서 지원되고 아까 국비에서 지원되면서 매칭으로 구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돼서 지출한 사항이라고 그 이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사안이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되었죠.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국비에서 지원해서 매칭으로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부결을 했나요? 전체예산이 부결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제가 기억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 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그때...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으로 올리기에는 시일이 빠듯했던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 다음에 대건학교 관련해서는 그전에 논쟁이 있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것이 과연 예산이 불가한 급박한 사항으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예정된다고 봐서 미리 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들이 되고 설사 집행이 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밞았느냐 하는 논쟁이 되었고 어쨌든 예비비 지출과 관련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출을 막을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출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출을 승인할 때 승인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이에 관련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그때 당시 대법원 판결이 연20% 이자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하고 다음에 의회 승인까지 갔을 때 연20% 라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니, 그 설명은 들었는데 뭐냐 하면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돈을 집행해야 된다는 사전 판단이 저는 가능했다고 봤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긴급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비가 왔는데 물이 넘쳐서 어디 수해를 당하는 것은 예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분들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전에 그것이 타당한지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돈 액수가 이자율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이때 떨어져서 돈이 지출될 거라는 상황을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소송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돈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서만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집행이 아니라 보통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재판에 패소가 예정되어 있어요. 대건학교옆구역이 아닌 다른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하반기정도에는 지금 2~3달 정도에는 끝나 가지고 돈 집행할 것이 30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쳐요. 여러 가지 재판일정이나 쭉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7월이나 8월에 추경예산안이 있으면 그 집행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판단하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확정판결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예비비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저의 핵심은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솔직히 이해가 안돼요. 뭐냐 하면 만약에 대건학교옆구역 손해배상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이래 가지고 28억원이 올라가게 되면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무슨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예산심사 과정에서 막 다루어지고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심사에 영향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피해 가려고 하는 의도 반 또는 그런 생각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지 뭐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엄밀하게 다루어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편안하게 처리하신 것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룰 때에는 반드시 문제 삼고 나가겠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다시 확인을 요청했던 거였고 저희들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 지출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즉 집행부의 책임을 면제시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4,56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설명서 있죠? 1억3,680만원 이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4,560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환경보전과 결산 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합쳐진 것인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에는...
영복

이영복위원

지출액이 4,560만원이 아니고 4,763만7,600원이에요. 이것이 같이 맞추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같은 목에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200만원을 다른데 썼겠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비 50%, 국비 50%기 때문에 4,600만원이면 9천여만원이 예산현액이 되는데 거기에 1억3천만원인 것을 보면 다른 사업도 거기에 일부가 해당 목에 다른 사업도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에 대해 정확한 것은 모르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국비 50%, 구비 50%면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억3천만원 예산현액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업비 4천만원 정도 같은 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철거사업비가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끌어다 해야 되는지 또 여기 보면 집행잔액 8,900만원이에요. 여기에 우리 구비가 삽입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끌어다 또 집행잔액을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틀린 것이죠. 1억3천만원 중에는 다른 사업비가 기존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예비비 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로 4,700만원 집행된 것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나머지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았습니까? 8,900만원 중에는 슬레이트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세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이지 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환경보전과 10페이지를 보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처리 지원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4,7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했다고요. 여기를 보면 예비비를 헐은 것이 4,560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를 볼 때 그러면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따가 환경보전과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뭐냐 하면 저희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성진

문성진위원장

질의를 뭘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집행잔액이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왜 예비비를 갖다 썼느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니, 다른 사업비죠. 이 사업비가 아니라 다른 사업비 해당목에 있었던 것이고...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는 들어갔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9천여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일단 설계를 해서 어느 금액이 책정될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일단 확보해서 발주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
성진

문성진위원장

낙찰차액이 이렇게나 발생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진

문성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에 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여기 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3페이지 자체평가 강사수당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자체평가 몇 번 연 수당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 강사수당은 내부평가단 하고 외부평가단이 있는데 내부평가단은 직원들로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평가단은 5명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평가할 때마다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오시거든요. 그때 교수들한테 드리는 것이고 자체평가 강사수당은 직원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강사를 모셔다 자체평가에 대해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돈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몇 차례 연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아니고 평가할 때마다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는 기본으로 하고, 3번 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1페이지 고문변호사수당 900만원 지출되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변론에 대한 수당입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정액으로 매월 나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변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몇 분한테 수당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세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1인당 300만원 나가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월 2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정액으로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900만원이고 변론했을 때에 따른 수당도 또 지급되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착수금이라든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승소했을 때 부분 따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작년에 몇 차례 변론이라든가 사례가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소송 진행 중인 것이 11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수금으로 일부 나가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위원회가 작년부터 굉장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정리는 좀 되셨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아마 위원회 조례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해서 저희가 위원회 조례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많이 예산도 잡혀 있고 또 안 나와서 수당이 지급 안 된 사항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작년에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누가 안 나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다 통합으로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말고 지출부분하고 잔액부분이 많이 남은 쪽이 있으니까 잔액 부분쪽은 안 나와서 지출을 안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자꾸 남겨서 쓰지 말고 어느 정도 2년치 정도 보면 위원회도 어느 분이 나오시겠다는 예상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통합으로 해서 각 부서에 위원회가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연 평균으로 어느 정도 집행되더라 그것을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 때문에 저희가 정말 대건학교옆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신경을 너무 안 써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문성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돈 주는 것 정말 너무 아까워서 주민의 혈세거든요. 정말 이것은 주지 말아야 될 돈을 준 것 같아서 공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이 내 재판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되짚어 보고 28억원 하면 우리 같은 서민은 28억원 어느 세월에 만져 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법원 가기 전에 저희도 재판을 아파트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재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법원 가기 전에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진다, 안 진다 변호사도 얘기를 해 줍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금액이 될 것 같으니까 조정을 한번 해 봅시다. 이런 부분을 변호사들이 다 조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봐도 판결문을 봐도 제가 봐도, 전문가 아닌 제가 봐도 아 이것은 여기까지면 끝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야 되는지 굉장히 아까운 돈 지금 승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 고심하고 있습니다. 승인 안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정말 굉장히 문제되는 일이고 저희 생각에도 이것을 주어야 되는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사실 구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는데 이런 순간에 판단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재정지출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편에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심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공사비 40%, 손해배상 60%만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11억원 정도밖에 1심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만 지급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3심까지 가다 보니까 공사비는 지급하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 파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나름대로 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편들기 보다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했을 때도 상당히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또 공무원이 어떤 판단했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일단 어떤 판결에 의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공무원들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다, 저희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옆을 다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공무원들 딱 보면 어느 한계점만 바운더리만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앞으로 아주 작은 소송이 계속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질 것 같으면 법무팀을 좀 우리 직원 중에서 법대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정쪽으로 잘 아시는 행정계통에 그런 쪽으로 나온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 과를 다시 보강시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업무추진비 얘기를 조금 해 볼 것인데 지금 결산의견서에는 우리가 구 재정상으로 보면 1억원 정도 적당하다, 그런데 지금 거의 4억원 이상을 업무추진비로 과도하게 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실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정대로 우리는 집행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썼습니다, 얘기를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관운영이라든가 부서운영은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딱 기준액으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줄이고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대부분의 금액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접대비 성격도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밥 사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작년도 업무추진비 토털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나 국장 그리고 시책까지 살펴봤을 때 공무원들 월급 다 받죠. 인센티브도 있고 해외연수도 굉장히 많고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라든가 장들이 밥 한 끼 사주는 분위기, 퇴근 일찍 하지 않고 저녁 식사 한 끼 먹고 가라, 어떻게 보면 친목이라든가 화합도모라든지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부서를 돌아가면서 밥 한 끼 사주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고 가령 설 특별선물로 상품권 5만원짜리를 직원, 전 직원에게 돌린다, 선거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행위들까지 사실은 제가 업무추진비를 다 분석했을 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직원한테 그것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부서에서 있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은 부서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를 들겠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송환영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석이라도 사 주어야 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이라든가 명절 때 하는 부분, 고생했으니까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오시면 차대접이라든가 음료수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서운영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이고 무슨 저녁식사로 하는 경우는 거의, 그것은 저녁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급량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업무추진비 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 때 직원들한테 어떤 노고 차원에서 선물 하나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있죠. 없는 것이 아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5만원 상품권을 사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생일 선물에 대한 지급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한다든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 부분들에 있어서 선심성으로 직원들 밥 한 끼 사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기관장이다 이것은 생색내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형식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필리핀이라든지 중국과의 우호도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하게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지로 7만원 상당의 식대가 사용되었던 내역이 있었거든요. 1인당 7만원, 지금 4만원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 직원들하고 식사대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내에서 3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외부분은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적인 의견으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간 공무원이 청렴해야지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중국을 갔다 왔죠. 자매결연 하러 한번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문화에서 매일매일 점심, 저녁 술 문화더라고요. 20만원 상당의 와인을 계속 따라주고 강요하고 머리 붓고 그런 행동을 계속 일주일 내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면 이 정도 접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 생길 것 같아요. 접대문화가 굉장히 과하고 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나 그리고 계속적인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필리핀에서 왔을 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접대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매결연 체결이라는 부분에서 실익이라든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의문도 강해지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투여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인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고 제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박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마 중국 같은 데는 문화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보다는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청렴하게 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보다 그런 것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 어느 사항으로 어떤 내역으로 업무추진비를 썼고 누구, 누구 외 5명, 10명이 아니라 누구, 누구, 누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0만원 이상일 때 그것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을 썼을 때 누구, 누구, 누구 20명이 아니라 20명의 이름이 정확히 다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역도 굉장히 업무추진 관련돼서 지출내용이 굉장히 모호해요. 어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을 위해 씀,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쓰고 그것과 관련된 지출 했던 것과 관련된 결과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다,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정도는 한 줄, 10자가 아니라 2줄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실지로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각 실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각 과에 모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팀장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머니 쪼개기도 하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것 남았으니까 가서 밥 사 먹어, 사실은 굉장히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지 않을 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건건이 쫓아다니면서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관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 등등이 밥 한 끼 사주면서 생색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업무추진비 쓰는 내역들, 그것과 관련된 결과, 이 정도 두 줄 정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얼마 상당의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관련된 명확한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부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접대적인 성격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접대도 필요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접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해 줄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접대와 격려와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밥 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내부적으로 밥 사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서운영이라든가 기관운영 자체는 어차피 부서장으로서 또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국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으로 어떤 직원들하고의 의견도 들을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직원들 하고 상호관계도 유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부서 화합 차원에서 밥 한 끼 먹는 문화 반드시 필요한 문화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준액이 있다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머리수를 다 채우라는 것이죠. 10명이 아니라 15명, 누구 외 15명이 아니라 15명 명단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부서 직원들과 어떤 문제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진작시키고 싶은 부서장의 의도로 식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니까 어떤 분위기더라, 이런 것 있잖아요. 그 한줄 20만원, 3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두줄 정도, 그리고 누구에 대한 명단을 쓰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10명 먹어 놓고 15명 채우면 됩니다. 이것 말이 돼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주민들의 혈세를 쓰는 공직에 대한 문화를 수정하기를 위한 최소 한의 노력에 대한 규제, 그것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 가는 노력들을 구에서 자구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성격과 어떤 부분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다음 회기 때 기대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지금 하는 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의제21 저희들이 결산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 얼마 집행된다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과도 따져 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또는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 없어져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 의제21 2012년도 집행률이 12.5%밖에 안돼요. 아까 이유는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들어서도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실장님이 판단해 보셨을 때 의제21이 2012년도에는 집행률에서도 나타나듯이 제대로 못 했는데 애초에 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도 지난 6월에 총회를 했는데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상임대표님 하고 같이 차 한 잔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자꾸 예산 지원이 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21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각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분들이 의제21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분들 열심히 하고 정말 동구에 없어서는 안 될 위원회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도 어떤 명분이 서고 그런 것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체가 위촉되고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몇 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추진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 노영철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임용준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변영태 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 배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만석동 워크스테이션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10개 업체의 공유재산임대료로써 징수결정 대비 전액 수납되었으며, 연안어업 허가를 득할 시 총 톤수 5톤 이상의 어선당 5천원씩 수산자원 조성금을 부과 징수하는 일반부담금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은 일자리사업 보험료 정산 등 212만2,89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관련 국고보조금은 총 14억9,663만5천원으로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억300만2,600원으로써 이 부분 또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비중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하보도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2011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송림 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사업으로 식물공장 설치,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 등 총 7억5,214만1,4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1,285만8,51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써 식물재배전시관 교육용 작물제작, 지하보도 준공식 경비 등 총 3,232만4,390원을 집행하고 257만5,61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으로써 중도포기자 5명에 대해 미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에 근로자 인건비 지급으로 신청자 중 자격조건 미달자에 대한 미지급분 1,894만2,89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로써 2012년 9월 제2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가사업비가 내시되었으나 기업체들의 미공모로 인하여 3,699만4,440원이 교부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9억732만4천원 중 6억6,463만4,080원이 지출되고 7,500만원이 이월되어 1억6,768만9,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공동작업장 착공지연 및 김치공장 운영주체 미구성 등으로 김치공장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사회적기업을 통한 어반빌리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시에서 보조금이 2011년도 10월에 늦게 교부됨으로써 이로 인한 공가 리모델링이 회계연도 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 인원 대비 여유 있는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업맞춤형 취업교육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철강 기능인력 양성과정 참여인원 15명 중 중도 포기자 1명에 대한 교육지원비 미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으로 사업 인원 대비 여유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노홈케어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서비스 수요와 공급 양측이 모두 부족한 사항으로써 사업비 집행잔액 2,808만3,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로써 전기, 상․하수도, 연료, 우편요금, 통신 및 인터넷 요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통신료를 제외한 요금은 노인복지관에 포함되어 복지관 운영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 해양친수공간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액이 1억4,047만5천원으로써 지출액은 계약금액인 1억866만3천원의 50%인 5,433만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이월액은 집행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나머지 50%인 5,433만1,500원을 2013년 예산으로 이월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 1억4,047만5천원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수입은 1억4,577만4,45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치금회수 1억, 기부금 4,528만원, 공동예금 이자수입 49만4,45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자 63명에 대한 이자보전 차액 665만6,33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2년도 전략사업추진실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시니어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노인복지관과 송림도서관에...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직영이죠?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일단 그 부분은 직영으로 하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해서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개인사업자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원래 구청장 명의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감사를 앞두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 명의로 영업이익을 할 수 없는데, 구청장 명의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회원들 중에 한 사람 명의로 등록을 일단 신고해라 그런 권유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르신네들 일 하고 계시잖아요. 수익을 떠나서 그분들 고용보험은 들어있나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고용보험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들어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변영태 고용, 산재 다 들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년도는 안 들어있었거든요. 지금 현 상태는 들어있다?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치공장은 올해 개설했나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하면 사업이 되나...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개발사업비 5천만원을 시로부터 받아놓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와 시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 중인 과정에 일부 주민들께서 악취를 비롯한, 그동안 만석동이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하는 지역공장들로 인해서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또 거기에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김치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온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면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 또 현재 추진위원회 주민 이런 분들을 별도로 만나고 또 함께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부분은 현재 논의 중에 있고 또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만석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들을...
영복

이영복위원

만약에 이것을 김치공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나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 우리는 김치공장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그렇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1, 2층을 예로 들어 짓는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써 공동작업장이나 혹은 기타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상당수 찬성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지역주민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8페이지 마을기업사업비 지원으로 집행률이 80%인데 20%가 집행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마을기업육성 사업비가 2012년 9월에 제2차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 사업비가 내시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체에서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업체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몇 개 있죠?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5개 업체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사회적기업뿐이 아니라 마을기업에서도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수시로 전화상으로 또는 방문을 통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원이 끊기는 시기가 곧 오지 않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마을기업 맞습니다.
한 곳이 어디죠?
그곳 한 곳만 지원을 받고,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네 곳은 인건비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건가요?
찬간마을기업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이 끊겼을 때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자생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지원이 끊겼을 때 자생하려면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주최들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원하는 기간 내에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가령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판로이거든요. 대기업들이 유통과정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판로와 관련되어 개척을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원이 끊기면 도산하거나 문 닫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했을까라는 의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단계에서부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 건전한, 자본이 많은, 튼튼한 기업으로서의 출발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시켰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판로라든가 혹은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시에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차게 이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은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4천만원 사실은 너무 아깝고요. 그리고 판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연구와 관련된 것은 차후에 논의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점포들의 매대를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여력이 구에서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규제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책무를 강제하면서 매대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할애를 해주는 것이죠, 일정기간 동안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노인 바리스타가 일하고 있는 카페도 있고 자활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죠. 이런 곳에 매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 1층 카페가 하루에 100잔씩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100명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매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리문제가 굉장히,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관리까지 맡기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꾸 돈을 들여 용역하고 어디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그 사람들의 요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 드리면 되는 것이 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에서 요구를 수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각도 로 하면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충분히 미흡한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그 사항은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 추세가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약자를 위에 놓고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조만간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체들을 저희가 한번 사무실이든 어디든 초청해서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부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시니어카페, 한 사람으로 명의를 바꿔주셨다고 했잖아요. 명의 바꿔주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죠.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 실제로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하루에 몇 잔이나 나가죠?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노인복지회관과 송림도서관에 있는, 송림도서관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통행을 해서 많이 나가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송림도서관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대충 하루에,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 100잔을 팔고 있으면 거기는 하루에 10잔 정도 팔아지나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약 2-30잔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저는 물론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여기 1층에 있는 카페라든가 송림도서관에 비하면 많이 미약하죠. 그렇게 아주 안 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커피를 드시고 오신 분들 말씀이 커피맛이 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 양보다 적게 넣는다든지 이러다보니까 커피맛이 안 나는 것이거든요.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커피맛이 나고 그래서 자꾸 소문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재료는 적정비율로 써서 아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 김치공장 문제는 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서너 명 정도뿐이에요. 서너 명에 그렇게 우리 구청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만석비치와 거기와 뭔 상관이 있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네들이 그렇게...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공원부분은 제가 단호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미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아카사키촌 3통부터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집이 바로 옆인데도 우리가 반대를 안 하는데 너희들이 왜 반대하냐 하면서 싸움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으로 내년 10월로 연기된... 10월로 다시 등록할 수 있게끔, 벌써 1년도 더 남았어요.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가급적 이번 달 안으로 결정내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가 정말 이것 못 받아도 바보입니다. 다 만들어 주고 해썹(HACCP) 인증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공장을 만들어 줌에도 못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협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일 다시 추진위원들과 그쪽과 만나기로 해서 만날 것인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구청 직원들이 바보라고 어제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갖고 대처해야지, 어제 와서는 구청 직원들 막 욕하고 갔어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놔두면 되겠냐... 그래서 ‘너희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어제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자기네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일이 멀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도 만석비치에서 50%가 반대한 것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네 명, 다섯 명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조 청장님도 게 얘기만 꺼내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놈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두산에서 전체적으로 해썹인증까지 다 받아서 해주겠다는데도 동구가 못 받아먹으면 우리가 뭔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주민 한두 명이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 못해 그만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 둔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서두를 필요 없이 시간을 가지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도출해 내라는, 그러한 방안마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굳이 문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아직까지 여유는 있으니까 좀더 설득하고 협의보고 그래서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만큼 거기서는 바라는 것은 무지 많아지거든요. 만석비치에 뭐를 해 주면 좋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개인적으로도 만석비치에서 원하는 것 해줄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도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대처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것은 저희가 받아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민들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 게네들이 그런다고 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지속적으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은, 어느 민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근본적인 취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액수가 크지 않지만 소득 창출,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김치공장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이고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는 서구 김치공장도 다 다녀왔어요. 주택가 안에 있는 것. 그런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답니다, 지네들끼리도... 그런데 억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억지를 부리냐 했더니 맨 처음에 반대했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청이 그런 부분은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신중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만요. 잘해주고 계시는데 표현은 가급적 조금 순화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19쪽 간략히 질의 드릴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수부두, 만석부두 직매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만석부두 직매장은 영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입장이죠?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예상보다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처음에 출발할 때 수산물 직매장으로써 냉동․냉장식품을 판매하는 직매장으로 출발했고 화수부두는 위판장, 경매를 위한 시설로 출발했는데 만석부두는 아시다시피 고깃배는 거의 없고 낚시배들이 많이 접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선을 사러오는 분보다는 냉동, 냉장식품을 사러오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협에서도 그쪽에 직원 한 명 두고, 어차피 내년까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소극성,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화수부두처럼 수산물 직매장이 들어선다면 지금보다 나은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화수부두에 비해 조금 덜 수입이 나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업계획이나, 물론 모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지만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만석부두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수부두 같은 경우는 영업이나 관리,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전적으로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동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면 화수부두에 센터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설치한 사항인데 과연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좌판 개수가 24개인데, 선주들은 전부 동구에 주소를 둔, 등록이 된...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에 등록된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동구에 거주하시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거주하지 않으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태반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영우

박영우위원

현지조사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 많이 노력도 하셨겠지만 실례로 만석부두 같은 현상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수부두의 활성화는 물론 어민들 자기네들의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소래포구마냥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그런 현상이 도래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염려돼서 여쭈어본 거예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저도 애초에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이 개장될 때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일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중재하겠습니다만 이제 화수부두에 마을버스가 조만간 투입되고 또 휴식공간이 조금 더 보강되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만석부두 같은 경우 현재로써는 안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협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여기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내놓아 봐라.” 해가지고 현재 수산물매장과 화수부두 위판장을 어민들이 직접 장사할 수 있는 시설로 변형하도록 수협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어민들이 만석동 거기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파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써 그렇게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염려돼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감을 져야 될 부분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들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4쪽 송림지하보도 유휴공간으로 많은, 지금 이용률이 어때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이용률이 한겨울에 비해 여름으로 다가올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늘어나고 있다. 먼저 이 예산을 세웠을 때, 도시농업...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식물재배관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을 해줄 때 수익사업이 있다 했는데 지금 전혀 없죠, 할 수도 없고...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 사업자들한테 들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익은 절대로 안 날 것이고 쌈 같은 것을 해서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까? 고부가가치에 대한 식물재배를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데요. 그리고 애초에 거기에 만들어짐이 식물재배관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LED등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계획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죠. 와서 본 사람들이...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아듣겠고 공익성이나 수익성이냐, 양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사업 초기단계로 공익성에 무게를 뒀다면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거둬들일 수 없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쪽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토의해 가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리비용이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제안을 하길래 “그건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 관에서 판단해서 할 것인데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얘기했었거든요. 공공의 수익을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현재보다는 업 시킬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시설비용 투자하는 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공공성 부분이 초기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수익성면에서도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공감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하고 그것이 정말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라거나 장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부각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간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잘 꾸몄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동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시기도 어렵고, 그 공간은 주민한테 아주 알토란 같은 땅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땅이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접근성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예전에 초기에 계획할 때 에스컬레이터까지도 언급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폭이 좁아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당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 들여서 이색계단이라 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 좀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를 구상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사람들이 오직 않는 유휴공간은 사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 부분도 이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진짜 오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이 알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있죠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비용을 받는다고 해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1년에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비로 1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억이라면 우리가 1억을 수용해서 거기를 우리 공간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 그 공간은 1억 대비해서 몇 억 이익창출이 되지 않느냐, 공익으로 볼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은 제 사견이고요.
일배

김일배전략사업추진실장

식물재배관이나 유휴공간이나 해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동감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복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이창우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 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미디어실 결산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수입부분으로 833만4,770원의 징수결정액 중 수납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와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비 위탁품목 변경에 관한 반환금, 행정주제도 구축 위탁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281만2천원의 징수결정액 중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미지출분과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홍보 분야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5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 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촬영용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공장이나 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300만원 중 1,230만4,400원 지출되어 집행률 94%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트 및 인테리어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184만3천원 중 집행률이 98%입니다. 지출내역은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각종 집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공공운영비 예산 200만원 세웠는데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주간뉴스나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ENG카메라 등 영상촬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지난해 고장 등 수리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 950만5천원 중 912만3,400원 지출되어 집행률이 96%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영상촬영용 HD ENG카메라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포상금을 보시면 총 예산 150만원 중 103만원 지출되어 6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총 예산 6,183만원 중 6,007만7,510원이 지출되고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새올행정, 지방재정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등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 외 총 16개 업무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로 총 예산 1,813만원 모두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예산 3억1,775만1천원 중 3억169만9,67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95%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비용, 백신소프트웨어 갱신비,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비용, 통합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 예산 1억955만8천원 중에 1억955만7,720원 집행되었고 인터넷 방송시스템 보강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 6,047만1천원 중 6,047만220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회의용 마이크 구입, 방송용 앰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3쪽 청사시설비를 보시면 총 예산 100만원 중 최대전력 관리장치 설치 비용으로 94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률은 94%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 50만원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7만5,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1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발생이자 등 4만7천원이 왜 여기에 있죠?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도에 결산해야 되는데 저희 통장에 2011년에 결산되어서 들어왔는데 그때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세입을 못 잡고 저희들이 나중에 2012년도 돼서 세입이 결산되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통장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잘못 들어온 거예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통장이 저희 통장으로 해서 행정자치과로 넣어주어야 되는데 넣어주지 못하고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잡아서 그게 조금,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단 세입은 잡아줬는데, 금액은 6,900원밖에 안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돈 관리가 통장을 섞어서...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됐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되게 특이한 경우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오신지 몇 개월 밖에 안 돼서, 결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홍보미디어실에서 발생한 사유를 알고 계시죠?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게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 이 기회를 빌려서 관련부서에 실장님 오시라, 가시라 하기에 미안해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구 구민을 대변하고 동구를 홍보하는 소식지에 오타가 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홍보소식지를 월 몇 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3만4천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성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우리 동구에서는 화도진소식지가 최고 홍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부서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도진소식에 나간 것을 보면 호국 관련된 기사가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화도진소식지에 호국부분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그 달 그 달에 맞는 것을 맞춰서 게재해야 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서 들어오는 게재비율이 약 70% 정도밖에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것 중에...
영우

박영우위원

원고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6월은 의미가 있는 것을 화도진소식지에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청장의 치적만 3년에 맞춰서 소식지에 싣는다는 것은 물론, 실장님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지로써 주민한테 어떤 것을 알려야 할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문성진 박윤주 지순자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4 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재무과장 함응진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건축과장 박성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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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