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 위원장이신 문성진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보완토록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시정된 부분들을, 추진사항들을 정리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그 취합한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보고서와 결산서가 방대한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전체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요약한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구 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재무재표를 참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575억1,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46억3,400만원으로 총 228억8,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3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49억8,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7천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6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현액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38억5천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1,49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08.6%인 161억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9%인 410억2,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8.9%인 69억8,7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359억8,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493억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1,438억5천만원으로 그중 89.6%인 1,289억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92.7%인 162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억원을 이월한 사유는 대건학교옆지구 법원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3.3%인 3억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5.9%인 23억6,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8%인 49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집행률이 59.8%로 저조한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예산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7.5%인 30억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2.5%인 523억2,6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사회적기업에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희망 키움터 사업비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5%인 30억9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0.6%인 6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내역은 화수부두에 해양친수공간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6.5%인 20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내용은 동구상가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4.2%인 46억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9.7%인 85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출액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8.2%인 307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 세입은 81억100만원이 수납되었고 57억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알아보면 의료급여사업은 예산현액 2억700만원 대비 101.1%인 2억9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80.7%인 1억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6억5,300만원 대비 100%인 56억5,3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76.3%인 43억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산현액 21억5,400만원 대비 103.9%인 22억3,900만원의 세입이 발생 57.9%인 12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2,3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 2건으로 28억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3,400을 지출하였고 2,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1페이지 세출결산 항목에 지출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2개 사업이 예비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된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삭감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인 15억6,700만원을 예비비 항목에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희망기금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총 8종의 기금이 운용되었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액은 205억3,2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11억6천만원을 수납하고 2억7,6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8억8,200만원이 증가한 2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권총액은 2011년도말 대비 1억5,100만원이 증가한 21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전금 및 융자금, 채권 등으로 20억3,4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으로 1억600만원 그리고 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발생이자 미수금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2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2,03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은 1,978억900만원, 일반재산은 5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2년도말 현재 4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12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재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동구의 총자산은 4,065억4,500만원이고 총 부채는 58억9,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00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482억1,500만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3,583억3천만원인 88.1%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482억1,500만원, 투자자산은 5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은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은 비현금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547억4,600만원, 주민편의시설 1,111억3,500만원, 사회기반시설 1,855억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0억1,3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4,06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구성은 유동부채 24억8천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4억1,300만원으로 부채총계는 5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75명의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3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미지급으로 앞으로 반납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7천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600만원, 체납이 되겠습니다. 단기예수보관금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보관금 5억4,700만원 또 시군구 공통기반시설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리스로 유동성장비 미지급금으로 5,600만원, 기타 장기미지급금으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의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재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12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입은 1,186억1천만원이고 총비용은 1,204억1,700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47억2,900만원으로 28%, 정부간이전수익 926억1,900만원으로 78%이며 기타수익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건비 385억9,900만원으로 32%가 되겠고 운영비는 289억3,900만원,정부간이전비용 23억4,700만원으로 1.9%, 민간등이전비용은 432억3,600만원으로 35.9% 그리고 기타비용 7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기초 순자산은 4,003억3천만원으로 재정운영 보고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18억600만원을 차감하고 순자산의 증가 55억700만원과 순자산 감소액 33억7,900만원을 반영하면 2012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4,00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