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황판남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경제국 과장들의 변경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락 재무과장입니다. 이환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학진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42억 848만 원으로 이 중 80.2%인 33억 7,591만 원을 지출하고 8억 3,256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 집행잔액으로는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434만 원, 예산절감이 3,168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6,81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83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주요집행잔액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 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4억 7,207만 원 중 집행잔액은 9,58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국・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86만 원, 구유재산관리 구비 집행잔액 1,188만 원, 화재보험료가입비 집행잔액 1,614만 원, 계약회계 등 시스템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8만 원, 지출회계 재무보고서 인쇄물 및 집행잔액 81만 원, 기타인력운영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20억 1,974만 원 중 집행잔액 5억 2,215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지역특정개발진흥지구연구용역비 미집행잔액 3억 976만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 1억 4,172만 원, 도시농장운영 및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집행잔액 2,414만 원, 유기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38만 원, 기타인력운영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4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관련하여 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328만 원 중 진행잔액은 8,100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재산세 등 지방세부과 징수분야 집행잔액 1,673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분야 집행잔액 221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분야 집행잔액 2,588만 원,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징수분야 집행잔액 3,028만 원, 기타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집행잔액 5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1,615만 원 중 집행잔액은 7,704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세 및 지방세부과 징수관련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4,826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관련 고지서인쇄비 등 집행잔액 1,731만 원, 기타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집행잔액 2,3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 분야는 현액이 3억 9,722만 원 중 집행잔액이 5,652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내역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 확립분야 집행잔액 1,051만 원, 개별공시지가 등 지정 및 지가관리분야 집행잔액 821만 원, 편하게 찾기 쉬운 새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및 홍보분야 집행잔액 2,504만 원, 기타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1,1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2쪽부터 4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동장님 역할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재무과로 오셨어요, 동에 좀 계시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건 뭐 인사발령에 따라서 왔으니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동에서는 정말 일 잘하신다고 그냥 주민들의 인기가 대단하신데, 어쨌든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규환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의 42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액은 5,400 정도 집행잔액이 1,6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역을 보면 구유재산 화재(공제)보험료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용도가 국・시유지에 대한 시비로 사용할 수 있고 구유지에 대한 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주로 어디냐면 공제화재보험이라든가 보험료 집행에 했고 안 그러면 울타리 펜스설치, 예를 들어서 우리 구거지에 펜스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시비에서 배정된 금액만큼 사용할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남긴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보면 화재보험도 들고 또 우리 국유재산에 울타리 설치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울타리공사 이렇게 하신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울타리공사 설치비로는 2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비로 한 260만 원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울타리.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뭐 우리 구 예산을 어렵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국・시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또 시비가 과도하게 배정이 됩니다, 사실은.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시비 이거 반납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시비는 반납하고 우리 구비도 좀 남은 것은 반납이 됩니다. 구비가 쓸 데가 없어서,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7,028만 1,000원이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인지 좀 알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시비가 736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고 구비가 878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비율로 보면 6 대 4 정도 되겠네요, 지금 남는 과정을 보니까. 시비가 한 40% 우리 구비가 60%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잔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사무관리비 그 위에 보면 8,400의 예산에서 집행이 4,200 되고 4,265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뭐 절반 이상이 지금 남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편성 당시에 시비가 7,000만 원 정도 되고 구비가 1,4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비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국・시유지 관리차원에서 쓸 수 있어서 지금 쓰는 용도는 감정평가, 지적측량 뭐 이런 면이라든가 쓰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이고,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시비로 내려온 돈은 국・시유지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지금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7, 80%가 시비이고 한 20% 정도가 우리 구비,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구비는 1,400만 원입니다, 예산 8,400 중에.
김규환위원
어쨌든 이것도 뭐 시비다보면 다 반납해야 될 돈입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시비는 반납돼야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42쪽에 여기 포상금이 있는데 구유재산 및 체납변상금 등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건 국・시유지 재산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때 세무과에서 하는 체납세징수도 보상과 같이 되는데 그 징수금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 나가는 것은 나가고 나머지입니다, 지급이 되고.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포상을 한 적이 있나요? 하고 이거 집행잔액이지요? 그 포상 어디다 했는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포상금액 집행이 24만 9,000원입니다. 24만 9,000원이고 잔액이 75만 원 정도. 24만 9,000원은 체납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체납금을 거기에 대한 포상 나간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포상은 어디 누구한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포상은 체납금 징수한 공무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신정일위원
아, 공무원한테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신정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43쪽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 지금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물품을 사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은 복사기를 1,400 했고 노트북이 100만 원, 국・공유지 현장조사 시스템관리에 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복사기, 노트북, 시스템관리.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재무과로 지금 오셔서 첫 공식적인 일을 보고 계시는데도 답변을 참 원활하게 해주시는 걸 보면 역시 오랜 시간 우리 공무원으로써 근무하신, 두루 섭렵하신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또한 새로 재정경제국장님의 자리를 맡으셔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재무과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우리 국・공유재산관리 또 구유재산관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게 하느냐가 아마 큰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가 2102년도 세입에 있어서 재무과 답지 않은 세입의 행태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주 업무가 그 일인데 어떻게 연말에 계상했던 세입예상치하고 실질적인 징수액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었는지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 발생을 한다거나 추가로 뭐 과태료나 기타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소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의 세입의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났다는 것은 우리 구 전체의 세출을 하는 데도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주셨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산이니 만큼 그 부분은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반영이 되어야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1년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추측을 해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당부 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참 다행스럽고요, 혹시 좀 덜 되셨으면 뒤의 팀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국장님 도움을 받아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에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2011년도 말 예산편성 할 때 하고 2012년도 유지를 하면서 임대료가 이렇게 2,200 정도 증가할 만큼 어떻게 공유재산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가 연말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을 시키신 겁니까?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하지 못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죄송하다 느끼고 과소예상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임대료 계산을 하실 때 잘못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을 공간이 늘어난 겁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임대료 받을 공간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잘못 예산편성 시에 6,000만 원 했고 실제 임대료를 8,000만 원 받아 2,000만 원 차액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대료 인상부분에 있어서 물론 계약기간에 따라서 중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입・세출 연말에 편성을 할 때 금년도하고 다음연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기준은 거의 다 세워져 있잖아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러한 거 예측을 잘못했다는 답변은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뒤에 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러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뭐 증지수입은 이것도 약 1억 차이가 났어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인증기를 각 부서에 사주면서 실지 세외수입 들어온 것은 금액은 거의 일치합니다. 하는데 인증기 부서에 가면서 우리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인증기 구매를 그 때 해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재무과에서 처음 종이인지로 하려고 세입을 했다가 인증기가 보급이 됨으로 해서 각 과 세입으로,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잡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분산되었다는 보고시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이 참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000을 잡으셨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8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도저히 금액 차이가 그냥 간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처음 연말에 예산편성 했을 때 예측한 수입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하고 차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보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이 간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의 시행착오를 줄이자고 말씀드리고 갈 수 있지만 정말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크게 반성하고 가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밑에 기타 이자수입도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처음에 전혀 계상을 하지 않으시다가 1억 3,000의 수입이 또 창출이 됐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지금 자료를 보고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금사정이 안 좋을 것을 예상해서 1개월 단위로 했다가 1년 단위로 넘기면서 자금 사정이 좋아서 이자가 늘어났고 밑에 세외수입이 세입・세출 현금이 2012년부터 구분해서 작성하면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설명을,
은승희위원
아니요, 연구는 뭐 이미 결산을 2012년도 마감을 하시면서 자체 과에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자료도 아마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다 되셨을 거예요. 더불어서 밑에 불용품매각대도 1억이었다가 2억 2,000 세입 들어온 거 또 변상금 위약금도 1,300 잡으셨다가 5,600 수입 올리신 것 또 그 외 수입도 전혀 계상이 없었다가 2억 5,000 수입 들어오신 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계속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어서,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자료가 좀 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8,470만 4,000원 집행액이 4,200밖에 안 되거든요. 반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재산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측이 안 돼서 과대 편성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서에 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국・시비 시유지관리에 대해서 시비가 배정되고 거기에서 시유지에 관련된 것은 시비로 쓰고 구유지에 관련된 건 구비로 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구분해서 감정평가 측량, 지금 이 지적측량은 구비로만 썼고 감정평가는 시비하고 구비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 한 것은 시유지도 있었고 구유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건 맞는데요, 과대편성이, 미리 예측된 사업이 아닌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에 어떠 어떠한 부분을 일을 해야 될 것이다는 예측이 미리 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대로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관계를 질의하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 시비 내려 올 때는 과도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과도하게.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게 한 50% 정도 실제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돈이었는데 시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인데 250에서 105만 원 해서 147만 원이 남았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만 원 해서 80만 원을 다 소모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서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갔을 텐데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시책업무추진비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액 105만 원은 계약심의위원 8명 중에 우리 구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해당돼서 2012년도에 한 것이 총 15명이 돼서 7만 원씩 해서 10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3회 했는데. 3회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는 계약심의 횟수에 따라, 인원수 수당에 따라서 업무추진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집행이 얼마나 되느냐, 뭐 두 번이냐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리고 43쪽에 국내여비 해서 6,400 그리고 42쪽에 보면 2,300, 43쪽에 재무과에서 국내여비로 4,600이 나갔어요, 4,670만 원. 1,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기본업무추진 및 여비 집행잔액이,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통상 직원들이 4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2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한 직원 그 시간 수라든가 아니면 출장 횟수라든가 또 지금 통상적으로 요즘 직원들의 출산휴가라든가 휴가를 많이 가서 그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잉여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매년 이건 올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 2013년도도 그럴 것이고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인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 조그만 작은 것이라도 예측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예측해서 출산휴가라든가 가는 직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직원 출산을 갖다가 정원이 채워지고 이래서 예측이 좀 정확하게 90%는 반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판단해서 구비가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타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무과 예산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재무과 뿐만 아니라 중랑구 전체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제로베이스인데 거의 다가 90% 정도가 제로로 나와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출 수 있나? 다른 과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우리 재무과만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몇 건 되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대 여섯 건 되는데 공히 제로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늘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정리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사업과 연관된 금액을 사용하는데 지금 경상경비를 줄이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30% 절감, 40% 절감해서 옛날에 비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도 사실 제로가 돼 있다는 뜻은 좀 부족한데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위해서 쓰는 비용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이야기한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도 있고 부서,
성욱
홍성욱위원
부서 간에?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아까 은승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측을 잘못해서 8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예산회계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나, 중랑구 전체가 공히 이 부분은 완벽을 기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은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판일 수는 있지만 주인의식이 좀 결여돼 있다. 이 돈은 꼭 써서, 써야 될 부분이고 완전 제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그 틀에 맞추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우리가 일반 개인 가정에서도 이러한 비용으로 예측을 했던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절약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내 돈 아니니까 남의 돈이니까 이건 다 쓰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거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30% 줄여 나가다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도 거기 맞춰 쓰다보니 잔액이 80만 원에서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예산 좀 많이 편성하셔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준비를 해주세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다주셨는데요, 충분히 검토하기는 저희가 또 시간이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검토를 추후에 하기로 하고 결산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이 틀림이 없다는 것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미 결산서가 만들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거론을 했던 이유는 뭐든지 우리가 딱 결정된 것 아니고는 연말에 다음연도를 계획을 세울 때는 예측을 해서 우리가 몇 년 치 평균을 낸다거나 시나 국가에서 가내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거친 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저도 이제 공감은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전체 수입면에서 토탈적인 계산으로 쳤을 때 많은 금액의 차액이 있었던 것은 그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했으면 이 편차를 저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역시 합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는 제가 나중에 살펴보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2014년도 세입・세출 편성을 하실 때는 몇 년 치 통계나 아니면 시나 국가의 정책을 미리 잘 질의하시고 답을 좀 들으셔서 이런 갭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기타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 반환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환을 하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거의 100%가 구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구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정부에서 주는 금액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못하고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하는 각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또 이전에 복지하고 계셨었으니까 그런 어려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께 드려야할 복지, 우리가 주민들께 돌아가야 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측 실수로 인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모든 게 다 우리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셔서 이런 편차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예측을 해서 실제 수입이 없어서 국・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우리 구비는 걷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걷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됐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이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분명하게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은 다른 보조금사업처럼 이게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 돈이 우리 금고에서 나온 돈이 아니니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구 예산을 절감을 하고 보조금 집행을 최대한으로 하는 게 우리 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집행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시비로 할 게 없어서 뭐 이렇다.’ 이런 답변 부분적으로 맞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도, 지난연도는 상임위가 상반기 때 틀렸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 간주 처리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저는 충분히 보조금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보조금은 잔액을 줄이고 당초 편성할 때 구비는 좀 더 줄여서 편성을 하고 14년도에는 그래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조금은 매년 4, 5,000 이상 6,000 이렇게 반환을 하시면서 구비는 구비대로 전혀 증폭없이, 오히려 늘 올라가는 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씩 인상하셔서 하시는 것은 전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구비에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부분 다 조금씩 뭐 영점 몇 프로, 몇 프로 인상하니까 이것도 구비부분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고정관념에 계시지 마시고 활용하실 것 하시고 구비는 좀 절약하실 것 하시고 그래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는 거기에 좀 기초를 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집행내역 보니까 주로 시비로 거의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못 쓰는 금액이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면으로 해서 구비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시비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답변 제가 잘 염두에 둘 것이고요, 정말로 2014년도, 13년 말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아, 많이 정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전 직원분들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만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장님과 이런 장소에서의 만남은 없었어요. 반갑습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내용에 쓴 것을 보고 42쪽에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을 보고 생긴 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나, 행정서비스 아까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구청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왕래할 경우에 차비를 1만 원씩 주는 것이 책정이 됐다 라는데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만 원 해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구청 직원이 불필요하게 불렀을 때 아무 관계없는데 불렀을 때는 ‘왜 나를 불렀나, 차비도 안 주나?’ 이런 소리를 해서 했는데 2012년도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건이 하나도 없어서 2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자위원
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충실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돈 1만 원이라도 이것은 구청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낸 세금의 지출이 돈 1만 원이라도, 구상권 발동됩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구상권보다도 집행을 꼭해야 되는데 안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돈 20만 원이,
김수자위원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혹시 나갈 경우에는 괜히 돈 1만 원도, 기분상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사실이 그렇고, 공무원에 충실한 임무를 다 못했을 경우에, 없으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재무과장님 오셨으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자주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수자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6쪽부터 4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45쪽에요, 중소기업전시회 참가비지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전시회에 참가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참가기업지원비는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내에 박람회라든가 이런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해외에 진출하는 해외에서 박람회 하는 것도 참여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박람회 등 그런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 기업체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4개 업체인가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일단 심사를 했어도 아직 심사에서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이 박람회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람회 일정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박람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디어디 무슨 기업인지 답변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참여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전부 10개 업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 것은 작년도 2012년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의 업체명을 드릴까요?
신정일위원
네, 업체명을 주시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러면 1개 기업에 얼마나 지원하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체별로 최고가 2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박람회에 참여한 내용에 따라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때로는 150만 원만 나가는 데도 있고 그것은 박람회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다 금액이 다르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박람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최하가 138만 원을 지원한 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어느 업체에 얼마 지원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자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명세서 46쪽에 보면 가계부채종합상담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 있으며 그간에 상담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상담을 하고 나서 후에 조치사항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도 5월 달부터 운영이 됐다가 금년도 2월에 폐지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동안 재무상담은 총 423건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년 2월까지 월 평균 약 50건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 규모로는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2월에 폐지를 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 경감도 포함이 되고 채무조정 그다음에 개인적인 재테크, 재무설계 다양한 사업 내용으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서울시에서 폐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사 내의 설치 장소가 있다고 폐쇄해서 철수했다는 이야기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층에 지역경제과 입구 초입에 있습니다. 상담사가 혼자 거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서 보면요, 우리 세입관리를 보면 이제 세무과에서 지난연도는 다 세무과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9만 6,000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실제 수납하고는 좀 차이가 상당히 많고요, 9만 6,000원 맞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이 9만 6,000원은 어떤 건인지 또 왜 실제적으로 수납되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사업이라 그래서 지나간 수입입니다. 지나간 수입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잠깐만요.
송화영위원
우리 뒤의 직원들 빨리 빨리 보좌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 조금 늦었습니다. 2012년도에 9만 6,0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상치 않았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같은 것이 예측치 못했던 것을 1,300만 원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창업지원센터에 일부 또 한 37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그게 체납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인데 그게 예측치 못했던 것이 있어서 징수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과태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하셨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대규모 점포 둘째, 넷째 휴무를 조례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는데 코스트코가 일반 대규모 점포하고는 별도로, 코스트코는 미국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이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때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다 위반한 사항을 취소시켰는데 그분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중 단속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 축산법 위반으로 약 1,15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가 돼서 현재 납부를 했고 지금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 우리가 예측한 건데 2,350만 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코스트코와의 차이 때문이라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코스트코도 있고요, 그것은 1,100만 원 좀 넘고 그다음에 일부 또 석유업체에서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불규칙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반으로 해서 약 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사실 회계법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사실 고통이 가중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고,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 올해 지금 답변하시기로 과장님께서는 코스트코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말고 또 다른 부분도 같이 해서 하면 그러면 금액이 2,300에 맞춰지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코를 포함해서 석유법 위반 그다음에 일부 또 마찬가지로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다보면 그분들 위반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을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상 과태료를 충분히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당해연도에 하다 보면 이렇게 징수 결정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분 또 이행강제금 뭐 과징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내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제 기억으로 작년도 말에 은승희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것을 금년도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을 그 전년도 2011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불규칙적이면서 규모가 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요. 별안간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돌출적인 일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과태료도 우리가 3개년 치 내서 총계를 내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지출하는데,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데 편차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보면 9만 6,000원을 잡았는데 1,250만 원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년도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무제표하고 예산을 세울 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이것을 타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좀 챙겨서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자리만 면하면 끝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은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 번은 실수가 가능하다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전부 옳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부끄럽네요. 그렇게 저희가 답습 행정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지적 받아도 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자신이 변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답습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지역경제과 우리 직원들 잘 믿고 내년에 저희가 또 이렇게 결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잘 살피고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해 주시리라 저는 잘 믿고 있고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이런 국이 잘 돌아갈 수 있겠지요, 국장님?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부족한 부분은 잘 챙겨서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되도록 없게 하고, 이런 부분이 개수하고 횟수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데 횟수가 많고 개수가 많은 것 같으면 평균의 수치가 나오는데 횟수라든지 개수가 극히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조성 여기에 보면 3억 1,116만 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는 지난 며칠 전에 행정감사 때 면목패션지구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에 계실 때 각 구별로 특정화지구를 양성화 해서 최고는 1,500억까지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패션지구 도시계획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우리 패션지구 안에 산업체 시설 해당되는 의류업체시설을 포함해서 그런 영세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 들어서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2차적인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이게 2011년도 예산인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으로 해서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써야할 시기를 놓친 그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시비로 조성돼 있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그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이라 연구용역비는 저희 돈입니다. 저희가 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하고 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3억 1,000이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책정된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40만 원이 책정되어서 보니까 위원수당 같은 것도 위원회도 한 번 열어봤고 그리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서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많은 3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전부 다 남아있어서 집행되지 않고 또 위원회도 한 번 개최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 관련돼서 1차적으로는 지구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션지구로 특성화 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흥계획이 수립이 돼 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도시관리계획사업인데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주면 시장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패션지구도 지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진흥계획 단계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차상으로는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선은 패션지구 특성화지구부터 도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진흥계획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종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주요시설의 분포도 그리고 그 지구 안에 들어와야 될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전부 정리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 되고 나서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은데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들어갈 때 필요한 돈입니다. 아직 그 절차까지 가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특정지구 이것 진흥지구가 선정됐을 때에 면목지구에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다 어디 몇 번지에 가서 어디 몇 번지까지라고 그 때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참석하면서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지역에 나가서 우림시장으로 해서 그 쪽으로 들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위원회에 거기에 무슨 이런 회의에서 조성이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금까지 1년이 넘게 내려왔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정지역 개발진흥지구라 해서 요즘 매스컴에 나오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활성해서 면목동 지역이 조금 발전하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소위원회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제가 1년 지역경제과장 근무하면서 소위원회만 네 번을 참석했습니다. 네 번 참석을 해서 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짚어나가느라고 소위원회가 그렇게 길어졌고요,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까 금주나 내주쯤에는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패션지구 지정이 되면 그다음 절차를 서울시하고 상의해 가면서 면목패션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미납된 부분은 어디가 미납됐었습니까, 12년도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에서 67만 원 정도의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이 된 게 처음인 것 같아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 세입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은승희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67만 4,010원 그게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의정회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참 굉장히 질기십니다. 안 내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인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공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바라는 공무원 상이에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에서는 송화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면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부과에 100%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지난연도로 이월되는, 그래서 내 과에서 우리가 지금 징수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한 곳에 모아서 하시는 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과에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 내가 먼저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뭉뚱그려서 지난연도 수입을 다음연도 결산을 할 때는 한 과에서 계정을 해서 올리실 텐데 이렇게 하다보면 각 과의 노력 여부가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모아서 한 과에 넘겨주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처음 지역경제과 세출결산 시작할 때 다소 좀 늦게 입장해서 세출부분 질의 시에 혹시 이미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동료 위원님께 답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의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해당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금액이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 당시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은 어디서 오셨었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편성이요?
은승희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하셨나요, 예비비에 손 대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
은승희위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편성한 게 아니라서,
은승희위원
아, 그러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끝나시면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자치단체장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하시고자 했던 큰 뜻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한 때 과연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 진행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였는지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그 정도 시급하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상임위가 틀렸지만 어떻게 편성을 받은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그 해에 사업진행을 못하고 결국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다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에요. 맞지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은승희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게 아니고 편성과정만 묻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편성과정이,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편성과정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좀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아, 뭐 그것은 견해차이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좀 전에 답변 중에 소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때도 단서가 붙은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지역 특성에 맞게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되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저는 참 많다고 봐요. 용역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밑바탕에 충분히 그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하는 게 저는 1차 목표라고 봅니다, 계획을 딱 발표하기보다. 이미 큰 틀이 잡혀 있으면 밑에서, 저는 기왕에 책정된 사무관리비였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집행하셔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물론 용역을 주지 않아서 전액 남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구단위계획한 것 또 소위원회 회의 참석하신 것 기타 등등 하신 일은 꾸준히 있는데 사무관리비까지도 전액 그대로 다 남았어요, 용역을 주기 위한 사무관리비라고 답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서 혹여 2014년도에 이 연구용역비를 다시 편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 지켜보고 시기적절할 때 그때 편성을 하실 것인지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유감입니다. 이게 예정대로 전임 시장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후임시장님이 바통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업이 적정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을 전부 그냥 제로베이스를 해 버리니까,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소위원회 다녀오시고 이 일로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진행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2014년도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안 있겠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13년도 말에 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잡혀 있던 것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비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해서 다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14년도에 다시 연구용역비를 잡을 상황이 되겠는지 아니면 아닌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짧게 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왜 그런고 하니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면 다음단계를 위한 준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면 추가용역이 필요 없겠지만 시울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로 2종지구까지 다 포함시켜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것을 합류를 시켜 놓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불가피하게,
은승희위원
그만큼 그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우리 구 예산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본 위원은 잘 검토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셔서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시고요, 다시는 큰 뜻을 가진 사업이 예비비를 손댐으로 해서 색깔이 바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4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이 금액 또한 11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12년도 집행하셔야 됐던 금액이고요, 잔액은 그만큼 지출하시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에 있었던 감리비 이 감리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뭔가 달라진 시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렇게 당초에 감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을 감리금액이 전혀 필요치 않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시설 현대화사업 한 것에 대한 안전성이나 염려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감리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현재 우림시장에 있는 오른쪽에 용마마트라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입니다, 그곳은. 재래시장 중에 등록시장인데 그쪽에는 현대화사업이 안 돼 있었던 것이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시장조합에서 하겠다 그래서 계획이 올라와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민자입니다. 자부담 10%를 그 상인들이 못 내겠다고 하는 바람에 2년을 끌다가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될 상황에 닥쳐와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가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다 해서 나머지 네 개 시장에 분배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들어갈 일이 안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또 공감을 요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금액을 지금 저희가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곳에 계시는 분이 상생을 한다라는 의식이 좀 더 생겨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 10%가 그분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살을 깎는 노력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좀 인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근시간 안에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야만이 애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당초 세웠던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요, 결국은 받아온 보조금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네 개 시장에 나눠서 현대화사업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때 어떤 사업이었는지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정말 필요해서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없었으면 못했어도 무방한 사업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력의 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당초 목표를 놓고만 보자면. 그 현대화시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초 목표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의 상인들 간담회도 추진하시고 또 전통시장 가는 날 기타 등등 해서 자주 접촉을 하시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이쪽은 다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의식 다 100%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도 일부 분명한 노력을 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의식개선을 어려우시겠지만 먼저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그분들의 어떤 의식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한 10년, 7년째 되고 있는데요, 지역상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전부 저마다 생각이 달라서 심지어는 시장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냥 배추 꾸러미로 집어던지는 분도 있고 한데 생각이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게 돼서 참 다행스럽고요 또 그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우리 중랑구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네 개 시장 이외에도 실은 정말 서민들이 찾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은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서 규모가 안 돼서 이러한 특혜를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시장들도 많고 그 곳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들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통 분담이나 아니면 이런 받는 특혜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개선이 저는 앞으로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 의견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앞으로는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셔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혀 채용하지 않으셨네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셔서 그러셨던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량기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인데,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면 저희 직원들이 더 편리하겠지만 애당초 이것은 2012년 본예산이 약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예산, 2012년 추경에서 저희가 감편성을 해서 감편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직접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근로자 채용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고유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늘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과중성 때문에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했었나 본데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냥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이 사업을 소화하셨다 라는 답변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이제 문제는 제가 혹여나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는 사업이 되지는 않을지 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 애써서 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업무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이 돼서 정말로 계량기검사가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 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채용을 하셔서 하시고요, 정말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 기존에 업무도 많으시니까 기왕 채용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속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고유업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업이 3D는 아니어도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여름에 뙤약볕에 천막 밑에서 선풍기도 없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동장시절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오면 제 손으로 음료수를 사다주고 했었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가능하면 대체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다만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노고도 좀 덜어주세요, 과장님. 그건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잘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40만 원 주시고요, 그 중에 8만 원 집행하고 32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 다 보조금이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 얘기하지 않고요, 민간경상보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 민간경상보조금.
은승희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광견병 샘플 채취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채혈비라고 합니다. 채혈비인데 저희가 그것을 절감을 하고자 해서 사실은 충분히 많은 강아지들을 채혈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줄인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이거 이만큼 샘플링 해서 하라고 그런 건데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신 것도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 부분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과장님 좀 관리감독 좀 더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비교적 집행 잘 해 주셨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 지역경제과도 참 속앓이를 많이 하는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동안 참 그 예산 갖고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3년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이런 것 기반으로 해서 14년도 예산은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부분 339쪽, 세출부분 350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0쪽부터 5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서 51쪽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1,005만 8,000원, 집행액이 500만 원은 지출했고 잔액으로 5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금 저희가 보면 주택가격, 저희가 5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2개월간 11월 달, 12월 달에 거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주로 한 것은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개별주택 가격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 업무의 저희 보조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다섯 분을 채용해서 며칠 했습니까, 이거, 한 달 했습니까 두 달을 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5명을 2개월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을 2개월을 했다면 열 분이잖아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규환위원
열 분이었는데 1,05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이 나가고 5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씩 준 겁니까, 이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4만 원씩 지급이 된 거지요.
김규환위원
4만 원씩이라도 20일이면 80만 원씩 10명, 800만 원인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저희가 국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 50%, 원래 국비 50% 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는 얼마입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국비도 똑같이 50, 50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거 왜 표기 왜 안 하셨는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현재 결산하고 여기에는 저희 구비,
김규환위원
아니, 그래도 표기는 해 줘야 되지. 국비도 표기를 해 줘야 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다른 데,
김규환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매칭이 안 됐더라도 표기는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재배정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포상금 같은 것 나누어주듯이 그런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비나 시비나 다 받아오면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게 그냥 전부 이렇게 쓰는 과정으로 돼도 되는가요, 목적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표기는 해 줘야 맞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이게 재배정금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기 사용내역에 50%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 쓸 때 저희들이 보면 국비를 최대한으로 좀 많이 쓰고 저희 구비를 최대한 적게 씁니다.
김규환위원
물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라고 보고 국비를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줘도 괜찮냐 이걸 물었던 부분인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이 예산 저희 결산서나 이런 것을 작성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9,100, 집행액이 7,100, 집행잔액으로 한 1,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 어떠한 사업에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수수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건당 할 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좀 절감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검증수수료는 5,000원,
김규환위원
과장님, 어쨌든 한 20%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규환위원
너무 과대하게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했는데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검증을 하는 거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규환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 직원들이 산정을 합니다.
김규환위원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다음에 검증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을 저희들이 저희 구에,
김규환위원
지금 예산이 7,100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디로 나갔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을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해 놓는다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실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매년 한 2, 3년에 바뀝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해서,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합시다. 왜냐 하면 7,100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검증수수료에서 수수료로 그 정도 나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검증수수료 있고 그다음에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 도면작성비, 인쇄물비 이런 다른 제반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지금 이거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길고 어렵겠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아니,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주택검증수수료가 지금 한 1,66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았고요, 총 지출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다 합쳐서.
김규환위원
아, 여기도 국비가 있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이게 다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6,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면구축비하고 인쇄물제작비를 절감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에는 수당이 있는데 그 잔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거 뭐 이렇게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자료로요?
김규환위원
네, 그리 할 수 있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새로운 자리에 오셔서 지난 연도 것 업무파악 아주 많이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타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내용 보고 상당히 업무를 알고자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세무과는 세출은 크게 실은 많은 것은 없고요, 문제는 세입을 주로 관리를 하시는데 세무과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바로 이 결손처리분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게끔 징수하는 데 만전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은데 2012년도에도 지난 연도 수입 지방세 면에서도 약 한 5억 6,000에 결손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시효가 다 된 부분이 맞나요 아니면 재산이 없다거나 이렇게 돼서 처리된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하다보면 주로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을, 아니 시효가 어느 정도 지나서 시효결손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합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거의 5년이 지나서 결손이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은 상당히 양이 적고 불납결손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은 아니지만 지방세수입에서도 이렇게 매년 몇 억씩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야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세입이 또 원활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징을 해 주셔야지 다른 세출에 있어서 또 새로운 정책사업도 펼칠 수 있고 기존에 꾸준히 해 오던 사업도 계속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체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지난연도 수입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못 미치게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2012년도에. 그래서 목표액의 달성치를 제가 퍼센티지는 내보지를 않았지만 징수결정액이 9억 6,000인데 수납은 2억 2,000 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세입을 좀 확보하는데 정말 세외수입관리팀은 따로 팀이 구성이 됐지만 지방세 부분도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시고 고민을 좀 하셔서 지난 연도수입으로 자꾸 이관이 돼서 결손 처분되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분을 잘 걷는데 만전을 다 기해 주신다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게 좀 적지 않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그 의견서에 공무원의 징수 의지가 약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꼭 있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신 면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 ‘절대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시고 싶은 마음도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나올 때는 지금보다도 더 그 업무를 맡고 계실 때는 그 업무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새로이 세무1과의 수장으로 오셨는데 각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가 사실 직원이 저희가 42명입니다. 지금 현재 41명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제가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지만 발로 뛰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전산으로 많이 처리합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의 현장에 가서 징수하고 이런 게 없으면 그거 처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철저히 하고 모든 압류라든지 특히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짐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맡으신 업무가 그 일이니만큼 능력발휘를 한 200% 해 주셔서 앞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이나 결손 처분하는 그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참고로 체납징수팀 새로 신설돼서 하고 계시잖아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관리하던 것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부담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누어서 하던 게 한 과로 와서 거기에서 어떠한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나와서 징수율은 얼마큼 했다라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또 효율성도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져 있는 게. 그래서 해 보시니까 지금까지 과년도 지금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파악이 되셨다면 앞으로 기왕 이렇게 꾸려진 팀에서 계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각 과에서 나누어서 책임하에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자체 과에서 분석해 보신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보면 2011년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2012년도에 사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징수를 2012년도 2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2011년도에는 15억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6억을 더 징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총 체납액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3.5%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 체납액이 얼마 정도 있느냐 하면 지금 한 백구십 일이 억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10억을 거두었고 2012년도에 21억 거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있는 인원이. 계장하고 네다섯 명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과에서 수없이 나누어서 하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어쨌든 효과가 좀 더 있다라고 이렇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처럼 효과를 더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2쪽부터 5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52쪽 공공운영비 세입목표달성에 자동차세 부과 징수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2,860만 원, 집행액이 9,693만 원, 잔액이 3,168만 원 집행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집행 주요내역을 보면 고지서 동봉발송 및 요금할인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보시면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건도 있고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건 또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주민세 부과 및 징수 건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건, 체납지방세 징수 건 해서 총 이렇게 한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각 목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지만 저희가 집행을 할 때에는 이게 전부 다 각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각 목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내보낼 때는 저희가 한 목을 갖다가 먼저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 또 다른 예산과목을 또 내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5개 하나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건이 마지막으로 이게 남아있다 보니까 다른 건은 거의 다 공공요금이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이 건은 마지막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3,168만 5,660원이 지금 남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절감도 그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감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역에서 절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동봉을 할 때에는 한 사람한테 여러 건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별로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한 사람한테 만약에 열 건이 나간다고 그러면 한 건으로 해서 같이 동봉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우체국에 내보낼 때 지역별로 해서 구분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혼합해서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 직원들이 이걸 전부 다 일일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내보내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요금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를 갖다가 6월과 12월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연납제도라고 해서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적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4쪽부터 55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 소관의 결산서를 보면서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는 참 애쓰셨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산서에 집행내역의 이 표기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결산서만 보고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만큼 남았구나, 어떻게 집행을 했구나라는 표기의 세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 쓰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세출부분은 본 위원은 뭐 크게 감사 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릴 부분은 없는데 부동산정보과 12년도 세입에서 약간 질의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일반부담금이 당초 목표하셨던 것보다 징수액이 현저하게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징수액하고 또 예산액하고 결정액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업무특성상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기타 개발부담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있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사업이 많으니까 또 개발부담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겠고 또 과태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누가 언제 법을 위반할지.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 예산액을 이만큼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겠다고 세입을 잡는데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 용림교통에 이행강제금이 2억 2,00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000만 원을 거둬들이겠다 했는데 2억 몇 천으로 늘어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을 잡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크게 발생하는 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평균적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잡아야 될 게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잡았다라는 답변보다는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예상 외에 어떠한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 부분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고요 또 과태료부분은 아주 또 많이 증액을 했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글쎄 열심히 하셔서 그랬는지 240 정도 거두어들이겠다 라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다가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한 1억 정도 9,800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과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예측을 평균을 내서 좀 잘 해 주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예측은 평균으로 하였으되,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하여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제가 믿고 그러면 12년도 이런 부분이 평균의 누계가 되겠지요, 합산이 돼서,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도 이 기준이 합해져서 13년도 세입 결정분 하셨을 것이고 또 이전 5년간 해서 14년도 세입 편성하실 건데 저희가 예측을 얼마나 근접하게 하느냐는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수입 없이 세출만 하시는 과에서는 얼마만큼의 세입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소신 있게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 짓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평균과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서 이런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54쪽에 폐쇄지적도 전산화 용역계약 낙찰차액에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사무관리비 해서 폐쇄지적도 전산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지적도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일제사회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저희가 해 오고 있다가 전산화가 되면서 그 종이지적도를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그 전산화가 된 지적도를 100% 믿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말하면 버려야 되는 지적도인데 그게 또 우리가 원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전산화 스캔을 떠서 전산으로 보관하느라고 그것은 작년에 일시적인 사업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스캔을 떠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불러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화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낙찰가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준 건가요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안 하시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용역을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1,235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9,78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45만 8,000원으로 6.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청렴도 향상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284만 4,000원, 특정업무경비 30만 원, 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 400만 원과 클린신고포상금 80만 원 등 총 7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에서 1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는 물품구매집행잔액 32만 원, 120시민불편살핌이 업무용 갤럭시탭 사용요금 56만 3,000원 등 총 8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친절직원포상금 등 총 7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급량비 183만 4,000원, 환경순찰용 휴대폰 사용요금 17만 3,000원, 출장여비 271만 원 등 총 4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쪽부터 1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어쨌든 우리 공직자 퇴임하시고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12쪽을 보면 청렴도 향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730만 원, 집행이 446만 원, 잔액이 284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신 것 같고 주민만족도 조사요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초 취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가 2005년부터 7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구로 우리가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2012년도 150일간 사용을 하기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12년도 중랑구의 재정이라든지 열악한 그런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명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한 결과 한 200여 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주로 만족도조사에서는 내용물이 뭐였을까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우리 4대 민원 취약분야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 공중위생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환경분야 그다음 주택 건축 토지 인・허가라든지 공사 관리감독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든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쉽게 말하면 해피콜 하는 그런 행태로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4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은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다 남았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공무원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왜 잡았으며 왜 집행을 안 했는지?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가 안 됐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우리 중랑구가 청렴한 구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만에 하나 그런 부조리 사유가 접수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 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혀 뭐 그런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650만 원이 잡혔는데 570만 원 지출을 하고 잔액으로 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신고를 해서 시상금을 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은 다른 포상금도 집행을 하겠지만 이 80만 원 남은 것은 예전에 준해서 봤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사례식으로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감사실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네들한테 신고에 따라서 표창장과 그에 따라서 상품권이라든지 도서상품권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2012년도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 받지를 않았다는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직원들한테 전달 전에 다 차단이 된 그런 상태고 우리 중랑구가 대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7년 연속 최우수구로 이렇게 청렴한 구로 평을 받다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렇게 선물 같은 걸 해서도 안 받을 거니까 사전에 그네들이 자제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신고한 건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래도 57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에게 무슨 사례하는 적발 뭐 이런 등등을 미리 차단을 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570만 원이 집행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랑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안제도를 했다든지 다른 이런 상을 갖다가 열심히 한 그런 부서 뭐 직원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또한 해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행동강령에 대한 퀴즈를 갖다가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의 정답자를 갖다가 전산상으로 무작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면 도서상품권을 해서 1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또 격려도 하고 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포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민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물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직원들에게 포상을 한 거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위의 기타보상금하고는 좀 다른 관계지요. 기타보상금은 민원인이 부조리 상황을 갖다가 신고를 했을 때 이게 보면,
김규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위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게 우리 중랑구 청렴도가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감사관님께서 얘기할 때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때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에게 돌려주는 시상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여기 내용에는 보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다시 물었던 부분인데,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내부적으로,
김규환위원
직원들이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포상금은 다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좀 궁금한, 우선 정현부 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감사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1인당 8만 원씩 20명이 12개월분 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1,920만 원이. 그럼 이 32만 원이 남은 것은 뭐 누가 특정업무수행을 사정이 있어서 안 했든가 뭐 공무원들이 이게 분명히 다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업무경비활동. 왜 어떤 이유로 해서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만 원은 우리 감사지원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32만 원 남은 이유는 작년에 우리 민원관리계에서 있던 직원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경비는 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32만 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말 20명을 편성했는데 19명분에 대해서 4개월 동안, 그래서 이 32만 원이 남았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래도 업무에 지장은 없었겠지요? 꼭 20명이 다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 그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아니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교육을 가면 대신 누구 하나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의 성격은 아닙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직원이 공로연수는 7월 30일자로 들어감으로 해서 공백을 갖다가 11월 달에 9급 해서 수습 시보지원을 갖다가 받아서 지금은 그렇게 충원이 다 돼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새로 업무 맡으시기 전에 또 그 자리에 잠깐 계신 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혹시 언제 담당관으로 잠깐 계셨었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한 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11년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셨나 했는데 뭐 이 예산편성까지는 안 보고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셨었군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로 묵1동장으로 제가 전보가 돼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6월 30일자로 명퇴를 하고 공모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해서 감사담당관 이 직을 맡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편성까지 조금 관여를 하시다가 가셔셔 이렇게 결산을 놓고 보신 거여서 지금 다시 새로이 오셨는데도 그렇게 답변이 원활하신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6개월 근무를 하셨을 때의 신분하고 다시 또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습니다. 신분은 조금 차이가 있으시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겠지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감사담당관은 뭐 그렇게 공모제나 임명제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뭐 일부 잘 아시겠지만 이 감사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완전히 독립 사무국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감사원에서 이렇게 파견되는 직원으로 구성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신분이라든지 큰 변화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체제로 봤을 때는 뭐 우리 중랑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녀가셨던 부서고 다시 오셨습니다. 예전에 오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각오나 아니면 똑같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서 저도 이제 우리가 요즘 하면 경제절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도 앞으로 다른 직위를 갖다가 가질 수 없는 완전 절벽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으로 공직이라는 이 임무를 갖다가 잘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일부 조직을 활성화해서 제 한 목숨, 목숨보다도 제 몸을 던져서라도 이 조직의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이 직을 갖다가 다시 맡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하신 답변 중에 조직의 활성화라는 것 아주 좋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정말 조직이 활성화 되셔야 할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제 중에 가장 먼저 편제된 부서가 바로 감사담당관입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선출직으로서 3회에 마지막 남은 임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보다 짧은 단임의 임기의 어떠한 장을 하다가 그만두는 시점이 되더라도 레임덕이 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는 특히나 이제 마지막 남은 1년을 어떻게 잘 감사담당관에서 재역할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몇 년 쌓아온 청렴도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점을 남기느냐도 아마 큰 역할을 하실 위치에 지금 와계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상임위가 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적절치 않은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새로 부임이 되셔서 오셨고 인사권자가 물론 아직 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제가 저 나름대로 느끼는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의 가장 윗머리에 있고 또 하셔야 할 소임을 느끼는 바가 있다면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담당관님보다 실은 더 어려운 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분들이야말로 어떤 앞으로의 인사나 기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이렇게 받으면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입니다, 다들 유능하신 분들이실 거고요. 그러면 수장께서 중심을 잘 잡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또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믿고 따르고 여기서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좋은 보직을 받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컨대 정말 든든한 수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중랑구가 지금까지 지켜온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지키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하시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고 뭐 격려의 말씀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뭐 거기에 갖다가 흔들림 없이 조직을 갖다 잘 이렇게 우리,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조직이 분열이 안 되고 한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잘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최선을 해서 우리 중랑구가 이런 풍파 저런 풍파라도 참 굳건히 잘 헤쳐 나가는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후세에서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도 지켜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을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 하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