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다시 불러요, 다시 과장님 다시 들어오라고.

5분 정회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현액은 196억 3,731만 원이며 집행액은 171억 1,807만 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5억 1,923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1억 8,354만 원, 예산절감액 1억 4,624만 원, 예산집행잔액 3억 8,757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1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 2억 4,613만 원 중 72.9%인 1억 7,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측량수수료 등에서 482만 원, 가로정비용역비 등 노점단속 및 관리비에서 6,100만 원 등 총 6,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 현액 4억 456만 원 중 85.4%인 3억 4,5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민원실 운영 및 교통유발부담금 위원수당 등에서 1,619만 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수당 우편요금 PDA사용료 등에서 3,258만 원 등 총 5,8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0억 399만 원 중 96.7%인 9억 7,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서 1,451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전출금에서 1,575만 원 등 총 3,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예산현액 103억 2,437만 원 중 88.6%인 91억 5,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새우개마을진입도로개설비 4억 3,834만 원, 면목동서일대입구도로개설비 3억 5,677만 원, 도로정비 및 보수등 관리비 3,983만 원, 보안 등 및 도로조명시설관리비 7,81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억 1,206만 원 등 총 11억 7,2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예산현액 76억 5,825만 원 중 84.4%인 64억 6,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중랑천유지용수부담금 1억 1,600만 원, 시설공사낙찰차액 2,254만 원, 실개천 및 침수시설비 7억 9,619만 원, 펌프장관리비 1억 2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지급사유 미발생 6,816만 원 등 총 11억 8,8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4,648만 원으로 174억 4,2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3%이며 집행잔액은 23억 378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불법주정차단속비 등 6,369만 원, 부설주차장야간개방지원금 미집행액 3,000만 원, 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 3,54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유지보수비 3,863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억 2,401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5억 2,655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3,572만 원, 예비비 9억 5,639만 원 등 총 23억 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4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4쪽 노점방지시설 수목보식 등 관리 집행잔액 34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방지시설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48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480만 원 잡혀있는데, 아시겠지만 노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노점했던 데 철거한 뒤에 재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점방지 화분을 설치합니다. 현재 119조를 설치를, 교체를 했고 거기서 집행이 446만 원 해서 낙찰차액이 34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화분설치를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중랑구에?

중랑구에 177개소입니다.

177개소라고요?

네.

그럼 거기에는 뭐 꽃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심으시고,

주로 회양목을 심습니다.

회양목을,

회양목이 겨울에 사철나무가 되고 또 전부 잎인데 어떻게 보면 부드러움도 주고 또 관리하기도 약간 편하기 때문에 꽃보다 회양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회양목은 그 화분에는 못 심잖아요, 화단에 예를 들어서 보도 쪽에 가에 심지.

아니요, 박스 안에 심습니다.

박스를 놓고 박스 안에 심었다고요?

네, 최성식 위원님 국민은행 앞에 보면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아, 국민은행 앞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보조금 8억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거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00만 원 발생한 부분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

건설교통국 총괄 맨 앞장이요.

네, 총괄.

113쪽.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보조금 총 집행잔액은 8억 정도가 되는데요, 도로과가 한 173만 원, 170만 원 정도 되고요, 치수방재과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8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8억 정도가 보조금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안 했다든가 사업을 안 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미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어디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 시비보조금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개설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물을 개조하는데 시비 지원받은 것 중에서 집행잔액, 그것이 남게 된 그런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 같은 것이, 보수공사 같은 것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더구나 이건 우리 중랑 구비도 아니고 보조금 금액을 이렇게 많이 미발생을 시킨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망우동 같은 데 제가 송곡남고에서 금란교회 길, 거기를 포장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고만 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8억씩이나 미발생을 시키면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 과장님이요.

그 분야는 건설관리과,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과나 치수방재과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아, 네, 이따가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한테 답변 받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공무원이 그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임하겠다 하는 자세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면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로정비 민간위탁비는 2011년도에는 1억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1억 정도 잡혀있었고 또 타구도 거의 다 1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게 노점의 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신하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처음부터 안 하고 하면 좋지만 이게 신발생이나 또 다중으로 또 집합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관리과 차원해서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이런 내외로 잡고, 저희들도 2011년까지 1억 정도로 잡아서 운영했던 것을 2012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했던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높이 평가는 받으시는데요, 오히려 사전서부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더 높이 평가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관리 및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요.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및 관리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렇게 나 있고요, 현재 일반운영비는 1,050만 원 중에 586만 원 그리고 46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노점정비물품구입, 인쇄물제작비, 공공운영비에서 그렇게 312만 원이 남은 것이고요, 업무추진비에서는 288만 원 중에서 286만 원을 집행을 했고 1만 4,5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만 원에 446만 원이 집행이 되고 34만 원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5,600만 원이 그렇게 현재 남은 겁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서만 설명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드린 겁니다. 312만 7,000원 돈이 왜 남았는지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및 지게차임차료 낙찰차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만 7,800원은 인쇄비물품차액이 42만 7,000원이고요, 전기안전수수료가 246만 원이고 지게차 낙찰차액이 24만 원 그래서 312만 7,800원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46만 원이라면 이런 거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상금액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났을까요?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을 연말에 하던 것을 연초에 2013년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아, 이월됐군요.

네, 그렇게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올 거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가 한 1.2%더라고요, 예산이. 예산이 1.2% 통상 보면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거기서 예산을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2011년도 그러니까 ’12년도 결산이니까 ’11년도에 3억 600만 원 그다음 ’12년도에 2억 4,600만 원, 2013년도에 2억 2,500만 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가로수정비용역비 2012년도에 1,750만 원 해가지고 …… 해서 80% 해가지고 5,600만 원 참, 이것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지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광안 팀장입니다.

네,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들 자랑도 한 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 1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12년도 5,600만 원, 2013년도 3,000만 원,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전문가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지금 보면 예산을 봤을 때도 2011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가 이 일에 자신 있고 했을 때 용역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이 용역비 빼놓고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측량비 그거 보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하겠지요. 할 때는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는 것이나 어떻게 발생되는 일을 잘 못 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만큼 일하는데 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랑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거 참고를 해가지고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적소에 저걸 하는지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위원으로서 만족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건설관리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도록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굉장히 격려를 좀 많이 하시고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절감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와 같이 예산 발상의 전환이 결국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역할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좀 하셨습니까?

어제 임용 받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회기 중에 이렇게 인사인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사실 업무파악이 좀 미진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찾아놓고 있다가 과장님께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 질의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셔야지요.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 승진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우리 업무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거 담당은 아니었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큰 틀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교통행정과가 우리 건설교통국의 한 2% 4억 400만 원이어서 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이 5,800만 원 한 85.4%의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 내역을 조사를 하다보면 예전에도 그런 게 있지만 예산을 짤 때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통상 한 95%, 한 5% 그 정도 상태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예산을 잘 짜고 집행을 잘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85.4%, 집행잔액이 한 5,8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남았어요, 큰 틀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큰 틀로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통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의 내실화 그쪽에 자동차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한 2,600만 원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로 한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이 남은 것은 이것은 대부분이 등기우편요금입니다. 등기우편요금인데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과태료에 대한 체납 같은 경우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세무1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팀이 생기면서 과년도 체납은 거기로 넘어가고 현년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편요금 일부를 세무1과로 보냈고요,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거기서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승용차요일제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2,200만 원이었고 구비가 한 1,2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한 500만 원, 시비는 100% 집행하고 한 500만 원 남고 그래서 저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책자를 좀 봤어요, 나름대로 조서를 보니까 우편물하고 인쇄비 집행잔액이 한 500 정도 남았고, 그러면 이번 2013년도 예산이나 저거 할 때는 우편물이라든가 그거는 세무1과로 다 귀속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년도 고지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한 50%로 저희가 줄었습니다, 우편요금 예산이 한 50% 줄었습니다.

50%는 세무1과로 갖다 주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50%는 주고 50%는 남았다, 그거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서요!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5쪽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현재 63만 원 남았는데 이 남은 잔액이 우리 위원님들 수당이 발생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 7만 원의 수당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8명 매월 해서 1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매년 12회 이렇게 개최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전원 참석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당연직까지 해서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명분에 대한 수당이 좀 남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월달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서 몇 월까지 심의를 했습니까, 몇 월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6회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심의한 건수는 평균 한 120에서 불편신고로 접수되는 게 작년까지는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300건 정도로 접수됐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 아니고,

네.

우리 몇 월달까지 심의를 마쳤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마쳤습니다.

6월까지요?

네.

저도 교통불편 심의위원으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일손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엄청 일이 바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인원 좀 충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6월달 심의가, 5월달 심의를 언제 했느냐 하면 28일날 했는데 그때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한 300여 건 되어요, 다른 구는 그때 당시 한 5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직원들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일이 많이 밀려있어요, 그리고 심의가 늦어짐으로써 그 택시업자랄지 버스업자랄지 기사 분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생업에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 ‘그 부서 직원이 왜 그렇게 많이 늦어지냐?’고 했더니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좀 많이 늦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을 좀 두 분이고 이렇게 충원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늦어요, 다른 구는 5월, 6월달까지 팍팍 나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일이 많이 늘어나서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저희 구 전체 인원이 한 100명 정도가 휴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라는 것은 한 10% 정도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 부서가 특히 민원부서, 현장관련부서가 인원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성식 위원님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내부조율을 통해서라도 그 인력이 자체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잠깐만요. 5분만 쉬자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네, 117쪽에 주차질서 확립 뭐,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의 경우에 집행잔액 1,637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교통부속물 정비공사 집행잔액 중에서 잔액이 있고요, 1,451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없는거리 운영에서 185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원 등해서 총액 1,637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차없는거리가 구청 지금 뒤쪽이죠, 이 부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차없는거리 사업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참 쪼개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과연 차없는거리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면 몰라도 차가 아예 별로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차없는거리를 만들어서 굳이 뭐,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 차없는날 운영이 이게 시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많은 곳에 해야 사실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차가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하지 않고 일정구간으로 하면 차를 우회라도 해서 사실 운행하게 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차 운행이 좀 덜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덜 끼치지 않나 싶어서 구청 후면이 설정된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업의 효과, 평가를 지금 해 본다면 이게 몇 년째 계속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의 평가나 뭐, 실적이 있다면 과연 어떤 실적이 있고 효과는 무엇이고 과연 참여도, 주민들의 참여도는 또 어느 정도고, 그 주변에 느끼는 우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없는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청 후면에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일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차 없는 날, 거리를, 차없는거리로 조성을 한 이후로 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편이고요. 뭐, 주민들도 크게 불편하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차없는거리라고 운영에 357만 5,000원, 집행액이 172만 1,400원 상당히 지금 절반 정도 아마 이렇게 남았어요, 50% 정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차없는거리,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라는 이런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 실효성, 과연 그곳에 차없는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다가오는 효과, 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을 때 장소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 재정,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50% 정도 집행하고 50% 정도 남아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예측이 이렇게 크게 빗나갔어요, 지금 50%도 못 쓸 정도니까, 어떤 곳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차없는거리가 있고요, 차 없는 날 또 행사를 하는데요. 이 차 없는 날 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뭐, 행사용 풍선이라든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텐트, 행사용 텐트를 구매함에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저렴하게, 그러니까 경비를 줄여서 행사를 시행하려고 당초에 우리가 행사들을 많이 하면 몽골텐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 이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텐트를 임차해가지고 뭐, 절약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나 배너구입 하면서도 수량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절약한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절약, 이렇게 해서 과연 절약이 능사인가, 예측을 크게 빗나간 이런 게 정말 바람직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451만 8,960원, 교통부속물정비공사 집행잔액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도 보면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뭐, 중앙분리대라 그런가요? 그 가운데 세워 놓은 이런 것도 일부는 망가져가지고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뭐, 꼭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용마산역 부근에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아마 그런 시설물을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주 오래됐고, 낡고 그래가지고 시설물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현장을 꼼꼼히 잘 살피지 않았지 않나,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이 예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공사 집행잔액,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교통부속물 그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민원을,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그 뭐, 고장이 났다든가 노후 된 교통부속물에 대해서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집행률이 한 94% 정도 됩니다. 뭐,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집행률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속물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순찰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으면 언제든지, 급히,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인서입니다. 예산잔액 편성 액수가 저는 모두 집행됐다고 해서, 비율이 90% 뭐, 99%처럼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그 사업이 정말 성공적인 사업인가라고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의 효과, 평가가 낮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률 100%의 어떤 만족보다도 적은 예산, 적은 규모로 큰 어떤 효율성,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투입이 돼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잠깐만요. 그 주차장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도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이게 집행차익, 그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하고 관련된 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4,249만 원 대비 집행액이 2,673만 원으로 집행률이 적은데요, 그 이유가 이 위탁운영하는 운영체가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운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자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지출만 생기는, 그런 경영평가에 아주 불리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측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게, 많이 남았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거는 많이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예산이 10억 300만 원, 집행액이 9억 7,100만 원 해갖고 한 97, 96.7% 집행을 한 걸로 알고, 그래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한 97%니까 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 해갖고 운영비를 해갖고 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7억에서 7억을 다 집행을 했어요, 운영비가 7억을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운영을 썼고, 어떻게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것, 그걸, 그 관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억은 2003년도 12월 말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2년도에 공사시행은 못 하고요, 이게 2013년도에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해서 올해 31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한 예산입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해갖고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 또 2012년도에 예산을 해갖고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또 그때는 집행을 못 하고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집행을 뭐, ’13년도에 31대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월됐으면 이월됐고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한테 좀 여기다가, 주요내역에다가요, 이것 우리가 봤을 때는 7억에서 7억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온 상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의문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뭐, 2003년도에 아동보호구역으로 해갖고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2012년도에서 집행이 안 됐고 2013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관계 또 2013년도 예산을 봤더니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예산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 나갖고 물어본 건데,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그 7억을 갖고서는 CCTV를 갖다가 31대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1대를 설치하는데 7억이 들고 이번 2013년도에는 설치가 다 끝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7월 아마 이달 중에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설치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31곳이요. 그 자료 좀, 지금 설치되고 있고 설치가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질의라기보다도,

나도명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 그러면 신하균 위원님 먼저 해 주시면, 네.

그 자료를 위원님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거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신하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시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죠.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국장님 좌석에 착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8쪽 망우동 206?27 분할 전 지원, 망우동 206?22 토지매입비용 집행잔액 3,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신가요?

네? 118쪽, 맨 밑에서,

최성식 위원님, 마이크 좀 당기셔갖고,

네, 여섯 번째 줄,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환도, 도로부지 3,600만 원.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집행 계획시설 토지 분야,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남는 거, 소송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내역 매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동, 그 위치는 망우동 206?27 송곡여고 부근인데요, 총 예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1억 6,3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와서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 세울 적에는 감정평가로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 편성 딱 해놓고 감정평가 가격에 1억 6,000만 원 나오니까 그거 지급하고 남는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에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하지만 보상을 할 때는, 실제로 시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법인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예산을 시가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고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영업권이라든가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에는 감정평가는 얼마고 현재 시가는 얼마에요, 평당, 이 부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시가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내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출타 중이고 안 계시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망우리 그 도로포장 여기 뭐,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도나 금년도 어렵다, 이런 답변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미발생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 좀 금년에 남는 예산 가지고는 신경 좀 써가지고 포장 좀 해 주시렵니까?

그것 답변드릴까요?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편성하면 인건비에만 사용해야 되고, 도로시설 유지하려면 도로시설 유지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인건비에서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도로시설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하려면 전용을 하거나 다른 과목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분을 하려면 도로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고 당장 시급한 뭐, 복지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당장 편성을 해야만, 안 되는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다른 과목에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뭐, 지역주민의 민원이랄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매년 세울 때는 주민들이 예산, 인터넷에서 거의 중랑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에서 수렴을 하고 또는 일반주민들이 와서 심사도 하시고 그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행정목적 수요에 맞게끔 그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민참여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예산이, 세입규모가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최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따서 보충을 하고 있다는,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만 같은 경우에도 도로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 간부들이 총출동을 해서 도로, 겨울철이라든가 봄철에 반이 파였던 그런 도로 부분들을 작년에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런 예산이 많이, 도로 ……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왜 그리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 구의원이 현장조사 해서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도로과에서 나와서 현장답사까지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도 얼마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짤 적에, 딴 데 예산은 남아가고 꼭 도로공사에만 예산을 적게 짜는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한테 답변드리라고 했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 내년도 예산은, 꼭 내년도 해주십시오, 거기. 거기는 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러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것 꼭 참고를 하셔서 포장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118쪽에 면목동 5번지 서일대입구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 7,18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16억 1,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보상비 증액요구 및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 그랬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상비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 지금 일부보상은 다 끝났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또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표기돼 있기 때문에, 경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능하신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서일대입구 주변 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한 9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84억, 공사비가 12억, 기타 뭐, 해서 용역비라든가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은 약 4억 7,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과 관련한 사항들은 아직까지 재결이라든가 보상을,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협의보상을 하는데, 협의보상이 원칙이거든요. 협의보상을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나는 구청에서 제시하는 금액 가지고서는 협의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상급부서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재결신청을 또 해가지고 소송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소송은 완전히, 진행 중이 아니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은.

소송은 끝났지만,

네.

그 본인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협의가 완전히 계약이, 기능이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결신청을 할 때도 중토위라든가 아니면 상급, 토지소유자가 상고를 또 하게 되거든요, 대법원, 법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행정심판에 불응을 하면 또 그 상급법원에다가 또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 상고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일단 끝났지만 그 상급법원에다가 또 상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것을 협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거의 소송은 마무리된 단계에 왔지만 협의가 완전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입장에 봐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아직, 보상금이 지불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는 소송 끝나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96억 중에서 토지보상금은 84억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12억 가지고 지금 시설, 도로시설 이건데, 지금 그러면 현재 철거도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보상은 끝났더라도 철거한 다음에 또 시설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보상이 끝난 건물은 바로바로 즉시 철거를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청소년이라든가 입주자들이 나중에 다른 마음의 변해서, 심경이 변화를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 즉시 그냥, 협의하는 대로 바로 지금 철거를 해버리거든요. 다만 공사는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띠를 둘러서,

국장님 이걸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철거는 안 된 상태예요. 보상은 됐을지언정 철거는 지금 즉시 안 된 상태예요. 입구에, 거기 물품 보관하는 데만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품을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 지금 철거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을 못 하신 모양인데, 과장님은 아마 그거 알고 계실 거고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철거를 할 때 바로바로, 전에 같으면 바로바로 철거를 했는데 지금을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철거하면 철거할 때 마다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 철거, 요청을 해 버리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원칙은 바로바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해도, 나중에 같이 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지금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행정감사 때도 충분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설비에서 3억 5,67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특히 대로에서 들어간 입구에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질의,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사실상. 너무 이게 불편해서, 도로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도로를, 공사를 시작을 하고 진입로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화단 설치를 해가지고 차 진행이 어렵다. 앞으로 이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나마도 거기에서 차 통행이 아마 소통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미 공사 대행회사에서는 이미 예산을 다 소진시킨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3억 5,700만 원이라는 돈은 나중에, 지금 철근 덜된 부분, 안 된 부분 거기에 공사할 때 이것 시설비를 사용하실 건가요 또 아니면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아니요, 사고이월 된 부분이, 집행이 아직 안 된 돈.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집행 19억에서 16억을 하고 3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철거 안 된 부분, 공사할 때 거기에 시설할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 가지고, 3억 5,6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것,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고이월 된 부분 4억 7,000만 원이 있죠?

네.

그다음에 집행잔액 3억 5,600만 원. 3억 5,6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4억 7,100만 원 가지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 된, 이것이 공사비입니다.

4억,

7,100만 원.

7,100만 원이 여기는 지금 표기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사고이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나오죠, 예산 사항은.

네, 국장님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서일대입구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19억 7,182만 5,000원에 대해서 집행이 16억 1,504만 7,950원이죠? 그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 3억 5,677만 7,050원에 대한 집행예정인 내역서, 이 부분을 우리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 내역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거든요?

아니,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상비 증액요구 및 진행 중인 예산 집행잔액 시기 미도래라고 했으니까, 그 세대가, 그러면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한 세대가 몇 군데인지 그 내역은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일대입구 도로를 개설하는 데 지금 집행을 못 해, 보상비를 집행 못 한 곳이 3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음수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소송이 끝나서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를, 도로공사를,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집행비용,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억 7,100만 원을 사고이월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빼시고,

네.

그 예산 현액, 아니, 예산집행액에 대한, 집행이 된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시기 전에 세입?세출 결산서 344쪽과 361쪽, 362쪽이 심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20쪽에 보면요, 인력운영비가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이 본예산의 지금 한 30%, 2억 1,264만 9,000원이 지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한 무기계약근로자, 도로 기동보수반이 있습니다. 그 기동보수반이 현재 7명 있는데 그 7명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보험료,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했던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니, 나 그 퇴직금 중간정산 안 하겠다 해서 퇴직금을 그냥 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구청직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는 좀 저희가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근로, 일반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중간정산을 안 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분이,

아니요, 퇴직을 한 게 아니고,

네.

퇴직금을 중간정산, 매년 중간정산해서 지불하면 부담도 줄어드는데 본인들 자신이 중간점검 타 버리면 나중에 써버리니까 그거를 몰아서 한꺼번에 받겠다라는 뜻으로다가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중간퇴직금을 정산을 해 줄 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그걸 철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아까 지금 일곱 분이다 했고 세 분이, 총 일곱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수가 나갑니다. 무기계약, 기본금 있고 상여금 있고 가족수당 있고 배우자 직계존속비 및 비속, 다자녀 아무튼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것이죠? 일반 우리 행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과의 차이가 어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분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는 상용직으로서 일반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조금 보수가 좀 셉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 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실제로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많이 나가는 대신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혹독하게 부려 먹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저희가 뭐야,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차피 국장님이시니까 상용직, 일반행정직 그다음에 기능직 수당이 보통 한 몇 가지나 됩니까? 한 서른 몇 가지 정도로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반직 그 전반적인 것은 뭐 이 질의와 좀 관계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수당이 50% 그다음에 본봉이 한 50% 이래서 기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봉을 올리면 연금이 늘어나니까 안 올려주고 편법으로다가 수당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수당은 그런데 보육비 같은 것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꾸로도 수당을 줄이는, 그래서 보수가 어떻게 기형적으로 줄어드는 수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일선 물론 공직자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우리 국민의 혈세로 얻어지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월급인데 공직자들의 애로, 애환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좀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도 같은 구성원으로서 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는데 좀 여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347쪽 수입 부분과 361쪽부터 362쪽까지 지출 부분인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2쪽 실개천 및 친수시설만들기 그게 뭐 7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동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개천친수사업은 당초 30억을 예산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700m의, 사업구간인 실개천사업이 700m에서 당초 360m로 줄어들어서 20억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19억이 2010년도 명시이월과 2011년도 사고이월을 거쳐서 19억이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을 쓰고 나머지 7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실개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네.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간이 아까 몇 미터라고 그러셨죠, 700m라고 그러셨는가?

네, 700m에서 360m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당초는 로얄스포츠센터에서 대한체육회까지 700m 구간에서요, 지금은 엠코 앞으로 해서 상봉지하차도까지 360m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체육센터는 저쪽 건너에 있잖아요. 중랑구,

네, 그 반대편.

반대편.

좀 쉽게 이 지리, 지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체육회 반대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얄스포츠센터에서부터 상봉역까지가 700m 그 구간만,

네.

실개천사업을 하신다고?

했던 거를 당초 그걸로 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옮긴 겁니다, 엠코 앞으로 360m를.

엠코, 엠코로요?

네.

아,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해서 공사기간이 대략 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올해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엠코가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있으면 저희들도 동시에 그거 맞춰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엠코 준공 말 하고?

네.

지금 여기 엠코는 금년 말쯤 준공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 348쪽, 363쪽, 36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저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의 예산을 보면 76억 5,800만 원에 6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시고 아마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인데 총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봤을 적에 부수적으로 조금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치수방재과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게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표기상에 보면, 예산절감에 보면 123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에 있어서 50만 원하고 총체적으로 236만 2,000원의 예산절감 표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한 78만 5,000원 이렇게 지금 예산절감 표기 보면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7,000만 원이 지금 예산절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또 예산절감 하셨는지 설명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동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절감을 해서 전부 다 뽑아갖고 하기는 지금 힘들고요, 지금 설명하기 힘들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힘든 부분이 왜,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예산잔액이, 예산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이 있어요.

네.

보면 7,000만 원인데 여기에 표기에 보면 예산절감 표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예산절감 표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집,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예산절감 표기를 했어요, 절감표기를 2,300만 원은 표기돼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됐는지.

이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서,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고 낙찰잔액이면 낙찰잔액 표기가 돼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절감인데 장부에, 여기에 세출서에 보면 예산절감 표기된 부분이 한 2,3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라도 집행잔액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다면 표기를 해 줬으면 되는데 이게 표기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그거 표기가 된 게 있고요 또 예산절감을 했는데 표기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물론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표기를 해 줬으면. 아, 그런 예산절감 했으면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인가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에서는 얼마를 예산절감 하셨냐면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5,6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칭찬도 해 드렸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표기를 했더라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나.

네, 앞으로는 표기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시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히 그 예산절감액은 약 1억 1,393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1억,

1억 1,393만 8,000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그 주변 세부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국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배포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자료로 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내용이 그게 뭐 자료로,

아니,

제출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

제가 그냥,

아니, 이건 자료보다도 설명을 듣는 게,

그냥 답변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예산절감 해서 지금 표기상으로는 한 7,000만 원 예산절감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1억 1,000만 원 정도 하셨다니까 사업을 잘하신 겁니다,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계신,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자세한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펌프장, 펌프장을 저희가 일곱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펌프장에 보면 수방기간이 있고 비수방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을 좀 절감시킨 그런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전기요금 절감을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가구 점검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안 쓰고 국비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절감한 부분 그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특정대상시설 지정 및 그러니까 위험시설물 그런 시설물들 점검할 때 안전자문단 인건비를 좀 덜 지출해가지고, 절약을 해서 한 236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편성해 놨었는데 그거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를 선거,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78만 5,000원 정도.

자,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원래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을 지출을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절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미집행과 절감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듣고, 사업하시면서 물론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표기할 적에 예산절감 부분은,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시면,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부기내용에 조금 약간,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할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지 않도록 부기에 좀 신경을 써서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표기를 철저히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단히 노력은 물론 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정정을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로 말씀드렸는데?

건설관리과로 교통행정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5,600만 원 절감한 사례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과라고 했나요?

건설관리과라고 했어.

건설관리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셨습니까? 교통행정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건설관리과라고 그러셨어.

네.

끝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348쪽 수입 부분과 363쪽부터 364쪽까지 지출 부분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