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04호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대아동 보호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업으로써는 아동학대 신고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관련 통계 생산 및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 치료보호시설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위탁기관의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아동복지업무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관장 및 상담원 자격의 적정성, 설치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여부, 법인의 지리적 위치 등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서 8월간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8월 중 위탁기관 선정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9월에는 개소할 예정이며, 1차년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총 2억 5,500만원으로 도비 7,600만원과 시비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써는 인건비가 1억 7,000만원과 사업비는 8,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설치비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사업비 및 인건비는 전액 집행되지 않고 약 50퍼센트(%)가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설명드리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사전예방 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피해아동의 응급보호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을 말씀드리면 재정수반 요인으로는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비용이 위탁기관에 발생하게 되며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시흥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 기준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계 전제로는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연간 2억 5,5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계기간은 4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계결과는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운영 예산액이 2억 5,5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산출내역은 인건비 1억 7,600만원, 관장 그리고 그 인력 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4,800만원으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치료비는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밀진단이라든가, MRI, CT, 심리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홍보비로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도비 30퍼센트(%), 그 다음에 시비 70퍼센트(%)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퍼센트(%) 정도 예산이 집행되면서 1억 2,7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되고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연간 2억 5,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시비 예산 수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는 10개소가 지금 현재 아동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또 전문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저희가 학습여행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망라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사회복지 이쪽 관장이 3년 이상의 전문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임상공부를 한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아동에 대해서 부천으로 연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어쨌든 의료·법률·임상전문가와 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이번 기회에 선정되어서 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한 시설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흥시에서 아동학대가 있으면 부천으로 이렇게, 부천에서 다 한 것이죠?

부천에 있는 기관한테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시흥 아동들만 상대로 합니까?

지금 시흥하고 광명까지 저희가 커버를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것이 의심사례까지 포함해서는 한 54건 정도고요. 그 중에서 52건이 학대로 전문기관에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흥에서만 관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명하고 같이 함께······.

아니, 광명까지 저희가 커버를 해서······.

그러면 예산은 광명시에서도 예산이 나오나요?

광명시에는 예산이 나오지 않고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부천시에 의뢰한 것처럼 건수가 부천시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그쪽만 하고 저희가 하게 되면 광명까지 저희가 커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은 우리가 하듯이 부천시에서 우리 시를 관할해 주듯이 우리가 주제로 해서 광명도 그냥······.

네, 도비가 반영되니까. 그래서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1억 7,000만원인데 이게 9명이네요, 이 인원이? 그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 많나요? 처음치고는 생각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관장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직원이 9명이거든요. 그리고 임상심리상담사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관장도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자부담을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치비 이런 것은······.

네, 설치비나 공간 확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간 확보할 때 자기 건물 있는 사람, 그리고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얼마짜리 들어오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그러면 그중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겠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수탁기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얼마, 아니면 자가 건물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렇잖아요? 시설비 설치비······.

그 건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선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된 분한테 우선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 확보가 안정적이라야 되죠?

네. 그리고 월세를 준다고 해서 월세를 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배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자격의 적정성이라든가, 치료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이런 것이 선정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은 맞지만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경제성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제성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동이 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의 해체라든가, 또 아이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저희가 또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아이에 대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랐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람으로써 비용 발생 같은 것은 상당히 억제가 되는 것이죠.

그 비용이 억제됨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네요?

네, 건강하게 자람으로써······.

그리고 청년실업이 해소된다고 했는데 전문가 양성으로 고용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인원이 9명인데 청년실업 고용창출 해소가 되나요, 이게?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쪽에서 말씀을······.

여기는 전문가 고용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실업이 해소되나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문구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관이 새로 생김으로써 일자리 9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저희가 하게 되면 채용되는 사람들이 임상치료 전문인력이라든지, 상담원인데 상담원도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청년실업에, 그리고 인건비가 1억 7,400만원이면 9명으로 나누면 월 평균 한 1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커리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청년실업층에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청년층에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나요, 지금?

이 부분은 각 분야에서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9명밖에······.

그런데 9명 가지고 청년전문가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 것 같네요, 이것은?

저희는 단 한 명을 하더라도 실업 해소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매년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2억 5,0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은 자체부담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수탁기관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는 무슨 그런 것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탁되는 아동이나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자부담을 받는 것이 있나요?

네, 예를 들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기관이 다니면서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강사 수당 같은 것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받은 그 수탁업체가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 강사료를 받는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교육사업으로써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의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체비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예정부지는 신천동 763-9번지로 면적은 163.9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약 3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4층 규모로 조리실,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억 7,000만원, 건축비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도비 5억원이 내시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2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에는 맞벌이 가구, 장애아, 다문화가정 등의 보육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신축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시유지 땅에다가 설립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지가액이 2억 7,000만원 돈 추정가액이 측정되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지금 우선 도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요?

네.

예산이 이미 확보는 된 것 아니에요?

5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2회 추경 때 나머지 7억원 정도를 시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위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물론 아동보호지역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기는 했지만 아이들 차를 태워가지고 부모님들이 지하로만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 큰 대로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무조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 복잡해요, 지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차량이 통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통행이 많아요, 그쪽에.

검토를 해서 안전한 통행······.

네, 안전장치를 잘 하셔야지.

네, 안전장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과랑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협소하기는 한데 어쨌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좀 더 크게 확대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복잡한 곳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부모님들이 기대한 만큼 훌륭한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이나 문정복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 앞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면 위험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정왕동의 정왕역 뒤의 시립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앞의 그 어린이집 봐봐요.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쪽에 낮이고 밤이고 보면 차들이 계속 많아요, 주차해 놓고. 주정차들이 많은데 현실이 이런데 거기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여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본 위원은.

네, 안전장치도 저희가 이제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교사나 원장이나 부모가 아이가 내리고 차를 탈 때, 이동할 때 안전하게 아이가 탑승하도록 하고 또 내리도록 하고 어린이교실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잘해서 설치 후에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린이들 안전에는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이렇게 가져와서 쓸 때 이걸 꼭 예산 확보를 해서 그 특별회계에다 그것을 줘야 되나요, 돈을?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각종 여러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도 있고, 일반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회계 간의 예산은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렇게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자배곧신도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자배곧신도시에서 사업을 다 정리하다보니까 이익금이 만약에 5,000억원이 생겼다 그럼 그 5,000억원을 가지고 우리 낙후된 우리 시흥시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이렇게 올 때 5,000억원을 또 주고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일단 그 사업정산을 한다든지 해서 그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부 흡수한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어느 사업이 특정적으로 끝났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영개발 특별사업을 한 것이 은행단지, 장현 이쪽 지구에 한 부분 그 부분도 해서 저희가 돈이 남았었죠, 그 특별회계가? 남았다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없애지 않고 우리가 지역 내에 그런 개발사업으로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쭉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군자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그런 돈이 남았다면 정산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 종료를 하고 그 나머지 이득금은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 잡을 때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일반예산을 주고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공기업 해산하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정산하고 일반회계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신천어린이집 신축부지에 관련된 예산은 그것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성격에 있는 땅을 갖다가, 이게 시유지인데 이것도? 이 시유지 땅을 우리 시가 쓰고자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토지가격을 주고 이것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 좀······.

이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계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러면 신천동 쪽에 무슨 도시개발을 저기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아마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 때는 시 전체를 하나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신천2지구, 거모 몇 지구 이런식으로 여러 개로다 회계관리를 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그렇게 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정리가 되면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전에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은 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진행사항이지 정산이 안 된 것이다 이것입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 전체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진행사항이다?

네, 진행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행사항이 아니고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끝을 내고 정산이 됐다고 가정하면 별도의 토지비용을 안 부담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끝났다 해가지고 정산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