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도심권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정비기금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비기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정비기금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정비기금 재원은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 중 우리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일반회계전입금,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정비사업과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정비기금 용도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정비구역 내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라든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치 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전체예요, 아니면 일부입니까?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다른 기반시설을 놓는다고 할 때 이 설치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체예요?

일부가 되겠습니다.

아, 일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비용 추계표에 보면 매화1 정비사업부터 해서 7개인가요, 현재?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신천, 은행, 대야 뉴타운 해제된 지역 거기도 예를 들면 재정비 변경용역인가 하고 있나요, 지금?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고 나면 사업 대상지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끝나고 나면?

사업 대상지가 발굴이 되면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되었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온 7개 지역만 지금 나누어서 5차 연도까지 128억원 이 정도를 산정하고 있는 거죠, 기금 지원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나면 그 지역 신천, 은행, 대야 뉴타운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죠? 그런 데도 그런 수요가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2구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시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의 일정하고 그 전에 이것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저희가 거의 유력한데요,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되면 여기 잉여자금을 가지고 다시 재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뉴타운이라는 것들이 2004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횡행하던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먼저 이렇게 선진적인 사례 같은 것이 있어요? 저도 은평지역에도 두꺼비하우징하는 데인가요? 산새마을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그렇게 탐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주민 만족도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미리 시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같은 데 이런 주거환경정비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그럴 듯한 성과 사례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사업이아니고 점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회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물리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방식에 의한 사업처럼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사업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으로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 담당 과장 공무원이 3명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요? 그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한 분도 포함이 안 되나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되죠?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갔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건설업체와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했을 경우 이 조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등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이 일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남아파트가 지금 저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 진행 중이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사실 재개발로 저기가 됐을 경우 여기도 그럼 이런 국고융자금에 대한 이런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남아파트는 언제 끝나나요, 안전진단이 언제쯤?

안전진단은 지금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D등급이요?

네.

몇 등급부터 가능한 것이죠?

D등급 같은 것은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D등급, E등급에 해당되면 재건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기재입니다. 저희 상수도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행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리 시 감면규모는 3톤(t)으로 타지방자치단체 대비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수도요금 감면 수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 감면규모를 3톤(t)에서 10톤(t)으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수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도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감면규모를 당초 3톤(t)에서 10톤(t)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안 제7조제1항 요금 및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당초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금번 회기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관로 있잖아요? 관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용역을 줘가지고 관로 탐사를 하거든요, 오래된 경우. 탐사해 가지고 보수대상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수되는 부분도······.

누수되면 즉시 누수 복구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은 수도요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요금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온사동하고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개발사업들이 일정하게 진행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70만 명까지? 그러면 이 정수장 같은 게 지금 있는 정수장으로 충분한가요?

지금 우리가 2020 인구계획에 따르면 7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5만톤(t) 정도가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 우리 배분량에 비하면.

그러면 기존 정수장을 더 확장해서, 확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별도의 정수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정수장을 확충할 것인가 아니면 광명에 있는 노온정수장 여유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배분량을 추가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경비적으로 따지면 배분량을 받은 게 경제적으로 훨씬 절반 정도 정수장 짓는 것보다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온정수장 배분량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7만톤(t) 정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나 지금 적립되어 있죠?

현재 약 510억원 정도.

510억원이요? 그러면 주로 이것이 상수도관망 교체사업 이런 데 주로 들어가나요?

노후관 교체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배분량을 받으려면 38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연성정수장하고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하는데 약 600억원 70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한 것이 1,3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충분히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필요경비가 보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510억원 정도.

510억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부담금을 다 받으면 어느 정도나 돼요?

거의 1,300억원 정도.

1,300억원 정도요?

네, 거의 맞춰집니다.

언제까지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개발에 맞춰 갖고 다 투자가 돼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 부담금 관계는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받게 되고 정수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연성정수장 내년부터 시작 들어갈 겁니다, 현대화사업이. 노온정수장은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후년부터 아마 들어갈 겁니다, 시작이.

내년서부터 자금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1억원 정도의 상수도 인상 유지를 일반회계에서 한번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의원들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데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회계적인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을 간담회 때 의원들이 이 상수도 인상분이 쓰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줘야지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고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빠져서 제가, 그것을 서두에 두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간담회 때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셨다가 저희 도시환경 이렇게 조례나 여러 가지 올라왔을 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준호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및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제6조7항.)

건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전문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임명하거나 위촉 또는 추가로 공모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안 제6조7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위촉 제한 관련해서 보면 제6조3항제1호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의 경우 시의원 평균 6개의 위원회에서 위촉, 활동 중에" 대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상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 참여를 갖다 명시해 놓은 게 많아서 실제 그렇게 되면 6개 이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횟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것이 모순되잖아요, 사실? 이 조항을 없애든지 그래야지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저기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긴 돼요.

6조 한 번 봅시다.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사항을?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시·군에 건축 조례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아니, 시흥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의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외에 자치단체 위원회까지 해 갖고 더하면 6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지금. 4개 정도씩은 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도시는 덜 들어가 있는데 자치 쪽은······. (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각종 조항을 정비하고 특히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 방지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제7항의 건축위원회 위촉 제한과 관련해서 시의원의 경우 1인 평균 6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위촉, 활동 중에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는 의원 폭이 적어지므로 시의원의 위촉 제한규정을 제외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여기 제10조제8항도 수정해야 되는데? 제10조제8항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직접 참관하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나 희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위원장이 소속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안건을 받아야지 그냥 무조건 하는 이런 조례는 없잖아요? 아무나 들어가요?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예요. 신청하면 다 받아줄 거예요? 위원장이 소속 동료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 방지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제7항의 건축위원회 위촉 제한과 관련해서 시의원의 경우 1인 평균 6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위촉 활동 중에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는 의원 폭이 적어지므로 시의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제외하도록 안 제6조제7항 중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안 제10조제8항에서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발언 제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심의 신청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관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