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비비, 기금결산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정회를 한 후 의정활동이 끝난 후인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명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의 질을 높여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 제6호 “조명은 자연광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기 등을 사용하여 조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이동화장실에서 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등 조명을 아니 할 수 있다”와 제7호 “외부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내부색채는 밝고 깨끗하며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4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서구의회 최명희ㆍ김경석 의원외 찬성의원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동발의자인 최명희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명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자연광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외부 색채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하여 화장실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 또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토론을 생략한 채 최명희ㆍ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시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치면서 조례안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예.

집행잔액이 8억 5,451만 6,000원하고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8억 7,0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지구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3단계 800미터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예산 8억 6,6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식경제부 고시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점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면제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면제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가능한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닌지 법제처에 질의회신 결과 “면제할 수 없다”라는 회신문이 왔기 때문에 면제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전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꼭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안복수 내에서만 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공청사부지도 있어요. 원복수와 안복수 주민들간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주민센터 설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보면 차라리 다른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비가 있고 부지가 있으니까 꼭 주민센터 설치하는 것보다, 이 사업비 가지고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중화전력사업을 1단계는 3.4키로, 2단계는 5.2키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있는 구간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고 공공시설 구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청사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존에 주민들하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이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에는 충분히 주민들과 합의점을 이루고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분류가 청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청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내지는 공익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로 구분돼 있어요.

제가 청사를 꼭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보면 주민들이 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다른 체육시설 댄스라든가 풍물단이라든가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별도시설을 임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 차라리 복지관형태로 바꿔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중화사업을 할 때 안복수를 다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돈 가지고는 전체를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할 때 어디를 기점으로 하려고 하시죠?

그동안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천변쪽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서 한전하고 협의했었습니다. 공동주택 있는 부분.

제가 듣기로 청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청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천변쪽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중화사업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경관이나 미관을 어디에 우선을 해야 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싸인을 주는 것보다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지중화사업을 할 때 초록마을 5단지하고 신계초등학교 안쪽은 주택단지예요.

단독주택용지...,

예, 그쪽 단지에는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 사업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우리 구에서 언제 거기에 할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요원하다고 보는데 천변쪽에 집행잔액을 먼저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 숙원인데 복지관형태로...,

현행법상 공공시설의 구분이라고 하면 도로, 광장, 공원 이런 것으로 구분하지, 청사라든가 복지관 이런 것은 공공...,

공원형태를 빌려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내 복지시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범위내에서 하려고 이것도 사업비가 8억 6,600만원정도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지 단독주택 용지로 해야 되는지. 이 예산 범위내에서 50 대 50으로 한전하고 부담해서 한 16억하면 반반부담해서 했을 때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이 공동주택용지 있는 그쪽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용지는 이 금액으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마무리 짓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공동주택용지 쪽으로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도 추진이 곤란한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경부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해줘라”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 갖고 한전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은 수용이 불가능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경부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한군데로 집약을 해줘야지 지방정부에서 이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되는 대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용지에 해야 옳은지 공동주택에 해야 옳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사업위치 조정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지중화사업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아까 사업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한번 알아보고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검토해봐 주셔서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9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시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6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던 사항이 시ㆍ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 신설과 인용조항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시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와 허가 및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과 변경신고대상 및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전점검 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옥외광고업 종사자 사용 등의 교육 위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부과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이번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주요 내용 바항하고 카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바항에 12조에 보니까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2항 죽 있는데서 보니까 디자인심의는 광고물이라고 하면 좀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집행부 직원분이 들어가시겠지만 나머지 외부인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전문가 자격요건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사항이 없어서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기능해서 시행령 제32조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과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위촉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각 분야마다 이것을 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준칙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의원님도 필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교수 아니면 전문가 이런 분 중에서 임명,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까?

심의대상이 우리가 법에서 광고물 등의 디자인개선에 관한 사항 또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간판의 표시높이 6미터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시조례로,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위에 붙이도록 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옥상간판 표시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다음에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요. 27조에 보시면 이게 신설한 거죠. 보상의 문제. 1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법인, 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바로 예산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봐도 물론 취지는 참 좋아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제가 의문시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동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이관해 주실 것인지? 책임부서가 아니면 그것을 들고 구청으로 들어오실 것인지 그것도 아이러니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전단지나 아니면 현수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전단지나 이런 것 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2명 내외로 하되 60세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중에서 2명을 해서...,

국장님, 이 사업이 제가 우리 동네를 보더라도 도로가를 다녀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지역공동체라든가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벽보를 떼는 분도 봤고 또 수거하시는 분도 봤는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규정할 것인지, 보면 쓰레기통에서도 그것을..., 솔직히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봐요. 어떻게 이것을 규정할 것인지 어렵다고 보는데 시행하실 때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조례에 명문화 하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의문시되는 부분인데요. 차라리 다른 식으로 대안을 생각해 보면 어떤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순환되는 점으로 봤을 때 그 과태료를 기금으로 순환해서 이런 형태로 돼야 하지 않겠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섣불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구나 다른 시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이 편승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수거보상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해보니까 16군데가 있습니다.

많네요.

예, 그래서 월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하는 데가 대다수이고요. 전단지하고 현수막하고 벽보인데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가 매일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은 문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타임월드주변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업체에는 과태료부과같은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체를 찾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마다 표기가 되면 저희들이 다 발췌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다 빼고 실제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곳도 있고 이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과태료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도 한달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동광고물이 빠른시일내에 없어진다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반복적인 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선정관계, 어차피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인원 2명을 선정하고 수거하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것만 하고 지급은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은 동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일을 하실 때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권한이 없다보면 좀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