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기능 및 사회 안전기능 등을 강화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생활지원국”을 “사회복지국”으로 정비하고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정비하고 지역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1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단위 통합ㆍ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918명에서 922명으로 4명을 증하고 일반직을 787명에 806명으로 19명을 증하며 기능직을 123명에서 108명으로 15명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시책으로 추진중인 임신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제3항중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31일 신설되었는데요. 5개구 중에서 서구가 가장 먼저 조례의 개정을 먼저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 정책은 어느 단체장보다 서구청장님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배려하는데 그치지 말고 임산부들이 어렵고 힘들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부서내에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에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원는 1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임산부 그리고 출산에 따른 휴직자는 현재 총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백년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시책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으신 분도 출산한지 몇 개월 안되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한 것이 상당히 유용했다고 임산부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휴게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2개월전에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분위기가 잘 되어있어서 말만이 아니라 앞서 가서 배려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18조 3항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아라는 개념을 찾아보면 생후 1년부터 만 6세 유아라고 일반적으로 사전이나 간호대학 사전을 봐도 공히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가 아니라 영아라고 고쳐서 어문규정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라고 하는 것은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후 1년후부터 6살까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육법 이런 데에서 영아, 유아 이런 것을 정의를 내려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유아라고 하면 ‘수유를 받는 아이’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아, 유아를 김영미 위원님처럼 구분한 것도 있지만 유아도 포괄적으로 ‘수유를 받는 아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로 현재 되어있고 또 이것이 개정안으로 들어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은 있어요. 생후 1년 미만이라는 단서를 붙였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유아라는 말을 써도 이해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문이라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영아하고 유아하고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영아같은 용어는 젖먹이라고 사전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산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유아라는 표현보다는 영아라는 표현이 맞겠고 유아교육법에 봐도 만 3세 이상부터 취한전 아동을 유아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면 유아보다는 영아가 더 근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아, 유아 특별한 구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유아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복무조례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아도 ‘젖을 먹는 아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와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아하고 유아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하게 않은 이유는 생후 1년 미만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고 그렇다면 시나 5개구가 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공히 다 유아라고 되어있어요. 전문가가 보더라도 유아가 아니라 영아일텐데 일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유아라는 그 앞에 생후 1년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유아를 해석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증명 및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수수료 납부시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을 미소지한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수수료가 1억 6,000 정도 됩니다. 현재 추정으로 볼때 카드로 쓸 수 있는 %수를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쓰는 것이고 또 수수료는 거기에 100분의 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 별도 60만원은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징수포상금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일부 조문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인용조문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시기를 신설 정비하며 그밖에 포상금 신청서 등 별지서식을 신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