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치상 의원 5분자유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ㆍ기금결산안,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최치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치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최치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태어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등 서구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청장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입양축하금은 예산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하되 장애아동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입양축하금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부적격대상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환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치상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최치상 의원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수영ㆍ박혜련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한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혜련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주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거나 타 지역 주민이 우리 구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수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한수영ㆍ박혜련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련ㆍ한수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련
박례련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박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혜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절주교육과 음주예방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음주 청정지역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계도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박혜련ㆍ한수영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항상 일자리정책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90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일부 행정 각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리계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5조를 인용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 각호를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뒤에 보면 별지서식도 첨가해 주셨고요. 수리계라는 개념이 농촌에서 이런 서식만 갖추면 수리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렇게 신청주의로 신청이 되면 모법에 지장이 없는 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서구에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네 개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예를 들어서 네 개가 있는데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네 개가 반지리양수장, 사진포양수장, 증촌양수장, 흑석대형관정 이렇게 수리계가 있는데요. 이 수리계의 회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연관돼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수리계를 조직한 사항이고 그 물과 연관된 사람들끼리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돼서 합법적으로 운영된 그런 사항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수리계를 만들었으면 운영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기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차피 전기료는 농업용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터 돌리는 것...,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수리시설하고 관련돼 있는 전기료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혹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수리계 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 구에서만 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수리계이고 아마 수문관리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수리계가 별도로 농어촌공사에 있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는 등 인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인용법령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합되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업」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붙임으로 주신 신ㆍ구문대비표 보시면 제2조 마항에 보시면 현행은 품질인증품만 돼 있죠. 수산물품관리법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품질인증품, 그렇죠? 여기서 전통식품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 전통식품은 어떤 것을 가르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전통식품의 정의를 그 구분은 제가 어느 선까지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이게 상당히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김치류하고 장아찌류 그리고 참기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으면 전통식품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도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장려나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품질인증품을 받은 것을 전통식품으로 한다면 이 조례에 전통식품이라는 문구를, 다른 데서 어떻게 삽입하게 된 동기는 뭐죠? 말씀대로 품질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행처럼.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다루지 않더라도 조례에서는 이 정도면 저희들이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대로 그 문구를 인용했다고 보면 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바항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도 유기식품인증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은 생산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는 오히려 신뢰성이, 생산자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면 저희 관 아닙니까? 군이나 구 정도 되겠네요. 그런 데가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기식품 인증품이라면 인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인증했던 부분을 상위법이 바뀌어서 전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로 다 이런 인증하는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법률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최종적인 인증기관은 지금 말씀드린 농산물품질관리원이고 지자체에서 인증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도록, 그래야 합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을 다 받도록 하나의 장치가 더 생긴 건가요? 새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지자체 인증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품질관리원 것만 인증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혹시 유기식품이라는 것이 정의가 유기식품 인증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유기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용어자체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업이 세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드리겠고 지금 유기농산물도 주어지는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유기식품으로 인증되기까지는 어느 선의 단계에 합격선이 이루어져야만 유기식품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1, 2, 3단계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어쨌든 조례가 딱 봐서 일반 사람들이 인식이 되게끔 용어가 정리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어를 알기쉽게 더 바꿀 수는 없나 그런 본 위원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무실장님도 약간 용어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시잖아요. 전문가이시지만. 그러면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용어에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다시한번 쉽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사실 용어의 정의라든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만 바꾸는 조례입니다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유기식품 인증품 여러 가지를 학교급식에 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 지금 학교급식이 실시된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썼었던 것, 쓰고 있는 재료들 그리고 인증돼 있는 식품을 사용했었던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점검결과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는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증된 정품을 갖다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 또 별개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친환경채소단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형편을 보니까 학교급식에 납품 같은 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어떤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안보이던데 이중적인 그러한 뭐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친환경채소단지로 지정을 해 줬으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에 그런 단지를 이용해서 하십시오, 하는 권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결이 잘 안돼 가지고 타지역에서 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자한테 작년에도 안내공문을 다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수량,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물량이 공급하기가 역부족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지고 그리고 돼진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1회정도, 대형화가 돼 있는 농가구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학교에 물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것이고 재배자들이 충분히 공급하고 수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들 재배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한다는 소리를 안할테고요. 알면서도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 아마 다른 데에 고가로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친환경채소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해서 먹거리하는데 기여를 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애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직접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한 목적도 거기에 일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준다든가 연결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가 또는 교육청이나 이런데 협조문 같은 것을 낸다든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해 주십사하는 것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로가 어렵다거나 그러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는 좀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교측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가격조정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재배농가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는 데로 판로를 찾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손을 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 같은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