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 주요투자사업 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서무!

김종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이 상임위에 얼굴을 보이니까 그러면 환경과부터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국가는 전력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공원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된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태양열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팀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태양광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두 개소가 계획에 있습니다. 양화동에 있는 적환장 지붕에 한 110㎾하고요, 영등포문화원에 한 50㎾ 정도 해가지고 2개 합해서 160㎾와트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추가해서 민간하고 합작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놔두고, 본 위원이 아까 번에 질의했던 도로에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답변을 드릴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공원의 등은 푸른도시과 소관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조명팀에서 이 부분을 주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부서가 방금처럼 환경과, 그 다음에 공원 같으면 푸른도시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걸쳐서 협조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환경과에다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태양열사업들을 진행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좀 더 확대가 돼서 가로등이나 보안등까지 검토를 해본다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좋은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은 없어졌고 주로 민간협력사업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됐을 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관내 14개소에 태양광발전이 223㎾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공건물에요. 그래서 이미 기존 공공건물에는 기존에 기 설치돼 있는 게 1개, 설치할 수 있는 게 1개가 도달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물 두 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충분히 어떤 답변인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본 위원이 거꾸로 주문을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 도로과 조명팀에서는 주도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 보안등 또는 기타 건물에, 도로과니까 도로주변의 시설물에 해당하다보니까 주로 가로등, 보안등인데, 내가 볼 때 그 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이걸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태양열이라는 이 사업은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우리 구의 태양열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정책방향들을 검토를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팀장님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의도에는 학교부지가 한 5,000평 정도가 있어요. 그게 학교부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 서울시 관련된 부지인데 지금 결국은 서울시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영등포구에 업무협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 사안마다 이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는 영등포구에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구가 조치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알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서울시하고 이런 협조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지역구 의원도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견을 구청에 줘서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에 있어서는 즉시즉시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 윤석철 환경과장님으로 취임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의 33%입니다. 33%를 영등포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영등포 갑이 80%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당산 1․2동, 양평 1․2동, 문래동, 도림동, 또 신길3동,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대림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쪽 영등포 갑에서 준공업지역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공장 중에 도금공장이 몇 개나 우리 영등포에 있죠?

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분야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공업지역을 줄여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감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쿼터제로 묶여있어서 안 풀립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내야죠. 안일하게 법에 저촉된다, 법에 묶여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결국은 교육의 혜택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준공업지역이라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법령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영등포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55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의 그런 현실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영등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양평4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일일동장으로 오셔서 애로사항도 많이 들으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을 하나 개소하려고 해도, 지금 시비 80%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다 해도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돈을 덜 들이고서도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청소년독서실이 15개가 있는데요, 15개가 타 구의 10개나 11개, 12개보다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이용이나 모든 부분이 좀 부진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양평4가 어린이집 거기에는 독서실을,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하고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평동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신축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전력적으로 몰두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개원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도림동에 미루나무 노인정, 그 다음에 어린이집 거기 상황이 3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청소년독서실이 되어 있는데요, 3층은 그것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쪽은 노인정 할머니들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절반 한 쪽은 지금 어린이집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할머니들 노시는 장소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놀다보면 어르신들이 노시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청소년독서실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세 개가 있는 복합건물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3층에서 어린이들이 오후시간에 한숨 자려고 하면 어르신들 소리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르신들이 한숨 주무시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래서 안 되고, 또 거기 공간이 넓고 크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은 공간에 중간을 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통로도 한쪽은 어르신.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또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거기 3층, 4층은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거기 3층을 하나 더 하면 어린이들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루나무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개선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모랫말도 엘리베이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모랫말?

모랫말하고 미루나무하고 신길제2경로당하고 세 개는 건물이 3층 건물이다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일단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해서 검토는 한 상태고요, 소요예산은 한 13억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주차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미루나무도 어르신들이 4층에 계시고 3층에 계시는데, 또 같은 도림동인데 모랫말은 가능하고 미루나무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건물을 형태를 다시 바꿔서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요.

지금 상태로는 어렵죠. 그걸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증축하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신규 인가 해가지고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복지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3년 됐어요. 3년 되면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철거 때문에 얘기도 했었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구의원들 거기 행사에 갔다가 구의원 뭐 XX 소리도 듣고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해가지고 철거구간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2층 구간은 지금 안전이 상당히 나빠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3층 구간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황에서 돈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21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거기 별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 때문에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보존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본안소송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피고를 3개 단체로 해가지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하고 곰두리차량봉사대, 그 다음에 장애인바이크연맹 이 3개소를 피고로 해서 보존소송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18억을 신청한 상태로 저희가 분과설명회를 6월 20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토요일날, 이건 지난 토요일날입니다. 토요일날 본청 주민심사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27일날 본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대 의원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세월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고 우리가 그 정도의 땅을 사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공동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 건물을, 지금 3개 단체의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한 층도 안 되는 그 공간을 갖다가, 그 전체적인 공간을 그렇게 계속 그냥 비워두고 있는 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시는 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의회에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거기 가서 못 들을 소리까지 욕을 들어가면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철거용역비까지도 그때 막 급하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책정을 해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행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요,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대림1동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타 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타 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대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께서 문제가 많으시다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들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을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장이 주인이에요, 회장이 주인.

그리고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회장님도 바꾸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할 거를 못하시면 대한노인회나 저희도 가서 저희는 예산부분에서 운영은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것은 지도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장님을 바꾸고 하는 것은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예산상의 집행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페널티로 해서 운영비를 좀 삭감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빈곤층 4만명에게 매달 2인 기준 최저 35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금년 7월 1일 어제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지금 국민기초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데,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소득이 없어서 대상일 것 같은데도 못한 부분들이 부양의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사람한테 정액적으로 해가지고 1인인 경우를 기준해 보면 20% 이하다 그러면 18만원, 그래서 60% 이하면 6만원 이렇게 차등별로 정액제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한 20만원 지급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각지대 발굴해가지고 20만원씩 3회까지 가능하던가요?

긴급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르신들이라든지.

3개월 3회까지.

3개월 3회요?

예.

그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것도 계속 합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부분에서 이번에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담고 주택 같은 데는 그대로 동네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져서 냄새도 나고 물도 흐르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쌓여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음식점에 가까운 통들은 음식점에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통을 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주택가로 다시 투입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통을 좀 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변인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아파트 공동주택이야 철저히 관리가 되는데 일반주택이나 대로변 같은 데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것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 동네가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여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식당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지난주에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별도로 시에서 한 번 더 미팅을 해서 그 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그 시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축식당 또 한다며?” 여러 쪽에서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민원도 민원이지만 제가 지역을 못 다니겠습니다. 정리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 주시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